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201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3억 7781만 4000원에 3억 90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6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34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범법행위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2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이 2억 5000만 원을 작년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계상을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471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9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7억 7506만 1000원에 3억 6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5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여권사무 인건비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9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의 민원실 안내도우미 근로자 보수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7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148만 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96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이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포상금도 전년과 같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서명 패드, 민원 서명용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지적행정운영 인건비 지적정리 인부임도 단가인상분 100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사무관리비 지적기준점 관리 측량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일반수용비로 편성함으로써 사무관리비가 4250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와 함께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전년 대비 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6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계상하는 바람에 이것도 세출예산의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비 전년 대비 206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가 내년도 4개 지구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인건비도 단가 인상에 의해서 262만 3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595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업무의 단가라든지 필지수 등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59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미등기 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1명에 대해 17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신규로 761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등기토지 업무에 따른 소모품과 안내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비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인건비 기간제 보수도 77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7만 9000원 전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40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전년과 같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번호 관리사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전년 대비 단가 인상에 따른 29만 7000원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으로 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지정번호관리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번호판은 산악지역이라든지 등산지역 등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안 되어있고 번호판도 없고 해서 혹시 조난사고라든지 긴급 구조사업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765㎸ 송전탑이라든지 중요 지형물이 있으면 거기에 부착을 해서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로 바뀐 기간이 얼마나 되며 얼마만큼 몇% 정도 착안되고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바뀌어서 2018년도까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읍․면의 면장 시절에 보니까 동 단위는 찾기가 그래도 동은 좁아서 다행인데 읍․면 지역에는 리가 굉장히 큰 데는 밀양시를 예를 들어서 "무안 사명대사로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 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원리를 이용한 홍보, 예를 들어 밀양대로 2047번지 같으면 출발점이 수산부터 울산까지입니다. 그러면 2047이면 10m를 곱하면 20㎞ 지점이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도로 원리에 의한 홍보를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하남파출소에서도 파출소에서도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정번호를 정해서.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빨리 신고하도록 하려고. 이걸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아는 번호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번호 사업이라는 것은 경찰이든 소방서든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민원실하고 합쳐가지고 그 국가지정번호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237페이지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후손들이 직접 와서 조상의 토지를 찾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호적부서하고 주민등록부서에서 발췌를 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등기를 하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첫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이죠?

예. 올해는 저희들이 내역을 발췌하는데 육천몇 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6080필지 정도입니다.

밀양에 주인 없는 토지들이 많은가 봐요?

예, 1만 필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32페이지 세입 부분의 국․도비 보조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비는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개 지구에 2억 5000이 있는데 밀양 전체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이나 분쟁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좀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량을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는데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적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처리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끝나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땅을, 길을 막아놓고 싸우고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확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52%가 인상된 42억 4303만 8000원 중 22억 928만 8000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액은 64억 52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가된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52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19억 6818만 원, 202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의 2억 3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년도 예산액은 140억 4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3억 856만 8000원이 증가된 183억 48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7억 15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폭이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이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 된 주된 사유는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예술인 교류지원 사업을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5페이지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부분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의 지방문화원 사업비의 기존 사업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2건 정도 늘어서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문화원 운영비 부분에 일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 부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시가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밀양아리랑 콘텐츠 관련 공모사업인데 지특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밀성이후한시회 한시 시집발간원을 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208페이지의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신청비 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에 16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하단 부분의 사랑의 부부 합창단 정기연주회 300만 원, 아리랑 비보이 페스티벌 및 콘테스트에 400만 원, 경남 무용인 합동공연 개최 부분에 900만 원이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지원 부분이 전년도 32억 3800만 원 중 금년도에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남연극제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제35회 경남연극제에 1억 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회 경남도 청소년연극제에2000만 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는 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운영에 따른 비용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의 예매발권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티켓 발권비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여름예술공연축제 때와 연극촌 상설주말공연에 따른 티켓 판매 수입에 정확한 집계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2억 6000만 원이 삭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에 4억,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에 전체는 4억 2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민간자본사업 부분에 편성했던 석굴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2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1억 61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 3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에 30억, 숭진리 삼층석탑 휀스설치 및 석축 보수에 3500만 원, 삼랑진역 급수탁 보수에 1억 2600만 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연구용역비에 표충사 표충서원 기록화 사업에 도비, 시비를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밀양읍성 복원 등 7건의 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표충사 탱화 보존처리 사업과 표충사 대원암 석축 보수,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및 참석자 보상금 1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전년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편성목으로 했습니다만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218페이지 제향 및 종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서원 제향 11개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2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6000만 원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시설비 부분의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에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제 복원 농경체험 관광자원화 개발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4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인상 부분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인원이 기존 8명에서 올해 2명이 추가된 10명으로 추가 편성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의 1억 2452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와 225페이지 관광객 유치홍보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홍보 부분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변경이 됨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밀양관광사진 공모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관광지 주변 시설관리비에 6000만 원, 표충사 국민관광지 주변 환경관리 및 조성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의 시설물 중 뷰포인트 조형물 설치 등 4건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감성을 이끌어내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올해 6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분 시설비의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에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매입과 일부 도시계획 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터 기본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표충사 관광지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충사에 무료 캠핑장이 있지요?

예.

전에는 무료 1일로 했었는데 지금 현수막을 붙은 것을 보면 3일간 무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료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한 가족이 와서 텐트를 보통 3개를 친답니다. 잠자는 텐트하고 음식하는 텐트, 노는 텐트 3개를 치는데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에 따르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질서도 그렇고 사실 무료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밀양시에 경제적인 도움을 단 1원도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텐트를 3개나 쳐놓고 거기서 그 주소로 택배도 받고 주말에 가족들도 불러가지고 굉장히 질서가 혼란스럽다, 그런 민원이 그 주변의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얼마 안 내려가면 유료캠핑장이 있지요?

