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와 5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288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5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7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2억 5000만 원, 그다음 국고보조금 9억 7410만 원, 513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2893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9890만 8000원 증액 편성된 136억 70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설명은 전년도 대비 신규 사업과 크게 감액, 증액된 예산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전년도보다 피해보상금액을 감액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와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기타보상금 175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보상금은 올해 순환 수렵장이 운영되어 보상금을 6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660만 원을 감액하여 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 녹색성장브랜드사업 바드리 돌담마을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일반운영비를 332만 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 시설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 원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우주천문대 건립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4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와 519페이지 상단과 관련해서 2017년도전기자동차 지원에 총 10대 중에 민간 4대와 저희들 시 본청 1대, 그다음 동에 5대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7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중 감액부분에 대해서 5대 분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맨 아래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3만 원을 증액한 2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맨 위 일반운영비 21만 5000원 감액된 3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 저희들 기회송림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700만 원 신규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번 건의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실이 기회송림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넓은 면적에 중간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화장실이 멀리 떨어지면 화장실까지 안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지, 또 개인이 해야 되는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상수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을 위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69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20대 계획해서 6000만 원하고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지게차입니다. 그 교체에 따라서 저희들 1억 2000만 원. 저희들 도로로 많이 운행하다보니 위험도 있고 해서 차량 덮개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2006년도에 해서 한 10년 정도 되었고 19만 4000 정도 그래서 약 20만㎞을 운행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수리비도 지금 현재 1년에 500만 원씩 수리비도 들고 해서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1만 1000원이 증액된 7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사무관리비 151만 원 감액된 1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에 민간위탁금 8166만 원이 증액된 30억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재활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42만 4000원이 증액된 9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400만 원이 증액된 57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맨 아래 시설비 부분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적기 수거하거나 골목이 비좁거나 또 직장문제로 요일별 저희들 시에서 유도 하는 날짜에 배출하기 어려운 부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다른 데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시 개인 편리에 따라서 분리수거함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불법투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 이런 부분에서 제가 1년 있어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개인도 CCTV 설치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아파트처럼 자율참여도 유도하는 것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읍면동 이번에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동 중심으로, 특히 이 부분은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2개 읍면에 대해서 꼭 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527페이지 맨 위 환경시설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보수등 해서 114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2033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57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환경센터에 굴삭기가 1대 있는데 그게 1억 5500만 원, 그다음 난방기 3종 해서 4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금에 2억 1243만 원이 감액된 25억 6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굴삭기 부분은 이미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올해 계산하니 1년에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도 노후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환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02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봉황마을 농로정비에 15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9만 9000원이 감액된 1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와 감리비에 공모사업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에 하수종말처리장내 태양광설치를 해서 9억 6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슬레이트처리비를 6720만 원이 증액된 6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 건축과에 하는 것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저희 과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량도 늘었고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환경관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저희들 공무직이 2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서 448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3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맨 아래 부서운영기본경비에 61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5777만 4000원이 감소된 총 43억 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환경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국고보조금이 6억 6260만 1000원이 감소된 42억 9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82만 7000원 증액된 1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5777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9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4개 읍면에 124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포평마을 공동창고 건립 외 1건해서 1억 146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7만 9000원이 증액된 20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일반운영비 153만 1000원이 감액된 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예비비 1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9588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5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하천구역 쓰레기 정화활동에 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이어서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그린리더 활동비에 150만 원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 75페이지 국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해서 세출을 300만 원 그린활동 관련해서 예산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512페이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016년도보다 2억 5000이 더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계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까지 세입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2억 5000 정도는 늘 것으로 대충 예측이 되었고 지금까지 집계나 이런 걸 내보니까 그 정도는 감안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매년 쓰레기봉투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2016년도보다도 '17년도에 2억 5000이 늘어나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추경에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변동률에 따라서 여러 번 횟수로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조금은 오르는데 저희들 추경에 여러 번 올리는 것 보다는 아마 당초예산에 추정치를 조금 더 올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 가지고 '16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했다 '17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 삭감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 홍보가 좀 미진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는 또 삭감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매년 저희들 피해나 이런 부분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올해 2016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동물개체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예측도 했고 그다음 한 가지가 저희들이 작년보다, 전에는 저희들이 볼 때 뉴트리아 잡아오면 3만 원 지금까지 줘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부분에서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1700만 원 정도 기타보상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작게 주고 출동비만 주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기타보상금을 많이 증가시켜서 피해방지단 활동을 적극 활용하면 올해도 넉 달 동안 하면서 개체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야생동물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 나간 것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몇 농가에 얼마나 보상을 해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보상은 16명에 대해서 751만 9130원, 그다음 방지시설 한 것은 올해7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45가구에 6711만 7000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보상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차후에도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적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만 원 해가지고 20명에 60일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행정에 신고를 해서 피해방지단이 와서 그냥 둘러만 보고 간다. 전에도 감사지적사항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만 원을 하니까 이것 기름 값도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좀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때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에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동수당 금액은 같습니다만 작년보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돈을 1750만 원을 좀 더 증가를 시켜서. 전에는 출동비만 주고 잡더라도 보상금이나 이런 걸 안주니까 의지가 많이 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 2017년도에는 멧돼지는 5만 원이고 고라니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잡고자 하는, 방지단 엽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동비 부분은 또 어찌 보면 다른 데서 출동비를 많이 주고 또 포상금까지 많이 주면 과잉이라는 의도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수당은 그대로 하고 출동함으로써 잡으면 그에 대한 5만 원, 3만 원 보상금드리는 걸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에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그다음 뉴트리아는 3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예.

