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9억 7763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10억 2450만 5000원보다 4686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금이 대부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160만 원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분인데 예산액이 1114만4000원입니다. 기정액 750만 원보다 3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액카드 결제가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예산액이 1억 4854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2억 1487만 7000원보다 6633만 원이 도비가 적게 왔습니다. 다음 버스재정 지원부분인데 예산액이 706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5322만 7000원보다 1744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35억 3078만 3000원입니다. 기정액 304억 377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1억 2700만 6000원 증액된 부분은 유가보조가 추가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예산액이 2662만8000원입니다. 기정액 3043만 5000원보다 38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할 때 58명을 계산했습니다만 52명 사역으로 인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예산액이 9억 5102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9억 250만 1000원보다 4852만 6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6633만 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더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재정지원에 예산액 2억 3800만 원인데 기정액과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1744만 8000원 기정액보다 더 추가로 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비가 그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부분에 예산액이 1760만 원입니다. 기정액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버스정보시스템 그 부분 BIS 5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350만 8000원인데 기정액 4944만 원보다 59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에 예산액이 1070만 4000원인데 기정액이 1200만 원입니다. 잔액 감액된 부분 1296만 원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인데 여름철 얼음골 주차장관리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2936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436만 6000원인데 5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0명이 인부사역을 하다 중도포기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부분입니다. 우리 강변주차장에 강물 범람 시에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예산액 95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기정액에 225만 원인데 13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토사제거용 포크레인 270만 원 전체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예산액이 6285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7000만 원보다 714만 3000원을 감액한 부분으로 입찰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전광판 교체 부 분인데 우리 10대분 앞면과 측면에 설치를 한 부분인데 예산액이 3159만 8000원입니다. 기정액이 3600만 원인데 기정액보다 440만 2000원 감액 된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차량단말기 교체 부분인데 이것은 밀성정보 송수신단말기 12대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예산액 134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1440만 원인데 입찰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실내전광판 부분에 1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액이 1650만 원인데 기정액이 180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감액한 부분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264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다음 기정액이 232억 9000만 원보다 31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배정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관리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예산액 4820만 원입니다. 기정액 5000만 원 중에 180만 원 감액한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이라든지 우편료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관리 부분인데 민간위탁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예산액 8억 8144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9억 1121만 원보다 2976만 8000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 부분이 인상되지 않고 저유가가 계속 유지되므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부부에 예산액이 1030만 원입니다. 기정액 1200만 원보다 1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송사업관리 부분에 아랫부분입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가 예산액 2222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72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액카드 결제수수료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운송사업관리에 화물운송사업지원 부분에 화물영상기록저장장치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 833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2억 7032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6633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감액되고 보조금은 4800만 원 증액되다 보니까 1억 1400 시비가 증액되는 거고 또 버스재정에 보면 여기는 도비가 또 1700만 원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손실보상금 부분에서는 도비가 줄어든 것하고 버스재정에 늘어난 것하고 어떤 것은 왜 처음에 이렇게 편성이 가내시 되었다 줄어들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입니다. 43개 노선이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씩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봄‧가을에. 봄‧가을에 해가지고 최종, 옆에 기정액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추정치를 해서 넣어 놓은 사항이고 그다음 예산액은 우리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물론 6633만 원 이 부분은 도비가 결국 처음에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정리하면서 적게 온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 버스재정지원 부분은 결국은 보면 도비가 추가로 1744만 8000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연말에 예산정리를 하면서 남는 부분 정리를 한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예산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같은, 예를 들면 버스업계재정보조금입니다. 단지 벽지노선을 가는 부분들하고 아니고 한 그 차이인데 그렇더라도 가내시가 되었다 한 군데는 돈이 더 내려와 돈을 더 증액시켜 주고 또 주겠다고 한 것은 못주고 이런 부분들은 도의 행정도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데. 지금 그렇다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부분들은 내년에는 추정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나중에 돈을 좀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 듣는 순간에 조금 꼼수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치를 애초 당초에 좀 높게 해가지고 너그 돈 좀 주라. 자기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추정치 한 것보다 돈 더 들어 간다고 돈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보조금 더 달라 해도 더 줄여서 준다면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 지역의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 같으면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른 거에 도비가 예를 들면 추가로 더 내려온 것 생색낼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솔직히 도비 부분은 최대 한도로 받고 싶지요. 받고 싶고 그렇지만 도에서는 시군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기본현황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나중에 항상 우리 연말에 가면 제일 불만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처음에 주려 했다 저그 예산 안 되면 마 줄여버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상당히 또 난감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해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예, 계속 하십시오.

