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세입예산서는 세출예산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193페이지,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49억5,896만9,000원이 줄어든 460억1,078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보다도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거나 기존에 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받지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 급여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9억9,844만5,000원이 줄어든 208억5,97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474만5,000원이 늘어난 10억7,7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해산급여입니다. 당초보다도 1,906만9,000원이 줄어든 1억4,4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7억4,852만8,000원이 감소된 54억5,640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아래부분 자활장려금입니다. 5,399만7,000원이 증가된 1억9,2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간부분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7,371만8,000원이 감소된 3억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윗부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억1,540만4,000원이 감소된 1억2,8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 관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5,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된 부분인데 1억2,4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시생계보호 관계입니다. 당초보다도 25억504만7,000원이 감소된 54억1,38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비입니다. 당초보다도 555만8,000원이 감소된 16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사업으로써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당초보다도 571만3,000원이 감소된 5억9,4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제일 윗부분. 5,819만6,000원이 감소된 10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쓰레기 감면 봉투 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879만2,000원이 감소된 5,5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관계입니다. 4억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명예수당이 3억9,600만원, 사망위로금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월 3만원씩 참전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1년 전에 신규로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공문이 저희들한테 송신이 되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11월 초에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로 신규로 지급을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 같으면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7월 1일 당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페이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비입니다. 전체 1,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입니다. 아래부분 민간위탁금 당초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비 전체 1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평생학습교육원에서 10월 초에 저희에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억6,000만원 전부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이전사업으로서 8,000만원, 이 부분도 다 1억6,000만원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내부거래 지출관계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76만9,000원이 증액된 22억9,9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당초보다도 76만9,000원이 증액된 27억655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이고 뒷부분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76만9,000원이 증액된 27억6,55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참전명예수당 설명과정에서 7월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7월부터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에 관련한 조례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의 시행을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7월 1일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선거법 위반이든 중간에 어떤 문제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급 못한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전용사들, 특히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참전용사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심신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예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월 3만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고 작음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더 빨리 지급을 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오다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이 가까워 왔고 7월부터 소급을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안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보다도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소급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기존 지급하기로, 혜택을 입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혜택을 못 본다면 우리 정부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 업무에 대한 대처를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다 했었고 단지 선거법을 해석하는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공문을 시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중간에 전체 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다시 공문이 오기로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자체를 소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만 경우입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조례가 7월 전에 제정되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다른 조례?

예, 다른 부서의 조례가 7월 이전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고 작년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알고 미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례제정이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법규사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했던 것 하고는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혜 대상자들이 받아들이는 판단으로 볼 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행정이나 신중을 기해야 될 건데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판단이 소홀하다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중앙선관위에서 지급 불가라고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국가보훈처하고 다른 정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다시 재해석을 해 달라고 권유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이 부분도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법률하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재개정한 조례하고 여러 부분을 다시 검토한 결과 지급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이런 유사한 업무가 어떤 해석 착오로 인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불신을 안 사는 그런 행정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에 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는 조정액이 너무 금액이 많다고 봐지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한시생계 구호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량이 저희 현실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직접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건수가 5,552건인데 반해서 당초 목표액은 7,435건, 전국적으로 최고 많은 목표량입니다. 목표건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다 하더라도, 목표량을 채우더라도 이 예산안이 소진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한 게 전체 3,836건 보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어도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되고 또 실제 목표량을 다 채워도 소진이 안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신청한 건수가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당초 7,435건에 비해서 신청이 5,552건이고 보장결정된 것도 도내에서 제일 많은 3,836건입니다. 저희보다도 마산이 인구면도 많습니다만 마산은 3,490건을 보장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더 적극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에 홈페이지 사이버학습원 운영,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홈페이지 사이브 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본에 구축비가 있고 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자료를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1년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실태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누계인원이 월 1,573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월 300명 정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학습원이라는 게 그냥 간략하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지요?