예, 유료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의 바람이 무료 캠핑장으로 하지 말고 싸게 받더라도 유료화를 해서 관리하는 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올바른 환경과 질서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그 표충사 관광지 주변 일대를 무료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표충사 야영장을 무료화함에 따라서 전국의 많은 캠핑족들이 즐겨찾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장기텐트 설치라든지 쓰레기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 등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표충사 야영장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밀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영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시전마을이라든지 상가협의회의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또 표충사 야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점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충사 주변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잡을 때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잡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아리랑 토요상설공연하고 213페이지의 상설주말공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206페이지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 사업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8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매년 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을 운영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 계획은 토요상설공연을 하기 위해 밀양아리랑예술단을 구성, 운영을 해서 정말 밀양아리랑이 보다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 이 예술단을 통한 전문가의 영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부분 등을 획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예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토요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이게 심의위원회 석상에서도 1억 원을 잡아놓았다가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11월, 12월 중에 공연을 다 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11월, 12월에 집행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하죠, 그렇죠? 올해는 한 번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하고 213페이지에 있는 상설주말공연 1억 원이 있는데 상설주말공연은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합니까?

밀양연극촌 상설주말공연은 해마다 밀양연극촌에서 여름예술공연축제가 끝난 이후 4월 달부터 11월 달 연중 상설공연을 연극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집행이 다 되지요?

예.

그런데 토요상설공연은 콘텐츠를 더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이 집행이 전부 가능합니까? 계획이 그렇게 다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토요상설공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추진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상설공연을 진행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처럼 1억 원을 잡아놨다가 단 1회도 하지 않고 끝내는 일이 없도록 2017년도에는 토요상설공연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공무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박 2일 촬영을 하고 난 후에 만어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된 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광버스가 올라가서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올라가고 싶어도 관광버스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라는 게 사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주가 지금 밀양에 없고 멀리 있어서 상당히 문화관광과 직원이 고생을 하고 여러 번 만나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상을 해서 꼭 이 사업비로 부지 매입을 해서 삼랑진의, 밀양의 명물인 만어사에 관광버스가 올라가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만어사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삼랑진의 작원관이라든지 벚꽃길이라든지 삼랑진에 대한 관광안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어사를 들렀던 관광객들이 삼랑진에 있는 작원관, 4대강 주변 자전거길, 벚꽃길 이런 것을 전부 다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삼랑진을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단순히 만어사만 들렀다가 가는 걸로 하지 말고 주차장 주변에도 우리 지역 토산품을 팔 수 있는 판매처도 넣어서 밀양을 알릴 수 있고 밀양에 머물 수 있고 자연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멋진 관광명소를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표충사 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오토캠핑장을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소송중인데 지금 절차는 다 끝났나요?

표충사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다 끝나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으면 지금 오토캠핑장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종전에는 오토캠핑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예산을 2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는 1억 원에 연 몇 회를 공연했습니까?

실제 몇 회라는 기준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4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주말에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상설시장 주차장 쪽에서도 했고 영남루 위에서도 했고 또 해천복원한 데서도 했는데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 가치성을 얻어내야 합니다. 상설시장 쪽에 장날인 경우에 장사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번영회 회장이 오라고 하니까 참석은 해야 되는데도 장사하기 바빠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올라갔었는데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한 20명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공연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0회를 하든 20회를 하든 간에 형평성에 안 맞고 돈에 대한 가치성이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라는 이름에 맞게 관광을 위한 행사로 똑같은 행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성이 있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아니다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가차 없이 하지 마십시오. 왜? 다 우리 밀양시의 세금입니다. 영남루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영남루 공연에도 저 참석했었습니다. 사람 몇이 있었습니까? 관광객 몇이었습니까? 굳이 그런 것 말고도 관광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중복되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정말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상설공연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밀양아리랑예술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정말 구성을 잘 해서 밀양이 아리랑의 고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리랑아트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아트센터의 이용률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매달 문화의 날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소시엄을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예술단을 내년에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상근 아리랑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예술단 단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아리랑이 핵심적인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같이 융합이 될 수 있고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행사, 좋습니다.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이지만 토요상설공연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억지로 오라, 가라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4억입니까?

이 부분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의 주 목적, 정비사업은 어디서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지특사업으로 총 43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 내일동 아동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이라든지 읍성 복원이라든지 주차장 설치 등 전체 사업비 43억에 대한 지특사업이고 2017년도에 24억 원으로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 사업 결정이 될 때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성이라면 동문고개, 축대를 쌓은 곳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동산 일대 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쪽을 전체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아 주차장이 완공이 다 되었지요?

예,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관아주차장도 입찰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당초 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죠?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정차를 시켰을 때 편리하고 쉽게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턱이 그렇게 높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저것은 잘못된 거라면서 "어떻게 행정에서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하나는 넘어가더라도 두 번 실수는 안 해야 됩니다. 영남루 주차장 그것은 실패잖아요. 그렇죠?

영남루 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활용이나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진입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있지요, 이게 민간이전에 3000만 원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잡혀 있는데 이 3000만 원을 KBS방송국에 주는 겁니까?

KBS에 주는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무대시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음향 등 준비하는 모든 절차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사보조네요?

예.

날짜는 잡혔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내년 4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오는 초청가수들은 방송국에서 하는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까?

가수 초청 부분은 전적으로 KBS측에서 다 준비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의 영역이라서 절대 언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 가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한다? 그렇습니까?

