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사봉 지방 산업 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도시과 소관 신규 3건으로 정촌 일반 산업단지 공업 용수지원, 진입도로 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로써 총 사업비 354억9,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135억1,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011년 예산액과 2012년 이후 예산액은 각각 145억 및 69억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으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조성과 공업 용수지원, 국민 임대 일반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단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로써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87억672만5,000원이 증액된 1,039억8,136만원으로 2010년에 467억6,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총 8건으로 예산액 113억7,863만8,000원 중 99억2,806만원을 집행하고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추경 예산 편성으로 공기 부족과 행정 절차 이행으로 미 집행된 14억5,057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1건으로 도시 기반 시설 정비중 내동 시도 1호선 정비 공사 및 시설 부대비로써 예산액 6억중 2억3,080만원을 집행하고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한 3억 6,9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4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 줄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4,11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민간 투자자가 매입할 오목 내 관광호텔 편입 시유지 매각 수입금 1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 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잡수입으로 오목내 관광호텔 편입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 보전 부담금 및 생태계 보전 협력금 5억5,000만원과 평거 구도로 옛날에는 주택 공사이고 지금은 엘이치 공사입니다만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억7,000만원을 세입 d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106억6,700원과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서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개설 18억5,000만원, 공업 용수도 건설비 10억,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공공 기반 시설 정비비에 32억9,900만원입니다. 합계 6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 정비비 13억1,960만원을 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은 국비 106억6,700만원, 광특 61억4,900만원, 도비 13억1,960만원, 시비 121억8,48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5,985만9,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303억2,048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세부 내역은 국도 대체 우회 건설 사업 중 시비 부담인 동 구간 보상비로서 예산액 5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정촌, 유곡 도로 개설 공사에 30억4,000만원, 유곡 집현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2,000만원, 정촌 호탄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서 국비 106억6,700만원, 광특 28억5,000만원, 시비 33억5,270만원으로서 총 168억6,970만원으로 716페이지입니다. 그 중 도시계획 사업은 4억5,2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190만원, 연구 용역비에 4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717페이지입니다. 오목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7억, 편입 부지 보상비15억, 지장물 철거공사 1억, 석면 폐기물 처리비 5,000만원, 농지 전용 부담금 및 수수료 5억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국비 106억6,700만원과 광특 28억5,000만원으로 예산액 135억1,7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부지 보상비 18억5,000만원, 공업용수 설치 공사비 9억9,5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며 718페이지입니다. 정촌 산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설치비 102억5,100만원과 감리비 3억9,9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광특 32억9,900만원, 도비 13억1,960만원, 시비 21억6,640만원으로 총 예산액 67억8,500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71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시설비인 공공 기반 시설 정비비 65억4,800만원, 강남 주거 환경 정비사업 1억7,000만원, 시설 부대비 1,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는 2억9,393만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재결신청 수수료, 물품구입비에 374만원과 7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 화물자동차 유지관리, 대한국토 학회 연회비, 우편 요금으로 2,649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캐비넷,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인 자산 취득비에 1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광고물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24만7,000원과 7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홍보,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등 12종에 필요한 경비 5,101만2,000원과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구입 재료비에 200만원,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104만원, 72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조성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21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 제4회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작 시상금 1,0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디자인 공모 시상금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금 525만원, 제4회 우수 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비 1,900만원과 시설비로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7,000만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 보수비에 3,000만원과 시지정 벽보판 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 행위 관리는 723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에 따른 임차료,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1,2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1,684만9,000원으로 무기 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996만9,000원과 724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620만원, 관내.