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뜻은 소규모로서 세대 당.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요.

이하인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체적으로는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북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이라도 거의 80평, 90평짜리들이 18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니, 규모가 이하가 있는 것이 있고, 50%가 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로 얘기하면 옛날 전용면적, 법에서는 없어졌고 평수로 얘기하면 25.7평 이상의 경우에는 지원을 잘 안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25.7평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안은 주민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향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69개동 78세대를 철거하고 최저 7층에서 최고 10층인 아파트 5개동 162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과 현재 건축물의 높이 4층 이하로 제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아동 3-111번지 일대로서 오패산로 16m 도로와 오현로 8m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10,018㎡에 기존 건축물 69개동, 78세대,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68년도 당시 높이 2층 이하의 5~6세대를 한 동으로 하여 각각의 대지에 외벽을 공유하는 합벽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대지에 접한 내부 도로는 대부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역 내부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합벽으로 되어 있는 양측 주택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어렵고 대지에 접한 도로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연면적 50㎡이상의 주택도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 해드린 의견청취(안)의 내용과 같이 2003년 1월 23일 재건축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 수용 방침을 정하고 2003년 3월 14일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재건축 안전진단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위원회의 현지 안전진단 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고 2004년 3월 9일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용도지역 조건에 있었던 미아 9-1 재건축 구역은 2007년 8월 30일에, 미아 4-1 재건축 구역은 2009년 8월 6일에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중·고층 이상의 아파트가 입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아동 3-111번지 일대도 구역내 주민들 요청에 따라 중·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2010년 1월 28일 용적률 190%, 평균층수 10층으로 계획하여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년 11월 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은 구역 폭이 좁고 급경사에 고지대 지역으로 심각한 경관훼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반영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다른 방법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 추진하여 보았으나 서울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년 4월 15일 서울시에서 추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계획에 따라 또 다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011년 6월 7일 서울시로부터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9일 본 구역 주민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 우리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서울시에 진달하였고 서울시의 관련부서내 의견조율을 통해 2013년 9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범위만 결정되어 금번 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 건축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에 진달하기 전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정비구역 지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던 재건축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계획상 주차출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6대인가 그런데 한 군데로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계할 적에 반영토록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차선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도로확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완화성 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69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의견을 그대로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한 2월 하순 내지 3월 초쯤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니까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