예,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연료에 대한 차이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함안에 가서 함안군수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함안에서 열린음악회를 열었을 때 함안군민들에게 열린음악회 유치를 확정지어놓고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함안군민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가수, 그런 가수가 함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함안군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수 2명을 방송국에 추천을 하고 방송국에 부탁을 해서 그 2명이 출연하는 가수로 선정이 되었고 참여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자기들이 음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전국노래자랑을 담당하는 PD나 작가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건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리랑대축제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하고 주최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고 시민들이 밀양에 오도록 유도를 하고 싶은 그런 연예인들을 초청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열린음악회는 지자체에서 3억 이상 유치를 하기 위한 돈을 KBS측에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그런 유치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어서 원하는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KBS 전국노래자랑 담당PD와 작가와 협의를 해서 좋은 가수가 출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린음악회는 3억, 4억이 들더라도 그만큼 출연진들이 많고 무대라든지 악단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한 비교가, 전국노래자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전국노래자랑도 출연가수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고 악단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도 1억 7000 정도 준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 예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부분의 사용료수입이 550만 원이 감이 된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입장료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이렇게 입장료가 줄 만큼, 입장료가 준다는 것을 관광명소를 찾는 사람이 줄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광객이 매년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관광분야의 트렌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드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줄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렌트가 바뀐다 좋은 말씀입니다. 관광명소를 찾는 대중관광 또 축제관광 등 많은 게 있습니다. 콘텐츠 관광 등 많은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멀티관광을 만들고자 하는 게 밀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관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료가 주는 것은 밀양하면 얼음골입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골이나 시립박물관의 이용객이 준다는 것은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1, 2회 밀양강 오디세이 축제를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동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를 진단한다고 해서 공개포럼을 갖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흥행을 했고 그런 부분적인 진단이 없다 보니까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축제만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올라가서 우리가 얻는 게 뭐고 실이 무엇인지 그런 진단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축제를 한다고 예를 들어 시민과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동원수가 많고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진단을 내려야만 거기에 관계되는 대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수축제도 올해 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왔고 또 어떤 걸 선호했고 이런 진단이 되어야만 다음에 국수축제를 또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그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예산을 우리가 깎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가 원하는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공개포럼을 가져가지고 축제를 딱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축제에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달 뒤에 포럼을 가져서 이 축제가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어떤 게 부족했고 이런 것을 진단을 하면 다음 축제 때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게 축제입니다. 새로운 축제도 중요하지만 있는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꼭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시간은 없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민간이전 통합문화이용권 638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세대들에게 개인당 5만 원 정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인데 문화라든지 여행, 스포츠 관람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용자가 많습니까?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도 예산이라든지 매칭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경상사업보조 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도 아리랑 관련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연구개발비는 재단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중복적이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사업 진행을 단일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수상무대 설치와 멀티미디어쇼 행사가 접목이 가능한지 또 창작공연 상품을 개발하고 시연을 한다, 그리고 아리랑 관련 초청공연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예. 주요 사업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초청공연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통합 밀양아리랑 공연이라는 기존의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공연상품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재단의 연구개발비와 좀 유사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수상무대는 어떻게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멀티미디어 사업과는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사업하고 재단에서 따로 연구 용역하고 그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밀양아리랑과 관련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용역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공연 부분은 현재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에 속해지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게 보조한다는 겁니까? 단체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단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방침 결정이 안 되어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민간경상보조로 하더라도 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결국 문화재단의 출연금, 큰 범위 안에 출연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뿌리찾기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주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사업은 족보보존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성 회복을 위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뿌리찾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성과들이 있습니까?

예, 보존회에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분석까지는 안 되어 있어도 본연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존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가 그런 보존회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행정에 접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사업 내용은 그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리랑 B-boy 페스티벌, 경남무용인 합동공연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부부합창단은 합창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여서 추가로 확보를 했고 B-boy 부분은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한 B-boy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용인 합동공연 개최 부분은 지금까지 밀양에서 이러한 합동무용 연극제를 한 번도 개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트센터가 개관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ADM빅밴드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입니다. 이거 1년에 몇 회 합니까?

1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사업에 800만 원 보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ADM빅밴드를 위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각 읍․면지역을 보니까 유사한 가을음악회, 달빛음악회, 작은 음악회, 큰 음악회 등 많이 하는데 보니까 지역의 공연단체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특별히 대중연예인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도 지역별로 너무 음악회 관련 행사가 무차별적으로 개최되니까 사실은 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역단체별 협조 받고 하는데 다 그게 부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읍면동의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지역민들도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 번쯤 피로도 풀고 즐긴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동원되는 게 오히려 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미리벌민속박물관은 초동면에 있는 미리벌민속박물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21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의 상하수도 시설물 보수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시설비 과목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보수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직접 민간단체의 상하수도 시설까지 보수해줘야 될 어떤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박물관 진흥법에 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실제 미리벌민속박물관의 건물이 노후해서 상수도 시설의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탱크라든지 PVC 파이프 교체라든지 일부 보온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어서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지원을 하여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단체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합니까? 주민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혜택, 영향,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연극촌 예매발권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연극촌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구축이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가 또 별도로 해 줘야 된다,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연극촌에서 이런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름예술공연축제라든지 상설공연 때 티켓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입의 창출 내역들을 발권시스템을 통해서 알아야만 보조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사명대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이불 구입을 위한 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옷장 구입하는데도 8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옷장이 없고 이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편성하는 것인지 해마다 편성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매년 다른 취득과목을 새로 발굴해서 넣는 것인지 모르겠고 실제로 이불이 부족하고 없다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및 잔대깎기는 예초기도 구입을 하고 잔대깎기도 구입을 하고 동시에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예, 예초기하고 잔디깎기 기계하고 1식으로써 1대를 구입하려고 15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잔디깎기 기계는 별도고 예초기도 별도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각각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2개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형별로 예초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커터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217페이지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묘원진영 보호각이 무슨 시설입니까?

용궁사 대송당 묘원진영 보호각 부분은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호각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송당 묘원 진영이라는 부분이 영정인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사립으로 치면 공원묘지 납골당 그런 형태입니까?

사당 형태로 되어 있는 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인데 새롭게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밀양백중놀이보존회나 민속예술보존회 등 참석자 보상금을 전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 조로 전에는 정액제로 지원이 되었는데 정액제로 줄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편성목 자체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액제로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까?

예, 감사 지적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액적인 부분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상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의식 개혁을 통한 도덕성 회복운동 사업비가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밀양향교 내 밀양유도회라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207페이지 족보보존회에서 하던 뿌리 찾기 도덕성 회복운동 사업은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과는 조금 의식개혁을 통한 도덕성 회복운동은 교육사업의 일환이 되겠고 뿌리찾기 도덕성 회복운동은 족보와 관련되는 활동이라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앞에는 성씨를 바탕으로 한 전통의 확보나 도덕성 확보 차원이고 뒤에는 일반 사회적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유림들을 이용한 의식개혁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타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입니다. 이게 인원도 증원이 되었고 해설사 투어 활동 보상금도 전년도에는 횟수가 9회에서 올해는 15회로 늘어났고 교육도 4회에서 5회로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없던 선진지 견학 사업이 있습니다. 4회로 산출하고 있는데 해설사가 다른 지역의 관광지 해설이나 문화해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없던 사업을 단박에 4회나 올랐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4회가 다 필요합니까?

4회 중에서 실제 인원이 전체 해설사가 10명입니다만 한 번에 10명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반씩 나눠서

그렇죠, 이게 순번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10명 전체를 4회씩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밀양버스투어 차량 임차, 시티투어 차량 임차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버스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료로 시행하는 겁니까?

