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 사업은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의회 간담회 시 간단하게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9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마을공방 사업에 상동 신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사업 내용은 신안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안 마을회관 앞 부지에 앞으로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그래서 공방 작업장과 전시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를 실무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공방사업이 주민 추진위원회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비입니다. 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현재 공방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내실 있게 어떻게, 향후에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 안은 건물을 신축하고 마을의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염색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 나가자는 기본 틀은 정해져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와 행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 사업은 가곡동 지역에 경남에너지하고 시하고 같이 하면서 중압관 설치 공사를 에너지와 시가 같이 발주를 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내용의 사업비가 줄고 LPG 사업은 당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동면 고답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찰률이라든지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선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절감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계약잔액도 있고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하고 시하고 공사를 하면서 발주를 동시에 해서 절감효과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9026만 8000원이며 기정액보다 25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미촌 시유지 개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촌 시유지 개발 자문회의 관련 예산액 100만 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 오작교프로젝트 교류 화합 행사운영 예산액 150만 원은 부산대학생들의 시내 행사 참석 시에 학생 수송 시 대학교 스쿨버스와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임차료를 절감하여 기정 예산액 300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하단 미래전략사업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 올해 예산은 7억이고 2017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90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83억 4150만 7000원에서 6366만 원이 증액된 184억 51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운전자 보험료 정산분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며 국비 보조금 주요 증감 내역은 생계급여비는 1억 45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 사업비는 3795만 4000원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는 612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비 증감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통장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267억 3405만 9000원에서 1억 939만 1000원 감소된 266억 24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이며 시비 증감 사유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예정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과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시설비의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를 1억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존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2017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함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교육 사업비 390만 8000원 삭감은 하반기 교육을 기획실 공모사업비로 시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90만 원은 사회봉사활성화 792만 9000원 등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활지원 자활기반 희망키움통장사업비 증감 사항, 7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 증액은 국․도비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216만 7000원은 생계급여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 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도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9억 1661만 1000원에서 2만 1000원 감소된 19억 1659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수입이 150만 원 감소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14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 포상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에서 768만 2000원 증액된 1억 2610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768만 2000원은 생활안정자금 회수 수입금과 통장 해지 이자 발생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출 현황은 세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비 2억 8050만 4000원과 보훈회관 신축 사업비의 시설비 8억 4493만 5000원과 감리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4389만 9000원에 2591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179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의 정보공개수수료 수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민원수수료 수입으로 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개발부담금 4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것은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법자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는데 올해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토지법 위반 해서 17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액, 어디서나민원 과오납금 해서 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억 5612만 3000원에 2548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3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이것은 서면심의 및 미 개최로 인해서 합계 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출장 억제로 예산절감을 하여 4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78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재배정 예산이 오면 우선 국비 재배정 예산을 쓰고 우리 시비를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도 위원회의 미참석 수당으로 1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것도 미 개최로 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이 사항은 법령 상 건당 50만 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검찰에서 통보가 와야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보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분은 2016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환급금 집행잔액으로 13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이 45억 1723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미리벌관 입장료 수입이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의 미리벌관 매장 및 자판기 수입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부분입니다. 삼문농구장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비 미확보에 따른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 138억 6465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해서 12억 928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운영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7억 33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절감 및 배드민턴경기장 국비 사업비 집행에 따른 미리벌관 주차장 확장사업비가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5억 47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1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체육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71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배드민턴경기장의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에 6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부분의 하남 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정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도비 5000만 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보조 비율이 수정되었고 보조경기장 삼문농구장 우레탄 교체비는 국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구축의 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은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부 동의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곡체육공원 야구장 증설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은 국토관리청의 하천변 사업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비는 배드민턴 선수 1명 미 스카우트 및 운영비 절감액으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행사관리에 배드민턴선수 국제대회 참가, 도민체육대회, 가맹경기단체 지원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선발은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함에 따라 8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분이 반영되어 27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총 사업비 185억 8800만 원으로 올해 2016년도 45억 3800만 원이 집행 완료됨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국궁장 건립에 토지매입비, 시설설계 용역비, 시설부대비를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17억 481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비 7억 원은 정부의 우레탄 설치 기준이 미 확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과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비가 주가 됩니다. 전력 보강을 위해서 이 스카우트비는 항상 예비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업비이고 내년에 입단을 하는 겁니다. 복식 1명에 원광대학교 선수 1명이 일단 입단을 했고 최고 에이스급을 잡기 위해서 돈을 더 잡은 부분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생 중에 소위 국가대표급 되는 에이스가 사실 없었습니다. 시장성이 적어서 잡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돈을 더 잡은 사항인데 올해 그 인적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 내년에도 편성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대학에서 나오는 에이스급이 제일 낫고 두 번째는 국군 상무부대에서 제대하는 선수들이 당초에 있던 팀으로 안 가고 타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등 두 가지 맥락에서 잡기 때문에 이 돈은 항상 유동성 있게 풀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행정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에도 한둘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선수가 소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포착해야 될 부분이 상무에서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평소에 감독이 선수들을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하고 스카우트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이런 쪽에서는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있고요. 사실 병리실의 운영비는 보건소에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고가장비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다소 이상이 있으면 전화라든가 문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와서 돈을 안 받고 즉시 처리를 해주는데 이런 사항은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큰 고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4254만 7000원 증액된 19억 2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의료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진료수입은 올해 크게 증가된 금연치료기 지원금 관련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2016년 변경된 검진비용 수정으로 건강검진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195만 원 증액된 41억 2281만 5000원이며 조정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부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집행잔액 최소를 위한 사업 간 조정입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홍보물 부분 6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인력인건비 40만 6000원 감액분과 합하여 부족한 치매조기검진비로 100만 6000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여성어린이특화 및 영양플러스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간 조정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 인건비 40만 6000원 감액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간 조정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2999만 8000원 감액, 131페이지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 1000원 증액,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300만 원 증액, 13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284만 2000원 감액,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132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21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검사 사업입니다. 망막안저검사비 단가 변동으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사업간 조정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영양비만사업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분 91만 9000원 증액입니다. 2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시작된 사업은 2017년 2월에 마무리가 됨으로 용역 완료기간 미 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