외 등 여비에 9,6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은 차입금이지 및 원금 상환으로 96년도 차입한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이자상환에 7,000만원, 원금 상환금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영업외 수익이 6억968만4,000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422만원 이며 자본 예산 수입은 이월금 17억3,454만2,000원에 지출은 23억3,0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은 수입과 지출의 계가 각 각 23억4,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익 6억968만4,000원이며 영업 비용의 관리사업비는 1,422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5억9,5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총 6억9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의 사무관리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결산 검사비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으로 1,422만원입니 다. 28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7억3,454만2,000원이며 지출은 용지 조성 사업비 17억2,400만원, 공기구 비품 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억원, 예비비 500만6,000원으로 합계 가 23억3,000만6,000원으로 차액은 5억9,546만4,000원입니다. 29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 17억3,454만2,000원입니다. 291 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용지 조성 사업비로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조사비 5억, 토지보상비 12억1,4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공기구 비품비 100만원, 자본적 지출인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진출입 사업 위탁사업비 6억원, 292페이지 예비비 500만6,000원 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이월금 예산입니다. 이월금 예산 총괄은 순 세계 잉여금 17억3,454만2,000원,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제 영향 평가 용역 사고 이월비 3억5,902만원, 실시 계획 용역 건설 개량 이월비 10억1,047만원으 로 총 31억403만2,000원입니다. 294페이지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인 17억3,454만2,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 다. 다음은 295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으로 이자 수익 6억968만4,000원과 29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전년도 이월금 31억403만2,000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출자금은 총 23억4,422만6,000원으로 업무관리비 1,422만원 이며 299페이 지 용지조성사업비 17억2,400만원, 공기구 비품 100만원, 300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 6억원, 예비비 500만6,000원입니다. 301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2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비로 예산액은 31억 3,49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2,443만원이며 차기 건설개량 이월액은 10억1,047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기한 미 도래입니다. 303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 304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305페이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 총 예산액은 6억6,800만원이며 사업 수입으로 환지 청산금 수입 500만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5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5억8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총 세출 예산액은 6억6,8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167만6,000원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법률 폐지 이전 과년도 국고분에 대한 징수 교부분 100만원, 이자 수입 50만원, 순 세계 잉여금 5, 634만8,000원, 전년도 체납 2건에 대한 수입 1,382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4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97만4,000원이 감소된 7,167만6,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32억7,800만원이 증액된 461억9,700만원으로 일반 산업 단지 용지 임대금 2억2,800만원, 일반 산업 단지 용지 분양금 190억,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억5,0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3건에 253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국비 15억200만원, 광특 253억1,700만원, 시비 193억7,800만원으로 총 46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사봉 일반 산업 단지 분양에 따른 공고 및 광고비 1억 5,000만원, 산업단지 선진지 견학 600만원, 문화재 발굴 용역비 3억원 시설비로 지적 측량 및 감정 등기 수수료 2억5,022만5,000원, 46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설 통합 책임 감리 용역비 3억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업 용수 설치 공사비 10억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277억8,827만5,000원과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단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 36억4,100만원, 감리비 3억6,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비에 2억원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108억7,700만원, 감리비 1억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470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한 이자 상환 4억5,500만원이며 보전 지출인 2006년도에 차입한 재경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5억5,5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해 주어도 됩니다. 유곡, 집현하고 정촌, 호탄이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확보가 미흡한 것입니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조금 보상을 다 해도 안 되고 추경에 해 주고 합니다. 예산 많이 해 놔 봐야 하반기 되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해서 우리 예산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씩 줄었습니다만 추경에 돈이 집행 되어 가는 것 봐 가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년에 전국 체전 때문에 우회 도로가 한 부분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 때문 인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잡아 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716페이지에 오목내 조성 사업, 이것이 29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밑에 시설비에 다섯 가지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개인 사업자한테 왜냐 하면 진주시가 전체적인 돈을 29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에 총 2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도별 세부 내역을 나누어 보면 세입 부분에 토지가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에 기 매입 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오목내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수 청구를 해놓고 있는 땅인데 이 돈을 지금현재 민간 투자자인 중흥건설에서 시에 납부할 돈입니다. 그 돈이 토지분이 19억4,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인가 허가 받을 때 돈을 납부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농지 전용 분담금 및 생태 환경 보전금 해서 약5 억5,000만원 해서 총 24억9,100만원이 이것은 순수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인 중흥건설에서 우리 시에 납부하면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에세출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 저희 시비는 여기 들어가는 것이 계산상 따지면 약 4억 정도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관광지 지장물 철거 공사비하고 석면 처리비 이것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에 1억5,000만원을 대면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약 2억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시비로서는 그래서 이 돈은 약 25억 정도를 민간사업자인 중흥 건설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해서 집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앞에 보면 154페이지와 158페이지에 보시면 154페이지에 19억4,100만원 관광호텔 편입 시유지 평거동 693-4 필지 외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은 158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호텔 편입 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 분담금 생태 보전 협력금 5억5,000만원 이것이…….