예.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때 충족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볼 때는 일단은 예산액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간단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다, 86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기가 어느 부분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진주시 사이버 홈페이지만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0페이지에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대학, 산업대학교, 1,5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이 1,500만원은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진주산업대학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조건이 그에 10%에 해당하는 것을 시비로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응투자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안재욱입니다. 명시이월분과 세입부분은 세출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8억9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먼저 20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분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부분입니다. 장기요양시설 장비보강 국.도비 추가확보부분은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이번에 신청한 천진법인에 대해서 장비보강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고려법인에 대해서 2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지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도비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일부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00명에서 230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행사운영비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분은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안락공원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분은 공사집행 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수당은 국비 변경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국비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중앙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는 병무청에서 근무복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비는 국.도비 예산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감소가 되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운영비는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비빔밥 나눔행사, 또는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나눔행사는 신종플루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기정예산 579억7,719만원에서 27억1,756만원을 감액하여 552억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진주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은 당초 주야간 80명을 계획하였으나 야간반 40명 운영으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교양강좌는 참진주 아카데미 강좌와 중복이 되어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위안잔치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2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웰빙센터 건립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업발주를 하였으나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는 당초 제시한 119억보다 약 30억원이 더 초과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금번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60억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민간상담소 임시보호소 운영 이용자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담인력 퇴직금 1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 사업보고회는 사업량 조정으로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전담인력 1명 퇴직금 312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1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조인력, 이것도 사업량 변경으로 5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퇴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5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2,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479억6,880만원 기정예산 중 36억9,357만원을 감액하고 442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 직영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체교사 인건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설로 2,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볼돔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차량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차등보육료 국.도비 변경내시로 15억5,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6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단부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국.도비변경내시로 3억8,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8,9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셋째 아 이후 만 4세, 5세 무상보육료 사업량 감소로 1억 1,0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 증가로 1억1,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사업량 증가로 28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시설종사자 특수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장비비는 국.도비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아동건전가정 육성으로 기정예산 62억4,229만원을 1억9,770만원을 증액하여 64억3,999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기.미아 일시보호비 30만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4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은 국비 조정으로 1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아동급식입니다. 여름방학 추가분입니다. 도비 1억140만원 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 설치검사수수료 55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은 당초 국비내시 공문이 시달되었다가 앞서 설명 드린 도비로 전환됨으로써 이중 편성되었습니다. 나중에 1억140만원 삭감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춘계 캠프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당초에 11일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20일분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연가보상금이 늘어난 겁니다.

공통사항입니까?

