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는 다 받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다 들었고 전반적인 사항에 문화관광과가 격무에 시달리는데 대해서는 정대용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대수입금 정산 2008년도 정산서는 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 정산됐죠?

그럼 유등축제 행사에 부교 등 부대수입금 및 정산확인을 철저히 기하라는 자체를 나중에 정산된 것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해당이 없다 그랬죠? 그 감사 외에 벌써 결정난 감사가 있잖아요? 진주남강유등축제 보조금집행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 해서 훈계받았지요?

아니, 이것은 각 과별로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하고 과별로 따질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보조금정산서만 볼 사항이 아니고 입체감사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정리를 잘 해 주시고, 문화재수리 공사도 시정받으셨잖아요? 현장조치되었든 어찌되었든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으면 문안을 정리해서 해 주셔야지요.

청동기박물관, 1억8,692만9,000원을 감액처분시킨 사항이잖아요?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문안에 넣어 가지고 보고서를 주셔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사문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적된 사항은 1억8,692만9,000원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금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이월되는 대충 금액이 19억6,400만원이지요?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사용한 금액을 보면 1억1,400만원, 1억1,3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만 지출하면 기금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금을 만든 돈이 해년 해마다 조성하는 게 좀 되잖아요?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밑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가 되어 있지요? 7개를 한 개의 계좌로 만드세요.

한 개의 계좌를 만들고 보통계좌 하나는 잔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9억원인데 18억원 정도는 한 개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고 1억6,400만원 정도는 일반통장을 가지고 다음에 빼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게끔 만들어야 18억원을 정기예금할 때 이율금 3.35%부터 5.4%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개 하면 한 은행에 다 되어 있는 돈은 그 일수를 전체 정리해 가지고 농협에서 정리를 해 준 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주시기금은 통장을 왜, 쓸데없는 통장을 여러 수 십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7개 통장을 1개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율도 정확하게 한 개를 가지고 많은데다가, 우리 18억원 기금이 있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금을 정기예금하는데 이율을 얼마 줄래,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해 년 해마다 농협에 꽂아 놓고 기금생기는 그것만 하고 뽑고 하고 또 잔금 남으면 하는 이런 기금운용, 우리 진주시가 기금운용만 잘 하면요 이자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한 개 정기예금 구좌를 하고 빼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7개 구좌가 되어있는 정기예금 일 수 있잖아요, 계약 일수. 그것은 은행에 가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준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다 소장으로부터 다 들었고 다른 은행에도 들었으니까 이것은 건의하니까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이 1억1,300만원, 1억1,400만원 지출하니까 그 통장은 별도로 하고 그 외에 정기예금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훨씬 더 파악을 잘 하고 있고 먼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른이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벌써 떠난 거예요. 85페이지 보세요.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시립예술단에 약 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렇죠? 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정기 초에, 1년간 어떻게 예술단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겠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에 와서 결산정리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합니까?

운영방향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늘 개최를 12월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보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는 예산을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건의한 사항은, 채택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심의할 때 내 놓은 자료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절차만 완충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으로부터 건의안이 있어야지 건의한 것을 뭘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95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김충락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금산교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금산 다리가 금산이 인구가 급증함으로 해 가지고 다리 상판이 앞으로 확장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미지 개선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난간에 새롭게 만든다,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한다, 그러한 이중적으로 들어 가는 것 때문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2개 중복을 하느냐,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보시고 왜 이중 투자하냐, 수리하고 다시 상판을 전체 확장시켜야될 그런 다리에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은데, 거기에 이미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몇 억원을 또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측면으로 말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 사고이월 보면 경상남도 설계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과연 우리가 외성복원 차원이 아닌 상태에 촉석루를 단순한 기념광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1,000억원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대로……. 사업은 큰사업이잖아요?

진주시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공사금액입니다. 작은 공사금액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공사거든요. 지금 계시는 전체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공사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홀에, 그 자체는 계속해서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폭포를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관광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망진상 있지요? 망진산에 보면 망진산 KBS 송신소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만 그 옆에 사이사이에 골이 안으로 쏙쏙 들어간 게 너댓 군데 되거든요.

