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83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2억3,000만원이 더 늘어난 11억5,000만원, 세 번째 보면 친환경 과일봉지 지원 2,700만원과, 봉지를 사줍니까? 돈을 지원해 줍니까? 거기 대략적인 이야기로는 봉지를 주니까 농협에 직원이 각 농가에 빨리 빨리 배달해 주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쪽 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빨리 갈라주라 해도 저쪽 창고에 넣어 놓았다가 결국 사고가 터졌는데, 현재 그 직원이 정직이 되어 있죠?
그 상황을 잘 모릅니까? 그러면 몇 개 조합에, 영농 단위적으로 조합이라든지 법인으로 일단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공급을 해라 하는데도 안하고 있고 또 배달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고 난 그런 단체 같으면 지원을 안 해 야죠.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감사적인 내용이지만도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문산 같은 데는 그러면 결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서류는 되어 있어도 공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소급이 되었는데 직원은 징계를 받아 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정직상태에 있고......
이런 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4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인데 1개소 해 놓았는데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한테 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한, 하동 같은데 가게 되면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육묘상자에 전부 다 해 가지고 묘를 동네 마을까지 다 갖다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어느 시기 정도 되면 그런 사업을 할 것이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하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인체 같은 데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협 같은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내동면이나 내동면 전체에 육묘로 해 가지고 모심게 까지 갖다, 마을회관에 도착한다고 봤을 때 이에 대한 것, 현재 사업을 상토매트를 농협 쪽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조합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고 우리시에서 전부다 해 주게 되면 더욱 더 좋고 과장님 생각은, 정책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동같은데는 거의 다 갖다 주더라고요. 대농업만 좀 빼고.
어떤 단체에 마을회에서 이걸 시도를 했을 때 그 신청을 예를 들어서 개개인 도장을 받아 신청을 해 가지고 청년회에서 실시한다든지 청년회에서 신청을 해서 청년회 앞으로 매트를 공급을 해주는 이런 정책까지 정도도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단위 영농회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