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사업에 우리 대평 같은 경우에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괄적인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시책에 있어서 지금 안전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선진화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다 담아두고 오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또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안전농산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딱히 해야 될, 지금 현재 시책이 담아져서 예산에 편성되어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오는 사업들을 다시 이름을 지어 이렇게 특정하게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도 있고 긴축재정이다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삭감조치를 하고 편성을 하는 그것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부가설명을 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사업을 그러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도록 업무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대암에 보면 대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에도 있었다시피 정보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깨끗한 농촌 만들기라든지 그런 부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체적인 농정기획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 보면 다들 지원성입니다.

실비보상, 단체에 지원,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세부적인,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농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은 없고 사기진작, 행사, 또 실비보상, 여기 단체보상, 그리고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나누어 먹기 식의 조금 조금씩 배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겁니다.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뭔가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농촌마을 생울타리 화단조성 같은 것도 결국은 마을단위로 100만원씩 50개소나 지원해 줘 가지고 조금 조금씩, 100만원 갖고 실질적인 수목이나 꽃은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나무 100만원어치 해 가지고 마을 단위에 생울타리 화단 조성이 어떤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볼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795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공동급식도우미사업 이것은 앞에 강사료도, 교육비도 나오고 했는데 강사수당도 나오고 하는데 793페이지 보면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교육실습재료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재료, 새로운 걸 이리 한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농촌에 있는 많은, 평생을 손수 당신 손으로 해 드신 노인분들이 아무리 좋은 강사, 획기적인 강사를 데리고 와서 교육실습 재료를 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한들 그걸 배워 어르신들이 접목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취사도구도 해 놓으면 좋지요.

우리 가정주부도 좋습니다. 뭐든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다고 너무 소프트적인 것까지 시의 지원을 다 해 주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동력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2010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진주시 차원의 성장동력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에 이만큼 편성을 해서 혹시 사업을,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 것 혹시 편성된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78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행사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4,2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농업인의 날 참여할 때 버스비라든지 공통 음식, 그런 식대비라든지 이런것 맞죠,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무슨 동원을 위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래도 자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되어져서 보일 수 있는 예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진주시 농업에 대해서 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용역자료나 우리 진주시 차원의 농업에 대한 그 자료 있죠?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 차원의 농업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은 제일 기초라고 봅니다. 그 기초 하에서 어떤 형태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도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책을 같이 맞춰 나가려면 어떤 것은 어떻게, 그런 것 토대 하에서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수립조차도 빠져 있거든요. 용역도 한번 줘볼 만도 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 너무 사기진작차원의 예산편성이 올해 유난히 증액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 해 봐 보시고 시책진작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보면 농로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사업비가 증액되었죠 그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진주시에 큰 어떤……. 작년에 농로 확포장공사 공사했던 것 자료 다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하고 수출과수 우수농가 국외 기술연수하고 시설원예 국외 기술하고 대상이 어떻게 선정됩니까?

농업인 해외연수하고는 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 맞습니다. 해외기술연수 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상담회나 박람회 가는 여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밑에 보면 국외기술연수 이 부분도 그러면 단기적인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외로 다녀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축산분야는 벤치마킹으로 정리를 하고 이쪽에는 기술연수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기술연수가 중장기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건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통일되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술연수라는 목이 안 맞는 듯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 쪽에 수출농업인이나 우수농가 시설원예에 있는 분들이 또 해외연수 갈 것 아닙니까,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상에도 포함되죠? 농업인 해외연수 갈 때 단, 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장치구를 마련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 분들이 또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지만 결국은 농업인 해외연수나, 제일 위에 것은 박람회에 가는 것이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벤치마킹이나 여기 기술연수로 명하고 있어도 실상적으로는 그냥 농업인 해외연수에 준하는 그런 연수하고는 달리 다른 성격이 없는 거죠?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에 여기도 또 농업인 해외기술연수 해 가지고 30명,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과장님, 농정기획과에 농업인 해외연수 1억2,000만원, 유통과에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30명 3,000만원, 수출 과수 우수농가 국외기술연수 1,500만원, 또 750만원, 시설원예 기술연수 20명 3,080만원, 축산분야 4,200만원, 기술보급과에 농업인 해외기술연수 30명 3,000만원, 해외연수가 농업인,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농업인인데 지금 특별히 외국에 해외기술연수를 이렇게 많이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인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농정기획과에 들어 있는 이 예산은 뭡니까? 거기에 가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더 전문성 있게 가자 해서 각 계마다, 산하에 분리해서 예산배정을 했다면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쭉 가던 해외연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업인단체 회원들 구성을 하면 그 농업인단체 분들은 전업농도 안하고 농사 안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만일에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사실은 농정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로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 지금 농정기획과 예산은 없어지고 세부적으로 유통과는 유통과 대로, 보급과는 보급과대로 보다 전문성 있는 연수를 위해서 그렇게 배정되는 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인들 힘들다고 보상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봐지는데 요.

해외연수를 언제 갈 예정입니까, 내년에? 내년도에 국화까지 선정했다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수를 가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그 분야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 일본이라는 게 나와 있을 때는 세부계획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부계획 안에 연수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개괄적인 이런 것만 봐도 거의 3억이 넘는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해외연수 쪽에 과다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90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시설비에 보면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자목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신규 설치입니까? 보수입니까? 증액이 좀 되어서, 여기 도의원 건의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정자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무조건 많이 지역요구에 따라서 설치해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 건의사업도 쉼터조성 정자설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사업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상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학교로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 말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예, 여건관계를 얘기……. 9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과장님, 밑에서 네 번째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40개소. 이것은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검사수수료 이것 미리 사전에 산출기초 잡을 때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검사수수료 산정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놀이시설 설치 검사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곳은 국가적으로 두 곳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사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 싶어서, 이것 한 번 어디에서 산출을 한 건지 자료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