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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33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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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8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예산인데, 870페이지 찾았습니까?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보셨습니까? 866페이지 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쭉 되어 있는데 시에서 행사하실 겁니까, 운영을? 1개소 주체가 문산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맨 상단부에 867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5,000만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밑에 기타보상금 사업 추진 해 가지고 1억, 내나 1억5,000만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일반운영비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집행하는 줄 알고 그러면 목 편성을 할 때 밑에 1억은 문산에 어디 허수아비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있으면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야 되지 어찌 기타보상금으로 목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5,000원 곱하기 500명 되어 있죠? 500명이 어느 분입니까? 500명은 단순 참가자들 아닙니까?

단순참가자들 맞습니까, 과장님? 단순참가자는 실비보상을 할 수가 없죠. 행사실비보상금에 단순참가자들 어찌 실비보상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민간행사보조로 목 편성을 하셔야 되지 일반보상금이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이것은 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작물보상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917페이지, 남강둔치체육시설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되어 있죠, 하단부에, 1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한 번 보시면 6개소 사방사업 하단부에, 이번에 사방댐 설치 6개소 해 가지고 내나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주에서 그리 사방댐을 설치할 때가 6개나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과장님, 살기 좋은 진주하고 보기 좋은 진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살기 좋은 진주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은 진주로 붙이는 게 안 낫겠나 보는데 앞으로 이 예산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가로수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가집니까, 가로수 시가지, 과장님? 진주에는 인근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가로수 기능도 역할을 하지만 산의 기능이 워낙 좋아서 숲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낭비성, 나중에 유지보수, 지금 전 시가지에 숲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로수의 기능을 살려 가셔야 되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보기가 좋은 진주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보기 좋은 진주.

정말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 지원하겠죠.

산림조합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죠, 운영비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죠.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매년 무작정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든지 이것은 이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식부기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상보조로 가는 그런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세요. 서로 자기들도 자생력을 키워야죠.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