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삭감도 중요하지만 재정 집행이라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실 불요불급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지 않으면 재정 집행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만이라도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일찍이 집행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20, 30, 4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민동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게 해서 적게 쓰는 것보다도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서민 자녀들에게 가정마다 맨투맨을 다 했습니다,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런데 받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사용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밀양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원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맨투맨까지 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밀양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기본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에 안 되면 안 되는 돈인데 그런 기본경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예를 들어 기획실 같은 경우 기본 경비는 여비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얼마 해서 곱하기 정원 수를 해서 곱하기해서 그 이상을 쓰자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풀경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필호 위원님도 저번에도 지적을, 풀경비를 왜 줘야 되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기본경비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조직의 개편, 공무원의 증가 숫자 등 많은 조직에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동이 일어난 부분에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예비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기본경비 성격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세 가지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대체하는,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처 방법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많이 감액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년에는 조직 편성이 많이 됩니다만 올해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 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고 3개면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 명년 예산에 3개 면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2개 정도 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부분은 지하구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웹전환은 컴퓨터 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부분은 지하에 있는 전체적인 구축물이고 공간정보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고 지난주에 조례 개정한 것도 옛날에는 1년에 1번씩 수정작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매달 1번씩 할 수 있도록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는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웹전환은 기존에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 쉽게 말하면 찾기 쉽게, 알기 쉽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입은 2억 9417만 6000어원에서 102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세대주명단 교부대금 등에 528만 8000원이 증액된 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에 5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출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은 701억 8509만 6000원에서 10억 2997만 6000원이 감된 691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월간도서구입비에 180만 원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에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퇴임행사에 퇴임자 축소로 인해서 12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의 임시반상회보 인쇄비 900만 원은 소요처가 없어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상패 제작을 시민 2분에게만 수여함에 따라서 36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당초 3개에서 7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활동의 향군 안보현장교육이 단체 사정 상 미 실시함에 따라서 전액 8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제교류의 국내여비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여비 잔액 43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의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단시와 본계시 방문이 지연됨에 따라 축소가 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현장 시찰에 220만 8000원을 감 조치하였는데 2명이 불참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의 기록물관리시스템 전용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잔액 13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의 일반운영비에 애드벌룬 등 홍보물 제작비 잔액 153만 3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의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에 단체 사정 상 행사 미 개최에 따른 1000만 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부분은 신규직원으로 대체인력을 많이 채용함에 따라서 4926만 5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부분도 당초 20명을 계상했는데 14명 정도 밖에 안 되어서 1억 7876만 6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4대 보험료에 법정 요율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에 1억 1515만 8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올해의 공무원 표창에 대상자를 축소함에 따라서 약 38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9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사망발생 건수가 감소됨에 따른 감 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교육 여비에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의 교육생 감소에 따른 7250만 원을 감 조치하였고 중앙교육기관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함에 따라서 175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입니다. 행사운영비의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의 500만 원은 추경 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1억 453만 7000원을 감하고 단체보장 보험료에 1531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의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과별로 실시함에 따라서 1073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금 부족분 2억 774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의 청원경찰에 7244만 4000원을 감 조치하고 일반임기제 부분에 1억 3069만 2000원을 감 조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7513만 원을 감 조치하고 실무수습에 256만 8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퇴직금에 1억 5298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자가 감소됨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에 1억 65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연금공단 고지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영양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편물 관리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육원의 교육 계획은 있는데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신청을 받아서 파악하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 정도를 추산을 해서 편성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단기 과목별로 다 신청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의 연수원에 대해서는 한 연도의 계획이 오는데 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지 국토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전에 오는 것보다 중간 중간 오는 게 많고 해서 못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내고 또 저희들이 과목에 따라서는 많이 요구되는 게 있는가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과목도 있어서 정확히 판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이 파악을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주민세 균등분이 8000원이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이 2016년 5월 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 8월 달에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해마다 공문을 내려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1차로 부과를 하고 나면 30일 이내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나고 나면 채권 확보가 최우선인데 아직까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 채권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해마다 분기마다 실․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채권 확보를 해야만 과년도 체납액을 세외수입에서 받으면 그 채권 확보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강제집행이라든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데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납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에서 별도 인원을 두어서 그 부분하고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 세입금에 대한 통합 관리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은 현재 회계과에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내년 3월 경에 정해지면 그 부분도 관리가 될 부분 같고 이 부분도 각 과에서 하니까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세외수입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계하고 인사조직관리적인 문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기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피하고 과징금을 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 어르신들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벨을 누르면 벨이 119와 연결이 되어있어서 응급하게 달려가서 처리를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가 해마다 50대씩 독거노인 댁에 설치하도록 내려 있는데 작년 것이 아직 이월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허가가 안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사고이월을 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고 올해 것은 작년 것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용역 시행단계에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 부분들도 이와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3개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으로서 16개 시․도 중에서 8군데가 선정이 되어져 있고 선정이 안 된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첫해인 2014년도에 통영시가 기 선정이 되어 있음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 사업 용역을 해도, 올해 신청을 해도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적어서 작년도에 용역 사업을 했던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해 신청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성숙되고 경남도가 다시 관광도시로 선정될 시점에 다시 용역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해 부득이 그렇게

올해 관광활성화에 따른 자체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밀양관광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실제 현장에 접목을 하기 위한 밀양에 적합한 콘텐츠 실행 계획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 문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