출동비만 만 원 플러스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멧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5만 원에다 출동비 만 원해서 6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인상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동기유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출동을 해가지고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 원에 예를 들면 출동수당만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어쨌든 이렇게 하는 사업의 목적들이 개체수를 줄이고 농가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근본적으로 출동수당을 좀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은 가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잡으면 그 잡는 부분에 대해서 포획물에 대한 보상을 올려가지고 동기유발을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유발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출동하는데 일단은 출동수당을 높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향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출동비만 주는데 한 반 정도, 그다음 출동비하고 잡는데 포상금해서 반 정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한번 해보고 그다음 내년에는 엽사들에게 출동비만 주는 게 나은지 보상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나은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도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내년에는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16페이지, 517페이지. 환경교육 수송차량 60만 원 14대 했던 것에 대한 것하고 517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에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있는 환경교육 수송차량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환경교육 가는 부분에 대한 차량지원 부분이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여기는 전반적으로 푸른밀양하고 푸른밀양 안에 그린리더 활동이라든지 전부다 종합해서 푸른밀양21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환경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어디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 부분에 저희들 초등학교만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는데 저희들 환경현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포늪이라든지 전국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학생 때부터 보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환경 잘해 놓은데 견학 가는 그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견학을 간다면 시에서 차량 임차비는 지원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해서 5500만 원 이렇다면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서 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푸른밀양21 뭐 뭐 외 사업비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안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 가지고 밀양강변 고수부지 청소 및 불법투기 점검 거기 인건비가 3명에 4258만 원, 그밑에 밀양아리랑 대축제 등 행사장 주변 청소 인부가 열흘간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이것은 안전재난관리과의 4대강 국가하천유지보수 인부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에 2015년도 산림녹지과 인부비를 안전재난관리과 거기에서 1억을 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예산도 안전재난관리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인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 끼리 서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강변 고수부지 청소 및 불법투기 점검부분은 우리 시내 동에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겠고 아리랑 대축제 등 행사장 주변 청소는 지금까지 아리랑 대축제기간에 보면 우리 직원들도 나와 가지고 청소도 하고 있지만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매일 하루내내 붙어서 한 10일 동안, 때로는 2주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안전재난관리과의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인부를 활용하는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님이 중간자 역할을 해서 국가유지보수 인건비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관리과와 그다음 안전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세수가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자산취득비 밑 하단부에 미전천 초소 물품 해가지고 책상 등 300만 원인데 미전천 초소는 어떤 형태로 지금 초소가 만들어져 거기에 무슨 물품한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전천을 완료해놓고 유지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뭐 할 때 계속 지켜보고 이래 해야 되니까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이 있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기거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비품이 없어 여름이든 1년 내내 저희들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아무래도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거할 수, 기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 초소는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1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에 300만 원, 책상 필요한 비품들 들어가는데 3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기보관소 관련해서 8개소 2개월 동안 컨테이너도 있고 무인경비 이래 하는데 이것 총기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으로 치면 경찰이 총기를 파출소라든지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8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총기를 갖고 오다보니까 전 파출소에배치하지 못하고 임시로 총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하고 거기에다 세콤 설치하고. 그리고 또 울타리도 일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일단 총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건 나중에 총기 출고하고 반납하고 하는 거는 관리가 다 되겠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입출고 시간까지 전산화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517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것 푸른밀양21에 보조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보면 아시다시피 장롱속 밀양 추억찾기 사진전, 푸른밀양21위원회 워크숍 정도, 그다음 다문화와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교육, 푸른밀양만들기, 안 그러면 지속적 발전 가능한 교류사업, 그다음 환경생태체험, 기후학교운영, 아리랑길 가꾸기, 그다음 각종 임시회나 총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 반응이 어떻는지,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보조를 계속 해줄 필요가 있는지 사업평가는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민간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느 정도 검토 정도이지 분석을 해서 할까 말까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근본적으로 분석은 사실 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장단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현 실태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없애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더 유도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일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면서 5500만 원 나가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하고 올바로 가야 될 방안이 또 어떤 건지도 한번 제안해볼 필요도 있고 평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던아름다운 화장실 견학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40만 원 밖에 안 되고 60명한테 해서 아까 고주모라 했습니까? 지원해주는. 단체에 해주는데, 뒤에 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 500만 원, 저도 가봐서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거기에 소품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면서 상당히 좋다. 산뜻한 기분도 들고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 화장실 견학 40명 매년 이렇게, 필요하면 어디 한번 볼만한 데가 있다 해서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상적경비부분, 보조부분 또 보조를 하고 나서 그 결과의 분석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오늘 이후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 예산반영 할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성을 보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너무 하나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바로 이동식 화장실 기회송림 이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입니다. 