212페이지에 유가보조금이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31억이 늘어났는데 올해 안으로 다 정산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계는 국토부에서 안분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차량숫자에 기해가지고 배분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연간쓰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남은 부분은 항상 이월해가지고 항상 쓸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어쨌든 예를 들면 중기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숫자를 감안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220억에서 230억 사이였는데 올해유독 264억 원대로 확 늘어나더라고요. 이건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업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보조금 자체가 좀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대당 주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난 건지, 안 그러면 차량대수가 늘어나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건지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 금액은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늘어났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밀성공원 부지보상에 있어 가지고 30억 추경에 하는데 밀성공원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이며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앞에 보이는 삼양사 뒤가 밀성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6만 4135㎡인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그중에서 일부 8만 3500㎡를 지금 현재 사업계획으로 넣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0억 정도 되고 현재 보상하고자 하는 구역은 8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토지부분이 한 70억 정도, 지장물, 묘지 등 이런 것 해서 2억, 그다음 영농손실 이런 것 해서 한 2억 이렇게 해서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묘지숫자가 많아가지고, 묘지가 전체 보면 한 200기 정도 되고 현재 평당 32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대상자는 묘지수가 정확한 숫자 이것은 다 센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보상비 포함해서 총 15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랬는데 현재 30억 편성해 가지고는 올 3회 추경에 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 절차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지금은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연차별로 이렇게 보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150억 중에서 80억 부분만 먼저 내년부터 보상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 확보해서 돈만큼, 예산만큼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회 추경 설명입니다만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80억 정도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처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30억만 3회 추경에 하고 본예산은 예산이 안 되어 있다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 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 사정상 우리 예산파트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경에다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 이것 일단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추진하는 거니까 본예산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되니까 부득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30억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계획적인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이렇게 30억만 덜렁 해 놓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잘 진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을, 뭔가 갑자기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밀성공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당초 예산에 신청했는데 추경에 왔다하는 부분들이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 기획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이건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이번 사업에 사업해도 안 되는 같으면 예산편성 안하고 이 돈은 자체적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넘겨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1년 동안에 예산을 예를 들면 사업진행이 바로 안 된다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할 것인데 보상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또 누구 한 사람이 저기에서 예를 들면 보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사고이월시켰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또 삭감시키고 다시 또 편성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의 기간을 그냥 한번 이렇게 허공에 날려 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성질도 예산이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에 이래 가면 당연히 해줄 것이다. 저는 이 사업을 굳이 150억 돈 들여 가지고 저 산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니냐! 단지 2020년도에 일몰제 되니까 향후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부분보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150억을 들여서 저기에 밀성공원을 만들 효용가치가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계획들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은 앞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지적대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이 밀성공원 같은 경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11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예산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바루겠다고 그렇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겁니다. 제가 2016년도 것은 어제 가지고 왔다 내려 놓고 오늘 2017년도 것 보니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아닌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바뤄 놓았는데요.