예, 공통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2만2,000원이 감액된 15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 수강료 반환금 66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를 781만3,000원을 증액하였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퇴직으로 인해서 7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5,824만9,000원이 감액된 26억6,436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5,724만9,000원을 감액시켜서 8억3,1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금과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는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만 행정8급 1명이 미 충원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종전에 앞서 보고드린 과장들과 같이 11일에서 20일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856만1,000원 증가시키도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도 직원 정원이 1명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3억9,800만원에서 1억655만8,000원이 증액된 265억506만4,000원입니다. 아래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도비 추가지원사업에 따라 대평 큰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 1억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석보상 잔액 289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1,986만4,000원을 추가 요청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사업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2,55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미확보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추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 총 165억1,260만5,000원 중에서 농업기금 적립금으로 1,260만5,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내부거래 지출에 의하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65억을 전출 하였습니다. 농업기금 예치금 관리의 적립금 165억1,265만원 중에 165억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것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08억7,300만원으로써 수출농산물의 급격한 신장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으로 11억3,000만원이 증액된 220억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의 14억7,500만원에서 4,130만원이 삭감된 14억3,3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특별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전액 삭감하고 하단에 행사운영비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전국단위 각종 농산물 전시판매 행위가 취소됨에 따라 4,0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산물담당 수출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 64억4,500만원에서 12억3,200만원이 증가된 76억7,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경상보조 10억5,200만원은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수출농가 유류대 2억5,000, 선별비 2억1,000, 농가포장재 2억,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3억9,2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은 수출상담 해외시장 개척활동 위탁 경상비로 신종플루로 인해서 1,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1억9,000만원은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도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축정담당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36억4,400만원에서 3,300만원 삭감된 36억1,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상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은 삭감 계상하고 바로 밑의 민간경상보조의 축산물 브랜드육 홍보지원은 신종플루에 따른 행사취소로 650만원이 삭감되어 55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축산단체행사지원금은 선거법 저촉에 따라 행사 미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1,100만원이 삭감된 3억7,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비 540만원은 축산물 수출에 따라 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0만원 증액된 6,600만원으로,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1,570만원은 국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각각 변경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가축공제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원이 증액된 2,170만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청보리 우량종자 보급 100만원과 친환경사료작물 재배단지 연결체 제조운반비 1,13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500만원은 국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9,600만원도 국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의 가축위생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7,800만원에서 2,700만원 감액된 15억5,00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신종플루 발생에 따라 하반기 교육 및 행사 일제 취소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의 기타보상금 가축법정질병 살처분 및 채혈보상금은 국비사업인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 지원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교부로 자체사업비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진료 및 안락사비는 진료 및 안락사 두수 감소로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와 하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예산 변동없이 국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각각 변경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학교의 우유급식 계약단가 조정에 따라 1,600만원 삭감하고 국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돼지 소모성 질환지원사업도 국비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냉.난방기 구입비 집행잔액 6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중간입니다. 채소화훼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4,300만원에서 310만원이 감액된 45억4,000만원 경정예산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원예작물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은 신종플루 예방에 따라 행사 미 개최로 32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2월 13일 강풍피해농가 농업경영안정자금보조금 480만원 중 시비 230만원 예비비로 집행했기에 시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병해충 방제비로 250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외전문가 육성 국외업무여비는 예산액 변경 없이 당초의 도비예산이 균특과 도비로 각각 50%씩 지원이 변경되어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수특작담당의 과수특작 기반조성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4,300만원에서 330만원이 증액된 30억700만원 경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63페이지 상단에 FTA 평가자료 작성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바로 밑에 국내여비 180만원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년에 수출농가에 수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21% 정도…….

21% 증가했어요?

예.

유류대 지원을 하는데 열풍기를 보통 사용하는 경우에 유류대를 지원하죠?

예.

