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순영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3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4년 3월 25일 발의한 통·반장 수당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 강북구청장이 2014년 3월 2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014년 3월 7일자로, 황치선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2014년 4월 1일자로 각각 1년 연임 · 임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통·반장 수당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반장은 보이는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소위 준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 다양한 업무의 발생으로 업무량은 과중해지는데 반해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의 경우 2004년에 20만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이며 특히 반장 보상금의 경우에는 1997년에 연 5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반면에 공무원의 보수는 연간 1.3%에서부터 5.1%의 폭으로 꾸준히 인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1997년 및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통·반장 수당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보수 인상 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현실화시켜 통·반장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수당을 현실화 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지난해부터 매번 생각했다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도시공원이 생긴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강북 최초의 대형시민공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잘 조성된 나무로 지금 한창 꽃이 활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욱더 많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꿈의 숲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삐를 잡고 가고는 있지만 나무에 매어놓기도 하고 또 고삐를 풀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 속이나 도로에 인접한 곳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굉장히 배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의원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주민 몇 분하고 찾아갔는데 저도 배설물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지나가기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강아지가 아마 그 배설물을 배설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휴지는 들고 다녀도 사람이 볼 때는 치우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다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동백섬을 갔을 때 거기에 반려동물 대기소라는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몇몇 곳을 다녀봤지만 없었고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서울어린이공원이라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그곳에는 이렇게 대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대기소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 사무실 옆에도 빈 공간을 활용해서 출입구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언성 높여 많이 하십니다. 전망대 올라갈 때에만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가게 하지 입구에서는 아무도 관리하는 분이 안 계셔서,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로 인해서 아기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많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같이 여기도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잔디밭이나 그냥 인도 같은 데에서 갓난아기들은 기어 다니면서도 놀기도 하는데 그 배설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시 찾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대기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강북구 꿈의 숲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꼭 한번 다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 강북구이니까 구청장님이 애쓰시고, 꼭 이것을 설치하셔서, 설치 안 하더라도 당분간 금방 안 되더라도 좀 고삐를 잡고 가더라도, 강아지는 될 수 있으면 입구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봄은 왔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는 황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황사에 헤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배로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유군성 전 의장님을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참 훤하게 비우셨지요? 참 존경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사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여러분, 제6대 강북구의회 임기가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강북구 제2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직을 7일 사직하게 된 점에 대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구민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제 자신에게 커다란 성장과 경험의 시간이었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강북구 발전에 대해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우리 강북구는 수도권 도시 내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어서 역사의 발자취가 공존하는 미래 문화역사관광지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서 북한산을 이용한 관광객의 편의증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강북지역 경제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우이동지역의 개발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북구 우이동에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관광개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견인차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효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효행가정에게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살려낸 것과 우이경전철 관련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접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관철시킨 부분도 가장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가난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사회복지분야에 모든 역할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어린이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 문제 등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강북구의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많은 고심 끝에 강북구의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인 시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여러분, 만약 제가 서울시의회에 등원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어 서울시 및 강북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및 조례 개정에 집중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던 강북구를 사랑하는 20년 지킴이로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발로 뛰면서 복지강북을 만들기 위해 강북구를 땀방울로 적시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자치정치,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동고동락한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13명의 동료의원과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원해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매점 등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동골프연습장의 골프샵은 분명히 매점에 해당이 되나 담당팀장 및 상임이사께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우선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조례 개정 건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주 내용 중에는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허가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세부사항은 특별휴가를 최소한 10일부터 최대한 20일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류를 하였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공무원이 아닌 강북구 주민 중 1년 365일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여도 아니면 일요일만 쉬는, 1년에 50일만 쉬어도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삶을 꾸려 나가는 강북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강북구 주민들이 계시는 이 때에 공무원들만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는 매우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1년을 365일로 보았을 때 올해 공무원의 근무일수는 얼마입니까? 올해 토요일, 일요일이 104일, 공휴일이 13일 합쳐서 117일이 비근무일입니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가 최저 3일부터 최고 20일이므로 1년 365일 중에서 올해의 근무일수는 227일입니다. 1년 중 1/3이 121.6일입니다. 그런데 1/3 이상인 138일이 비근무일입니다. 또한 현재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들은 6개월간의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224개 기초단체 중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하나 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곳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전국에 223개 기초단체가 모두 하고 있다면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구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 모두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구가 솔선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어렵고 힘든 직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등이라든가 또한 과중한 업무를 보았던 사회복지 등과 유사한 그런 소속으로 한정한다면 본 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하철승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견을 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추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는 1월달에 조례개정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장기재직휴가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10개 구도 올 4월 중에 조례 개정 완료를 목표로 각 구의 의회일정에 따라서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각 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4월 중에 24개 자치구 모두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조례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말씀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재직휴가가 단지 오래 근무한 저희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더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생각, 신선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재직특별휴가라는 표현은 썼지만 저는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부드러운 이름의 채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저는 1,140명 저희 강북구 공무원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문수의원님 구민을 걱정하시는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강북구 공무원들 더 열심히 강북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북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