밑에 잔여금 1억7,000만원은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평거 구 도로에 옛날에 주택 공사에서 저희 시에 사업비 다른 명목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돈을 저희들이 주택 공사에게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택 공사에서도 받아 갈 주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 수입 현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주라 하면 주더라도 우리가 일단 세입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주라하면 주고 안 주라 하면 속된 말로 떼 먹어 버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붙이면 여기하면 1억 정도 수입이 들어 와야 되겠네요?

이 돈은 붙일 수가 없죠. 이 돈은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망경동 거점 확산 주거 환경 사업에 1억7,000만원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 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오목내 29억 투입 되는 이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종합적으로 세입 잡은 것이 19억5,000만원하고 5억5,000만원하고 그리고 순수 시비가 2억5,000만원 정도 투입 된다…….

실제 도로 공사비에는 순수 시비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가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나요?

예, 그것은 3지구, 4지구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달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관광지가 되든, 안 되든 저희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놨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놨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우연히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흥 건설 보고 먼저 돈을 내어 놔라 하면 그것은 우리 밑에서 돈 받아서 도로 해 주겠다 이것은 조금 변칙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시 재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 된 사업이다?

중흥으로서는 자기들로서는 속이 쓰린 그런 사업입니다. 돈을 납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19페이지입니다. 강남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이것이 지난번에 이것을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인가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망경 지구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그 지역에 거점 확산이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용역에 보면 디자인팀 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컨트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5,000만원 삭감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삭감된 것을 지금 디자인팀 운영비로 이 디자인팀이 지역 교수들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진주가 실제적으로 보면 중심권에 천수교에서 진주교 사이에 망경지구 강남도 되고 망경 일부도 되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중심권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구역 중에 그 한 군데 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보면, 왜냐 하면 신안.평거 쪽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지금 우리 진주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천수교에서 진주교 지구에 옛날 노후 건물들 지금 혹시 우후죽순처럼 들어설까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시민들이 일부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개발을 위한 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주시가 우리 가장 중심권에서 진주성에서 내려다볼 때 바라 볼 때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이 부분에 우리진주시가 물론 발 빠르게 이 부분을 지정해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의 중심에 상징적으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잘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혁신 도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방하고 지역에 교수 집단하고 중앙에 있는 그쪽 집단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진주를 잘 알 수가 있고 우리 수도권 쪽은 우리 진주를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인적 네트워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잘 감안하셔서 정말 이 부분은 역사에 남는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잘 하면 굉장히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항상 쓰는 용어가 심도있게 라고 하는데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우리 진주의 역사성이라든지 또 현재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경관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 이야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이 나오고 나면 전체적인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이다 이 부분은 물론 사람이 지능이라는 것은 몇 사람의 지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잘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광고물 광고계가 생기고 나서 지금 상당히 보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년 전국체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미관 좀 선진국형 도시로서 지금 우리의 난잡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획 정리한데 하고 있는 구역은 하고 기본 다른데 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관계는 강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타 보상금 쪽에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수 디자인 공모작 부분이나 학생부하고, 왜냐 하면 일반 학생부들이 상당히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창의력을 요즘 아이들은 시대적으로 시대 감각에 맞는 창의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확대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머리가 굳어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창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예산이 7,3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지금 할 자리가 없어 삭감했습니까? 72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은 방지 시트에서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정 게시대 현수막 신설비도 있었고 시트 방지막 이것은 작년에 1억 인가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줄었고 시트방지막 전체 다 해서 7,000만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예산 총괄에 7,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약 3,000만원 밖에 안 줄었습니다.

시트 방지막 설치가 3,000만원이면 큰 금액이죠? 삭감된 것이, 이 부분에서 30%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사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또 희망 근로 사업으로 국비로 조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할 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설을 했습니까?

30%자재비를 쓸 수 있어서 구태여 시비로 하겠느냐 해서…….