그 너댓 군데 되는데 거기에 진주남강물을 펌핑해서 위에서 폭포를 하나, 몇 개 사이사이에 넣고 경관조명을 넣었을 때 세계의 절경이 안 되겠느냐, 최고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돈이 들어 갔을 때 효과, 그 다음에 최고의 빛이라든지 제일 좋은, 환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11시면 11시에, 하루 1회 정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을 때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봄으로 해서 진주 시내에 와서 머물고 어떤 측면이 되면 잘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먹고 가야되는 시간대에 환상적인 것은 그때 한 번 비춰주고, 레이져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 해 주고 그 외에는 낮에는 일반적인 폭포를 떨어뜨려 줬을 때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물이 떨어지고 각이 큰 물이 도로에 떨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각을 가서 정확히 보시면 물이 떨어져서 바로 갈 사항은 아니니까 물을 흘렸을 때 산은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사전에 진주시가 매입을 해서 계곡 사이사이마다 하나 만들었을 때 큰 명물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직접 한 번 가셔 가지고 보면 관광명소로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서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꼭 사항설명을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감사질의를 마치고 12월 1일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보조금지급에 관련한 진주문화원 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이날 기획총무위원회실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까지입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 사이버타운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컴퓨터 지원하고 나서는 뒤에 사후관리는 없고…….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가 본 적도 없고……. 우리 정보화 대암마을이 시설비로 3억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사업센터를 구축하는데 PC보급하고 기타 등등 1억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4,400만원 하고 약 5억원이 돈이 들어 갔습니다. 5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겠는데 5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을 들였고, 정보화마을이 그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실소득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정책적으로 사실 국가가 국비를 지원한 사항은 어떠한 사업이 직접 연관된 것은 없고, 도비 현재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활용도와 실질적인 우리 소득에 좀 밀접한 계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도 보면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되느냐, 그 다음에 행정적인 관리가 지속적이 되느냐, 결국은 사이버마을 자체도 투입됨과 동시에 그 외에는 또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사이버타운의 형태가 변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4,400만원이고 시설비가 3억 들었고 그 다음에 들고난 후에 PC보급하고 35대하고 전체 보면 또 1억5,000만원, 14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5,000만원 도비고 그 외에는…….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운영비가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조성을 하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3억원이 들어 있잖아요? 3억에 뒤에 있는 1억5,000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기간을 보면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고 여기 2008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12일까지 전체 기간표기 방법이 다 틀리니까 사업명이 다 틀리게 안 보이나요? 기간이 틀리니까 사업이 틀리는 종류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거지……. 준공 개장식이 4월로 되어 있는데 왜 다 포함…….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기간이 틀리니까 사업명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3억에 4,400만원이 되더라도 3억4,400만원인데 이 금액도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게끔……. 해 주라, 우리 진주시도 현재 농촌체험마을에 죽곡삼베체험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꼭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효율성이 없고 예산낭비성이 이런 게 되니까 위에 사이버타운 운영하는 것도 그 당시 국가가 그 쪽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서 정보화마을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또 유사한 상태잖아요. 정책이 바뀌면 그렇게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19번에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1,500만원이 도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사장시킬 겁니까?

이유는 도로부터, 안 하니까 우리는 못한 거다, 도에서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상 불용된 상태니까 아직까지 2009년도 12월까지 남아서 감사 때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불용된 예산은 감사지적사항이잖아요?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쓸거냐 안 쓸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과 동시에 바로 할 것이다…….

시비……. 내년에 하면 반납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될 거다 이 말이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월시켜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으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계속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위에 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작고 크고 간에 확실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있지요? 공무원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공무원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고 한데 여기도 교육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도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전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162페이지 모든 정수물품이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되지요? 교체도 하고 폐기처분도 시킬 수 있고,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 내구연한 되면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운행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잘못이 택해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2005년도 이전해 가지고 전체 3분의 1입니다. 예산 상 편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PC를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3분의 1이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건을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구연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자체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쓸 수 있는 것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없습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749대, 3분의 1이 진주시의 컴퓨터다?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전체 직원 한 명당 하나씩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항이 되고, 2006년도 것이 486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대를 사면 286대는 또 보태지는데, 이러한 전처리 내구연한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는데 시니어 IT지도자 40여명이 읍면동에 교육 인원은 90명밖에 안 됩니다만 40명이 90명을 지도하는데 운영상 어떻습니까? 표기된 걸 보면 강사 40명에 교육인원 90명이고 교육장소는 6개 읍면 경로당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게 강사 40명이 가서 이러한 교육, 그 다음에 예산은 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 이래서 이 사업은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에 40명의 지도자가 움직이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90명의 인원을 40명이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는 측면이니까,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식정보화이벤트사업 추진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화 담당 있지요?

