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7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는 5882억 52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1194만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090억 674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63억 514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91억 854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395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422억 89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억 71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87억 72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5054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 예산액의 7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855억 52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30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 예산액의 4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2890만 원이 감소된 135억 1700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건에 총사업비 102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지표는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2015년에는 재정신장률이 -4.23%로 2016년에는 재정신장률이 -0.74%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2017년도에는 재정신장률이 4.62%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의 안정성과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015년 62.3%, 2016년은 62.68%, 2017년도 61.83%로 최근 3년간 평균 62.27%에 밑돌고 있어 전국 시부 평균 재정자주도 65.8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말 대비 9034만 8000원이 증가된 50억 1601만 원의 규모로 수입은 8억 5338만 7000원이며 지출은 7억 6303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자활기금 2754만 원, 여성발전기금 3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1550만 원, 체육진흥기금 570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금은 97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9억 9227만 5000원이 증액된 2364억 6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이 되겠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772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67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경남사회조사 1238만 1000원, 학교급식비 1억 8858만 1000원,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1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2289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71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비가 14억 6796만 2000원이며 시비가 163억 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880만 원이 증액된 1억 26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의 브랜드 선포식 행사비 1980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62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의 정책자문 및 토론회 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512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은 발간실에서 사용하는 고속복사기가 발급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기계의 노후화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위탁교육비 4100만 원은 성과관리 부서코칭 및 업무담당자 토론회 등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 원과 포상금 9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강의실 교육에서 탈피한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삭감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비로 원가 계산의 재검토와 현장 시설 등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클린리서치 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3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금은 전년도 대비 72만 5000원이 증액된 9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청백-e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6만 7000원이 증액된 26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1407만 6000원이 증액된 36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사업체조사 지자체 예산 부담비율이 50%에서 80%로 변경되고 신규사업인 통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4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의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283만 1000원이 증액된 5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106만 원이 증액된 16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증액 사유는 조사가구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30억 948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일반회계 설명된 후 본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밀양시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삭감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민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인 100억 원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전년도 대비 5억 1527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1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비는 1억 8858만 1000원이며 시비는 12억 2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식재료비 4억 7237만 4000원은 전년도 편성 없이 2017년도에 추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전년도 대비 8636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86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초․중․고 및 교육청 교육 경비가 지원 확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전년도 대비 4350만 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비 12억 6700만 원이며 시비는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양질의 우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서민자녀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290만 원이 증액된 2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시민대학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 9936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3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성인 비문해자의 한글기초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수당 학습매니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11만 2000원이 감액된 3255만 7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의 풀성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과 예산 성과금 지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전년도 대비 113만 1000원이 증액된 23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3209만 원이 증액된 1억 5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927만 원, 여비 904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8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발간실 운영 업무보조에 1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 원은 경남사회조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7억 8890만 원이 감액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내용은 일반예비비에 30억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총 예산은 115억 9342만 4000원으로 그중 경영기획팀이 30억 9984만 1000원이며 체육사업팀이 19억 8749만 8000원이고 복지사업팀이 7억 5807만 5000원이며 환경시설팀은 57억 4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전체 금액은 57억 4133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영기획팀은 30억 948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체육사업팀은 17억 3439만 8000원이고 복지사업팀은 5억 6087만 5000원이며 환경시설팀은 3억 51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 주요 내용들은 보수금액에 20억 2454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억 3226만 3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5억 7068만 3000원, 퇴직급여에 1억 3754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6억 826만 1000원, 공공운영비 9억 6064만 8000원이며 국내여비로는 8616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부담금은 3억 8249만 9000원이며 기타복리후생비 1억 5216만 원, 위탁교육비 2847만 원,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비는 640만 원, 부서업무비 690만 원,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58억 520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영기획팀은 500만 원, 체육사업팀은 2억 5330만 원이 되겠으며 복지사업팀은 1억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은 53억 9659만 2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료비에 3억 3260만 원, 약품비에 8억 8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2560만 원, 수선유지비에 22억 2564만 원, 동력비에 20억 3985만 2000원, 시설비에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대표브랜드 선포식 행사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저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월이 되면 공동브랜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밀양시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한다는 행사를 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브랜드를 공개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도 물론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빠르게 이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빠르게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중간 용역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마지막 용역 발표는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마지막 용역은 말씀을 못 드렸고 저번 간담회 때 2차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된 4가지의 브랜드에 대해서 12월 14일까지 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이 나면 이달 안으로 제3차 브랜드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인데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브랜드 선포식을 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알릴 계획입니다.

