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3345만 2000원이 감소한 148억 15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오토캠핑장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5920만 원이 증액된 3억 2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2250만 8000원이 감소된 142억 4954만 7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6억 7141만 2000원이 감액된 118억 9804만 원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신법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에 11억 5000만 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에 27억,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에 3억, 국가하천 유지보수 친수시설에 6억, 4대강 외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56억, 동평‧범북 소하천 정비에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 5109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51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298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49억 5462만 3000원이 감액된 259억 3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3억 5904만 원이고 지특회계가 65억 3900만원, 그리고 도비가 23억 51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문화 운동,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262만 원이 감액된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920만 9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2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3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일반운영비는 740만 원이 감액된 3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600만 원이 감액된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안전대진단에 460만 원이 감액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116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은 전년도 대비해서 850만 원이 증액된 2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766만 원이 감액된 64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1억 2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CCTV증가에 따른 회선료와 2017년도시간당 최저임금이 7.3% 인상됨에 따라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신법지구 사업에 3억 4047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은 전년도 대비 3억 9152만 원이 증액된 7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450페이지 시설비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침수흔적도 작성, 지방하천 배수문 안전점검 용역,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 배수문 보수‧보강,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87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송 및 문자발송서비스 자체 서브 구축 및 영상수위정보시스템 구축, 복사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에 2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1억 4313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4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만들기 사업에 총 사업비 236억으로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0억 6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1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총 450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3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동평소하천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 편입토지보상을 위해 시비를 우선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북소하천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에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읍 대신소하천 정비공사 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그리고 4대강 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은 전년도보다 1억 484만 9000원이 감소된 10억 1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대강 외 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한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액이 미확정되어 인부임 등 최소액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후 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오토캠핑장 운영부분 경상전출금 4억 137만 8000원과 그리고 자본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242만 5000원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 산바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자 15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은 당초예산 460페이지에 2015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반환금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재난예경보 시설의 보수 및 보강이 주 사업이 되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30억 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6742만 1000원이고 지출이 9억 55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억 1229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1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 4800만 원, 예치금회수금이 28억 1831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 7942만 10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은 38억 8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에 대비해서 4억 71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재난예방 및 복구에 장비임차료 1억 2312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배수장 고압배전반 교체공사 외 5건에 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액이 126억 1390만 4000원이고 전체집행액은 95억 5만 3000원으로 전체 잔액은 31억 1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에 있어 가지고 참석자 기념행사참석 해가지고 민방위대는 2만 원씩 해서 50명, 2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주부민방위대 여기에는 실기경연대회 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참석자에게 지원되는 지원비가 민방위대는 2만 원이고 주부민방위대는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좀 차별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지금 일반 편성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력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출발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대 하시다 보면 대원들 중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고 주부민방위대는 실기는 뭐냐 하면 가면 실제 거기에서 경연을 합니다. 도단위에 가면 자기네들이 가서 소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하는 실기도구도 있습니다. 직접 경연하다 보니 조금 경비에서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 주부민방위대가 하는 것하고 좀차이가 있다, 행사실비로서는. 그래서 주부민방위대는 5만 원씩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님 잠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민방위대는 실기경연을 하면 보통 창원등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차비라든지 급식라든지 일비라든지 그게 포함되고 민방위대는 이런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하는 것하고 그다음 주부민방위대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실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배 넘게 차이나니까 다음에는 편성할 적에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448페이지. CCTV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CCTV가 몇 대 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125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5대입니다.

