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현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 11억 974만 9000원이며 기정액 11억 4474만 9000원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사진 인화료 외 6개 항목의 집행잔액 175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부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사유 미 발생분 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중간부분 의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카메라 및 속기기기 수리 및 부품구입 외 4개 항목의 집행잔액 48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분 여비 중 국외업무 여비는 자매도시 방문수행 항목의 집행잔액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분의 공무원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 과목이 제일 끝부분에 있는 기본경비,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과목이 부적절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방문실시 이후 잔액 4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12월 초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3명의 보수 중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합니다. 하단부분 전문위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업무수행 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 예산액은 11억 3592만 2000원이며 이는 2016년 당초예산 11억 4474만 9000원보다 8827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494만 원이며 주로 의회방문객에 대한 홍보기념품 및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과 밀양시 의회보 의회운영 자료집 제작, 의원 및 직원 연수 강사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700만 원으로 창녕군 의회와의 우호증진 교류행사 및 의원 합동세미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주관 친선체육대회를 대체하여 경남 시․군 의회 의원 합동세미나가 개최됨으로써 새롭게 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국내여비는 1900만 원이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로써 의정수행 및 의사활동 자료수집 등의 관외출장 여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끝부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예산액이 100만 원이며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를 현지에 초빙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586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직원 전문기관 교육비 및 직원 국회 전문 위탁교육비 등으로 쓰여 지는 경비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우편료와 같은 공공요금 의회 청사와 청사 내 각종 장비나 집기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차량 유류대 등의 경비로 예산액은 3298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폐회연 행사와 기타 행사 시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액은 4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여비 국외 업무여비는 의원님들의 선진국 견학과 자매도시 방문 시 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여비로 예산액은 1450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는 예산액 400만 원이며 경남 시․군 의회협의회 주관 해외 벤치마킹에 쓰여 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부분 공무원 교육여비는 예산액 150만 원이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부분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500만 원으로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이나 의원연구자료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의원활동지원 의회비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원 활동비로써 예산액은 1억 716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매월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며 예산액이 2억 8833만 5000원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된 금액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 및 주요시설물 선진지 견학 시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써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선진국 견학이나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하실 때 필요한 의원여비로써 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 시 급식비와 의원님들의 교육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예산액은 694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써 예산액은 7077만 원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들의 국민연금 국가부담금으로 예산액은 864만 원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 건강보험 국가부담금으로 예산액은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은 1억 426만 3000원입니다. 다음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장 및 의원부속실 의정기록물 관리 공무직근로자 3명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액은 1억 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2172만 8000원이며 주로 직원들의 초과근무 급식비와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쓰여 집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첫 부분 여비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예산액은 4896만 원입니다. 마지막 부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눠지며 예산액은 1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97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이 11억 4474만 9000원으로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분류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4475만 원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7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예산으로는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850만 원, 의정업무수행 중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에 550만 원, 의정활동지원의 의원 국외여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500만 원, 기본경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 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예산으로는 기본경비 중 공무원 교육여비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비 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의정업무수행 중 공무원 교육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과 의정 업무수행 의정활동지원 등의 집행잔액과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등 사유 미 발생 사업 등의 감액과 무기계약 인건비 감액편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예산과목 변경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운영에 필요한 편성으로 판단되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11억 359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4474만 9000원보다 882만 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분류 및 성질별 분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11억 35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474만 9000원보다 88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 내용은 2017년 예산 주요 편성내용과 4페이지 편성목별 예산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1570만 원, 행사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인건비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82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감액은 1802만 원이며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의 월정수당 상승분 839만 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8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전년대비 미 집행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의회업무운영과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부진하거나 부적정 예산의 감액 편성과 현실을 반영한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의회운영 경비의 감액은 세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