최종보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월 13일 날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선포식을 한다고 1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월 13일 날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선포식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조영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간담회 때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 2차에 걸쳐서 브랜드가 4개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4개 브랜드를 가지고 12월 14일까지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12월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되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선포식에 이 정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개안을 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개안 중 하나로 결정지었을 때 현재 미르피아를 남밀양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르피아라는 브랜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브랜드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후에 일어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경비나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당초예산 1980만 원은 행사비로 나가는 것인데 1월 달에 최종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은 이달 안으로 3차 브랜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브랜드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8∼9명 정도 됩니다. 12명인가

그분들은 전문가입니까? 행정에 소속된 국장님, 과장님 외 외부기관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브랜드위원회는 대다수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참석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제가 참여되고 있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의회에서는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국민대학교, 청주대학교, 이노비즈협회의 본부장님, 공동마케팅 연구원, 동방화랑 오태환 대표가 있고 한국예총, 한여농밀양시연합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정말 안타깝고 시비는 우리 밀양시민의 세금입니다. 대표브랜드, 정말 중요합니다. 밀양을 대표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월 달에 정해질지 2월 달에 정해질지는 정확하게 행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브랜드를 하나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 못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정말 생각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도 10년을 못가는 일을 그렇게 전체 총괄적으로 투자한 예산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앞서 미르피아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밀양을 대표하는 대표브랜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실수 없는 일이 되도록, "밀양" 하면 애들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와 닿을 수 있도록 4가지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해서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이어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가보니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립간판은 아니지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것, 음식점, 잘 곳, 볼 곳이 한 곳에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지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돗가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곳에 보기 좋은 데다 설치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다 보게 됩니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수산제나 이런 데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면서 들러봐야 되겠다, 무안에 표충비가 있으니 거기도 들러봐야 되겠다, 가는 길목이면 들렀다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꼭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58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밀양이 몇 위입니까?

올해는 75개 시 중에서 18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작년에는 60위를 했습니다.

청렴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이 몇 위입니까?

경남에는 창원, 사천 다음에 3위입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천, 옆에 있는 창녕도 사천이 2위인가 그랬습니다.

창원시가 1위, 사천이 2위, 밀양이 3위입니다.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뭐가 가장 많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정기 감사를 하여야 되는 것은 업무감사인데 업무감사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들은 없고 주로 정기 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청렴도는 대상이 업무가 아니고 개인의 비리와 연계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렴도의 순위가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렴도 순위를 올리는 데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 음주운전, 뇌물 등이 많이 차지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밀양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청렴도는 그렇고 자체 감사는 읍면동의 하는 일을 감사하는데 시 내부는 자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청 감사는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를 합니다. 특히 일상경비라든지 부서의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사할 때 가장 지적받은 사항이 뭐였습니까?

