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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1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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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오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를 위하여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회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개회에 앞서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일찍 나오시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20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전체 총 예산액이 전년도에 17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17억3,300만원으로 약 9억6,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삭감된 부분은 우리 사무국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총무과로 일괄 편성 되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 의회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도 13억8,300만원에서 1억2,700만원 삭감된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가 2,470만원, 금년도 보다 1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5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6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속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첨단 시설로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트를 구입해서 1,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 지원비는 금년에 1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약 1억3,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4,284만원에서 4,575만원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직원들의 일부 단가가 3만원에서 3만3,000원으로 3,000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1억2,2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으로 약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00만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209페이지 중간에 5대 의정 백서 발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의정보고서를 전반적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의정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6대 의회 개원 준비에 2,7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각 썬 스크린 구입 교체에 570만원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하고 위원회별 노후된 브라인드 교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공공 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차량유지 관리비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차량은 연수가 조금 더 한 해 더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라서 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유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고 의회비가 9억1,600만원에서 9억200만원으로 약1,300만원 감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211페이지에 맨 하단 부에 다른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의정 활동비가 비과세됨으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37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내년에 3,8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뒷 페이지에 의정 소식 게시대를 추가로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전기 용량 증설 교체 이것은 2층 의장실, 부의장실에 좀더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설치하는데 더 추가로 필요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61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542만원으로 3,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부분은 전자복사기를 2,000만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 연수가 5년인데 4년이 더 추가로 경과 되었습니다.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노후된 것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업무 보고 등 할시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를 5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에 1억 정도 편성해서 전년 대비 약 1,800만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천 자매 도시 간담회 등 친선행사에 따른 경비를 의정운영 공통 경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잘못된 내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가 1,4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2,68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 시군 의회 합동 직원 연수비가 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는 전년도와 같고 일반보상금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 운영 경비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2억2,277만원으로서 10억9,4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일괄 편성을 하기 때문에 편성 체계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업무 추진비는 금년도하고 같고 그 다음에 기본 경비도 감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괄 조정해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도 증액된 부분도 예산편성 전체적인 일괄 편성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139페이지 의정 활동 지원에 인건비 삭감 부분입니다. 상임위원장실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근무 일수 조정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55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학생 모의 의회 교재 발간과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 직원연수 등록비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668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공공 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로의장 차량의 10부제 등에 따른 유류대 절약분과 신차에 따른 관리 유지 미발생분 등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7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 건강 부담금으로 산정 대상인 의정 활동비로 월정 수당에서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제외됨으로서 이에 산정 총액이 낮아져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 냉장고 구입 집행 잔액 삭감분입니다. 277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에서 의원 교류 사업에 여비 940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자매 도시 방문 수행 경비를 추후 발생 경비를 540만원 삭감하고 국외 업무 여비에서 시군 의회 합동 직원 연수비가 실시 되지 않아서 4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86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매 도시 의원 간담회에 따른 식비는 시책 업무 추진비에서 지출되어 320만원 삭감했으며 국제 자매 도시 방문단 초청에 따른 추후 발생 예상 경비 54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2,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인건비의 산출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 수행 경비는 1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급 보조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국장님, 예산이 인건비가 총무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총무과 예산 편성 지침이 지금 현재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최임식위원

물론 그것이 그것인데 엄밀히 보면 그리 안 해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쪽에 예속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지만 사실 모양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지침은 내려왔지만 일괄 돈이 와서 의회사무국에 예산 독립권 자체가 실제적으로 다시 총무과로 가져 갔다는 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내부 지침입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 안 되죠. 행안부 지침입니까? 우리시 지침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행안부 지침입니다.