올 초에 우리 건설과에서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기회송림앞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안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샤워 실도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송림 내에 보면 건물을 잘 지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름 피서철에 너무 많은 행락객이 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옛날에 불법 화장실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되고 방치되다시피,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철거를 하고 이러고 나니까 또 행락객이 많이 온다 이래가지고 기회마을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는 우리가 모든 것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리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시에서 여름철 성수기 때 많은 인원에 대한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예산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몇 명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행사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 19명이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되어 있어도 사실상 환경미화원 가족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행사 가족들이 같이 한다 그러면 다른데,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행 보내주고 외국 보내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또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할애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100만 원 예산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원 되시는 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하반기 때 행사하면 진짜 지금까지 했는데 경비가 너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더라도 저희들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질문 드리기 곤란한데 5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우리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쭉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넘어오다 보니까 환경과가 인원이 얼마고, 물론 환경과 일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국내여비가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여비를 산정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30명인데 올해 1명을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정원을 1명 또 늘렸습니다. 1명 늘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10월정도만 되면 거의 우리 환경관리과는 여비가 끝이나 계속 기획실에 해가지고 풀 여비 500만 원 달라 이래 해 계속 추가 받아 썼는데 이런 것 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정원도 1명 늘었고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내여비는 실과별로 국내여비를 편성할 때에는 직급별로, 그리고 인원수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편성도 하는 여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처음에 최초에 할 때는 인원비례해서 하는데 매년 쭉 보다 보면 어느 실과는 출장이 적을 수도 있고 저희들처럼 새로운 일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면 결산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해줄 수도 있고 증액 편성하지 않고 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 여비가 좀 남으면 그것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기본적인 그것은 인원수로 환산을 해서 부서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예산을 다른데 좀 아끼더라도 여기는 예산을 더 보충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하루 즐길 수 있고 회포를 풀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이 18억 7143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11억 7411만 원보다 6억 97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1억 19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송 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부분은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부분에 5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부분이 34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사업법 위반이라든지 범칙금, 그다음 무보험 운행 범칙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부분이 3억 26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주차장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7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에 9억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은 전체 4억 3233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 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이 307억 724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258억 425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49억 68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증액 부분하고 주차장 건립부분이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부분에 298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3개 노선에 9억 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543페이지 버스재정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인데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버스대폐차비 지원 부분입니다. 마을버스 4대 구입 부분인데 삼랑진 3대, 삼남교통에 1대 이래서 4대 구입분에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864만 원과 대중교통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교통단체지원 부분입니다. 1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614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부분인데 12억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은 강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토사제거부분과 얼음골 여름철 성수기에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4994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예산 30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부분에 4억 311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 신호등, 경보등,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5959만 6000원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화장실 유지 관리비와 그다음 교통신호기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교통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14억 3960만 원 이 부분은 각종 반사경 설치, 그다음에 사이키 경광등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내에 주차장 확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유가보조금부분에 2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에 4개소에 7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버스승강장에 우선으로 해서 한 20개소 설치할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층 주차빌딩에 1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1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부분 6050만 원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부분은 3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개소 설치부분은 시청서문에서 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는 부분인데 그 구간에 설치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000만 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부분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부분에 260만 원 부분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 2대와 그다음 주정차 단속용 앰프 수명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2대 부분입니다. 그다음 차량등록 관리부분에는 사무관리비 2220만 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1920만 원과 그다음 공공운영비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에 1400만 원 이 부분은 천공제본기와 고지서봉합기 각각 1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민간위탁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9억 528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부분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상버스 도입운영부분입니다. 저상버스 12대 운영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사업관리 부분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에 190만 원 부분은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과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부분은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에 642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부분 54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부분에 1억 6000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100원 택시 확대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개 마을을 더 확대를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부분에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700만 원과 그다음 택시감차보상금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894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그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69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시유림 지장물 보상부분에 2억 5000만원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산외면 희곡 산 98번지 외 1필지에 61㏊가 있습니다. 