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이천 생태하천공사 차집관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한석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관인 하천이 우이천 하나이지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하천이 5개이고 소하천이 3개인데 지방하천은 서울시 하천입니다.

5개이면 어디 어디인가요? 우이천하고 대동천?

우이천, 대동천, 가오천, 월곡천.

됐고요. 서울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그 자료와 하천 위치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이 지난 연도 2012년도 11월 13일에 긴급보수요청을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했고 그 당시에도 이백균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 가지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본 바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내용을 보면, 좀 전에도 국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직원이 순찰한다, 그래서 누수 등 발생시 보수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사항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그냥 관리의무만 했지 실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이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직원이 매일 현장을 가본다거나 순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지만 구청에서 공문을 시행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와서 보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구에 줘서 우리구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중랑물재생센터로 가는 물을 차집해서 가는 대형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쉽고 누수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쉬운 면도 있지만 그것을 보시면 생활오수가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차단해 가지고 오수가 펌핑을 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수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시차원에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재생센터에서는 관련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돕니다. 돌아가지고 저번에 이백균 위원장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저희들도 하천순찰을 돌면서 누수되는 부분을 계속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암거자체를 보수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응급보수는 조금 할 수 있지만 응급보수라고 그래도 물이 완벽하게 새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아운수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암거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왔고, 물재생센터 수처리과 직원하고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수처리과에 여러 번 통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에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다가도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아,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서울시 직원이 순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순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예를 들면 이백균 위원장한테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니까 이백균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 직원이 매일 순찰을 한다면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일도 없거니와 그 민원인이 이백균 위원장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겠지요. 또한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겠지요. 책임성은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 용역비를 예를 들면 월 150이든 200이든 우리 지역민의 일거리창출도 되잖아요.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강북구민 일자리창출 하자 이것이지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고한석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 안전치수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개선차원에서 한번 그럴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27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차집관로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거기 주변에 이끼가 끼고 물이 썩는다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지역이 강북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꾸 서울시로 떠넘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공사에는 차집관로 정비나 보수나 이런 내역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태하천 차집관로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같으면 정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긴급하게 그렇게 보수도 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집관로 자체가 어디를 절단하고,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절단을 하고 그것을 깨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아마 물재생센터나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위에다가 미루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담당팀장도 있지만 전화상으로 물재생센터 직원들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물이 계속 이렇게 누수되는데 조처를 해 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애로사항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누수되는 것에 보수는 응급조치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누수를 잡지는 못합니다. 저번에 이백균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했지만 시멘트몰탈이나 응급응결제를 가지고 보수를 해도 누수가 완벽하게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모시고 현장을 여러 번 봤지만 그 부분을 절단해 가지고 밑에 부분을 공구리로 충전시키고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야 누수가 잡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내년도 예산에 보수하는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본회의가 아마 어제인가 오늘인가 서울시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