지금 수출농가에도 현재 전기온풍기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기열풍기는 파프리카 주로 농가인데, 꽈리고추는 전기열풍기를 좀 쓰는데 파프리카는 실제 그게 안 맞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동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파프리카는 어차피 연동입니다. 또 높이도 보통 5m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경유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하고 요사이는 지하열이라든지 수열에 의한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26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8억3,000만원에서 5억1,300만원이 삭감된 153억1,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변경 및 새로운 사업으로 경경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의 당초예산은 21억1,9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삭감된 20억9,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병충해 종합관리 업무여비를 국비 19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 병충해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비에 국비와 시비 2,4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포장재 지원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는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은 당초예산 3억500만원 중 400만원이 삭감된 3억100만원으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억9,800만원 중 4,600만원을 증액하여 5억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교부에 따라서 4,600만원을 증액하여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인소득보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12억8,100만원에서 5억3,100만원이 삭감된 107억4,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 수 감소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500만원과 기타보상금 5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48억8,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또한 우리 농가 수 감소에 따라서 국비 1,000만원이 삭감된 1억7,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교부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6,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 도비 300만원을 증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로서 국비 내시 1,400만원을 쌀소득 보전 직불 업무추진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8억4,200만원에서 4억100만원 증가된 232억4,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산림자원 증식 당초예산은 13억9,1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소된 13억7,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산림소득사업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청 교육비 지원으로 2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행사 간소화로 170만원 삭감, 조림사업 시설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존 임도 사후관리를 희망근로사업으로 활용해서 특수인부인건비 820만원 감소하였고 공공운영 동력기계수리 100만원, 임도관리원 차량유류 구입비 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임도잡관목 제거 동력기계톱 구입 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서 273페이지 상단까지는 산림보호담당 산림보호육성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감액 500만원은 정책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 추경 가내시 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재료비 감액을 13만원 재료비 계약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재해담당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인건비 항목의 산림피해목 제거 1,200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 활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부상치료비는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활동복 진화복 안전화 구입 집행잔액으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항목의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집행잔액으로 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의 사무관리비는 재해위험목 제거 장비 임차료는 태풍이 없어 300만원과 복구 및 수방자재 구입 집행잔액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시녹화창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창출은 당초예산 대비 4억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시설비 항목의 조경수 저촉 보상비 수목정비에 3억9,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서쪽 진입교량 가설로 공사에 저촉되는 조경수 이설보상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 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서진주나들목 공원주변 안전난간 정비에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부대비 항목에 가로수전정 및 보식 부대비 1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자목 조성 사후관리 시설비 항목의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은 당초예산 대비 25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항목의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8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연결녹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항목의 특색 있는 가로변조성 시설부대비 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가지 공원창출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4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9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최고 하단에 조경지 저촉 수목정비 보상비 3억9,820만원은 2회 추경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주 나들목 소공원 주변 안전난관 이것도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연내 집행이곤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조경수 저촉 수목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크라운맥주 옆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 완충녹지 쪽으로 혁신도시 다리가 다시 신설이 되어 집니다. 다리 신설로 기존 수목을 저희들이 경남도에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이식할 사업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상비로 전입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 가지고 수목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잡수입으로 경상남도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춘기입니다. 2009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추경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2회추경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568만3,000원이 감액이 된 13억2,433만7,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368만3,000원과 직급수행경비 200만원으로 이 돈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비 798만5,000원은 예산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2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원하고 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2억400만원에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60만원이 증액된 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 인플엔자 단체접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기금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3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2억1200만원에서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60만원과 신종인플엔자 사업비 1억9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7,900만원에서 4억5,100만원이 감소된 92억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일반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구입된 차량 2대 유지관리비 및 난방 유류대를 절감해 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아래부분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 정보프로그램 미설치로 인해서 자체 프로그램 연계 설치가 불가함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환경정비비는 1,7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했고 보건진료소 행정정보 내부망 연결사용료 미집행분과 청소대행수수료 계약잔액분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5,000만원이 감액된 3억9,9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는 금산 갈전보건진료소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부지를 매입한 후에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비는 난방비하고 관리유지비 등 3,200만원을 절감해서 1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060만원이 증액된 5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수막염 무료예방접종 사업비는 부족분 2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는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33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3억4,100만원이 감소된 55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볼것 같으면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분 3억1,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기본경비 1,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에 시설비에 부지매입비 갈전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비,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 지금 갈전보건소는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내일 모래할 겁니다.

준공할 겁니까?

예.

이것은 거의 다 됐네요?

예.

지금 내동 정동보건진료소는 부지 매입이 당초예산이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땅을 부지를 헐케 매입을 했습니까? 차액이 왜 이리 많이 났습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있는 진료소하고 조금 떨어지는데 위치가 국유지로서…….

개인사유지인데…….

