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질의를 일부 하고 그리고 현장을 갔다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791-1712, 791-1572간 도로개설은 지금 고시일이 1969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법상 현재는 실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의 집행미사유에 대해서는 ‘시점부가 옹벽계단으로 급경사지로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의 효과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급경사지 부분에 일부 조그만 교각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은 1969년에도 결정고시가 되어서 일부 이렇게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소한도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먼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이것이 일부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개최를 하셨나요?

이것이 현재는 해지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된 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접한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들의 최소한도 의견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건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아동 128-8은 현재 거기가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면적은 한 100여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용지가 공원용지로 묶여있나요?

그러면 사실 이것 100평으로 공원시설은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주민의견을 첨부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