나중에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이게 삭감이 5182만 1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우리 국비를 지원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직불금은 실제로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그다음 유기라든지 유기지속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실제로 저농약까지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농약 부분은 직불금이 폐지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직불금 예산 대비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직불금 같은 경우에 유기농약이라든지 무농약, 저농약 같은 경우는 보통 ㏊당60만 원 정도, 무농약은 40만 원, 저농약은 21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논은 이렇습니다만 밭의 경우에는 ㏊당 120만 원, 무농약 경우에는 100만 원, 저농약 52만 3000원, 유기농약대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농약 인증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직불금이 감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농약 부분만 올해부터는 지급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서 우리 시의 어쨌든 재원들이 조금, 추경할 재원들이 좀 여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데 농업도시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배정을 했으면, 출연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래 싶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센터소장님하고 예산계에 협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이 전체 6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내년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부터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등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 조정하다 보니까 이 발전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예를 들면 100억 정도 목표로 잡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아주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재원에 있어서 큰돈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농업발전기금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출연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기금목표액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7356만 원이 증액된 56억 67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 4832만 4000원이 증가한 121억 89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237만 3000원은 증감사항은 없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의 시비 중 300만 원을 GAP인증수수료 시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비 감액 56만 2000원은 9월에 최종사업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증액 1억 2500만 원은 도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제 중 폐업지원금은 11억 5726만 9000원을 포도, 블루베리 등 과수폐원지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폐업을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추경에 편성한 이후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1억 6661만 7000원은 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FTA피해보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과 명시이월은 전체 3건으로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부분에 ICT융복합통합관리시스템 부분에 2억 7000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다시피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버섯재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드렸는데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FTA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폐업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과 피해보전직불제 부분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지원함으로 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FTA폐업지원제 같은 경우에는 포도같은 경우에는 ㎡당 5835원, 그다음 시설포도는 9015원, 블루배리는 1만 657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품목선정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해서 FTA이행농업인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농림부장관이품목을 선정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 그다음 블루베리 이 3개 품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전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기존 FTA체결된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하락되었을 경우에 그 가격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지포도는 ㎡당 117원, 시설포도는 324원, 블루베리는 1667원, 당근같은 경우에는 10원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폐업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단체에서 지정하는 그런 종류의 상품을 자기가 농업을 포기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폐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품목을 포기를 할 때 주는 것이고 그다음 피해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FTA로 인해서 외국산 물건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내 가격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메꿔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농행위를 계속하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정액에 비해 714만 5000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용과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에 연구용역비를 10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을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 편성해서 내년 이월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농기계순회 보조요원, 미생물보조요원, 농기계임대 보조요원 인건비 조정분에 대해서 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사업에 4억 704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명시이월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비부족, 2017년도 사업비 추가 확보 후 시행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시에도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비가 한 8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이월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 내 가공센터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이미 내년 예산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68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5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줄 기정예산액 106억 5730만 7000원보다 4억 79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5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렁이 이용 제초시범은 집행잔액으로 1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사업보조 기능성 특수미 재배시범 사업은 4개소 44㏊로 벼 병해충 발생감소로 농약 및 자재사용이 절감됨에 따라 집행잔액 12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연꽃단지 운영 재료비 힐링 테마파크 조성용 연종근 구입비는 자체 종근과 수생식물 활용으로 절감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아래 시설비 연꽃단지데크 편의시설은 감액한 재료비 2200만 원을 연꽃단지 탐방객을 위한 포토존 설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네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는 중앙의 사업취소로 1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는 당초 6농가에서 2농가가 추가 선정되어 4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 항공파종비 1620만 원은 가을철 잦은 강우로 인한 파종적기 일실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한 보험성격의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높아 가입농가가 적어 1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재료비. 