그동안 40여 년간 민간인한테 대부를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밤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활용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시유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산림휴양시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다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대를 계속 주고 있는 그 사항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단계는 아니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내년에, 올해 말 되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하려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안해주고 우리가 시에서 전부 회수를 할 겁니다. 회수를 해서 시 목적 사업에 맞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존 있는 지장물들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지금 거기에다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용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적합하더라고요. 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 수목원도 가능하고 지금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중에서 최적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정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승인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을 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내부적으로라도 여기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어쨌든 사업을 딱 정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희곡리에 68㏊ 같으면 굉장히 넓은 부분입니다. 거기서 밤나무가 되어 있는데 목재사업을 한다, 밤나무로 과연 목재의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산림욕장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밤나무가 많다면 그런 것도 참 곤란할 것인데 과연 휴양림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인지.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밤나무는 임대받은 사람이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면 다 제거해야 되는, 베내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사업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큰 줄거리 사업들은 금방 용역을 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 수목원,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은 도래재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연휴양림이 1개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2개 있어도 괜찮거든요. 하동 같은 데도 보면 지금 3개소 있거든요, 군단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적합한 사업을 그중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건데 이것 지금 안하면 또 계약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고 사업이 정확한 사업이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에 예산이 2000만 원, 그리고 또 뒤에 유휴토지 나무심기에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지금 그게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삼문동 영남루 앞에서 매년 식목일 가까워지는 시기에 하는 건데 이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려 가지고 받아가는, 나눠주고 있는 사업이고 유휴토지 나무심기사업 이것은 5㏊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농지 이런 걸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방치해놓은 이런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토지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성격이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를 영남루 앞에서 나눠주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그러는데 이 나무를 우리 시내에 물론 심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내에 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에는 상당히 마을마다 그다음 집집마다 토지가 상당히 넓고 하는데 이런 데 좀 배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영남루 앞에서 나눠주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한 가정에 한그루가 아니고 몇 그루씩 가져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유효한지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영남루에서만 나눠줄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읍면에도 홍보를 해서 읍면에도 배분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휴토지 나무심기 5㏊ 했는데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조인종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든지 해서 공평하게, 그리고 이것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만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든지 선착순으로 하든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마따나 영남루 앞에 하더라도 읍면에 사람도 옵니다. 저희가 보면 읍면에 계신 분도 오는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방법은 내년에는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유휴토지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보고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적정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그 신청 받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나무수종이나 이런 건 다 정합니다. 대부분 유실수로, 올해 시행해 보니까 대부분 유실수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실수 아닌 분들은 자기 주변에 가로수 같은 이런 것도 심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새로운, 조금 전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유휴토지 나무심기는 유휴토지 에 나무를 유실수를 많이 심는다 하는데 토지주가 유실수를 본인이 사서 심어가지 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방 설명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유실수를, 본인이 수종을 선택해서 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모르지만 저희는 묘목비 이런 것 구입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특정한 분한테 드리는 것 아니고 공문으로 읍면동에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뭐 이 예산 정도 적당한 규모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내년에도 똑같이 해 놓았구요, 사업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특혜성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성,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주가 유실수를 원한다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50%를 대 준다든지 어떤 그런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것은 좀 특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를 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은 일단 우리 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는 운동 중 하나의 방법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사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해보니까 의외로 반응도 괜찮고 금방 말씀마따나 읍면동에서 골고루 들어오더라고요. 그 수요만큼 이 정도 해 예산은 좀 모자랐는데 내년에는 올해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과장님 이 방법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100% 보조사업 식으로 사주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도 하고 조림은 자부담 10%이고 이것은 20% 부담을 시킵니다, 자부담. 여기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에 표기는 안 되었는데 자부담 20%합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 자부담이 20%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577페이지 하단부분에 양묘장 및 조경수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합비료 등 해가지고 3만 원 800포, 그 밑에 보면 밀양강둔치관리 해가지고 복합비료 등 2만 원에 500포 이것은 어떤, 복합비료도 비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21-도 있고 18-도 있고 한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있는지, 또 밀양강둔치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복합비료라든지 화학비료 그다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기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는 종류마다 예산서상 표기는 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 그다음 둔치관리에 살균제는 여기 항목밑에 넣어 놓아 그렇지 둔치에는 농약살포 안합니다. 안하고 양묘장이나 이런 데 하는 거지 표기는 밀양강둔치관리 밑에 들어 있어 놓으니 이것을 표현을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항목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비료는, 복합비료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비료도 사실은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알기로는.