그것은 우리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국비를 잘 쓰는 것이야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이런 부분을 우리 주 간선도로 뿐만 아니고 계속 붙이고 뜯고 붙이고 뜯고 그런 악순환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확보 했어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시내 어떤곳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불법 광고물 광고계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광고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북부 지역 용역비 3억, 그 부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디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서북부 면적, 개항 등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내용을 과업에 넣어서 전반적인 구상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발주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강 어느어느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양호 일대와 넓게는 수곡이나 집현까지 해서 서북부 전체를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북부 지역 용역비 부분말씀인데 그 부분 용역을 밀도 있게 해야 뚜렷한 실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 하지 않나 또 그것이 용역 취지에 맞고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오해가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서북부 개념이 어디냐고 하는데 제가 그런 포괄적인 개념상으로 서북부 구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다 개발하려면 용역비가 3억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의 정도 범위로 어떤 전체적으로 할 때 서북부 면적이 얼마이고 개항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만 실제 개발 단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몇 개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한해서 계획이 되어야 진짜 어떤 앞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하는 것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할 때 그런 내용을 과업에 넣어서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구상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분리 발주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만 받고 충실한 내용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한다든지 용역 발주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중에서 전체 다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서북부 개발 자체를 권역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한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간판이라 든지 불법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계셨고 특히 저도 광고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고 또 신인들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학생부 이렇게 넣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 하셨다 앞으로더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 관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앞에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그렇게 대답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이나 옆에 듣고 있는 시민이나 어떻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내가 듣기에는 아까는 이 진양호 중심으로 해서 서북부 낙후된 서북부 지역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북부면 어느 지역이 포함되느냐 까지 물었습니다. 그리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듣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나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면 저 자신도 그렇게 용역을 할 때 포함 되는가 이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이 물론 중심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에서 복안이 용역을 둘 때 어떤 과업이라든지 핵심적으로 있을 것인데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권역을 하면서 권역 전체 용역하려면 3억으로는 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서부권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는 하더라도 실제 과업에 들어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 몇 가지 정도 어떤 요점에 맞추어서 집행 가능한 세부 용역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되 실제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서부권에 방향을 두고 소제목으로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방향 제시를 하든 어떻든 포함 시켜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좀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조서 1건8,130만원으로 내년 전국 체전 대비해서 불량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빈집정비 50동 2,550만원, 슬레트 지붕 계량 사업 30동, 7,500만원,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3동 , 2억원, 재정 건의 사업인 평거동 삼전빌라놀이터 시설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4억2,008만1,000원 보다 10억7,270만4,000원이 증액된 14억9,279억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슬레트 빈집 지붕 35동에 7,000만원 일반 재료 지붕 빈집 15동에 1,500만원,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 30동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하단에서 750페이지 하단에서 공동 주택 건설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분양가 심사 위원 심의수당 전년도와 동일하게 315만원 공동 주택 안내문 우편 요금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서부지회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진주 지회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거동 삼전 빌라 놀이터에 필요한 재정 건의 사업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관내 노후화된 공동 주택 공용 시설 보수를 위해 공동 주택 보수 보강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대행 건축물 경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467만원이 증액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우수 건축물에 대한 동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 4,275만원 보다 187만5,000원이 증액된 4,462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3,750만원, 건축 행정 홍보 책자 인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411만9,000원이 늘어난 1,867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행 강제금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 수수료 등과 인터넷 민원 접수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불량 담장 및 노후건축물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과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량 담장 노후 건축물을 정비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큰 효과를 냄으로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신청이 확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당 50여만원의 전체 600동을 추진해서 전국 체전 대비 외래 손님을 맞이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옥상 및 벽면 녹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에 대한 기후 변화대응과 온실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공공 건물 5개소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인력 운영비입니다. 표준 경비 산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1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3,198만6,000원이 감액된 9억6,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1,659만5,000원이 감액된 3,269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114만4,000원 감액된 9억2,852만6,000원, 지난 연도 수입의 이자수 입에 있어서 421만7,000원이 감액된 2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비비로서 9억6,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만 지원이 되고 있고 새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올 3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전국 입주자 대표 회의 워크솝하고 경로당 위안 잔치 등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성입니까?

