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순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질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민원심의위원회가 사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두 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차례 열렸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한 번도 열린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잘 활용하라고 당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한 번만 열었던 것은 사실 고질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거의 해소가 됐고, 해소가 되지 않은 한 건의 사안이 있어서 작년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사히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권고해서 해당소에서 그 민원이 해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고질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현재도 진행 중인 민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적어도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저희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검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옴부즈맨제도도 함께 병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5건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청렴계약 감시 평가활동은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조례가 심의돼서 통과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집을 하느라고 상반기를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활동하는 것이 사실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고 또 옴부즈만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더 내실있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5번에 걸쳐서 514건의 확인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 한번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구보발행이 안 돼서 민원이 한번 제기되어 그것을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권해석에 따라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