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계자 의원 발언
과장님, 76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제2회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 저번에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최우수라든지 장려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 마을에서 혜택을 보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개 마을에다가 2억을 투자하는 것은 지원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지원 방식이? 그리고 780페이지에 국화전시회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년에는 1개소 1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를 했는데 올해 특별히 10개를…….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싶어서…….
이 자료는 당초예산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추경에 했습니까? 과장님, 773페이지에 옥산 배수장 위탁처리가 있죠? 그것은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788페이지에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사업이 과장님, 아까 대암하고 대평리 2개를 올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사업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78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평 같은 데는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집현 대암은 깨끗한 농촌이라 하면 주로 어떤…….
과장님, 8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시설원예 국외기술연수가 작년에는 10명을 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정원 수를 많이 늘렸네요? 예산도 배로 늘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08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수출탑 시상이 있지요?
거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배가 증액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838페이지 상단에 저탄소 녹색성장 환원순환농업 생과일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이지요? 2억1,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없고 새로운…….
지금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용량이라든지 그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81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우리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전기라든지 정착촌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조라든지 우리 정착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고 했는데 해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밑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자료에 보면 해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827페이지에 식육운반차량 지원이 2,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식육운반차량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사항에 우리 진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사업입니까? 저번에 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올해 예산서상으로 보면 첫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850페이지 제일 윗줄에 동력살포기 구입이 있네요? 3대를 올해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같으면 저번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논이 다 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 하기는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68페이지 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 전체는 배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876페이지에, 보통 보면 국화전시회 재배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모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당 말고 하나 생기는가 싶었더니 그러면 모덕이라고 한 것이 밑에 876페이지부터 877페이지가 전부 모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신당에도 재배농장이 있고 집현에도 있고 모덕에도 자료를 봤을 때는 하나 생겼는가 이리 생각했는데 모덕에는 그러면 뭘 하고 있습니까? 모덕하고 2개를 했는데 국화는 여기도 하고 신당에도 했는데…….
지금 2면이 모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재배단지하고 여기 재배단지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할 건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전체 면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87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특수꽃조형물 설치가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네요?
특수꽃조형물이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인데 10개소나 하는데 뭔 사업비가 이리 많이 듭니까?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데는 꽃밖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시설하는 것이고 꽃 만들어 가는데 1개소 7,700만원 듭니까? 체육기간 동안에만 자기들이 설치하고 모든 것 설치대에 필요한 것은 꽃이라든지 준비물은 자기들이 하고 체육기간 끝나고 나면 철거해 가고 하는데 7,700만원씩 우리가 준다 그지요? 시설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우리가 주고 10개소나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좀 안 많습니까? 과장님, 890페이지에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병해충 피해목 제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인부임 해 가지고 8만2,000원 되어 있는데 8만2,000원짜리가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된 데가 없는데 녹지과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기간제 치고는 진주시청에서 제일 많다. (웃음) 그리고 과장님, 899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에 상단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방화복이 있는데 거기도 있고 우리 녹지과에 897페이지도 있고 919페이지도 있고 방한복이 몇 페이지에 있는데 이 산불진화 방한복, 진화복이 25만원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15만원, 897페이지는 10만원, 주로 들쑥날쑥, 또 어떤 과에는 방한복이 7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너무 정해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바르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5만원은 너무, 상의 하나에 25만원은 무슨 메이커를…….
다른 과에서는, 과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도 15만원 보통……. 앞으로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좀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리 좀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3페이지에 밑에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비가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되고 난 뒤에는 법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 내 공원이 안 많습니까?
어린이공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 주위에 대지가 붙어 있으면 재산 가치를 형성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요. 9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망진산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망진산 위치를 어디쯤을, 신규사업인데 8,000만원 되어 있네요? 906페이지에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진주노인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1억1,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