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는 참고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우선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공단 내부계획이라든지 혹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특별히 달리 추진하는 사업, 주요업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아니면 2013년도 수준이다.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팀이 있는데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면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차면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슷하다고 봅니까, 남는다고 봅니까? 그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판단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나 업무 협의과정에서 강북구의 주차현실이 이런 정도이다 하는 것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보네요?

견인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주차현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저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 주차면이 몇 면 이 정도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약 10% 부족한 상태이다, 20% 부족한 상태이다, 아니면 대등하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20% 부족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은 단속업무를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 봐요. 주차면이 20% 이상 부족한데 무슨 수로 단속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관부서가 아니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면이 있어야 하는데 20면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20%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모든 것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같이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서잖아요.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무리 상위부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펼치다 보면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 이것은 건의서라든지 최소한도 실무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갖추면 구청에 이런 일은 애로사항이 있다. 제가 어제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불법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단속을 못하느냐,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단에만 제가 책임추궁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같이 업무를 협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은 파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공단의 직원들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마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이 개월수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설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아마 선납하는 형식이지요? 구민들이 공단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입니까?

수영이든 아쿠아로빅이든 헬스이든 이런 것, 차이는 있겠지요. 후불제입니까, 선불제입니까?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환불해 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까?

무슨 사례이지요?

그것은 확실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누가 봐도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갑자기 이사를 했다든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환불 혹은 연기해 주는데 다른 점 없지요? 특별히 연기를 해 준다, 본인이 원하면 예를 들어 이달치 선납을 했지만 3개월 후에 사용하겠다 해도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나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수익성만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성도 고민 안할 수가 없고,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도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다만, 2가지를 같이 고심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다르게 운영하다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이너스 공단 경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면 2014년도에도 큰 무리없이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