최임식위원

행안부 지침 맞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지방 의회가 뒷 걸음질 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차량 관계 이것을 지금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장님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국장님도 느꼈을 것인데 몇 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량 개조가 안 되더라구요. 왜냐 하면 그때 처음 차를 샀을 때 35인승이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실제적으로 차에 의자를 떼어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 일반 예비비로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 가시기전에 의자를 한 셋트 그러면 4인용이 더 들어갑니다. 4인용이 더 들어가 주어야 이 차를 우리도수 없이 타 봤지만 이것이 쉽게 말해서 편리하자고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차를 탔을 때 다리를 놔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맞고 또 그 다음에 그 4개 의자가 양쪽으로 두개두개 하나만 더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차를 두 대 안 움직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이 26인승인데 그러면 30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들 타면 굳이 15인승 안 움직여도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도 국장도 동의를 하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에 우리 담당 기사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우에 노조 파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진짜 내차 같으면 내 사장 내 회사 같으면 벌써 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6대까지 갈 것 도 없이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됩니다. 의자 4개 넣어서 정비해서 그리고 12월에는 크게 차 탈 일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차 빌려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수리하는데 한달 걸릴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것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AS팀에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것 우리 국장님 진짜 책임지고 마무리 하고 가십시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자꾸 가라 하지 마시고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임식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직원들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금년 예산으로 개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지금 떼어 놓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약해 놓으면 차가 가면 하루만 하면 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짧은 기간 내에 개조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212페이지 의정 소식 게시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1층 로비에 들어오는 현관에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규격보다 조금 길게 해서 우선 거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상안을 할 때는, 그런데 실제 계획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의장님 방침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일단 1층 로비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의정 소식 게시대라는 것이 1년에 한번 하면……. 판을 박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판 자체를 없애서 넣을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인 의회 현황이라 든지 이런 고정을 별도하나 하고 또 이 쪽은 수시로 활동 내용을 올려서 이번에 어떤 내용을 한다. 임시회를 한다. 정례회를 한다. 이런 정도를 올려서 의정 소식을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다른데도 가면 특별하게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 의회는 건물 하나 만큼은 멋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 할까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최근에 위원님들 다른 지역 비교 견학을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을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만 그런데서 우리가 의정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하시되, 어쨌든 시민들한테 낭비성 요소는 없도록 사치스럽거나 화려하게 그런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너무 화려하거나 사치스런 그 런 형태는 지양을 하고 정말 시민들이 여기오면 시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최대한…….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집행부 1층 현관에 거기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 형태로 하고 그 옆에다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은 거기에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최임식위원

그래서 3,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화려하지 않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원 휴게실 비품하고 의원 연구실 비품에 안마 의자와 발 맛사지기는 전부 삭제입니다. 의원 휴게실이 어디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에 맨 끝 방에 특별위원회실에, 위원님들이 위원장실에 찾아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원장실에서 만나면 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위원장실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같이 앉아 있기는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가까운 쪽에 개별 위원님들이나 따로 휴식할 수 있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저희들이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래서 아까, 의원 휴게실이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놨길래 묻는데 그것은 사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탁 그것은 진짜 무용지물입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을 정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을 잠시 모셔서 차라도 대접하려고하면…….

최임식위원

그리하려고 하면 지금 탁자를 안락 의자를 할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휴게실을 반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것 손을 보려면 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일반 음식이라든지 점심 먹고 나면 거기에서 일을 보는데 왼쪽되어 있는 거기다가 일직선으로 잡아서 앞에 공간은 놔두고 들어가면 왼쪽에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세면대하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그 라인으로 해서 바로 잡아서 가운데를 질러서 두 개를 만드세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오면 2층도 실제로 앞으로 6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시도하려다 많은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내가 손님이 있고 정철규 위원님이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도 예의상 비켜 줍니다. 또 내 손님 오면 비켜줍니다.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장 대기실 옆에 보면 거기는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우리 이것도 창문 안 넣은 것이 최고 실패작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대기실 자리 옆에 가면 지난 번에 황국장 있을 때 치워서 써도 되는데 거기 들어 가면 숨 구멍이라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불 필요한 예산은 정리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특별실을 칸 두 개를 해 주어야 또 우리가 직원을 만나서도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을, 예를 들어 위원장실에 누가 앉아 있으면 대화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특별실에 비품이 예산을 다시 정비해서 간소하면서도 진짜 손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운데 우리 위원장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 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동의를 받아 보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 안락 의자가 아니고 그냥 두 칸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칸 두 개를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임식위원

필요하죠. 그리고 의원 연구실 안마 의자 발 맛사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에 의장실, 부의장실에 무엇이 지금 냉 난방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님실에 조그마한 난로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기는 되는데 온풍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온풍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최임식위원

여기 전기 시설 들어가 있 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용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용량 증설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임식위원

용량 증설은 300만원 1식 들어 갔고 이것은 기자재 아닙니까? 냉난방기 구입…….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온풍기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최임식위원

부의장실에도 온풍기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있는 것만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장님이 겨울철에 늘 나와 계셔야 되는데 이 난방기로서는…….