지금 CCTV를 90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지금 1125대 중에 화소가 있습니다. 화소라는 게 밝기 차이인데 지금 거의 200만 화소 미만을 대부분 우리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중에 특히 40만 화소가 있습니다. 40만 화소를 이번에 90대를 해갖고 내년에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전체 지주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만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57페이지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는데 현재 경상전출금 4억 137만 원과 자본전출금이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건비라든지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등 이렇게 해서 근무자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 있어서 4대강에 관련된 우리 국비로써 지출하고 있는데 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자체 예산으로써 2억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대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상당히 절감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우리 시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에 가더라도 4대강에 관련된 우리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에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 자체를 사실 밀양발전을 위하고 또 첫째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 위탁되는 대상 중에 생활체육시설하고 미리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가곡야구장, 그리고 공설화장장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그중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해가지고 사실 우리 시설공단하고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넘어가는, 인계되는 게 수영시설 20면하고 체육시설, 그다음 CCTV, 가로등 이래 다 관리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인건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게 무기계약직 1명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0명.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래 가지고 4억 1000만 원 우리가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2억 정도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해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감사나 정부물 검사를 합니다.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몇 번 우리가 변칙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만 조금 그것을 4대강에 해야 되지만 오토캠핑장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한번 씩 오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왜 시비를 확보안하고 국비를 사용하느냐 계속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했지만 점차적으로는 이것은 시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좀 아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물론 4대강에 관련되어서 10명이 거기에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토캠핑장에 그걸 하는데 4대강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에도 지적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에 우리가 5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확충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을 올 1월 1일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50면을 추가로 한 게 7월 달부터 50면을 확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수입은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4억 137만 원과 그다음 전출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2억2000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4대강에 사용하는 그 인건비를 하게 되면 우리 밀양 시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되는데 시설공단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설공단에 넘기지 않고 우리 자체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단을 전체 저희들이 설립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한 분야가지고 수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이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틀리고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에 대응하고 여러 분야에 같이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는 게 맞다. 문화재단도 역시 똑같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야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한 분야만 아니고 시설공단에 몇 가지 넘어가는데 오토캠핑장을 확장하면서 현실화해서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해서라도 우리가 수익창출을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7월달부터 50면을 더 추가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도 지난해보다 더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 인건비는 우리 4대강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한데 대해서는 제가 소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저하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45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건과관련해서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에 폐기 처분해야 될 방독면 숫자가 많이 있고 이렇는데 이번에 예산 550만 원 가지고 방독면 법정 구비해야 될 숫자 다 구입할 수 있는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안 되었으면 어떤 연유로 안 된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대 대원수가 5804명입니다.

5804명.

예. 거기에 확보기준을 하면 약 4700개의 방독면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6956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이라 해가지고 10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으로 사용 가능한 게 422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해보다 보니까 부족 되는 수량이 474개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관계 이래가지고 150개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개 구입하고 부족되는 것은 한 470개, 그래서 470개 계산하니까 180만 원되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구입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데 사업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안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고 다른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먼저 구입을 하고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데. 이것은 법적으로 비치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계획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신규도 구입하고 오래 된 부분은 교체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7438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5억 2681만 원에서 3657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며, 모니터요원 인건비도 2016년도 당초에 9억 8150만 원을 편성했다 1차 추경에 1억 4130만 원을 감액처리를 했는데 여기도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임금이 남은 것은 우리가 그때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행액이 남은 거고 그다음 감 시킨 것은 우리가 입찰 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찰 잔액이 남은데 대해서 그걸 감을 시킨 것이고 증액된 주 내용은 모니터요원 우리 최저임금이 내년에 올랐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470원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내년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70만 8000원이 '16년도 보다는 시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이되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최저노임이 내년도에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모니터요원 인건비도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월 달까지 그걸 했습니까? 한 것은.