지식정보화 담당 없습니까? 정보기획 담당 없습니까? 정보기획 담당 업무분장표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업무분장에 해야 될 사항을 묻고 있는데…….

지식정보화 이벤트사업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업무분장표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진주시 세부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약 34개로 분류해서 있습니다. 34개 분류해서 있는 게 보면 전체 좋은 말을 많이 해 놨으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현재 일상적인 업무 외에 다른 분장표에 들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무분장표에 보고 각 팀별로 본 위원장이 하나씩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전국체전 숙박시설 확보에 대상을 기숙사로 한국국제대학교, 연암공전 2개를 해 놨습니다. 6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경상대학교에 기숙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힘든데 이것은 학생회하고 새로 학생회장으로부터 전체 구성되고 나서 얻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모자라는 사항은 타 대학기숙사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남아있는 4개 대학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없습니까? 2008년도 상급기관에 현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왜 없어요?

불법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소홀 되어 있는 게 있지요? 173만2,000원 변상금이 부과 안 된다 해 가지고 부과시키고 훈계 1명 받았잖아요? 181페이지…….

감사결과는 뒤에 나왔는데 감사는 당시에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아무도학원에 2개 지방세 부과 안 하면서 지적받았지요? 동아무도학원에서,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제한조치를 잘 안 해 가지고……. 부기에 안 빠지도록 해 주시고…….

전체 봉수동이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500명입니다. 인원은 500명인데 100만원 주라고 할 리가 없지요. 이것은 읍면동 전체 균등으로 200만원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해 가지고,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회 읍면동체육회는 200만원 지급한다는 게 규정대로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00만원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에 현공정 68%입니다. 공사비는 몇 프로 정도 지급했습니까? 공사비 지급내역…….

부지대는 부지대는 별도입니다. 공사비는 공사비고 부지대는 부지대지, 금액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68% 공정이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돼야지, 돈이…….

진주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역대 진주시 행정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하루하루 동향 파악이 다 되어야 될 사항이지……. 앞에까지는 전국체전단에서 돈 되어 있잖아요?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편성 부서가 주부서고 그 다음에 만드는 부서는 수입이고 주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위임시킨 거잖아요? 공사관리감독만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9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에 창단비 지원에 1억300만원이 되어 있고 전국대회 입상금이 26명이고 56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창단비 지원이 1억700만원 되어 있고 전국대회 우수성과금이 1,9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리나요?

전국대회입상 선수성과금 지원이 뒤에 보면 전국대회 입상우수선수 성과금 지급이 1,960만원이고, 여기는 560만원인데 양쪽 다 별도로 지급합니까? 파악이 빨리 안 되겠지요? 부기되어 있는 게 안 되니까, 정확하게 어느 게 지급입니까? 1,960만원이 지급된 거고, 이것은 보고서에 해 놓은 것은 560만원은 별도로 지급한 사항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왜 그럼 포함된 이런 부기를 합니까? 감사자료 내 놓은 게 공문서인데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 지급한 것은 일일이 내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강 스포츠클럽활성화인데 기금으로 6,000만원, 시비로 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업종목은 6개 종목이고, 창립 2주년 행사개최, 주요행사는 400명 하고 클럽간 교류전 개최를 7회하는데 여기에 뭘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합니까? 191페이지 제일 위에……. 이것도 서면 제출해 줘야 되겠죠?

바로 답이 안 되겠죠? 어디 어디에 돈을 썼어요? 행사개최에 2주년 개최하는데 400명, 거기에 1억2,000 썼습니까?

전체 다 하는데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수영 해 가지고 1억2,000의 돈을 주는데 연 인원이 15,000명입니다. 어떻게 15,000명이 되는지, 주요행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2,000의 돈을 쓰고 있잖아요? 305명이 하면서 1억2,000을 썼어요?

선수 양성합니까? 다른 데로 지원이 다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지원금액 다 되어 있는데 남강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데 돈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 갔느냐 물으니까…….

