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7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우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도로법」전면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중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고,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1호 내용 중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도로복구공사는 시공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1호 내용 중 '법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별표3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이 추가된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시공 매뉴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