작년에 도 정기 감사를 받았을 때 다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인허가 부분, 인허가할 때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해주지 말아야 될 부분을 허가해 줬다든지 그런 부분과 공사 설계할 때 과다 설계한 부분, 설계 중 잘못 판단하고 적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의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서 과다 설계 변경 부분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감사는 읍면동에 하지만 기획팀에서 이번에 설계 부분을 하고 회계과에서 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2015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청렴도나 도에서 감사했을 때 밀양이 그래도 창녕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힘을 써가지고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조영자 위원께서 대표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연말에 대표브랜드가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기존에 미르피아 대표브랜드를 사용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농업 쪽에 보면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르피아라는 브랜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승계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브랜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일단 그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빠르게 파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공공 부분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빠르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것이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브랜드를 미르피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판이라든지 박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르피아라는 브랜드가 특허를 내서 2019년도까지 상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는 민간인이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미르피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고 새로운 브랜드가 미르피아보다 좋게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브랜드로 사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작년에 용역을 할 때 미르피아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대다수가 미르피아를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가 와 닿으면 바로 바꿔서 쓰겠다, 단지 기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까지 사용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박스는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년 정도 기 브랜드를 계속 쓸 것 같고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는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표브랜드를 개발하려면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이 농산물 부분에는 점차적으로 두고 본 다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 약 10년 동안 미르피아를 사용해 오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대표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밀양의 상표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보면 매년마다 1, 2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년마다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무원 연찬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사분야의 포상금 부조리 우수공무원 시상, 청렴우수부서 시상, 직원 시상등 1237만 원이 내년에도 계상되어 있고 사실 3회 추경 때 여기에 해당되는 지급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사실 이런 포상금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감사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청렴우수부서가 실제로 올해 청렴우수부서라든지 청렴직원에게 시상을 못한 이유가 작년에 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 75개 시․군 중 60위를 받아놓고 거기에서 청렴우수부서가 있다, 청렴직원이 있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포상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작년 60위에서 18위로 42등급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조리 신고 부분은 지금까지는 부조리 신고를 하는 분들이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 김영란법이 작년 9월 28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김영란법의 기본 신고 요건이 신고자의 신분이 정확해야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부조리에 관련된 예산은 조금 집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이 보도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시키고 이미지 훼손을 시킵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밀양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지급 기준을 보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개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금품수수액이 20배 이내, 한도액도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개인 향응행위의 20배 이내 이것도 한도액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알선, 청탁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이것도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혹 한 번씩 부조리에 대해서 알리게 되면 공무원들이 더 인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제정해서 홍보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벌학습관 출연금이 12억인데 사실 전년도인가 재작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해서 고1, 2, 3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 물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미리벌학습관이 생기고 나서 명문대학 진학률은 사실 좀 낮아졌습니다. 꼭 공부에 의해서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대학교별로 모집 성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에 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공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담당관님 그것은 아십니까?

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벌학습관의 명문대학교 진학률은 높아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리벌학습관의 존재 이유, 중장기계획 등은 제가 1년 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4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올해 학습관에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 7명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등급에 맞지 않아서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각 학교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수시에 원서를 넣었는데 최저등급이 안 나와서 기본적으로 떨어졌다, 4명이 최저등급에 일단 들어갔고 면접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최종합격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미리벌학습관을 우수한 학생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세웠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보편화되어 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편화되어 버리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웠던 게 그 이야기거든요. 각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에 넣었는데 그것도 지역인재균형선발로 넣었는데 최저등급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 학교의 1등이 그랬는데 2, 3등은 어떻겠냐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교육의 변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변화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시전형은 정시에서 30%, 수시에서 30%, 특기생을 각각 4가지 분류로 40% 해서 전체 10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수시도 기본적으로 등급이 안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시와 수시의 수능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60% 이상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합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적부, 그것은 정말 특기생이거든요. 학적부 잘 적어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들어가도 수학능력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 후배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자퇴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재수해서 한양대 공대를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들어가서 외국에 가 있는데 물어봐 보니까 수준이 차이나서 공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밀양시 미리벌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실력을 제대로 닦아서 서울대학교나 어디를 갔을 때 경쟁력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기본 바탕이 아니냐, 미리벌관을 만들 때 목적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선생님들 평가를 했다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평균 절대평가의 85점을 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해서 1∼2명 정도 선생님을 교체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명문대학교에 가려면 기본바탕이 되어있는 아이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정도가 되면 명문고등학교는 갈 수 없습니다. 명문고등학교 기본 조건이 기본 바탕, 실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중장기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측마다 욕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면 지금 수시라든지 이런 것은 스펙에 의해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다양한 개발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장학기금이 100억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의 목표 방향대로 미리벌관도 운영하고 이 기금을 통해서 수시나 정시로 학교 성향에 맞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시에서, 교육청이 할 일인데 운영하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밀양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장학재단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밀양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가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떠나지 않는 밀양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그래서 밀양시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과 후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이 분산되어서 62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교육경비로 한 20억 정도 가까이 집행되는데 그중에 각 학교의 대다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 거의 한 80%가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담회를 보면 특정 학교 측의 선생님들만 모십니다. 