남강스포츠 교류하는데 다른 시도도 남강클럽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뭐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진주시 체육에? 생활체육으로서 봐야 됩니까?

엘리트 체육으로 봐야 됩니까? 1억2,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6개 종목에 기금도 쓰고 시비도 쓰고 국가가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전체 사항은 방금 답하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2009년입니까? 2007년도이죠.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집행내역하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체 일괄적인 사항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실내수영장 위탁운영인데 위탁금액이 8억8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위탁금액이 그렇게 추산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면서 8억800만원 주겠다면서 위탁한 거잖아요?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 위탁이 무슨 위탁이냐 이 말이에요. 위탁한 게 진주시가 실내수영장을 관리하는데 위탁운영비를 준 겁니까? 우리가 받을 겁니까?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개월 수는 13개월이다, 그죠? 15개월, 15개월 하는데 8억800만원을 일단은 전체 실내수영장을 위탁해서 맡고 있으니까 주겠다, 그러나 운영수익금이 나오면 정산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고 남는 것은 받겠다…….

계약이 잘못된 거죠. 자체를 정확하게 하면 우리 실내수영장을 몇 레인을 얼마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하니까 물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고 운영경비는 얼마 하니까 입찰을 봐서 전기를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얼마를 받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손해가 가도 자기가 가고 남는 것도 자기가 남는 쪽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추산으로 해서 위탁을 정리하는 것은 잘못 됐죠. 생활체육회도 자기들도 운영하면서 정확하게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 가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결국 뭐냐면 우리 시설하고 너희 마음대로 관리하고 나서 돈 모자라면 채워줄 거고 남으면 주라는 이런 위탁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행체제로 하는 거잖아요?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러한 위탁을 하는 계약이 있냐 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인스타디움이 없어 졌는데 메인스타디움 설계변경한 내역 알고 있습니까? 예산만 집행하지 다른 것은……. 그러면 예산집행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 줍니까?

결국은 수익금은 현재 공설운동장 현재 있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해 주겠다면서 예산은 성립시켰고 그 다음에 매각이 안 되니까 무슨 돈 가지고 주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현재 지급을 했고, 전국체전유치단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면서 과로 전도시키니까 정산내용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총칼잡고 있는 데는 지금 어디서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잡고 있습니까? 체전준비단에서 잡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개 중에 어디에서 잡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도로과장을 채택해 가지고, 돈을 130억이 넘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시켜 가지고 돈을 부과를 하고 물가가 변동되어서 저가로 되는데도 디스컬레이션을 적용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진주시가 큰 공사를 하면서 3개 부서가 어디에다 맞는 것도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출석을 시키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전체 다 마친 거지요? 앞에 명시이월은 그 당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오면서 이런 사항이다, 그죠?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마무리된 거다…….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은 2008년도로 하고,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2009년도 준공을 한 사항이다……. 201페이지,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185개팀 3,885명이 동계훈련에 오고, 연 인원은 4만명 정도가 동계훈련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로 해서 동계훈련에 이걸 만든겁니까?

한 팀에 가족들이 5명씩 온다, 그죠? 일단 5명 정도 오면 연인원은 4만명이 되니까……. 185개팀이 오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오는 팀이 어디입니까?

축구팀이 진주에 오는 팀이 아주 빈약합니다. 함안으로 해서 남해 쪽으로 전체 전지훈련팀이 분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동계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로 오고 있는 팀들이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방문하면서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잖아요? 진주에 기념품을 하나 전달하는지 사과를 준다든지 하는 게 진주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체육회로 위탁합니까? 이 자체는 앞으로 진주시에 예산 자체가 동계훈련전지팀을 하는데 체육회를 직접 준 돈이 아니잖아요? 체육회로 직접 줍니까?

