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추진인데,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최고지구 완화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까지 계속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4구역이 주요의제로 작성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지금 5층 20m로 완화된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 완화될 수는 없고 5층만을 제외하고 20m로 하면 층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번에 다시 또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층 이하 18m 이하에서 5층 이하 20m 이하, 다시 완화 시 7층 이하 20m 이하인데, 지금 7층을 삭제하고 28m 이하로 협의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지요. 5층을 삭제하고 20m.

5층을 삭제하고 20m요?

예,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구만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중구나다른 구, 서울시 전체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한 곳만 이것을 완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우선 우리구에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층수만 좀 빼 달라 층수가 완화되면 5층이 6층이 될 수도 있고 7층까지도 어쩌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층수를 높이고 그런 단계적으로 이 업무는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만 오고간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 과장님, 현재는 5층 이하 20m 이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완화시에는 7층 이하 28m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층수를 뺀 20m, 그 다음에 더 완화가 된다고 하면 7층에 28m 이하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삼양로 좌측에 6층을 짓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법을 위반해서 그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법규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의 주 의무는.

예.

법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을 떠나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2월 26일날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미아동 197-11호 외 2필지, 건축심의대상이 되어서 올라간 건이 있는데 여기에 심의 결과는, 그 날 본 위원이 건축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결론을 의결조서내용을 봤더니 ‘신청지 부근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심의를 보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에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봤더니 도시계획과에서 ‘미아동 197-11호 외 2필지는 우리구에서 진행 중인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의 재자문을 요청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다시 뒤집어 보면 작년 10월달에 미아1동 지구단구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설명자료인데 특별계획구역 설명자료예요.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특별계획구역 내용, 지역주민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완화내용이 있어요. 용도지역계획 3종 일반주거지구에서 준주거지구로 상향이 됨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높이가 완화된다. 단, 제한내용이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15%,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하나 개별 신축행위 불가,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단에 또 다시 무엇이라고 썼느냐, ‘특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블록별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공동개발은 굳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개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별개발을 할 때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를 받지 못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 이것을 믿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올렸어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과장님, 또 하나 집행부는 법규 내에서 집행할 권한이 있지요? 법규를 어기면서, 초월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5조, 행위제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려면, 제5조 제7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볼까요. 제13조의5입니다. 행위제한입니다. 제1항, ‘제한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은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이렇게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차와 방법, 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 일대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도 하지 않고 또한 좀 전에 설명에서도 개별개발도 가능하다고 서면으로까지, 구두로 한 것도 아니에요. 서면으로까지 하고 어떤 근거로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합니까? 집행부는 다시 말씀드려서 법규 내에 한정된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무한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건축위원회가 나옵니다.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나옵니다. ‘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강화가 아닙니다.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 심의가 아닙니다.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위원회는 건축행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 건축물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축물 세부적인 사항, ‘구조에 위험성이 있다. 구조를 강화해라’ 그와 같은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는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건축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합동으로 하든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합쳐서 이 건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합동으로 하든가, 합동으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것 건축행위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임목본수가 너무 많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합동으로 건축행위 안 될 것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아동 197번지는 임목본수가 많은 자연환견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권한으로, 도시계획과나 디자인건축과 오버한 것이라고요.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정된 권한 내에서 한정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법적인 행위는 곧바로 징계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과장님 본회의 28일 전까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디자인 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27일까지 가능합니까?

서면으로도 답변드리고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가야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사업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고요. 감사하고요.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20억원 해서 서울시투자예정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이 20억원이 투자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20억원 잡은 것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매주 단위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용역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나올 때 투입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만 정해진 것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 근절대책 강력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한 사업이라서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2013년의 경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많이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단지, 벽보, 현수막의 과태료 부과현황이 254건에 8,7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 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징수실적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징수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푸른도시과 올해 사업이 큰 규모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광장조성사업은 대단히 지난해 어렵게 이 예산을 살리시느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현재 이 교통광장의 현황사진을 봐서도 그렇지만 대단히 큰 소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소나무들을 없애고 여기에 게양대가 세워지게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동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태극기가 세워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게양대는 소나무숲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뺑 둘릴 계획입니다.

다수의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게양대가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몇 개 못 세울 것 같습니다.

커다란 것 한 개가 아니라 큰 것 있고 또 주변에도 작은 것 여러 개를 세우나보지요?

예.

예산 3,000만원밖에 정해주지 않고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것이 조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자리가 되게 말이 많은 자리에요. 예전에 우편번호를 표시한다나 뭐 이래서 우리는 그것을 폄하해서 쇠파이프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그런 조형물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교통흐름과 관련해서 경찰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계획 세우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고 그런 사업이었던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코스쿨 관련해서 이것이 본예정지에 흙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녹화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동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예, 학교에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나 우리 구청 관계자나 서울시에서 가서, 시에서 정한 에코스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시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질문한 것 좀 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북한산 주변 고도완화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장한테, 구청장이 시장을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었고 부시장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 시정실로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도 답변을 요구를 해도 그 자리에서 즉답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단, 박원순 시장님이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구청장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발상의 전환은 내가 한번 해보마”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동북4구하고 서울시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성북구, 노원구, 우리, 도봉구 해서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제로 저희가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를 의제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중규제로 되어 있거든요. 층수 또는 높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래도 요구를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고 한 가지로만 하자 그 중에 유리한 방향이 층수를 없애고 높이로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한 번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쪽이라면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그 정도까지 논의이지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온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없지요?