그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의 범위를 넓게 해서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참석자의 범위를 넓게 해서 다양하게 간담회를 해서 밀양의 교육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시민장학기금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지방교부세 올해 210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의 경우를 보면 당초 2000억 정도 편성했다가 최종 3차 결산추경에 가면 2500억이 넘어갑니다. 50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조정교부금의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다 할지라도 전년도 세입 처리하고 집행한 과정을 바탕 삼는다 아닙니까.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개 전년도 집행상황을 근거로 해서 가감을 하고 하는데 제 판단에는 500억 정도를 증액했다면 올해 어느 정도는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10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증액분에 대한 반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은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제라도 필요할 때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그것을 추경 재원으로 쓰고 탄력성은 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의 세입까지도 예산에 편성해서 제외함으로써 그냥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세출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출이라는 것은 한번 편성된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다운시켜서 편성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 꾸준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 어떤 형편에 맞춰서 세입을 조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특히 올해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하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1, 2회 추경 때 보통교부세를 합치면 약 330억 정도가 내려오고 3회 추경 때 별도로 130억, 그것은 정말 국가가 별도로 하도록 준 것으로 보아지고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한 350억 정도가 다른 해보다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0억으로 한 이유가 350억이었으면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해도 이번 교부세가, 올해 도의 담당관 회의를 가보니까 밀양시가 유독 올해 교부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교부되었다고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렵지 않을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판단했을 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이렇게 반영, 계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조언도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어떤 논란을 없애고 건전 편성을, 당초 예산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건전 예산을 잡아서 세출하면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세입을 잘못 잡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세출의 보편성에 맞춰서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100억 정도로 해도 충분히 내년도에 그 정도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2150억에서 3년까지 보니까 2150억 100에서 왔다갔다 조금씩 돈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다고 보고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담당관님의 그런 인식이 우리 시 예산 편성에 너무 보수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안정성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꼭 시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해 한 번이라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 조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해마다 증액 조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위탁교육비 이게 성과관리의 위탁교육비인데 4100만 원을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올해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다 집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59페이지 포상금 부분도 똑같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청렴도가 60위에서 18위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청렴부서라고 시상할 부서가 없었고 시상하기가 부끄러웠다면 내년에도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18위로 등급 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집행을 하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 추가로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60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통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있는 게 통계연보입니다. 매년 통계연보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보니까 최근에 발생되는 통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통합 통계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밀양시가 갖고 있는 10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입력해서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이 시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교육경비가 10억 9200만 원인데 올해 19억 9200만 원입니다. 한 9억 정도 상향되었는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640억 됩니까? 그의 10%니까 64억 원의 범위가 가능한데 그 64억이라는 목표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겁니까, 실제로 교육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올해 9억 정도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1월 달에 나노마이스터고가 유치되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유치가 된다면 매년 5억씩 해서 2년 동안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증액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각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요구가 되어서 현장실사 이후에 조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6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000만 원이 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의 풀성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풀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그만큼 의회 예산 심의, 의결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사실은.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목적사업이 너무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기본경비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조직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으로서 조직의 변화,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기본경비 이상으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일정 수준의,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싶은 선에서, 적게 쓰인 부분은 삭감을 하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밀양시의 전체 조직의 운영을 잘하기 위한,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성 경비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시민대학 강좌 촬영비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대학을 하면 실시간 인터넷으로도 띄웁니다. 기록물도 보존을 하지만 촬영도 해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1년 예산이 440만 원으로 항상 편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2017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271만 5000원이 감액된 6563만 5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3887만 원이 감액된 1824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6369만 5000원이 감액된 473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억 995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분야에 1769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2억 1429만 원, 행정운영경비 26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 분야에 2208만 2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감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분야는 전년 대비 1259만 원이 감액된 4억 162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밀양시보 칼럼 원고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분야는 전년 대비 1928만 원이 증액된 6억 728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KBS 영상 에세이, MBC 캠페인, 인터넷 브랜드 검색, 바이럴마케팅 등 TV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시정이미지 홍보 효과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2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LED조명 교체에 따른 전기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가된 3억 7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 홍보에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여름예술공연축제 홍보 지원 예산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동정보화 분야는 전년 대비 532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511만 3000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위탁 보수비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1, 2 재해복구 온라인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 보수를 위․수탁 협약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200만 원은 2006년 구축한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전자민원창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분야에는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에 