예,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창출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들 때 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나 다 보면 단체하나 생길 때마다 예산 집행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에 민간인이 변호사들이 구성되어서 심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752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불량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해서 3억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60개소가 어디어디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기상으로 좀 잘못 되었습니다. 올해 도체 할 때 보니까 동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되었는데 나름대로 올해 도체할 때 134개소에 6,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600동으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준비 내용은 노후 건축물 도색하고 담장 도색도하고 그레픽 담장도 설치하고 지역은 종전에는 올해 도체 때는 경기장 주변 200미터하고 간선 도로 일부만 했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해서 전읍동하고 면 지역은 또 주요 간선 도로에 있는 가시적인 건축물도 전부 정리 대상으로 해서…….

이것 기업유치단에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 사업비가 사실 도색하고 이런 사업비가 거기에도 금액이 잡혀져 있던데 기업유치단에서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도 하고 지금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부분은 간선도로변 성화 봉송도로변 즉, 간선 도로변에 전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여기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간선도로변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중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기업유치단에서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도하고?

본 사업은 저희들이 도체에 4월달에 해서…….

올해 1억5,000만원으로 134군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 했다면 실적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업유치단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 보수 보강 사업이 20개소 해서 5억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우리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이것이 부칙에 보면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 건축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 주택 단지 내 도로나 하수등 노후된 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공용 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하수구나 보안등, 주차장 보수비를 지원해서 입주민한테 부담을 줄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얼마 전에 경제건설에 통과 되었는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과장님 이것이 지난번 슬레트 빈집하고 이것이 대충 분리된 것이죠? 슬레트 지붕 빈집하고 일반 재료로 된 빈집하고 원래 50동인데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슬레트 지붕 그것은 아마 유동적으로 될 것이고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이 지역경제과 희망 근로 사업쪽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그 프로젝트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희망 근로에?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하는데, 희망 근로 쪽에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것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읍면에 빈집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도시 미관청소년 지금 현재 자기들 우범 지역, 화재, 이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금년에는 해서 내년2011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751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장비 철거해서 이것이 한 번 되어 있거든요. 포크레인 한 대 그 다음에 30만원 2대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 철거 관계를 1년에 한 번 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예비비로 쓰겠죠?

예.

이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통상?

올해는 한번도 없었는데 올 연말에 1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축과가 업무를 원낙 잘 하셔서 불법 건축물이 아예 못 들어서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한 번 1회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일회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거의 이행 강제금으로 다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공익에 심히 저해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건축물이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시 돈으로 꼭 이렇게 자기들 흔히 이야기하면 단합 대회,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입주자 대표 정도 되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꼭 우리가 문항은 잘 붙어 있는데 함께 하는 아파트 문화 창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통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단지가 21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자들의 모임입니다. 3월달에 창립이 되어서 나름대로 한 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자꾸 조직 만들어지면서 선거용으로 정치용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런데 시 예산이 사회단체 예산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 해 봐야 2개 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 필요한 조직이 너무 많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 보다는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들 회비 내어서 하면 되지 꼭 시에서 지급되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과장님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752페이지에 불량 담장 노후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기업유치단 쪽은 상평 공단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예산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반 주택, 일반상가 부분에 할 것인데 이것이 전국 체전 대비해서 벽화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노후 건축물은 그 집이 도저히 손볼 수 있는 재력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이것이 시민들이 그냥 놔 두니까 해 주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그리 안 해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에 빠져있습니다. 어쨌든 법대로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그 집이 진짜 고령인이 살거나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데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농로가 부수어져도 옛날에는 삽으로 했는데 지금은 면에서 와서 포크레인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국 체전에서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 어려운 그런 쪽에 예산을 잘 관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진짜 시민들, 용어를 버릇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뭣 합니다만 잘못 오도될 수 있어요. 앞으로 진주시가 전국 체전만 하고 진주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맞다, 아닙니까? 계속 진주시는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민원이 생기면 너희가 와서 다 해 주기를 바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진짜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불량 담장 도색 사업이 저희들이 전국 체전에 김천에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지난 번 도체 때 하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시민들은 우선 미관이 안 좋은 것을 벽화도 난해 한 것 보다는 이것이 벽화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정말 시민이 운전해 가다가 정말 이것도 하나 보고 저것도 하나 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잘못 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타 부서에서 시행할 때 당연히 시 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뭐 하면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나 하면 과장님 뭐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좀 진짜 잘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 이것 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잘 고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물 녹화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혹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녹화 사업하려면 상당히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2,000만원 안전 진단비로 해 놨고 아직 도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 안 되었습니까?

