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순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보시면 ‘도서관 문화·역사탐방 주말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10가족인데 진행을 해서 성과가 있고 의미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더 잘 진행하고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궁금한 것은 시비가 200만원인데 시비가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도서관 야간근무도 연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보조금을 여기에다가 200만원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10가족이 한 20명에서 30명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참여도를 봐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 같은 경우가 관건일 텐데 도서관 이용자만, 어쨌든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먼저 시작할 텐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구청소식지 같은 데에 실리면 많이 또 연락이 오거든요. 자체 도서관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구청소식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참여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분 단위 주차장요금 부과방식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도 5분 단위로 바뀌었을 때 주차요금의 어떤 변동사항이나 감소 이런 것도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즉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5분 단위요금 부과 이후에 일단은 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그 평가내용이나 아니면 특히 요금에 대한 그때 우려했던 요금 감소추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일단 박근혜대통령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후반기부터 공기업에 대한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고 공기업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공기업 조회기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갑론을박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다 차치하고 공기업 경영개선, 평가 이런 것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올해 정부의 평가지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공사라든가 이런 경영면에서 운영이 아주 광범위한 그런 자율적인 면이 있는 공사 같은 데는 많은데 저희 공단에서는 구의 예산이라든가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데 사실 영향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평가 받을 때 그 평가지표가 바뀌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표가 바뀐 대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계획을 그쪽 방향으로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1월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11개월 동안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강도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평가지표를 보면 고객의 만족을 제일 중요시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고객품질 향상을 하는 평가지침에 금년에 점수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작년도부터 고객만족, 고객품질개선, 중·장기계획을 작년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준비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고객만족 품질개선에서 지식경제부를 비롯해서 최우수공기업으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정까지 받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잘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고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제가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모로 인해서 채택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하고 1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자료실 책소독기는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우리 문화탐방하고 주말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시보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문화·역사탐방은 시책사업이고 장애인 보조기와 소독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공모사업계획서 여러 개 중에서 지금 2개가 채택된 것인가요, 아니면 2개인데 2개가 채택된 것인가요?

이 보조기기하고.

1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네요.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장애인하고 3가지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신청하셨는데 3개만 채택이 된 것인가요?

다른 것도 신청을 했는데 비중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다른 데는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제출해서 2가지가 안 되고 3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이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왕이면 구정에 예산을 사용하면 좋겠으나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은 무조건 다 채택이 되게끔 중간에 정치인들과 다리 역할을 해서 하면 충분히 더 3개 가져올 수 있는 것 4개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5개가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문화·역사탐방 주말프로그램 10가족 밖에 안 되고, 가족까지 하면 20명 또는 30명 단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약에 1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10명을 채택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10명만 그 안에서 채택하기보다는 정말 호응도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많다면 융통성 있게 10가족을 20가족으로 조금 더 늘려서 그들에게 자비부담을 일부 받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업계획을 해도 별반 무리가 없습니까?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가족이지만 횟수가 10회가 되기 때문에 100가족 정도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운영해 보고 나중에 결과를 봐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10회를 운영해서 100가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족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독에 관련해서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책이나 어린이집 도구들이 있거든요.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기타 등등의 공동생활하는 것은 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는 책 소독이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는 다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성인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거기는 빠져 있는데요.

청소년은.

송중동도 빠지고.

송중동과 청소년이 어린이자료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융통성있게 이 도서관만 하지 말고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쪽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아쿠아로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아쿠아로빅은 여성분들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00명 내지 650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90명을 더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화·목·토 이렇게 주3회는 똑같지요? 기존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3회는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을 더 늘리려는, 10명, 10명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프로그램 시간도 별도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더 만드신 것이에요? 기존에 아쿠아로빅 있잖아요?

기존의 아쿠아로빅도 시간대와 요일별로 계속 있습니다마는 화·목·토해서 3회를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2회 하셨어요? 기존에 3회?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50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수영이나 다른 데에 피해가 가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아쿠아로빅이 어떤 것이 늘려졌고, 시간이 늘려진 것인지, 요일이 늘려진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늘려진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어서요.

지금 이 관계는 다른 수영하고 피해가 안 가도록 시간을 다시 타이트하게 짜서 화·목·토 더 3회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2회를 주3회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3회 자체를 다 늘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 학생들이 일부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아주 회원이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고령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오후 3시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3회씩 해서.

그러니까 월·수·금은 일단 늘리지 않는 것이고 화·목·토만 주3회로 늘리되 그 외에 학생 자유수영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시간대에 없는 B타임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 자유수영시간의 학생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예정이시지요?

그 관계는 수영장에서 3시에 하던 학생이 일부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을 4시로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시간대를 비워서 주3회해서 충분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옮기면 더 많은 회원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쿠아로빅 늘리는 것은 찬성이에요. 민원이 되게 많아서 아쿠아로빅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찬성인데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민원을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번2동에 웰빙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아쿠아로빅이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는 올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웰빙스포츠센터도 8개 강좌 7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원들이 만족하는 시간이다 해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는 참고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우선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공단 내부계획이라든지 혹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특별히 달리 추진하는 사업, 주요업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아니면 2013년도 수준이다.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적으로는 특별한 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예정은 배드민턴장 개관이 4월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저희 공단으로 관리이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 인원 등등을 요구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개관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는 공단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활기찬 근무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팀이 있는데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면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등록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주차면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슷하다고 봅니까, 남는다고 봅니까? 그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골목이라든가 이런 길에 불법주차, 부정주차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나 업무 협의과정에서 강북구의 주차현실이 이런 정도이다 하는 것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보네요?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견인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주차현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저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 주차면이 몇 면 이 정도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약 10% 부족한 상태이다, 20% 부족한 상태이다, 아니면 대등하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 20%가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등록대수가 몇 만대인데, 우리 주차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사실 공영주차장이 1면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는 20% 부족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은 단속업무를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 봐요. 주차면이 20% 이상 부족한데 무슨 수로 단속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관부서가 아니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면이 있어야 하는데 20면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20%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모든 것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같이 업무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서잖아요.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무리 상위부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펼치다 보면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 이것은 건의서라든지 최소한도 실무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갖추면 구청에 이런 일은 애로사항이 있다. 제가 어제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불법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단속을 못하느냐,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공단에만 제가 책임추궁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같이 업무를 협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은 파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공단의 직원들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마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이 개월수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설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아마 선납하는 형식이지요? 구민들이 공단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입니까?

주로 어떤 시설인지요?

수영이든 아쿠아로빅이든 헬스이든 이런 것, 차이는 있겠지요. 후불제입니까, 선불제입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선납이지요.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환불해 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까?

예,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사례이지요?

주로 증명이 가능한, 병원을 다녀서 못한다든가 해외를 나가서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것은 확실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본다면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것이 있고 내부방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누가 봐도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갑자기 이사를 했다든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환불 혹은 연기해 주는데 다른 점 없지요? 특별히 연기를 해 준다, 본인이 원하면 예를 들어 이달치 선납을 했지만 3개월 후에 사용하겠다 해도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수용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나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수익성만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성도 고민 안할 수가 없고,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도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다만, 2가지를 같이 고심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다르게 운영하다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이너스 공단 경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면 2014년도에도 큰 무리없이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