3238만 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자치단체의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에는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교체에 전년 대비 405만 원 6000원을 감액한 1154만 5000원으로 둘 다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분야는 전년 대비 591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416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유동인구분석서비스 음성변환용 코드 인쇄 소프트웨어 구입이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1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부서별로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문자 사용의 증가로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 운영비를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웹호환성 개선사업의 완료 등의 이유로 10개 주요 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금액의 변동이 있어 3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655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 5곳 중 인구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무인민원발급기 3개를 추가로 보급코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 구축 완료한 소형서버통합관리시스템 저장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저장장치 및 메모리용량증설에 265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터넷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1731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46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업체에 위탁하는 시 블로그 관리 운영비를 축소하고 SNS기자단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을 확대 운영코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는 SNS 운영을 위한 이미지 사용료 110만 원과 2016년에 구축한 위치기반관광안내시스템의 영남루 무료 와이파이 지원 회선 사용료 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범운영하게 되었으며 정보보호시스템 등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896만 3000원을 증액한 6755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655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의 웹 접근성 및 전면개편에 5300만 원을 대표외국어홈페이지의 1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호환성 준수를 위한 전면 개편에 5300만 원을,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1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3921만 원은 부서별로 유지 관리하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망 홈페이지서버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8971만 원과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과다한 접속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제어 시스템 구축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및 영남루에 구축한 사물인터넷 관광안내 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광객 대여 단말기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와 우리 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 사용 감소로 전년 대비 2851만 2000원이 감액된 666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9541만 원이 증액된 11억 2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화회선 사용이 줄어 전년 대비 341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1034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자체시스템 3종, 국가표준시스템 2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7653만 원이 증액된 4억 296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사용 중인 통합증명발급기를 16개 읍면동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읍․면별로 각 1대, 삼랑진읍, 하남읍, 삼문동에 각 2대로 총 19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전년 대비 371만 4000원이 증가된 2149만 9000원으로 컴퓨터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과 Adobe CC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7만 3000원이 감액된 3266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에서는 2015년에 재구축된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한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1억 원은 2016년도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전년 대비 19만 9000원 감액된 3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2억 1429만 원이 증액된 12억 1512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간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의 유지비로 전년 대비 92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지리정보시스템과 주제도시스템의 통합추진사업인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년 무상 유지보수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은 현재 행정업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 자료를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대시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비 5억 6000만 원은 상동면, 산외면, 초동면의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조사, 측량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2개면이었으나 3개면으로 사업 물량을 확대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억 8300만 원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용으로 실제 지형, 지물과 상이한 기존의 수치 지형도를 최신의 수치지형도로 수정 제작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의 50대50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4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의 해상도 향상에 따른 증액분 500만 원과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암호화 장비의 노후화로 교체비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인건비는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은 공무직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하단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노후교체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내일동 전통시장, 영남루 관아, 관아에는 3군데 되어 있고 교체할 부분은 삼랑진읍 하남읍인데 내용연수를 몇 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곳이 5곳입니다. 부북, 상동, 초동, 청도, 내일동인데 사용기한이 5년이 지난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체를 하겠다고 적어 놓았는데 사실 신규로 전부 다 넣고 교체는 가능하면 고쳐 쓰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5년이 경과된 게 많습니다. 삼랑진, 하남, 밀양시청 것 해서 교체되어야 할 게 있는데 보통 한 6, 7, 8년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하남이나 삼랑진은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고 담당관님 말씀처럼 미설치 지역인 부북, 상동, 초동, 청도, 교동은 아직 설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5개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알았을 때 많은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쓰든 안 쓰든 간에 똑같이 평등하게 골고루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지역에는 18년도에 어떻게든 편성을 해서 일단 설치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두 군데하고 내일동은 신규지만 삼랑진과 하남은 물론 행정과는 거리가 멀고 인구도 많습니다만 같이 수혜를 입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구수, 접근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부북같은 경우에도 시내와 가깝다 보니까 설치가 늦은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단장면에 설치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먼저 설치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냐는 방침을 세웠는데 우선 설치하고 내년 2017년 추경에 확보되는 것 같으면 두 군데도 2017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읍면동 면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같은 시민인데 아무리 행정과 가깝다고 해도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73페이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예산 편성을 6000만 원을 해놓았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비가 국가보급표준시스템 6종을 했는데 2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3종인데 물론 자체 시스템입니다만 6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에 6종을 할 때는 국가표준시스템에 대해서 했습니다. 새올 등 6종을 했는데 그 부분은 평가항목이 3개 분야만, 안에 평가항목이 17개는 분야가 있는데 평가항목은 3개 분야만 국가표준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머지 14개 분야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 나머지 3개 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분야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를 17개 항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됐고 2016년도도 당초 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 금액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시스템 3종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똑같이 자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운영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사업이 어떤 겁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구청에서 제작한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1인당 5만 원씩 해서 100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1인당 5만 원씩 티켓을 끊어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능방송을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수강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왜 100명이라고 정해놨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게 홍보가 잘되면, 서울 수능방송이 엄청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 방면의 예산을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데요.