임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차를 해서 제공을 해 주면 그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시티투어 부분은 1인당 3000원씩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그 외 밀양버스 투입이라든지 초청 등을 위한 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밀양버스투어 차량 임차 지원사업을 전년도 30회에서 올해 50회로 20회 정도 늘렸는데 이용자가 많습니까?

실제 이 사업을 여행사라든지 매년 해오던 사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사업량을 늘렸으면 전년도에 3000원씩 받았던 이용료를 150만 원 정도 세입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세입 편성을 안 했습니다. 더 세입이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올해는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편성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25페이지 연구용역비 관광활성화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도 2700만 원으로 관광활성화 용역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관광활성화 용역 사업 과제는 무엇이고 2017년도 사업의 과제는 무엇이며 2016년도 사업 결과를 활용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밀양관광종합계획의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구체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이 권역별로, 사업별로 용역을 했던 내용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밀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올해 개발된 콘텐츠를 실행 계획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인지는 몰라도 5년마다 밀양종합관광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반박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밀양관광기본계획 권역별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하고 그렇게 개발된 계획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실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주체가 다르고, 기간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가지고 또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현년도지요, 현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그 바탕 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제1회 밀양캠핑페스티벌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산, 하남, 낙동강변 오토캠핑장에서 올해 했던 그 행사의 연장선이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 편성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편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지원 내용은 뭡니까?

이 사업은 올해 1회 개최를 했을 때 상당히 사업의 효과라든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데 226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뷰포인트 조형물 설치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밀양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이야기길 관광루트 개발사업은 주요 관광지에 스토리텔링이 접목될 수 있는 관광객 모객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명소화 개발 사업비는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주변 경관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드라마길 개발사업은 상동면 상동 구 철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드라마 촬영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꾸며서 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한 콘텐츠 개발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뷰포인트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꼭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관광지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편성했다기보다는 그저 사업비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관광지 뷰포인트를 10개소 정도를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의 사진을 찍으면 뒷배경과 조형물이 맞춰질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명소화 개발 이 부분은 기존 관광지를 더 명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느 곳에 몇 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관광명소화 개발사업은 기존 가곡동 남포리에 연리지목이 있는데 이 연리지목을 활용해서 주변을 개발해서 300년 된 연리지목을 사랑나무로 명소화해서 연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227페이지 만어사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만어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로 개설사업입니까?

현재 7억 원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계획은 한 2만 2000평 정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될 용역사업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용도가 뭐냐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만어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등록 사찰이 아닙니까? 문화재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충사나 내원암, 석골사 등 전통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의 편성이 전혀 없이 시비만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만어사 도로 개설 진입로 정비에 따른 시비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에 만어사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인 부지를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는 지특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만어사 개발을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까지도 충분히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 확보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문화재 밖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전혀 할 데가 없습니까?

만어사 주변 일대는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안 됩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다만 얼마라도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시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현 시점에 애로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급하게 부지 부분이 거론되고 있고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만 그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다가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지만 참 밀양관광 홍보를 위해서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국수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상당히 좋았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주관했던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왜 올해는 없을까, 그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50억 3974만 원인데 출연금이 32억 3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약 18억 정도는 보니까 전년도 잉여금이라든지 올해 예상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외공연장 관리 부분은 전체 예산이 1억 2195만 3000원인데 이게 해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였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회의운영비 부분인데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2016년도에 재단의 기부금이 규모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상임이사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프로젝션 맵핑 공연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연극을 보러 가면 역에 대상물을 비춰서 빛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프로젝션 맵핑이라고 하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이사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참 우리 문화재단이 너무 답답하다, 안쓰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외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화재단 직원이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상 예비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 편성의 잉여금 수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올해 연도 예산서 상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2017년도 예산의 세입 부분 잉여금 부분은 한 2억여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이사님이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대관공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연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건립한 예술회관을 놀릴 수도 없는 상태여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시설 설치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연행사를 기획공연으로 시비만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렵겠지만 대관공연의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유치에 신경을 쓴다든지 해서 재단이 당초 기대대로 밀양지역의 문화사업 실행을 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중하게 크게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하되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정책사업의 주 관청은 밀양시청이고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인 것도 염두해 두시고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초창기이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좀 더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밀양강 오디세이 광고료가 1억 570만 원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망등 사업이나 이런 것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세입에 계상을 하는데 이 광고료 부분은 사업에서 빠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년도 멀티미디어쇼에 광고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광고수입이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셨고 그렇더라도 2017년도 광고수입이 자체영업수익 2억 5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5억 3118만 2000원이 줄어든 4억 3891만 4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시장사용료 수입이 1596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744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으로 1억 9112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 7566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41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2017년도 세출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11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7676만 2000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9000만 원은 아리랑시장 내 시장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구 어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정비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월 초 청년몰에 문을 열게 될 밀양 안테나숍의 주변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타 시장과 달리 전기시설, 소방시설의 관리가 필요한 무안시장의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783만 원이 증액된 5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출연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1억 원 출연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과 CCTV 유지관리, 신토불이장터 활성화 예산으로 3584만 원입니다. 신토불이장터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1944만 원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상인회가 주도하여 밀양 지역의 노점상 할머니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하고 신토불이장터를 개설하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으로 6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업선도대학 및 풀뿌리기업 육성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은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에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설치비 1250만 원, 관내 어려운 계층 50세대에 대하여 형광등,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000만 원은 200세대의 서민층에 대한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6억 1200만 원은 가곡동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사업과 교동 지역의 가스 공급을 위하여 시청 서문사거리부터 밀성제일고 구간의 도시가스 배관 사업비입니다. 25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 원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310만 원은 서민층 가스시설 설치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71만 5000원은 관내 한일가구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입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9733만 4000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3654만 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비 1600만 원은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처리비입니다. 2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은 2010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교체 구입 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6억 4600만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유지 관리에 따른 전출입니다. 25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억 3739만 8000원이 감소한 42억 4528만 8000원이 세입 예산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농공지구 텔레비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비 2억 원은 하남 양동마을과 인접한 하남농공단지 소음으로 인한 양동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 예정인 하남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비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 2500만 원은 5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2억 9600만 원은 농공단지 시설정비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중 교량폭이 좁아 사포일반산업단지 경계 사유지와의 대형차량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사포일반산업단지 사포4교 확장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600만 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의 이차보전금으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떠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나노기업경제과 전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와이밸브가 무산되면서 현재 중견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 209만 보더라도 삼보산업이 추가되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추가된 삼보산업이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은 300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코스닥 상장기업이고 중견기업입니다. 삼보산업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1차협력사인 줄은 알고 계시죠? 지금 대부분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전부 삼보산업에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납품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보산업인데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있기보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서 삼보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러면 삼보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하도급 납품업체들이 물류를 따져서 가까운 우리 밀양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남에 코스닥 상장기업이 또 하나 있지요? 대표가 송모씨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기업이 고성에도 있지요?

