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동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희동 사무국장님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아니고 제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시작 전까지 다시 한 번 보고 왔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사실, 2014년에 개회가 시작됐잖아요. 의사일정으로 제176회 임시회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작년 것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의회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도 연간일정이 2014년 운영계획까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사일정이나 연간일정까지 다 올려주세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들 개개인이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도 ‘포토갤러리’ 해 가지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분량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활동하는 사진이 의원님들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의원님들 방향에 맞추어서 잘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 활동사진 게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진행사항을, 역동적으로 실감 있는 모습으로 의원님들 갤러리에 등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향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쪽을 보시면 ‘의회 의정목표 LED간판 제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것도 LED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전차원에서 불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LED는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절전차원에서 밤에는 안 켠다 이런 것이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력문제는 매년 있어왔던 문제이고, 특히 원전의 이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할 것 같은데 꼭 LED로 해야 되나, 비용은 모르겠어요. LED이든 아니든 간에 비용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지금도 이것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LED 말고 일반간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것이 또 4년마다 교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보다 의논해도 될 사항인데요, 4페이지 ‘효자·효부 및 선행구민 표창’하고 ‘지역발전 유공구민 표창’ 12월달에 있는 것이 의원별 3명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세 분씩 되어 있어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세 분씩 수여해 왔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10년은 안됐을 것 같고 저도 이 표창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반대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웃음거리 같고 표창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사람을 하지 말고 2명만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실 수 없어요? 세 분씩 하니까 그냥 쭉 세워놓고 표창이라고 보기에도 참 뭐하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분들도 받을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들 뒷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사항을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올해 5월달에 있으니까 두 분씩만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안 됩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요.
박문수위원장
아까 국장이 보고했듯이 선거법상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강남연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될 수 있겠네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첫 메인화면에 ‘2014년도 의사일정’이 나오는데 오늘이 1월 27일이지요. 1월 27일자를 봤더니 ‘오늘 일정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지금 홈페이지를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지요? 전체 홈페이지는 누가 책임을 맡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홍보팀 소관인데 이상주씨가 병가를 내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가 과부하 걸렸던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출근하셨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출근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부분을 진력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또 하나 처리의안 두 번째 메인 첫 화면입니다. 메인 두 번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을 다시 또 클릭해 봤더니 안건처리에 ‘의안항목검색, 의안현황내용 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구의회 보고의 건’ 해 가지고 발의일이 2013년 11월 20일, 그 다음에 회부일이 11월 20일, 상정일이 12월 11일, 처리일이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도 처리결과에 원안가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지금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아직 의견발표도 안한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회부일이 11월 20일인데 제출연월일은 201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부일과 제출연월일, 제안일, 회부일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대외협력팀에서 넘어오는 조례에는 월만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오타인가요? 오타로 보면 될까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것이 구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면서 텀이 있습니다. 그 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의회소식란에 ‘공지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나와 있어요. 1월 15일날 올린 것인데 통합 의사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451번부터 454번까지 4건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입법예고는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통합 의사일정을 수정해서 다시 올렸어야 된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늦게 발의가 되어서요. 저희 불찰입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상임위별로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가 봤더니 의안번호 36번 2013년 9월 24일날 작성한 이후로는 전무예요. 일정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이것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클릭하면 엉키더라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매월 관리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참고하시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각 의원별로 홈페이지가 있지요? 박문수 것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중에 박성열 의장 2014년 새해 신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전 의원들에게 다 깔아주신 것인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게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각 의원별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의원 것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또 하나 우리 구정소식지 있지요? 올 1월달 것을 봤더니 상단에 ‘의정포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마침 주요 처리안건 중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진흥조례가 통과됐어요. 포커스란 말이 국어인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영어입니다.
박문수위원장
외래어이지요. 국어진흥조례의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진흥·발전시키자는 것이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좀 더 의회사무국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2쪽에 ‘능률적인 회기운영을 통한 발전적 의회 기능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에 보면 ‘의안의 철저한 접수·검토로 의안심의의 효율성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안과 관련해서 한동안 혼란한 적이 몇 번 있었지요. 원안이 아닌 것이 집행부의 법무팀에서 오타를 입력하는 바람에 그 오타를 믿고 집행부안 중에 수정을 요구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례가 확정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개정한 경우도 최근에 있지요?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행부안을 봤을 경우 입법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과에서 자치법규를 먼저 입안하고, 그래서 그 안을 관계부서에 또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안을 입법예고를 하지요. 또 의회에 넘기기 전에 자체적인 심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안이 우리 의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온다. 또한 기본적으로 입법예고한 것들이, 제가 6대 처음부터 끝까지를 훑어봤어요. 입법예고한 이후에 구의회로 안 넘어온 안이 없더라고요. 100%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하실 일, 조례의 검토이지 않습니까? 자료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빨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의 안이 왔을 때 심사보고서가 조례안과 같이 나가는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이래저래 할 일이거든요. 단 이것을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안이 같이 의원들에게 배부가 될 경우 의원들이 조금 더 원활히 검토가 더더욱 용이하다. 요즘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날 심사보고서가 나오지요. 심사하는 당일날 현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과 같이 심사보고서안이 첨부돼서 갈 경우 의원들이 이해하기 더 쉽다.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내부적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의원 세미나 개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반기는 세미나가 아마 쉽지 않겠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산업기술원의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서류를 하나 받아봤는데,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온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요즘 SNS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SNS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특별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 어떠신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 다음에 얼마 전 적십자모금 전달식이 있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적십자모금 전달식은 의회공통경비로 하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얼마 전에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여기도 의회공통경비로 매년했던 것인데 지급이 됐나요, 안됐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지급을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작년에 500만원이었고 올해도 500만원이지요? 그쪽에서 입금해 달라고 요청서가 들어왔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아직 송금은 안했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작년에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입금했고 100만원은 입금 안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4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100만원은 입금 안 했고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의장단협의체 총 500만원 중에서 의장단협의체가 400만원이고 운영위원회협의체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은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왜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운영위원장님이 입금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요.
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의장단협의체에 4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요구했지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용처 내역서가 왔나요?
희동
김희동의회사무국장
내역서가 아직은 안 왔고요.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동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