도비가 확정되면 우리 시비도 내년에 추경에 아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하다 보면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것을 구상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사들이 설계할 때나 건축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삭막한 진주시 보다는, 그런데 녹화 사업은 진주시 만큼 잘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가 봐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불량 담장 노후 건축물 정비 관계는 하여튼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이 승인 날 런 지 안 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체육 중심으로 하면 문산 쪽입니다. 스포츠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평 지구, 상대, 하대 지구가 중심으로 아까 과장님은 전체를 놓고 하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국 체전의 선수나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마 대표적으로 문산 삼거리에서부터 IC까지 그 구간은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북한의 개성처럼 길가만 잘해 놓고 뒤로 가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전부 공짜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빈부 격차를 잘 점검하셔서 거기에 아마 손을 대면 전반적으로 손을 다 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지역도 행정과 잘 협조해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구섭 위원님.

도로과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포장 공사 같은 것이 7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형 공사가 지금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감액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45억인데 그 중에 우리 시비가 135억이라고 하는데 이 도비하고 광특비하고 확보 하는데 과장님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앞에 해 까지만 해도 광특 사업비가 없던 것을 저희들이 사실 확보 했으니까 그 부분 저희들 노력이라고 봐 주셔야합니다.

그러면 도비 만 5억,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광특비가 없었습니다. 안전 보행로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러면 광특비는 없고 도비만 있었다면 시비가 거의 시비로 다 했다는 것입니까?

예, 거의 그리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기상으로 봐도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부기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좀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모덕 체육공원 확포장 공사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덕 제일 안 골짜기입니다. 축구장 지나서 안 으로 좀더 위로 거기입니다. 거기 진입로 차가 겨우 될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 부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 짓는다고 하는데는 이것하고 맞물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장애인 체육 시설 그것 때문에 그 진입로가 좁거든요?

장애인 체육 시설하기 위해서 포장 공사한다?

예.

734페이지입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앞에 제목부터 작년에 이의 제기가 있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을 들먹이고 한 것은 그 쪽에 나오면 국도하고 고속도로 연결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라도 이 사업이 벌어 지면 혹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금산 우회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금산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금산 우회 도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73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태극기하고 시비 구입비가 전년도에도 구입 했죠?

예,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합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예, 그 정도 비슷하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하고 남으면 우리 쓴 것은 읍면동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서 야적장 울타리 설치 이것은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재 재어 놓고 하기 위해서 자재 창고를 짓기는 지었는데 부피가 큰 것들은 저희들이 재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수 처리장 옆에 공터를 빌려서 야적을 해 놨는데 처리장에서 자꾸 확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비켜 달라하니까 갈데도 없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장재동에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물색을 해서 거기다가 야적장을…….

거기 야적장을 별도 하나 지어 놨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없죠. 그 구내에다 야적을 해 놨습니다.

야적 해 놨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나가라 하니까 별도 장소를 저희들이 장재동에서 구해서 거기에 야적을 하려면 울타리라도 쳐놔야…….

지금 야적할 만한 장소는 지금 안 정 해져 있다 이 소리네요?

야적할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울타리를 쳐야 이것이 보관이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 2억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보수 유지할 일들이 많습니까?

예, 주로 일부 보면 파손들도 일어나고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 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는 자꾸 들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해 보니까 다 들어 가던가요?

예,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것도 1억5,000만원, 이번에는 증액이 1억 정도 되었는데 1개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던가요? 자전거 보관대가?

약 4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안 그래도 가져 왔는데 요구를 하는데 못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설치를 해 놓고 과연 지금 가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설치해 주면 해 줄수록 관리 안 됩니다. 그리 생각 안 됩니까?

보관대에 대한 부분은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넣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면 도난도 당하고 하는데 보관대는 생생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람 넣고 하는 것이 손을 타서 그렇지…….

과장님 보기에는 많이 해 주어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관리 안 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또 비슷비슷한데 다른데는 하는데 안 해 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요구 되는 것이 지금도 꽉 밀려있습니다.

지금 해 달라는데 다 해 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보관대가…….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 미집행 우리 도시계획이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편입 부지 부분에 별 없다고 했거든요?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리 했죠?