진행 중인 내용이 지금 바로 마지막에 드린 답변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어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민원이 저에게 수없이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된 것이냐 뭐냐. 이거 참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완화를 해줬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다 국장님으로 넘기겠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놨던 것을 다 거둬들이고 땅값 더 오를 줄 알고,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지금 상정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 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면, 그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7층 또는 28m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청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부다, 위원회에서 파인트리 외에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옥탑방 완화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17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접수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저께 날짜로 접수된 건은 없고요. 이것이 지금 옥탑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증축, 대수선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옆으로 늘어난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필하지 않거나 또 필하고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에서 주거용으로서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명시된 건축물에 한해서.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장기간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그것이 몇 번 정도 예정이에요?

현재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해서 월 2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 불법전단지 근절대책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특히 구청 그 다음에 먹자골목 여기를 아침, 저녁때 보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 엄청 힘들 거예요. 그것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플래카드 관계 그것 좀 어떠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고 막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역 주변에 역세권하고 구청 주변 먹자골목 그 다음에 학교주변이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을 줘서 1년에 단가계약으로 연 2,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붙이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을 주2회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우리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제가 시의원님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2단지, 3단지, 5단지에 공동전기료가 8,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2, 3 단지가 단지별로 5,000만원씩이 지원됐었습니다.

아니 지원됐는데 시에서 8,000만원씩 지원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어제 시의원님께서 올해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던데. 8,00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8,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8,000만원이 만약에 지원된다면 굳이 우리구에서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여태까지 어떤 공문이라든지 유선으로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들은, 앞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8,000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신다고요?

예, 그러한 내용은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바는 없고요 혹시 또 저희가 본회의가 끝나서 나서 서울시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8,000만원이 지원된다면 그것이 공동전기료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8,000만원이 2, 3, 5단지 각각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2단지, 3단지, 5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서울시에서 8,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내려오는 돈인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돈인지 그것이 내용이 서로 다른 사항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공동전기료가 8,000만원씩 지원될 겁니다.” 했거든요. 그분이 혹시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서 너무 귀가 번쩍해서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공통주택으로 지원이 되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이 아니고 공동전기료로 8,000만원이 내려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만약 강북구에서 5,0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것 이것을 굳이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어차피 회의때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할 사항인데요. 그것은 그 상황을 한번 보고나서 하고, 순수하게 여기 현재 지금 저희가 5,000만원씩 지원 나가는 것하고 금액이 중복된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액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감액시켜도 되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똑같이 저희와 같은 것이라면 2, 3, 5단지도 결국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현재 같으면 1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북구 돈 아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잘 쓰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복도를 막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단속도 이번에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주로 민원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복도식으로 돼서 마지막 칸을 갖다가 막아서 행위허가 그러니까 공용면적을 갖다가 개인이 사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인지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고 법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또 내려갔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데에서.

아니지요. 별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도 민원이 있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번을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제가 지금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지금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칸까지 막은 것은 괜찮은데 요즘 전자키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들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했다고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건축과장님. 19쪽 불법전단지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무슨 찌라시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명함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착착 아주 기계식으로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밟히는 것이 그 명함전단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단속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많아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은 오토바이가 급하게 지나가면서 뿌리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강남이나 다른 구에 가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북구에 오니까 많아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대문 같은 데도 가보고 주로 시장통 같은 데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제일 많이 곳이 강북구청 앞쪽으로 많이 뿌려지던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경우에 전단지가 살포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낮에 가면 그런 살포되는 것이 없듯이 새벽이라든가 아주 심야시간에 밤중에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야간에 주2회 이상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야간특별단속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음란성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전화번호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수거만 하고, 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인을 해줘요. 검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업주들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무단으로 살포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러한 명함전단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2회 이상 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과장님. 저녁에만 살포하는 것 아닙니다. 대낮에도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지나 여자 앞에 뿌리고 가서 정말 기계식으로 너무도 잘 한다고 우리가 주민 몇 분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밤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보셨지요. 낮에 뿌리고 가는 것 보셨지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절대 밤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대낮에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낮에도 좀 단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33쪽입니다. 제가 4년 가깝게 고심을 한 오현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5억에 도면작성비 5,000만원을 빼면 4억 9,500만원인데, 우리가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예산 잡았을 때 6억 2,000만원, 6억 3,000만원 이렇게 잡으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억 2,000만원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전혀 시비를 못 받아 올 때에는 강북구에서 예산이 있을 때는 “한 2억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4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우리 주민설명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주민들 모아놓고 현장에서 설명도 엄청 했었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사업인데 지금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다시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초에는 그 입구에 있는 시설을 저 안쪽으로 옮기고 그 입구에 바닥분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과정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존시설을 다 옮기면 철거를 하니까 그것을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존치를 시키되, 그 외에 분수나 이런 것은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가지고 곧 빠른 시일 내에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랑 지역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1월이 다 되었고, 2014년 5월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 주민설명회 하고 언제 하실 겁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주민들한테는 공원이 지금 현재 아주 멋지게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설 전에 주민설명회를 의회 일정이나 이렇게 보고 한번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지난번에 설계한 안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 물론 돈을 많이 주니까 조금 시설 같은 것이 차이는 나겠지만 주민들 기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하여튼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의를 해서.

실망시키지 않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4년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