사용자를 100명 정도로 추정해서 했는데 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얹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애들이 얼마 정도, 100명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100명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십시오.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들은 학생들에게 소감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걸 받아봐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홍보를 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겠고 인터넷방송이 별 효과가 없었다면 이 예산을 줄여야 될 것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감문을 홈페이지에 남겨달라고 하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정윤호 위원님께서 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 지역에 가면 많은 도로가 있지 않는데 어떤 도로를 조사합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까지도 회선이 묻힌 지하구축물은 다 하고 있는데 올해 청도면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하구축물을 발견하는 기계에서 반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힘든 사항도 많이 있는데 도로 부분은 국도, 지방도, 일반 시도 등 4m 이상 폭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매설된 법적 도로는 다 점검을 한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도로라기보다는 폭이 3m 정도 되고 상수도 관경이 50mm 정도 되는 부분, 하수도 관경이 200mm 정도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3개 지역을 하고 나면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라든지 개인이 정보 열람을 한 적은 있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부서인 건설과, 도시과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유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유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구축이 미 완료된 상태라서 프로그램을 작년에 깔아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시민이 이용하기는 접근하기가 아직 힘든 상태고 부서별로는 협의를 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 가스라든가 전기,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자기들 것을 1년에 1번씩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매월 제출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서별로도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제공받는 것보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실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계를 용역을 통해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도로공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 특정 도로의 일부를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서도 절차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제대로 구축되고 나면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신청이라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부서별로 활용하는 시스템에는 연간 10만 건 이상 됩니다, 부서별로 접촉해서 개인 권한을 다 부여해 놨고 사업구간 별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구간의 사업을 사전에 우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구축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76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위성사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영상을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습니까? 위성사진만 받는 것인지 다른 부분도 제공받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성사진만 받는 게 아니고 수치지형도라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촬영해서 도면하고 접목을 시킨, 쉽게 말하면 지형도 부분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고해상도 수치지형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두 해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형의 변화라든가 심지어 세무과 부분의 무허가 건물의 발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세세한 것, 1/1000 정도로 굉장히 눈에 잘 보이도록 한 지형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뢰할 때 연도마다 기간을 월로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합니까, 아니면 발주되는 대로 2016년도에는 2월 달에 했다가 17년도에는 8월 달에 했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저희 지역에 따른 사항이니까 발주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데 올해가 지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매년 초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도 초에 발주해서 4월 달 정도에 납품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에 한 번씩 거의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맞아야만 실질적으로 1년을 채워가지고 지형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전산개발비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전면 개편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건의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금액은 폐지를 시키고 전면 개편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들어가기가 사실 용이합니다. 그러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한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 홈페이지는 지난 2015년도에 정비를 완료하였고 장애인 등 차별금지법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제19조 및 전자정부서비스법의 지침에 의해서 호환성 준수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와 외국어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외국어홈페이지도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올해 중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의회 홈페이지를 우선했으니까 그 이전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가 일부 개선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밀양시의 홈페이지는 2005년도 12월에 개편되었고 2015년도에 단순 디자인 개편을 하였고 의회 홈페이지도 2005년도 12월 달에 개편을 햇습니다. 그러다 2011년도 12월 달에 디자인만 단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따라야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중간에서 장애인단체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어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개편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할 때는 빠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몇 년 이상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개선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활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주로 활용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행정기관이라든가 가스공사, 전기, 전화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1/5000 수치지형도는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최신의 1/1000 수치지형도는 도시 지역만 하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이 용이하게 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도시 외 지역에는 더 정밀한 1/1000 지형도가 제작되지 않을 때의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형, 지물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는 밀접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가 또렷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멀리 상공에서 쳐다보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는 세분화한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산간 지역에는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도시에는 변형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고 산간 지역에는 변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세세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형이 자주변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 도시 지역은 좀 세밀한 지형도가 필요하고 그 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도시 지역만 수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과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42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에 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통장과 행정동호회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100만 원, 기타이자수입의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등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의 세대주명단 교부대금 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외 2건에 2억 23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예비군 관리 부대운영 등 2건에 2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전년대비 38억 8452만 3000원이 증액된 719억 6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년대비 변동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40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지문인식기 유지보수 수수료에 259만 2000원이 삭감된 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급량비의 각종 훈련 근무자 급량비에 182만 원이 삭감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랑훈련이 3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 실시됨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의 퇴임행사입니다. 