아닙니다. 국유지, 그러니까 조금 쌉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라서 매각 대금이 낮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이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 사실은 내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내년에 하려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사실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되었다 이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6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에서 내시에 의해서 체외수정 시술지원사업이 4명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중간 기금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증액분 430만원과 에이즈관리지원사업 증액분 8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출생아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체외수정 시술비와 에이즈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전체 1,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먼저 287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사업에서 출생아 건강보험 지급이 올해 4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보험업체계약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서 8월부터 지급되어서 그 감액분 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출산장려금 아래부분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목표량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에이즈 관리지원사업도 환자진료비로서 172만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밑에 엑스선 촬영장비 정기검사비가 단가감소 등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비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집단행사가 취소되어서 290페이지 설명회 개최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만원 목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암관리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6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09억5,600만원과 지출 186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113억5,000만원과 지출 13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자금운영의 총액은 323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영업수익은 197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신설공사수입으로 문산 코아루아파트와 도로공사 진주휴게소 인입관로 설치공사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수입은 12억2,200만원으로 300만원 불소화사업 약품비가 감소하였으며 자본잉여금은 수입은 62억9,2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문산 코아루아파트와 도로공사 진주휴게소 설치공사의 배수장 증설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6,400만원이 늘어난 32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오른쪽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82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은 102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172억2,300만원으로 시설투자 충당금이 2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323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1억4,300만원보다 1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09억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신설공사 수입으로 문산 코아루아파트 인입관로설치 공사부담금 2억5,500만원과 도로공사 진주휴게소 인입관로 설치공사 부담금 7억8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검사수수료와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비가 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84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1억3,200만원과 정수비에서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읍.면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인한 정수 구입비 1억3,000만원 증가와 불소화사업 약품비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정수과와 수질검사소의 직원 연가보상비 2,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직원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에 11월분 편성하였으나 법정 연가일수에 의하여 20일분 9일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356페이지 중간부분의 급.배수비입니다. 급.배수비는 1,300만원이 직원 연가보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아래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당초예산 13억5,4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연가보상금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이 2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연가보상금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 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문산 코아루아파트 배수관 매설공사비 2억5,500만원과 도로공사 진주휴계소 배수관 매설공사비 7억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원인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사업비를 납부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자본적수입은 65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의 타회계공사부담금 5,000만원은 수도관과 하수관로 동시 매설사업비였으나 하수관로 미 매설로 감소했으며 기타보상부담금은 문산 코아루 2억1,600만원과 도로공사 진주휴계소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6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35억200만원으로 2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동설비자산과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 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합계는 수익적지출 186억7,500만원과 자본적지출 135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6,400만원이 증가한 32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9,600만원이 감액된 총 695억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4억2,000만원이 감액된 116억6,3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25억7,600만원이 감액된 578억4,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91억7,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35억3,300만원이 감액된 50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4억2,000만원이 감액된 116억6,300만원이며 지출은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9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4억2,000만원이 감액된 116억6,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로서 낙동강 유입환경청 운영비 기금 지원율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366페이지,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91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펌프장 재료비 중 칠암 중계펌프장 외 11개 펌프장 전력요금이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처리장 인건비중 연가보상비가 지급일수가 당초 11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중에서 동력비가 단가인상 및 고도처리시설 가동으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페이지, 일반관리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비가 지급일수가 당초 11월에서 20일로 조정되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5,300만원이 증액된 10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25억7,600만원이 감액된 578억4,000만원이며 지출은 35억3,300만원이 감액된 50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은 25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17억8,600만원이 감액된 216억3,9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10억원 감액되었고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7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수입이 4억3,200만원이 감액된 32억1,6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3억1,000만원,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은 낙동강 유입환경청 수계기금 교부금액으로서 기금조정에 의하여 3억5,800만원이 감액된 20억2,1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2억6,600만원,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억3,300만원이 감액된 503억3,100만원입니다.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는 가동설비자산으로서 3개 마을 외 10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은 당초보다 17억7,600만원이 감액된 155억9,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국.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3,400만원이 감액된 7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도 조금 과다금액이고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총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371페이지에 덕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거의 국.도비가 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기정이 4억6,9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된 게 7,600만원인데 이렇게 해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수곡 덕곡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까?

예, 371페이지 제일 위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곡 덕곡하고 사봉이 있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같이 묶었습니다. 묶다 보니까 처리장 자체만 개량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처리장을 하나만 만들고…….

당초에 처리장 자체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4억6,000만원 되었었고 이후에 이걸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처리장을 1개소만 만들고 옆에 있는 것은 그리 인입을 해 가지고…….

예, 관로만 연결해 가지고…….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