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전국체전준비단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준비된 서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각종 체육대회개최지원이 1억원인데 풀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요구하는 것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뒤에 시설비보면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 봐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놔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은 많이 갖춰놨는데? 그 다음에 333페이지 스포츠파크 보수를 해 놨는데 뭡니까, 무슨 보수할 겁니까? 333페이지 시설비에……. 344페이지에 우리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이 8억1,200만원인데 전체 어디 어디에 지출할 건지 그 내역을 하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하고 배드민턴 경기장하고는 타당성용역은 다 마쳤지요?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고, 타당성용역은 하느냐 안 하느냐고……. 했는가 안 했는가만 얘기하면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 전국체전 숙박지원하면서 차량까지 17억원입니다. 17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진주시가 전국체전 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만큼 형성되는지 의문스런 사항이고 343페이지 보면 생수구입 있지요?

생수구입은 1,155만원 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 가면 우리 전국대회에 쓸 수 있는 생수를 무료로 줄 겁니다. 가서 합의하면 현재 그것을 어디에 못 줘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니까 잘만 접촉하시면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종합경기장 시설비에 598억만 지불하면 공사비 지불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는 거죠? 598억800만원, 그 중에서 국도비를 합하면 약 210억원 정도 하고 시비 380억원만 지불하면 되지요? 그럼 우리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은 안 해도 되잖아요? (웃음소리) 그 다음에 예비비 보면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전체 세무과에 보면 예비비가 330억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지출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구태여 매각할 필요없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팔 필요가 없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334페이지 보면 이현체육공원조성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매입하면 매입비에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네요? 그것은 없던데요? 창렬사 위토답 전용은 돈이 안 나왔던데, 예산서에 안 들어 왔던데요?

내용은 아는데, 창렬사 위토답은 전용부담금이 없어서……. 왜 하나는 내야 되고 하나는 안 내야 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가 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부지가 좀 남았습니까?

대롱골 안에 부지 외에 또 세입이 들어 오는 게 있습니까? 창렬사 위토답이 언제부터 등기가 되어 있었는가 하고 이번에 건설재난방재과 쪽으로 가게 된 동기하고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00만원하고, 500만원은 그러니까 일반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 그죠?

앞에 총 받았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렬사 위토답에서 받은……. 2008년도 돈 받은 것,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니, 그 부지가 남는 부지가 현재 1,904㎡ 남아 있는 거네요? 예산편성 해 가지고 대토답으로 만들 사항이 있어야 안 되겠나요? 그것은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전체 재가를 득해 볼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428페이지 이해가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은 목에 어디에 증액되었다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라고요. 3,883만4,000원 증액된 부분을 어디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다음에 질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기상 지금 증액된 부분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쉬운데 이번에 부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또 설명을 빠뜨리네요.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고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휴식을 하고 질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들어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 있지요? 1,180만원인데 우리 진주시에 세입 부분에 보면 시민홀 결혼예식장 세입이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세입 보고 1,180만원을 지출내역인데, 해년 해마다 이런 사항이 되풀이 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쌍이 결혼합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결국은 세입이, 세출을 더 하는 이런 사항인데, 복지도 중요한데 전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지원에 보면 전체 돈을 부대로 다 주지요?

연대본부나 대대본부로 주잖아요? 360페이지…….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 1억6,900만원…….

부대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돈을 가면, 부대에서 전체 자기들이 다 정리를 해 버리고 읍면동에 안 주거든요. 확인해 봅니까? 정산은 몇 개 사다 보면 정산되어 버리고, 부대장 도장만 찍으면 정산서 아닙니까?

확인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대로 명칭대로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게끔……. 연대나 대대나 자기들 국방부 예산 쓰면 되는데 밑에 읍면동 옆에 와 가지고 그걸 필요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진주인권위원회,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형평운동기념사업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안 해도 안 괜찮나요? 1회에 또 한번 했잖아요?

진주를 알릴만큼 알렸는데……. 10회 하면서 두 번이나 진주가 해야 되나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데서 진주시에서 10회 하는데 두 번이나 할 필요 있나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야기드린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민원부서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앞에 전체 민원창구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라든지 계약서는 받아놨을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건데 지금 그러한 부서에 인사배치는 각 과에서 합니까? 민원창구에 있는 데는 일선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업무보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담당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요. 확인해 가지고 여권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도 신상에 관련된 것은, 먼저 지적도 당했잖아요?

총괄적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나머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