회사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 중 정말 손가락에 꼽히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훌륭한 기업인데 밀양에 와 있는데 밀양의 공무원들조차도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모른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업경제과에서 유치를 하려고 전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와 있는 기업에게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지금 관심이 좀 미흡하다,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지금 기업의 형편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 상장기업들에서 만들어지는, 밀양의 상장기업이라고 해봐야 몇 개 업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제품 중 밀양의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설계반영이라도 시켜서 우리가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듯이 300인 기업이나 50인 기업이나 시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기업들을 창녕군처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창녕군은 항상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인들과 업무 공유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데 당신들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의 가족 전체에게 이사와서 여기서 살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 주소지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로 옮겨 달라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용전의 주민들하고 산업단지하고 협약식을 맺은 게 통근버스를 쓰지 말라, 대신 주민들이 오염된 냄새나 먼지를 대신 마셔주겠다, 피해를 보겠다, 대신 당신들이 여기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써 달라, 우리 대중교통도 이용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 먹어 달라고 협약을, 심화복 전 도의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협약까지 맺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나서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더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두 번, 세 번 삼보의 관계자들을 만나보세요. 만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그런 기업이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삼보산업에 따라오는 납품업체들이 엄청나다, 그래서 용전에 있는 산업단지의 남은 부지들도 모두 분양되기 수월할 것이고 개별공장도 자연히 밀양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삼보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주시기 바라고 만약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저도 흔쾌히 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24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시장이 밀양시 부지잖아요. 그렇죠?

예,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점하고 있는 영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8명이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1년에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간 임대료는 6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입점자들은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입점자 8명의 현황을 보면 3명은 1970년도, 68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인데 리모델링이 확정되면 단기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리랑시장 번영회장님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아리랑시장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시장 리모델링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어시장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시장은 70년도부터 10년간은 어시장을 했습니다, 하고 81년도 이후로 어시장이 폐쇄되고 난 뒤로는 현재 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점포의 형태를 띈 것은 2∼3개고 나머지는 창고 형태이기도 한데 내년에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중소기업청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9억, 시비가 9억 해서 전체 문화관광형 시장의 사업을 요청하려면 그런 부분도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꼭 무슨 시장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해천을 이용한 김원봉 열사라든지 전체와 연계해서 다른 점포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 그래서 점포를 그냥 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환경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통시장에 시민이면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되는 게 백번 천번 맞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향토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식당이 3개지 않습니까. 칼국수집하고 추어탕집하고 돼지국밥집 세 군데나 각자 나름대로 찾아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늦게 나와서 한참 기다렸습니다만 의회 식구들 말고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35년을 내일동에서 살아서 어시장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좋은 방안이 있고 뭔가 발전될 전망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구조상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큰 점포로 한두 개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점포로 탈바꿈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들을 정리하고 소규모 점포를 여러 개를 할 것이냐, 또 김원봉 열사의 생가지를 매입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독립군의 복장이나 여러 가지를 전시해서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는 정답을 아직까지도 못 내렸는데 지금의 여건을 본다면 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를 내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려고 신청하는 단계에서 본다면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점포가 잘 될 것이다, 식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현재 상태로 두고 보기에는 시내 한복판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동에 독립운동 테마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천 복원한 자리가 김원봉, 윤세주 등 열한 분의 생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열기념관보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상설시장의 어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의열기념관으로 조형물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를 3층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같은 곳에 묶어줘야 되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상설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볼거리 제공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 같은 것은 향토식당, 밀양전통음식점이라고 해서 버스 2대가 한꺼번에 와도 식사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어시장의 구조가 계단, 천장 등 여러 가지가 갤러리나 뭘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검토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말 잘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는 뭣하지만 현재 아리랑식당 3개와 청년몰 2개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청년몰 리모델링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리모델링비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웰빙사업단에서 자체 부담을 4600만 원 정도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2개소 1000만 원과 나동 테마 조성 3000만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제목을 우리 직원이 너무 거창하게 붙였는데 예년에도 환경정비 예산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청년몰 왼쪽 찻집하고 국수집 하는 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판도 갖다놓았고 옆에 벽지도 다 무너지고 해서 그쪽 공간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개념이지 독립운동에 대해 무슨 다른 걸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목을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통상적인 시장 주변의 환경정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나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쪽 지역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제법 넓은데 너무 어둡기도 하고 찻집, 국수집, 국밥집 사이의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오면 최수봉 열사가 시장에 수류탄 투척한 자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사람을 오도록 유인하려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관을 세우는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 남문 기름집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기업경제과에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셔터 문을 내리는 쇠로 된 부분 있지요, 그게 항상 문 사이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외지인이 봤을 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장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 안에 과장님 말씀처럼 스토리텔링, 리모델링도 좋습니다만 시장 입구의 올라가는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환경 개선을 해서 딱 들어오면 뭔가 마음이 당길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가 지저분한데 안이 깨끗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의 셔터문 쇠 걸고리를 올리든지 빼야 되는데 항상 그걸 꼽아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셔터 문을 한 쪽을 내리던데 요즘에는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올렸더라고요. 그것 좀 빼서 옆으로 옮겨놓으라는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전통시장 및 워크숍 5만 원 해서 40명 2회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2015년도에 비해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견학을 다녀온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리랑시장과 바깥 전통시장의 2개의 상인회가 있는데 금년에도 상인회에서 각각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인원수는 전통시장은 25명 내외로 다녀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아리랑시장은 40명 정도 간 것으로, 당일 하루 코스로 갑니다. 아리랑시장은 연령층이 좀 높으니까 대구시장박람회를 들르면서 청남대 쪽으로 관광도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매년 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각각 2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전통시장 부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상자는 전통시장 안과 바깥시장하고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여자 분들입니까, 남자 분들하고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인원 선정은 아리랑시장 쪽에는 상무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방송을 해서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음식 주문 등을 하고 있고 바깥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 이사 분들에게 통지를 했는데도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녀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자 나름대로 개인 자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리랑 상설시장 안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지만 바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젊은 계층으로 현재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욕심이 너무나 많다, 제 생각에. 다 자기 개인 주장들을 너무 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게 없고 자기 욕심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크숍을 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1년 몇 번 할 거라는 계획을 짤 때 기본교육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상인회와 의논을 해서 회의를 할 때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장소를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상인회에게 두 군데 견학을 안의 시장, 바깥의 시장 나름대로 형편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거나 공부를 하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관광성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건의만 하다가 보니까 물어볼 것을 빠뜨려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의 인건비에 대해서 무안시장은 5일장입니까, 아니면 상설시장입니까?