그때 감사자료 기준이 10월 달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또 불용처리를 했는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보조인원은 우리가 거기에 급한 자기네들 개인 사무가 있을 때는 3교대를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쉬는 팀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보조보다 한 팀이 쉬는 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길흉사라든지 개인 사무 볼 때는 옆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우리가 내년도에는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회사직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실제 지금은 보조요원을 두면 또 인건비라든지 증액되는 사항이 나오니까 일단 위탁업체에다 해가지고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안 그러면 같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환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35억 9498만 2000원에서 1억 2833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6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500만 원에서 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과태료 50만 원이 증액된 1억 555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전년도예산 34억 3998만 2000원에서 1억 2838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1115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2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부분이 1억 3471만 1000원,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부분이 67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기금이 신설되어서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 5억 3574만 7000원에서 286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54억 6201만 4000원에서 1억 6924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9276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안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5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0만 원, 공공운영비 96만 원이 감액된 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단부분과 463페이지 상단부분의 공동주택관리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년도예산 2억 8664만 원에서 7048만 원이 증액된 3억 5712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가 경남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공동주택감사업무추진비 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예산안 전년도 2억 8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3000만 원과 공동주택 시설개선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864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지원 보조 중에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물량이 전년도보다 2동이 감액된 28동으로 도 배정물량이 줄어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4페이지 방치건축물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일반지붕 건축물 정비 2동이 신규로 편성되어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380만 원이 증액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관관리 일반운영비 2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경관업무 관련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중간부분 경관관리 시설비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화아파트 주변 옹벽미관개선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교동국도박스 디자인개선 사업에 9000만 원, 석정로 간판개선 디자인개발용역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셉테드사업 일환인 가곡2통에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23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35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가 1억 6838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8498만 원 감액된 7억 6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과 4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융자금은 5세대에 7000만 원과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중 국고보조금인 주거급여반환금은 2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하여 5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16년말 조성액이 4억 7762만 1000원이 되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3001만 7000원을 조성하여 총 5억 763만 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총액은 총 5억 76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회수가 4억 7762만 1000원, 이자수입이 100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수입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중인데 2017년도 예산안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위원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은 42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신청을 받으면, 1년에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몇 동이 들어오는지 그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연계처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약 한 200여동 가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68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21동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약 89동 정도, 환경관리과에서 80여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69동 정도가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신청자의 한 15%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지금 현재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예산안에 20동,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20동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68동 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20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1동에 212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동해가지고 424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은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는 212만 원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외 일반적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현재 20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를 하는 것이 건물철거비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비용을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붕개량 부분입니다. 지붕개량은 철거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다시 개량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한 이후에 지붕개량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동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자 수에 비해서는 일부는 좀 지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밀양시민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한 이후에 지붕개량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 20동이 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20동 정도 되면 우리 예산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확대 실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있어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2016년도에도 3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4회를 하고 나니까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어버려 그 이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미리 쓰여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내년도 추경예산 때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5세대 해가지고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지원은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전체적인 도에서 약 3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저희 시가 약 70% 정도 부담을 해서 매년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이것은 지원기간은 2년 정도 하면서 2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며 저희들도 융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유자에게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LH로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융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장기주택 수급자라든지 입주예정 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2000만 원이며 일반적인 장기주택 5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한 5세대 정도 된다그러더라도 10여 세대, 20세대까지 많게는 그렇게 까지 지원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30%이고 우리 시비가 70%라 그러는데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 이 사업 수요가 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에서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나 그다음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정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그런 계획이서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는다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읍면에, 농촌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내에도 보면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만. 그다음 그 밑에 일반지붕 건축물 정비 100만 원 2동 2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해서 2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까?

동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방치에 대해서 농촌주택개량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럼 시내 동에 일반지붕 건축물 정비 사업이라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시내 동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내 지역에 보면 건축이 오래되어 가지고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노상 방치된 상태로 아주 건축물이 오래 된 상태로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맥락에서 이 건축물 정비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 2동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등에서 주로 보면 옛날 건축물들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빈집정비철거를 동지역에 추진을 해보면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개인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인소유자 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빈집정비에, 흉물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철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상심리라든지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서 좀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신화아파트 주변 옹벽미관개선 사업이 오래 전에도 신화아파트 주변에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화아파트는 2013년도에 일반 인조대나무 가지고 한번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저희들 사업 중에서 절반 정도는 벽화타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사업이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일한 재질인 벽화타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 신화아파트에 본 위원도 거기에 가보니까 하다 중간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하고 나면 신화아파트는 옹벽 벽화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만 투입된다면 내년도에 신화아파트 주변에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질의 드릴게요.

교동국도박스디자인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디자인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국도박스디자인개선 사업은 현재 차현들에서 상동 안인 쪽으로 가는 교동박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하차도 외관부에 타일벽화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내부 쪽에는 일반적인 벽화사업을 시행하되 시 홍보 캐릭터라든지 밀양아리랑 관련 이런 사업 등 시정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진입구 일부 구간에는 조명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거친 뒤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축과에서 밀양 시내에 이런 디자인개선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사업비를 들인 만큼 실효성이 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467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밑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개선 7100만 원에 대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복권기금사업에 저희들 선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는 한 14가구 정도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가구당 600만 원 이하 정도로 해서 주택의 안전도 강화라든지 거주환경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LH하고 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위에 임대보증금 저소득층 사업은 5세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7100만 원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었는데 10 몇 가구