이것은 예산이 체육회로 가는 예산입니까? 진주시 전국체전 유치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대회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대회하는데 돈 주기 하는 게 아니고 유치하는데 와서 우리 동계훈련할 때 돈 주는 아닙니까? 그 예산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파악되고, 우리 진주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격려할 때 체육회에서 나가지만 직접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안 가시고 체육회로 위임시켜 놨다고……. 이 자체는 전지훈련이 점차 진주에 많이 안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동계훈련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동계훈련팀을 서부경남 쪽에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사천도 지금 동계훈련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고성도 하려고 하고 있고 통영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자치단체마다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점차 우리가 해 년 해마다 올라오는 인원은 엇비슷한 상태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오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하고, 미리 체육회에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전국에 운동단체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사전에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그래도 숙소에 한번 들어 가서 어떠냐 물어보고 인상이 남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번 더 오고, 그 다음에 차라리 6,000만원 중에서 팀이 오면 185개인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100개팀 오면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으니까 이런 것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거동, 판문동 경계지점인 대전 간 고속도로 다리 밑에 체육공원하고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도로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다리 교각 밑에는 도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고속도로 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그 뒤에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국체전유치단하고 합동으로 업무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부시장으로부터 지시사항도 없고? 업무연찬에 지시사항이 없었죠?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고, 이것을 앞으로 체육시설을 건의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시장하고 앉아서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 되고 부시장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질문하면서 이야기해야 확실한 답을 얻겠네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금만 계세요. 도로과장님이 오시면 이야기 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도로과장 입장)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사업소를 마쳐야 되니까, 오늘 전체 마무리 짓도록……. 도로과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가져 오셔야 됩니까?

바로 물었는데 통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파악되어야 되니까 자료를 가져 오시려면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료 가져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메인스타디움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설계공모, 설계평가, 설계내역을 가지고 이 공사는 몇 년간 사항을 우리가 직접 다 하겠다, 이런 쪽으로 다 준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철구조물이니 그때 바로 그 사람들은 전체 턴키제를 할 때 계약을 그대로 해 가지고 이 공사는 이렇게 다 만들겠다 하면서 자기가 설계 다 한 사항이잖아요? 철근값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 대기업은 처음에 계약함과 동시에 철근이라든지 전체 다 준비를 했다는 거지요. 해 놓고는 뒤에 와서 들어 오는 것마다 철근 값을 물가상승 비율에 맞추어서 한 사항이고…….

현재 그러니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3억원 정도를 감액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 다음에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 몇 명,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계공모하면서, 그 다음에 설계공모할 때 설계 평가하는 전체 내역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액을 지급하는데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도로과에서 지급합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돈을 지급할 때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도로과에서 지급합니까? 예산편성은 전국체전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은 회계과에서 하고……. 3개 부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가운데 들어 있는 3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공사를 하는데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도로과에서는 직접 가서 공사감독만 하다 보니까 감독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요구하는 서류 들고 가서 회계과에서 주라고 하니까 회계과에 주는데,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뭐냐면 수입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출사항은 전국체전유치단에 지출금액이 되어 있다고요, 세출은.

그런데 그것도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왜 돈을, 결국 뭐냐면 회계과에서는 공사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다, 그죠, 경리계를 통해서? 전국체전에서, 현재 말씀이 결국은 전국체전단에서 해야 되는데 세입 부분은 회계과에 세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되어 있는 것은 회계과에 되어 있고, 세출은 전국체전이 되어 있고,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하는데 집행할 수 있게 모든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진주에서 최고 큰 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적됨으로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얼마만큼 돈 준 것도 모른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부서 자체는 예산만 편성한 거지 돈을 줬는가 안 줬는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정확하게 얼마를 줬느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예산부서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전 편성은 체전유치단에서, 회계과에서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집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지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좀 이상한 절차죠? 일은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까? 선급금은 그 당시에 주고 난 후에 기성고에 따라서 기성해야 되는데 이 큰 금액을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턴키제, 일반적인 입찰 같으면 저가입찰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체를 하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 조례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총금액이 1,300억대에 가는 공사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전체 부서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1,800억원대의 공사라고 이야기하는데 1,300억원 하고 부지대가 340억 같으면 1,650억짜리 공사다 그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만 적용시킬 게 아니고 디스컬레이션 적용시킬 수 있는 시점과 물가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어서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께서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사업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248페이지에 보면 4건 사업을 하면서 설계도급 전체 일괄 예산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금액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금액, 동물원에 나무난간 설치공사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에 88%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입찰봤어요? 그게 맞나요? 전체 금액을 보면 입찰을 다 해 가지고 입찰을,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입찰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입찰했습니까? 어디에서 입찰했습니까? 전체를 하면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어찌 전체 설계변경해서 100% 다 집행을 했습니까?

부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전체 다 했다고 하니까……. 부기된 이런 사항은 안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