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남연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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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우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서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 그 다음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자진해서 점용료를 내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되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부과된 것은 도로변상금하고 하천변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변상금은 13건, 하천 변상금은 3건이고요. 자진신고해서 사용료는 도로사용료는 594건, 하천사용료는 169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2013년도에 공공용지 현황측량비가 38필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4월에서 6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거치겠다고 한 뜻은 현재에 내고 있지 않은 것들을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실태조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도로든 하천이든 점용허가, 자기는 스스로 점용을 하겠다. 점용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건물을 짓기 위한 임시적으로 단기간 점용허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자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난 연도에 지속적으로 매년하는 것 말고, 2013년도에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는 저희가 매년 똑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맞고요. 저희가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 나가서 측량을 하고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38건에 대한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가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쉽게 말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측량을 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건수를 아마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도로변상금 13건에 1,600만원하고 하천변상금 3건에 2,500만원 부과했으며, 또 시 수입도, 시 도로도 있기 때문에 시도로는 5건 300만원 했고, 하천변상금 4건에 300만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2013년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소재지와 면적, 부과액.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7쪽에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통상 보상을 할 때에는 민간인끼리 금액을 절충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통상 토지의 건물을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보상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 영업하는 것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영업권 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영업권 이전할 경우에, 영업권을 저희가 이번에 수유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많이 했습니다. 영업권 14건해서 13건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1건만 지금 공탁 예정인데 395만원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영업권이 없고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거기는 아무래도 점포가 많이 있어서 영업권 보상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무엇이냐면 감정평가액말고 영업손실 보상이 있고, 주택이 끼면 주거 이전비가 또 나가지요? 그런 형태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첨부해서 법적 근거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우이령길 인수천 교량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위쪽에 보면 조그만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월벽교 쪽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소귀교라고 하는데.

박문수위원

소귀교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슬라부가 많이 파손돼서 노후됐어요. 1962년도에 설치돼서 너무 오래돼서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새로 할 예정이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현 상태 그대로 다시 놓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윗부분을 철거해서 새로 놓고요. 그 다음에 월벽교라고 월벽타운 앞에 급커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란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를 확장해서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확장해서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 상태에서는 기역자로 거의 꺾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국공유지거든요. 그쪽으로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것이 하천부지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대지가 있어요. 하천부지도 있고, 월벽교 쪽에는 하천부지가 있고 월벽타운 건너편 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공유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해서.

박문수위원

도면은 나왔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면 좀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3쪽 이어서 24쪽에 보면, 성신여대 북측은 2013년도 공사를 완료했고 성신여대 서측은 올해 이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013년도에 공사할 때 저의 지역구라서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당시 보면 시공자들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법상 거리에 따라서 1명을 배치할 수 있고, 2명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요원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형태, 일당제로 사람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요원은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해서 교통통제하고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그렇게 회사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을 배치했나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전문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안내하고 교통을 정리하려면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 구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조금 오래되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 제가 잘 해석이 안 돼서요. 어떤 분들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인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관내 주민이나 아니면 시공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나 교통이나 일에 대해서 좀 알게끔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내 주민?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관내 주민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관내 주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의도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고요. 타구에서 있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시작할 때 본 위원은 시공자에게 이왕이면 관내 주민들을 활용하는 것이 민원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도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9쪽 빨래골 도로확장 2차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거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 30억원 내려왔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내려온 금액이 특별교부금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특별교부금 형태입니다.

이성희위원

특별교부금이지요. 그러면 지금 내려온 금액은 삼흥연립 앞에 상가하고 거기만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 돈 가지고 상가하고 옆에 붙은 집 있잖아요. 삼거리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 도로 그쪽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올해도 50억원 이상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50억원 해도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모자라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많이 모자라지만 2~3년 안에는 그런 식으로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위원

2차 구간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끝날 때까지인데, 21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30억원하고 올해 50억원하면 80억원 정도 되니까 1/3정도는 되거든요. 1/3 조금 넘지요. 나머지는 내년에 또 요구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성희위원

올 서울시 예산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서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솔밭 옆에 작년에 추진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상은 공탁까지 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날씨가 풀리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코리아빌리지와 노블레스하고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리아빌리지와 협의가 됐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3월 달에 할 때 재협의 필요한 부분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코리아빌리지가 까다로운데 잘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수유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은 다 해결이 됐나요?

재진

이재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8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소요예산이 1억 3,700만원,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어때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창도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본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 여건상 할 수 없어서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1억 3,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단속이나 관리가 지난해와 똑같이 이루어지겠네요? 계획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계약을 작년 말에 해서 업체가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작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바뀌어서 단속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수준과 똑같으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노점 문제가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이분들의 생존권과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그런데, 최대한 법규 내에서, 법규 내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좀 안 됩니다. 전체가 불법인데 법규 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은 저희가 더 이상 확대 안하고 매매할 수 없게 하면서 신규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매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있지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251개가 있는데, 그 중에 85%가 전노련 소속이어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영업하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사고파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에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본인들끼리도 프리미엄이 있고, 잘되는 곳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사고팔고 이런 것이 심하고요. 큰 도로보다 요즘 아파트단지나 단지가 아니지요. 우회도로나 자회도로에 노점 트럭들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추워서 그런데 따뜻해지면 더 심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가 7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가서 위치 변경시키고 그런데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저희도 언제든지 막을 수 없고, 갔다가 또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지난해 가을에 단속원들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모르는 척하고 뒤에 서있었는데, 쫓았는데 5분도 안 되서 그 자리에 또 와요. 그러니까 사진찍고 하게 놔두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분도 아니고 5분 정도도 안 걸렸어요. 금방 떠나고 나니까 바로 원위치로 와서 하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속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후딱 지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데, 자꾸만 늘어나서 문제점이 많아요.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좀 더 단속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도

김창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2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난 취약계층 등, 935가구 확정된 가구 수입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금상섭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대략으로 잡았는데 4월 달까지 주민센터로부터 대상가구를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강남연위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만약이 이 예산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이 움직인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늘어나도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대륜E&S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대상가구를 선정하실 때 주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연세 드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가정을 방문합니까?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연위원

주로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집을 집중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공문시행도 하겠지만 동주민센터 직원교육을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상섭

금상섭안전치수과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2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대포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단지에도 어떻게 알고 보니까 대포차라더라 그런데 감히 신고를 못하더라고요. 또 옆사람 안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혹시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라는 것을 외부인이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주인이 등록상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포차라고 하더라고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대포차이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 친구한테 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포차는 아니고요. 대포차 신고는 본인이 하도록 이번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 명의를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니까 세금고지서나 여러 가지 과태료가 오니까 이제 후회돼서 대포차 신고를 본인이 하면 전국망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이런 것에 대포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올해 96건이라면 96건을 신고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대포차를 왜 대충 좀 알 수 있잖아요. 모릅니까? 대포차라는 것을 개인도 알 수 있겠더만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안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그 제보가 개인이 알지만 차마 제보를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