약 14가구 정도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사업이나 환경디자인개선 사업을 많이 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우리 밀양 시내, 물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일반지붕 건축물 정비사업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그이지가 않는 그런 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잘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디자인개선 사업은 시내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읍면과 전체적으로 다 통합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에 교량부분은 주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원래 사업계획 시에 경관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은 하면 경관까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경관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경관사업을 추진을 별도로 해서, 시의 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홍보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경관에 맞는 경관심의회를 한번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석정로 간판개선디자인 용역 6000만 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용역개발하고 나면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그때 아마 답변하시기로는 시내 지역에, 석정로 지역에 상가들 간판 교체하는데 디자인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몇 군데 간판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정로 구간에는 총 1.2㎞구간 정도 되는데 업소수가 20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8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까지가 약 1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까지가 약 79개 정도 간판이, 지금 업소수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은 행안부에서나 경남도에서 하는 간판시범거리 공모사업에 저희들 이 설계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가점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공모사업 등에 저희들 신청을 해서 간판거리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 최남기 위원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교동국도박스디자인개선 사업 이것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이 사업 어떻게 입안하게 되었는지. 누구 민원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동국도박스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현재 거기서 상동으로 가는, 대부분 기존 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 시장님 읍면순시 때 교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가곡2통 안심골목길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2통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은 현재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가곡2통 중에서 6‧25동란 때 귀환동포 집단거주지 지점인데 전체적으로 약 3만 2000㎡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절반 정도를 해서, 1만5000㎡정도로 해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부분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은 부산디자인센터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서, 이게 또 환경과 범죄예방 관련된 전문기관에 대응을 해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서. 요즘은 또 무작정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 시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 예산 때라든지 이때 저희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액은 5억 68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며 전년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로 예산액은 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3685만4000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667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6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행정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3410만 2000원으로 23만 1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275만 2000원으로 23만1000원이 증액되어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121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67만 8000원이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586만 원과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73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55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구입을 위한 700만 원이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건축선분쟁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732만 8000원, 여비 국내여비 6736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징수교부금수입에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에 2016년도올해 당초예산에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수입에는 6억 이상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던데. 현재 여기에 1억 6000만 원 더 증액해서 3억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지역에는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부금이 더 징수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추계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이택지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이 작년 연말 마지막 달에 징수가 되므로 해서 1월 달에 수입이 잡힌 부분이 12월말에도 잡히고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이택지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이 1억 2000만 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아파트 같은데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 예산액 잡은 3억 6000만 원 전후로 해서 얼추 비슷 맞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징수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한 번 더 예산을 세울 때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지금 전년도보다는 200만 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늘어났죠?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증액된 200만 원 부분은 해마다 보면 산지관리법 위반사례가 조금 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사인 간에 민원관계, 또 우리 건축사무소라든지 토목사무소하고 조금 문제 있는 부분, 이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평소 업무연찬이라든지 타부서 협조를 통해서 원스톱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0억 5880만 원보다 5억 2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해보다 지특회계와 도비보조금이 적게 교부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0억 205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11억 8556만 원보다 8억 34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시설비에 보면 7억 147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지특회계 5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도 분담비율대로 감액하여 편성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4억 49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지난해에 소규모지하시설에 정수시설을 68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소여과지 교체사업에4억 7800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연장허가 영향조사와 지하수사후관리 예산에 시설비에 2억 2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7월 달에 보조금 집행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코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하단부분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등전출금에 7억 93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써 3억 5121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보다 46억 487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4억 424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적경비로 31억 4240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2억이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7억 982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26억 7178만 8000원보다 1억 26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익에 보면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해서 61억 3358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보다 5억 22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7월달에 상수도사용료 19.8%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수입에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억 원이 증액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7억 982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126억 7178만 8000원으로 1억 264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504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654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취수장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이 본청 사무실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감액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써 3억 69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밑에 인건비에 보면 662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인사이동 및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직급 및 호봉이 조정된 그런 부분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정수구입비에 3억 76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에 따라서 정수구입량이 1일 1500톤 내지 2500톤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 광역상수도요금이 금년도 9월 23일 날 톤당 19원80전이 올랐습니다. 