비료인데 전부 친환경 그런 비료들입니다. 표기를 복합비료 해 놓았는데 다 친환경 그런 비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적에는 그냥 복합비료라 하게 되면 화학비료로 인식하기 때문에 표기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양묘장이 지금 우리 밀양시에 양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 있는데 청도면에 한군데 있고 상남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고 그다음 가곡동, 가곡동사무소 그 부근에 1개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서 아마 환경단체에서 보면 가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표기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살균제나 복합비료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 중간부분에 녹지관리차량 1대 해 놓았는데 10개월 동안 임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150만 원씩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 차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77페이지 위에 상단부. 임차료 해가지고 녹지관리차량 1대 150만 원곱하기 10 1500만 원.

이것은 인부, 가로수 관리하는데 인부들 태워 다니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차종이 뭐냐고요?

임대 차종 말씀입니까? 스타렉스도 있고요, 인부 운반하는 거는 스타렉스고 그다음 전지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면 녹지관리차량 1대 해 놓았습니다. 150만 원씩 임대료가 150만 원이고 10개월 동안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스타렉스가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스타렉스.

과장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5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1500만 원 같으면 스타렉스 1대 살 수 있습니다. 이것 왜 임대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우리 산림녹지과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2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관리에 이것도 보험료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상충되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임대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150만 원이 임대료라 해가지고 아! 이 차가 억수로 특수한 차량인가보다 이래 생각하고 이건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게, 렌탈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 스타렉스 같으면 15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 제가 상식적으로 스타렉스 임대료 150만 원 된다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가고 이 예산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아리랑대공원 사후관리. 아리랑대공원이 어디입니까?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있는 그 바운더리 전체 다입니다.

밀양대공원 아닙니까?

밀양대공원인데 내년에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예산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밀양대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름을 내년에 바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대공원을 아리랑대공원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이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져가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리랑대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아리랑콘텐츠 개발사업단에 용역을 올해 줬거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아리랑이 들어가고 공원도 아리랑대공원, 그것 말고 아리랑동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공원이름은 밀양대공원. 그럼 이 아리랑하고 뭐가 연결 되느냐! 밀양 아리랑대공원이라 했을 때 그런 시설들이 각자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리랑대공원 안에 아리랑아트센터, 아리랑동산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결과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저도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그대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아리랑대공원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밀양대공원이, 지금 밑에 예산 보니까 아리랑대공원 명칭안내판 수정해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명칭, 명사들이 바뀔 때에는 제가 볼 때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걸 명사화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회 의원들한테 정도는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용역이야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지해야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이런 노력 급한 건 아니거든요. 혹 행정적으로 아리랑동산, 아리랑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테마로 가져간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과정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삭제되었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아쉽고 지금 이후라도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서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정식적으로 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그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되는 그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앞 페이지 578페이지에 아리랑동산 스토리텔링시각화 해가지고 3억 예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아리랑동산 조성하면서 너무 나무식재나 이런 위주로 스토리텔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한번 줬는데 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 과거 보러 가는 그런 길도 대공원 안에 있었고 그다음 향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때 물론 도시숲도 조성되어 있지만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 그다음 홍보탑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놓으면 볼거리 이런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마침 기존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아리랑고갯길도 복원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 안에 편성해 놓은겁니다.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5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포토존 있고 제막비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것 우리 국장님, 시장님은 전체적인 밀양시 차원에서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사업 진행되는 단위사업별로의 효과 이게 여기 가도 벽화, 저기 가도 벽화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쪽이 좀 중점이 되고 이쪽 지역에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져가면서도 특별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산 들여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밀양시 전반적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 지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제의식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 좀 잘 만들어 보자고 정선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또 아리랑길 선점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도 갔다 와서 그런 걸 전부 이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하여튼 내년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