양봉방제용 긴급방역비 2700만 원은 최근 발생한 양봉 작은벌집 딱정벌레 방제용 국비지원 예산으로 양봉농가에 딱정벌레 매개충인 진드기 구제되는 방역약품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줄 가축방역약품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구제역방역 기타보상금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소 구제역 접종 시 두당 5000원씩 지급하는 시술비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최근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결핵병 등 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과 발생농가 전수조사 등 검사강화로 발생이 증가되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셋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급식은 국비 변경내시로 19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가축질병근절 사무관리비는 결핵병 등 전염병 발생가축 증가로 살처분용 장비임차 400만 원과 렌더링비용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관리 보상금은 유기견 발생이 예상보다 증가되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287만 원과 한우 FTA 폐업사업 반환금 7796만 8000원으로 당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54페이지 맨 아랫부분 축산기술과 축산경쟁력강화 민간자본이전 조사료 가공시설 2억 4000만 원은 축협 조사료 가공공장 시설보완 사업비로 현재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내 완공이 어려워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축사시설 5705만 원은 2농가 추가 신청하여 3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2억 3850만 원은 현재 부지확보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첫째 줄 액비살포비 3000만 원은 액비살포면적 1㏊당 15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전년도 이월예산 4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전액 이월하여 내년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액비저장조 5950만 원은 당초 3농가가 6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농가 1기만 완공하고 2농가는 농가사정으로 포기함으로써 지원대상농가 3농가를 다시 선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1834만 원은 스키더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사 각 1개소로 스키더로더와 고액분리기는 완공하고 퇴비사는 현재 기초공사 중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이월코자 합니다. 축산종합방역소 4억 8640만 원은 축협이 가축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여 부지매입을 협의 중이나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조금 전에 가축방역소 설치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인접해 있는 창녕군 우포늪에서 큰고니 사체에서 AI가 검출됐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AI가 검출되었다는데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 밀양에 가축농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발생현황은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발생이 되었고 19개 시군 81개 농장에서 발생이되었습니다. 금일 현재 살처분은 153농가에 500만 7000수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근 창녕 우포늪에서 사육중인 고니가 아니고 야생 고니 폐사체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AI바이러스 검사결과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방역대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반경 10km 이내에는 방역대를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라든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군과는 최단거리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밀양가축시장과 그다음 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 2개소에 현재 거점방역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오늘부터 2명이 1개조로 해서 24시간 현재 소독을 하고 있고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품과 그다음 전국의 발생동향이라든지 조치사항 등을 수시로 SMS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창녕 우포늪하고 우리 밀양이 제일 가까운 곳이 15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니까 우리 밀양에도 2014년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다 하고 계시겠지만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밀양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야생고니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도 저수지나 아니면 하천주변에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쪽에는 주변에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기술과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AI는 창녕과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생조류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로 방역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역반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과 그다음 우리 공수의사들 총 동원을 해서 공동방제단은 취약지 중심으로 매일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공수의사라든지 방역사들을 동원해서 야생조류들이 많이 날아드는 퇴로저수지라든지 이런 주변에 예찰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퇴로저수지 했는데 저수지 주변으로, 그리고 하천주변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들고 하니까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수조정 분에 대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건건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과 도시계획도로에 삼문연립맨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9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건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보상이 다 되었고 한 가구 보상비 35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공사비해서 전체 금액이 9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훼미리에서 온누리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당초에 이것은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현재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블록의 모래 선별기라든지 또 블록 찍는 기계 이런 부분이 아직 이전계획이 안 되어서 다소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고 2억 8729만 1000원 전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기한은 2016년 5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만 이런 장비이전 관계로 해서 다소 늦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지엘리베라움 인도설치 예산액 8000만 원이 당초에는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인도가 당연히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서 내년도 이월액으로 그렇게 이월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관리과의 2012년 지방하천 수해복구(산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다음해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전체 이 부분은 시 전체 하천분야에 있어서 총 44억 1400만 원이 됩니다, 전체 금액이. 그중에서 국비가 50% 22억 800만 원, 도비가 11억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국비 부분도 당초에 집행잔액이 현재 600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6000만 원 원금만 올해 한 4월경에 보내라고 공문 통보가 왔었는데 11월초에 원금만 보내지 말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이자가 한 15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포함해서 이것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이 자포함해서 그렇게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6000만 원 이월하게 되었고 이 도비 부분도 역시 아까 11억 3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1500만 원도 역시 도비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2016년도 계획에 10대 있었습니다만 4대를 공급하고 6대 현재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삭감하고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어제 공문이 와서, 환경부‧도에서 공문이 와서 전체 내년도에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전기차하고 또 충전기를 합치면 전체 2100만 원이 됩니다, 대당. 그래서 6대 해서 전체 1억 2600만 원을 내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6건이고, 아까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부분은 저희들이 표기 불찰로 인해서 다소 잘못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