연간 인상액을 치면 1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배급수비는 가압장 운영과 급수시설 운영, 누수 민원처리 등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2억 3790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인건비에 보면 1억 360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정원조정과 직급 호봉이 조정된 부분이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에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보면 9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마을별 노후유량계교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되겠고 밑에 수선유지비에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보호통 이설과 교체용 보호통 구입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별 메인유량계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배급수관로 세관 및 개량사업에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써 2994만 9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4092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퇴직자 1명과 직급별 호봉 조정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검침활동지원비에 20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16년도 상수도 급수전 증가분과 또 2017년도에 증가되는 추정치를 감안해서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에 시설비는 보면 5억 1642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에 14억, 신규 사업으로 산내‧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7억 1428만 6000원, 삼랑진 청학‧용성지구광역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청도‧무안지구, 산내‧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각 2억 원씩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18년도 환경부 지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기계장치에 시설비에 보면 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교동취정수장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이 노후가 되어서 교동취수장 수전설비 교체 외 9개 사업 모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14억 659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498억 3628만 2000원보다 83억 702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익에보면 2억 27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수도요금이 91% 인상할 것을 반영해서 개선했던 부분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정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타회계전입금수입은 전년도예산보다 45억 5627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전입금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3억 512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6억 487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전입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95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인 마을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장치 설치비는 1062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인 밀양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48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난해 예산액보다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36억 11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밀양하수처리시설 건설차입금 원금상환 외 12개 사업에 183억 648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보다 73억 2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6억 7440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0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1억 424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사 외 9개 사업에 14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9억 573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금년도 평촌마을하수도설치공사가 준공되고 명성‧오산마을하수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첫해에는 지원금이 적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501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14억 659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498억 3628만 2000원보다 83억 702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동력비 20억 원이 운영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도에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포함되므로 해서 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중간부분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는 96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지난해에는 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료가 1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의 기술진단료가 2112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7392만 원이 편성되어 가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상단부분에 구축물에 시설비는 117억 341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내동‧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종료되고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고 전년도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이 바뀌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감리비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7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합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10억 925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 28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44억 6657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예산액보다 64억 26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억 432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11페이지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6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별감사 시에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은 건설주체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법리해석 오인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착오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 조치코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용역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 4개 청도, 산내 그다음 이래 되어 가지고 돈이 9억이네요, 총 전체. 2억, 2억, 1억, 4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들었는 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내‧단장지구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84억입니다. 84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단장 쪽에는 동화전까지, 산내 쪽에는 희곡을 거쳐서 임고마을입구까지 관로가 매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전에서 더 위에까지 그리고 산내면도 임고에서 저 위에 부분까지 올라가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전 실시설계비로 2억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그래 하고 나면 우리 청도면하고 무안면 일부분이 빠집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산내‧단장지구와 무안‧청도지구 같이 환경부에 2018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 4억 원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망사업을 내년도 5월 15일까지인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전문관리 용역을 하면 유수율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도‧무안지구에는, 아까 조금 전 산내‧단장 84억이라 그랬죠?

예.

그 위 청도‧무안지구는 국비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를 해봐야 그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 2억을 가지고 청도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무안 신법에서 동산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되었는데 여기까지 공사를 하고 나면 동산에서 청도면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그다음 무안면에 보면 무안 덕암에서 중산 서가정까지 들어가는 부분 이래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구를 청도‧무안지역에 1공구, 그다음 산내‧단장지역에 2공구, 그다음 긴늪에서 상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3공구가 되어 가지고 전체 모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실시용역을 이렇게 해야 하는, 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설계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상하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조금 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했는데 이게 엄청난용역비인데 그만한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들 시가 지금 유수율이 80% 넘어갔습니다. 80% 넘어갔고, 상당히 도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예산으로 4억 원을 가지고 하면 2017년도 내년 5월 15일까지,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게 5월 15일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런데 내년 7월 달부터 해서 2019년도 7월 달까지 2년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드는 게 아니고 2년간 용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지난해 들어온 세입이라든지 전년도, 전 전년도 이렇게 3개년 정도는 저희들이 평균 산술치를 넣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잡아 놓은 부분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몇 달간 받아 보면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몇 달 세외수입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똑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