2400만 원이 삭감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45명 계산했는데 내년 21명으로 예상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례조회에 150만 원이 삭감된 15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정례조회 내부 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1대 구입에 31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올해는 차량 구입비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입니다. 1억 1757만 원이 증액된 2억 1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서 동계와 하계가 같이 뭉쳐짐으로써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39만 원이 감액된 1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양대용 태극기 제작에 120만 원이 삭감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반상회보 인쇄에 225만 원이 삭감된 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대상에 25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패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56만 원이 증액된 665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 안전요원 증원에 따라서 60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급량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7개소에 함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주민등록 스캐너가 6대에서 2대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가 12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들의 교육비와 회의 참석 여비가 부족해서 12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사무관리비에 517만 원이 감액된 163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파견근무자가 2월 달까지 2개월만 있음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060만 원을 감액한 620만 원을 편성한 부분도 파견근무자 2개월 근무 부분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36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 시찰을 23명에서 20명으로 감액한 부분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140만 원이 감액된 2278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기록관 비상물품 구입의 완료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232만 3000원을 편성하여 1926만 3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하드․소프트웨어 설치 금액이 설치하고 나서 무상 사용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1억 286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635만 2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육아휴직자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에 4790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9642만 8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최대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의 퇴직공무원 시정소통 시스템 구축 1500만 원은 시 홈페이지 내 퇴직공무원의 시정소통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친절모범공무원 표창에 120만 원을 삭감한 83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30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을 줄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 부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매년 줄어듦에 따라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입니다. 1728만 원이 증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급 중견리더과정 위탁교육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 3500만 원이 삭감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도지사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라 500만 원이 지원되고 동호회 특별활동비에 100만 원을 추가지원하는 계획 하에 6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 경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부서간 친선경기와 공무원 체육대회를 대신하는 부분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재정자립도 20% 미만은 1인 116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준하고 직원 종합검진비가 포상금에서 목 이동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삭감한 3440만 원은 위에서 설명 드린 종합검진비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이동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에 전년과 같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리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등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36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41억 973만 원이 증액된 645억 1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경과 임기제 공무원 임금인데 1억 9109만 9000원을 삭감한 11억 4895만 3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임기제공무원 계획 축소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8억 1419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7732만 5000원 부분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보험료 이런 부분이 인건비 대비 비율에 따라서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영양사와 우편물 지급요원, 부속실 인원 3명에 대해서 102만8000원이 증액된 1억 5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32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성자료 7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이 동계에 40명 하계에 60명입니다. 2015년, 2016년도보다는 약간 증가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최근에 이주옥 위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기본운영 편성 자료를 봐도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취업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이렇게 편성한 것을 보면 동계에 신청자가 315명이고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은 35명입니다. 약 1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계에는 350명이 신청해서 67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20%이하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많은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새밖에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과에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청자에 비례해서 더 증대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집하는 인원수가 적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 상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더 이상 예산 배분을 받지 못했고 이 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예산 부서와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요구대로 반영이 다 안 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 핑계를 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추경 1회, 2회, 결산추경까지 보면 추경 때 예산 편성되는 게 한 300억 400억입니다. 