무안시장은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시장을 현대화 신축한 부분의 칸막이 점포를 평상시에 매일 여는 분도 있고 장날마다 여는 분도 있어서 성격의 비중을 둔다면 5일장의 성격이 더 강한 시장입니다.

5일장 같으면 화장실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것은 삼랑진 송지시장처럼 읍․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똑같이 상설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일전통시장에는 인부임을 장날은 5만 1760원을 주고 평일에는 2만 5880원을 주는데 무안장에는 계속 연간 5만 1760원을 평일도 똑같이 준단 말입니다? 장날이건 평일이건 관계없이.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삼랑진 송지시장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지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하면 장날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안시장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잡은 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동에 있는 전통시장의 인부임을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맞지 않고 이것은 무안시장의 장날과 관계없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64일 그대로 되어 있고. 내일동 전통시장은 장날과 평일이 일당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내일전통시장하고 아리랑시장은 상인회가 있어서 소방시설이나 나머지가 관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무안시장은 제가 나가보니까 작년 9월 이후로 상인들이 입주해서 박스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면 소방시설과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삼랑진 송지시장 안에도 전부 점포가 다 있습니다. 그릇집, 이불집, 식당 다 있는데 삼랑진 송지시장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삼랑진 송지에 있는, 우리가 그때 전통시장을 정비를 해 주면서, 본 위원이 5대 때 있을 때인데 정비를 다 해주면서 외송청년회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꼭 인부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읍에 이야기를 해서 읍의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평일에 관리를 해주고 하는데 무안장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무안시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264일 동안 인부임을 줘서 두고 있다면 나중에 삼랑진 송지시장이라든지 수산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무안은 상인들도 관리를 안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주고 인부를 데려가서 관리를 해 주더라, 이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시에 요구를 하지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안 합니다. 설상가상 외송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청년회 회원을 1명 쓰더라도 그 인부임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송지시장의 관리 부분까지 세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무안시장은 우리 시에서 권역별 사업하면서 예산 규모가 약 40억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장옥을 지어놓고 상설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나가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방관리, 사이렌이 계속 올리고 화장실, 전기 부분 등을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송지나 하남 수산과 다르게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니까 일단 예산을 얹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송지나 수산도 장날은 8시간, 평일은 4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무안보다는 적습니다. 무안은 계속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송지는 장날은 8시간, 평일은 4시간 해서 인부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모든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금 권역별 사업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권역별 사업을 해놓은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봐도 시설을 갖춰놓고도 사후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권역별 사업에 선정되어서 권역별 사업을 해놓고 자기들이 지어 달라고 하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동 회관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그 사후관리를 시에 맡깁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운영비를 대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주고 뭘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무안면이라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무안면은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무안면민들은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싶고 만약 지원을 해주더라도 다른 데처럼 평일과 장날과의 구분을 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별 말이 없을 것이다, 수산장이나 송지시장에서도. 내일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아리랑시장 관련인데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년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신청을 하려는 용역을 기 시행해서 다음 주 정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비가 9억 원이고 현재 판단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어시장에 나가보면 어시장 밑에 점포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일부분인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게 소유주가 시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환경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게 기본 출발이고 8개 점포 입점자에게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오래 전부터 세 분이 점유해온 것을 인정해 주고 1년간 계약했던 분은 크게 피해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권을 살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니까 환경정비를 하든 뭘 하든 기존 아리랑시장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제, 테마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면 기존 임대차를 맺고 있던 업주와는 업종 관계에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 우리 시가 아리랑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환경 정비를 했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를 맺고 있던 분들을 무조건 임대차 해지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거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 정비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형 점포로 할 것인가 소형 점포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신청사업과 이 사업을 별개로 보지 말고 그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함께,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환경정비는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정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것은 예산 투입이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하고 시장활성화든 아니면 환경정비든 기존 임대차 맺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임대계약상 그런 환경 정비를 해준다는 조건이 계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 이행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목적에 따르는 성과를 달성할 상당한 근거를 가져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심의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여러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면서 사업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용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어시장 입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면적이 630㎡입니다. 한 198평, 2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여덟 분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빈 공간이 460㎡입니다. 그분들은 8.3㎡, 7.3㎡, 어떤 분은 26㎡ 이렇게 거의 10평 미만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약은 해놓고 거의 창고처럼 늘어놨는데 그래서 630㎡ 중 여덟 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빈 공간이 현재 대부계약된 숫자로 말씀드리면 대부하지 않은 빈 공간이 458㎡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뭘 정해서 하기가 제가 여러 군데에 자문도 구하고 협의해보고 상인도 만나고 했는데 정답이 없어가지고 우선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의 여덟 분에게 그대로 다 드리고 나머지 공간을 내년에 고민해서 점포로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든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의 시설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단순히 환경 정비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의 관광형시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환경정비의 방법도 대형으로 할 것인지 소형으로 할 것인지 부분으로 할 것인지가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전에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따로 하고 일부는 임차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부분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관광형시장 공모사업 신청,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할 때 계획상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낭비적 요소가 생기고 중복적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와 연계해서 큰 틀에서 관광형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이 만들어 진다면 그 계획에 가장 알맞은 정비가 어떤 방법인가 이게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연말 아니면 1월 초에 신청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계획으로는 2월 말쯤 자치단체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4∼50개 정도가 신청 예정이고 도내는 1∼2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윤곽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판에 박은 듯이 나오면 좋은데 다만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지금 보면 가보셨겠지만 시내중심가의 양쪽에 자치단체마다 시장을 살린다면서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써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리모델링도 내년에 신청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당첨되면 연계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논리로 지지난연도에 아리랑시장 내에 관광형식당 점포 개설을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재래시장 활성화되었습니까? 관광객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충분히 예측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되는 사항을 설명 드렸을 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더 이상 아리랑시장에 투자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시장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초에 기업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김상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는 식당이고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제 앞에 기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액션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한 번도 안했습니다. 왜? 시장의 국밥집이나 국수집이 잘 되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되지 매일 기관, 단체를 동원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자, 이런 건 하지 말고 상인교육관 비어있는 것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쪽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해서 한 5개월 남짓 되었는데 제가 오고 난 뒤로는 그런 기관, 단체를 이용해서 억지로 매출을 올리려는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세입 예산은 1건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액은 10억 8800만 8000원으로 지특이 2억 5000만 원, 시비가 8억 3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등에 2500만 원, 통역비는 시장님 인도 방문 시의 통역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의 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은 자문단 참석수당과 변호사 자문료 5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 500만 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 선진지 벤치마킹 업무 협의 건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시설 구성 및 운영관 마련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는 인도 교류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자문단 2명과 통역사 1명의 인도방문 여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외빈초청여비는 UN 세계 요가의 날 행사시에 인도 요가부장관 등 외빈초청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산액은 5억 원으로 이중 지특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세계 요가의 날 행사 개최는 지난해에는 찬조금으로 세계 요가의 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간단한 국제회의를 겸한 요가의 날 행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신성장동력사업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 운영은 부산대 학생 수송버스 임차료로 300만 원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 워크숍은 올해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은 읍면동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는 올해는 1회만 해천에서 개최하였는데 내년에는 3회 정도 분산해서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미래전략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3개 사업에 각 2200만 원씩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용역비는 올해 개발한 전통주의 특허를 올 12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생산․판매하기 위해서 신규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에 3000만 원에 총 7개소 2억 1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에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3000만 원 2개소 6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4일 읍면동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발표회를 갖고 선정된 9건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나노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1108만 8000원, 국내여비 29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의 농촌테마공원조성의 총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7억을 편성해서 지출잔액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2017년도에는 5억 원, 2018년도 예산은 45억 1500만 원 2018년도 이후 예산액으로는 45억 1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UN 세계 요가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스폰서를 받아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요가의 날 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오작교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굳이 이 예산을 경북에 있는 대경대학교에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오작교프로젝트를 맺은 부산대학이 있으니 부산대학교를 활용하면 예산도 줄이고 오작교프로젝트에 맞게끔 우리 시민들의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이 대충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가의 날 행사 경비로 4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간단한 국제회의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요가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정해서 회의도 갖고 저녁시간대에 맞춰서 요가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측면이 있고 올해는 대경대학교가 참여해서 패션쇼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순수 요가와 관련된 체험하고 보여주는 행사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국제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인도 요가와 관련된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사는 우리가 대경대학교에주는 것입니까?