최임식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해 보려고 하니까 용량이 더 증설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최임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군 의회 합동 연수 이것을 시도 했다가 한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최임식위원

실제로 이것은 우리 의장이 잘못했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중에 국장님이 추진을 안 하셨든 이것이 우연찮게 제주도가서 연수 때 해 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에 합동 연수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연속해서 두 번 내려 왔는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도 접하고 좋은점이 있고 이것이 보니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예 예산이 빠져 버렸는데 지금은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꼭 하려면 수정 예산에…….

최임식위원

이것은 실제로 좋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원 합동 연수를 하려면 시군 의장협의회에 간사를 맡고 있는 곳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동안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시군 의장단에 한 적도 없고 좀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경상남도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른 타 시도에 이것은 실제로 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인근에 경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것이 지역을 타파시키는 일이고 이것이 내실 있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돈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불만스럽습니다. 또 내년에 6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양해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임식 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냉난방 설치요금 증설 전기 교체 이것은 청사 관리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저쪽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우리 쪽에서 편성해라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것은 청사 관리계에서 이것은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계에서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임식 위원도 질의 했던 부분인데 의원 휴게실에 거기에는 실을 두 칸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방을 두 개로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그리고 이 위에 시장 대기실 있죠?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어제 당장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 시정 질문을 할 시 보충 질의할 때 시장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사무실에 뛰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워드치고 자료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더 지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거기에 작은 컴퓨터라도 주고 프린터라도 주어서 빨리 자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정철규위원

국장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이 자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우리 국장님실 있다 아닙니까? 국장실도 있고 의장실도 있고 시장님이 앉을 때 안 많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래도 그것은 어제 해 보니까 중간에 시장님하고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필요한 것으로…….

정철규위원

국장실이 얼마나 넓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국장실에 와서 그것을 치고 직원들 뛰어 다니고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정철규위원

그러면 시장 대기실에도 컴퓨터 넣고 프린터기 넣고 다 해야 되겠네요?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다 아니고요…….

정철규위원

그 대기실이 시장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정철규위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 국장실에 거기 조금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시간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짧은 시간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실을 우리 위원들이 사용하자 이 말씀입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어떤 형태로요?

정철규위원

실을 사용하자고요.

양해영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는 다음에…….

정철규위원

예, 방안을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우리사무국하고 한 번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결정되고 나면 하도록 하고 지금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죠?

정철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의정 소식지 게시대 설치 이것은 우리 의회 홀 공간에서는 할 곳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벽에다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의회 찾아 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까? 예산이 3,500만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우리 공공 운영비에 차량에 관한 예산인데 증액이 68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684만5,000원 말입니까?

이병수위원

예, 보고 중에는 연식 과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증액된 부분은 차량 유지비에서 지금 조금 증액이 되었고 의회 홈 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서 일부 증액 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우리 질의가 같은 내용입니다만 212페이지 냉난방기 전기 용량 관계는 당초에 건축할 때 용량 관계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기본적인 것은 다 되었는데 기본 설계 했던 용량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전기 용량이 필요한 시설을 하려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어렵다 우리가 전기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야 될 사항이면 면적이 증가했다든가 다른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는 없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도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냉방기 설치하는 것하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하고 전기 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 난방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의장님실에 에어컨은 안에 있는데 2개 설치하기 보다는 한 시설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두 개를 시설하려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기기가 전기 용량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최임식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게시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다른데 견학 가셔서 보고 오셔서 저희가 너무 어둡고 또 경직되고 하니까 오면 한 눈에 의회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도 그런 게시판이 필요 하다 라는 의원 요구 사항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양해영위원장

그 다음에 혹시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안을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기타 토의 시간에 같이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님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

그리고 회보 주간 동향 같은 주간 의정 정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임위 회보 주간 동향 같은 주간 의정 정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임위로 한부 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그것이 오면 빨리빨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휴게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복지관 이런 데도 가도 체력 탄련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샤워장도 없고 체력 단련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땀 흘리고 운동할 시간도 없다. 다만, 우리 민원인들을 만날 때 아니면 행사갈 때 간극이 생깁니다. 5분, 10분 남아 있는 것 차라리 조금씩 대기하는 여유 시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이 낫지 땀흘려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예산안을 올려 본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2009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민아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민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세출 예산 17억3,308만1,000원중 1,200만원을 삭감한 17억2,108만1,000원입니다. 수정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된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

강민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