그중 일부가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예산 편성된 게 2억 1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이주옥 위원이 그렇게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과연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청소년들의 어려운 취직 부분을 감안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계 부분을 당겨서라도 먼저 동계 부분에 각 실․과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수요받은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먼저 당겨서 쓰고 다시 추경에 하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광역 단체에서는 현금도 지불해 주는 정책도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켜서 예산을 지불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집을 저조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당초 예산은 이렇지만 내년도에 추경을 할 무렵이 되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특히 학비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모양새만 갖추지 말고 대폭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단기과정, 장기과정, 6급 중견리더과정 이게 각 실․과마다 받고자 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다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은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계획이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현재까지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교육이 수시로 각 기관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설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각 실․과마다 내년에 교육을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올리게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받아봐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려면 자기의 1년 계획안에 이 시기가 좋겠다는 어떤 계획을 짭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짜여지면 쓸데없이 무조건적인 교육을 받는데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자기 발전 가능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쪽에 예산 편성을 해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쉬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물론 일이 많으니까 쉬운 교육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자기 전문분야, 실․과마다의 전문 분야를 받게 되면 순환보직으로 자꾸 옮겨지면 전문 분야 교육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성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권유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교육원이라든지 경남교육원에서 교육 계획이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개인별로 신청을 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어떤 교육과목에는 많이 치우지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신청자가 없는 부분이 있고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운영비는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운영비는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보면 예산 편성 기준안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2억 3500쯤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 처음이라서 자산취득비로 비품 같은 것을 사는 것을 감안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붙여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프로그램대로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약 2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건물 완료는 이달에 하고 개원은 3월 달부터 되기 때문에 유아들을 모집하고 3월 초에 바로 개원을 해서 운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공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하겠죠? 현재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전화 문화는 2번 있었습니다만 서류 접수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이들은 신청 인원의 몇 명 정도 받았죠?

현재 유아 신청은 9명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과에 독려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 했을 때 들어올 인원이 273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 숫자가 27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어린이가 9명 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을 때 49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49명이 정원인데 만약 신청이 다 안 되고 미달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정원이 다 안차면 그 인원에 맞춰서 보육교사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고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만약 아무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공고를 합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든지 1명만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양시의 법인이나 개인이나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물론 공고를 보고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범위를 대학기관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밀양시의 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분이 들어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은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개원해 놓았을 때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가정 아이들이 각자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을 현재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빼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 자체도 고려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는 밀양의 경영자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도시와 지방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 손자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기와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만약 위탁을 줄 것 같으면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경영 방법이 어떻는가 프로그램을 받아봐야만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잘 가르치는 곳도 있겠지만 도시 같은 데는 체험, 감각기능,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부모들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습득하게 합니다. 엄청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골하고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유치원들도 좀 경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신청자에게 연간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가장 우수한 곳에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특히 인건비 부분인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1억여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하는 부분에서는 조직 확대로 인해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 기본 인건비에서 23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 인상분 한 10여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금 부담금은 증액이 되네요. 성과상여금은 하향 감액 조정되었는데 자연인상분 외에 한 13억 정도의 증가분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그 증가분은 전체적으로 직원 정원이 4명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도 현재 편성된 인건비 자체가 조금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요구액대로 다 편성이 안 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준을 하향 편성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로 인건비가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인상분도 10억 정도 감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얼른 찾지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4명 정도가 늘고

4명을 13억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봉급 인상분이, 약 3.5%의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약 11억이 늘어나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10억 정도 정확하게 10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8억 1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건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현원이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기준인건비가 인건비 비율에 따라 늘어나서 각종 연금이라든지 보험금 등이 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늘어남에 따라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연금이나 성과상여금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늘어난 부분은 요일도 늘어났지만 단순노무원과 환경미화원 퇴직자를 계산해서 퇴직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 8억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전체 자연 인건비 상승분 12여억 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 이게 또한 연간 한 10억여 원씩 가만히 앉아 있어도 20여억 원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국에는 이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 참 이게 장기적으로는 나름 대책이랄까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자연 증가분은 대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최대한 시의 실정에 맞도록 관리를 해서 증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