지금 행사를 위탁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대경대학교에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 무슨 요가동아리가 있다든지 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는지 협의를 해봤습니까?

아직 부산대학교와는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주로 요가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내년도에는 우리 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가진 적은 있었는데 아직 요가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의 학생 수송 차량 5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학생이 부스를 3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한 학생이 한 610여명 되고 관람회에 참여한 학생을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행사때 수송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부산대학교의 대학버스를 이용을 했고 오작교음악회를 처음으로 해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는 버스를 3대 임차해서 부산대학교 본교의 학생도 수송하고 밀양분교의 학생도 수송하려고 3개를 임차했고 부산대학교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작교음악회를 3번 정도 개최를 하려면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필요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 행사가 오작교음악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면 해천에서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해천에서 했는데 대학생들이 아래께 실무회의를 하니까 원하는 부분이 삼문동 신시가지 지역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 해천 북문 쪽도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부산대에 동아리가 6∼7개 정도 되는데 동아리가 2개 정도 나와서 한 번 행사할 때 평소의 기량을 발휘해서 편안하게 2시간 정도 공연하고 갈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할 계획인데 장소는 가곡동 밀양역도 될 수 있고 삼문동 신시가지도 될 수 있고 영남루 앞 전통시장 앞쪽도 될 수 있고 사람이 다수 모이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역 광장에 무대가 만들어져 있고 매월 마지막 밤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밤 행사도 지금 가곡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사실 예산도 항상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한 번씩 끼워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의회나 밀양시민들은 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고 맺고 나서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교에 주는 혜택은 엄청 많은데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시에 협조를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데 비해서 너무 적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세계요가의 날도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해보고 이 사업 계획이 잡히고 마찬가지로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행사도 장소가 잡히든지 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조언도 받아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계 요가의 날이 6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 밀양에서도 축제를 한다는 말씀이죠?

6월 18일 토요일 저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인도에서 총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잠깐 할 때 요가는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 절제와 충족의 통합을 통해 인간과 세계, 자연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 주는 정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에 전 세계 192개국에서 요가의 날 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한국에서 요가의 날 축제를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공모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밀양하고 의령, 합천, 창녕 해서 경남동북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한 연계협력사업이 있고 올해 예를 들면 박산마을에 하게 되는 새뜰사업이 있고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이용한 프로젝트사업을 계획하는데 이런 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씩 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정도 사업 주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 그 자체는 예산이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본 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도 단위가 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공모신청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이냐, 그저 공모 신청에 의해서 국비 얼마 확보하는 과시적 성과만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냐 이게 참 혼란스러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용역으로 공모신청 선정되는 사업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절차가 상당히 일방적이다, 그래서 신청하고 선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지방비와 꼭 매칭해야 된다,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한 의회 자체적인 의결권이 자율권이 굉장히 침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사업 공모 신청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하고 일반적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업들이 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타당한 사업 같으면 별 문제 없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 중 실제로 실행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 물론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설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시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00만 원씩 3개 정도를 하는데 3개나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하는 시가 좀 큰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 용역 예비계획을 수립하면 의령, 합천에 갔을 때도 우리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주관하는 협력사업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울산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울산하고 연계하는 경우에도 주로 울산이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저희가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서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려놨고 우리 시에 맞는 신청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꼭 3개 사업을 다 신청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정해지고 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예산 확보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은성장동력 발굴 보고회를 했는데 읍면동별로 사업을 찾아보라고 해서 두 달 정도 읍․면장과 읍․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정해서 1차 발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은 다른 여타 사업들도 좋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은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던 삼랑진의 낙동 자전거길 주변 정비사업이 선정되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낙동횟집 있던 주변에 벽화를 그리고 제방에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쇄신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나머지 읍․면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좀 더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공모사업 발굴 연찬회 과정에 읍․면직원들을 다 참여시켜서 보현연수원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팀들과 접촉을 해서 사업을 좀 더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해가지고 발표회를 시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회를 갖고, 그것을 지난 10월 달에 가졌는데 그중에서 사업화를 하면 조그만 사업이지만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그야말로 마중물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좀 되면 마을단위사업으로 연결해서 공모사업으로 연계한다든지 혹은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9개 사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할 때 연계하자고 그렇게 이제 되지 못한 지역이 산 밖의 사업 산외면 사업은 들깨농가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시의 센터 인력은행사업하고 연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빠졌고 초동의 사업은 반월초등학교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위탁 받은 단체가 있어서 거기는 시에서 무궁화동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하면 되겠다고 해서 빠졌고 나머지 9개의 사업은 한번 해보자, 해보면 성과가 나타날 거라는 측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역 계획은 들어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얼른 제목만 보고 감으로 느낄 때는 이 사업이 운영관리상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 이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규모가.그런 부분에 의심도 생기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깻잎 농업인력 양성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농촌인력은행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성이 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결정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제외된 초동과 산외면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 사업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문화관광과가 전담부서로서 하여야 할 사업이거나 다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 부서를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이 중에서도 더 역점사업을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시행부서가 다르고 시행 사업지를 읍․면별로 배분하듯이 해가지고 너무 정책 실행의 일원화가, 체계화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적이 처음 읍면동 아이디어사업 발굴은 작은 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읍․면에 갖추어져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조금만 더 보충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평소 지역에서 하고 싶었던 걸 좀 풀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읍․면에 다 배분해서 읍․면에서 전체 시행할 거고 민간보조사업 2개는 민간단체가 하게 되는데 읍․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가 꼭 문화관광과가 된다기보다도 읍․면 직원들의 역량도 키우고 읍․면의 자원을 가장 잘 아는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보완할 건 더 보완하고 연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도면은 청도천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산내면의 밀양얼음골 얼음축제 개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축제를 전담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 유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시행 주관을 읍․면별로 분산해서 더 혼란스럽지 않겠느나,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면 얼음골 얼음축제를 개최해 보자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내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도천 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굳이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흑염소 특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행 부서를 분산시키고 시행․주관하는 기관이 읍․면으로 나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체를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 사업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잘 아는 읍․면장 책임 하에 그리고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읍․면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머리를 짜내고 고민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맡겨주면 여기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음골 얼음축제 같은 경우도 타이틀이 얼음골 얼음축제여서 좀 커 보이는데 사실은 눈썰매장 좀 갖추고 해서 겨울 동안에 실제로 얼음골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하는데 결국 하다가 얼음골 사과축제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면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들이 기획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한번 배려해 주시면 지역에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하고 판단이 다른 데 얼음골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눈썰매장을 갖추려면 이 정도 사업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규모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행사로 가야 되고 부북면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테마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통과 어떤 예술을 어떻게 공연을 누가 참 막연합니다. 부북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막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전통, 문화 또는 예술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했을 때 과연 그런 단체가 효율성 있게 추진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단체는 있는가 여러 가지 세밀하게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해서 기존 사업이 결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선정이 되면 읍․면과 협의를 해서 한 달 정도 검토한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사업 선정 결과에 무안면의 꿈을 만드는 명품마을 조성과 상남면은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가 명소화가 되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다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단장면의 흑염소 특화거리 조성은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면 꿈을 만드는 명품마을 조성은 무안면이 사명대사가 태어난 생가지가 있는 곳이어서 사명대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야말로 옛날에 말하는 시주단지, 소원성취를 비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체험을 하거나 테마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무안면의 계획이고 상남면의 진달래 군락지 명소화 사업은 "상남면 하면 진달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남산에 진달래도 식재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거의 집집마다 진달래를 심고 또 조형물도 갖추고 해서 진달래 하면 상남면이라는 분위기 조성을 해보겠다는 상남면의 뜻을 가진 계획이 되겠고 단장면 흑염소 특화거리 조성은 단장면 표충사를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흑염소를 가지고 식당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장면 표충사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식당들은 다 영업허가가 나고 정상 영업을 하는데 나머지 식당들은 사실은 무허가 식당입니다. 그래서 단장면 입구 표충사 들어가는 데에 적어도 흑염소 식당이유명하다는 느낌을 외부관광객이 오면 느낄 수 있도록 커다란 간판도 설치하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단장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식당들,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했던 곳의 주차장 있는 곳 외에는 지금 단장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데도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만 주고나면 다시 1년 동안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흑염소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준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허가를 내주고 할 수는 없고 입구에 커다란 간판을 세워서 흑염소거리라는 것이 표가 나도록 하면 이 지역은 흑염소를 주로 하는 식당이 많이 있는가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맛보고 가라는 그런 뜻으로 광고효과를 가진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동 암새들 야생화쉼터 조성 공모사업 연계인데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야생화꽃을 식재하고 올해 봄에는 내일동 주체적으로 꽃을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야생화 관광자원화 신청을 할 계획인데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사업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추진 방법이 제가 자꾸 전담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 단위 차원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점적으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읍․면 단위별로 공모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역단위별로는 자기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하게 되고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뭐냐면 지역별로 분배, 배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빼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요? 빼지 못하니까 형평을 고려해서 포함시키다보니 사실 내용적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도 있다, 그렇다면 전체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실효성에 방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욕심에 사업의 타당성만 조금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뜻이 많이 깔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첫 번째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읍․면에 있으면서 역량을 키우자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심도 배우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1∼2월 달에 준비를 차근히 해서 읍․면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