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3억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작년 2008년, 2009년 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져 있습니다. 올해에 지금 우리한테 요청 들어온 부분이 한 3억 정도 현재 들어와 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줄어든다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다시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줄어들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올해 다시

홍보를 한 것입니까?

특별히 홍보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자기들이 판단할 때 물론 지주들이 판단할 내용이지만 내 한테 유리 하다 싶으면 신청이 들어 오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탈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요청을 안 하고 그리 되면 이사를 나가야 된다든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거기에…….

팔려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현금화 시키는 것이 낫다?

예, 그리 되면 요구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작년에 과장님 보고에 줄어 든다고 하길래 2007년도 자료 받은 것은 80여 군데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3억원 어치 들어와 있습니다.

2009년도 들어온 부분이 집행 못한 부분이…….

예.

그러면 내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예.

아직 이렇게 해도 많이 남았죠?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2010년도 집행하고 또 안 된 부분은 2011년도 예산 편성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 받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도로과 예산이 큰 사업을 이제는 다 하다 보니까 100억 정도 예산이 삭감 되었다고 하는데 도로과 전체 크게 나누어 보면 시가지 도로 예산하고 읍면 지역 예산하고 우리 시가지는 99억, 100억 되고 우리 읍면 지역을 보면 대충 75억됩니다. 그리 되는데 우리 시가지 도로 부분하고 읍면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은 못 되는데 앞으로 시 집행부나 우리 과에서 읍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교통의 흐름이나 혼잡 그런 것을 대비해서 특수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가지 도로는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지만 과거에 우리 현재 읍면 지역 같은데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큰 대형 사업에서 도로과 예산이 100억 정도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읍면 지역의 도로 개설 사업에 조금이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각 면 단위에 보면 우리 농로 쪽에 보면 실제적인 도로망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것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예산 선정할 때나 예산 파트에 이런 부분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도로, 계획 도로에 대해서도 비중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진주시하고 진양군하고 통합이 되고 나서 구 진양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형 행정 개편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이 없도록 우리 집행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때문에 종합 운동장 연결 도로 기본 설계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기본 속사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할 것이죠? 기존 영천강 종합 운동장 바로 옆에 철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속사 마을 거기에서 우리 종합 운동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 대상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철거 대상이죠.

입장에서 보는 것이 철거 대상이 아니고 원래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 하면 종합 운동장이 거기 건립될 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금산면 인구가 2만입니다. 공군 교육 사령부에 지금 유동 인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종합운동장에 지금 제2금산교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종합 운동장 들어가는 것은 문산 나가는 신도로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구 진입로가, 그런데 금산을 우회해서 실제적으로 제2금산교 놓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금산 중촌 공판장에서 지금 속사교 가는 곳이 지금 시도 아닙니까? 옛날 군도이고…….

예.

그 시도가 실제적으로 4차선확장을 해서 종합운동장 지금 있는 속사교로 연결해서 지금 현재 문산 나가는 신도로로 연결이 되면 금산에 실질적으로 제2 금산교가 가설 되기 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말씀하신 것이 이 기본 실시 설계하려는 맥락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종합경기장 연결 도로 실시 설계 이 부분은 제2 금산교는 여기서 검토 사항으로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고 여기는 지금 기본 바탕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속사교 현재 다리 교량 놓은 지가 4, 5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천강이 폭이 70미터에서 165미터로 늘어납니다. 어차피 철거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교량을 그대로 놔 두면 어쨌든 거기는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교량이 2차선으로 교통량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행사에 공군 교육 사령부에서 금산, 집현, 대곡, 의령 쪽에서 넘어오는 것이 전부 안 되면 상평 강변 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차에 종합운동장 그것이 뒤에 4차선이 나와야 되고 중촌 공판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4차선이 되면 금산면민들이 교통량도 분산 시켜 줍니다. 지금 금산교 일부하고 그 중촌 도로를 타고 신도로를 들어오면 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문산 나가는 신도로는 교통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제2금산교에 실시 설계비가 되어서 다행인데 이 부분이 진짜 시급히 시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국 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운동장 주 진입로 이것 하나 밖에 없다니까요. 후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후문이 없어요! 유일하게 종합운동장 후문 없는데가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위원님 타당성, 저희들 조사 용역에서 나온 기본 바탕은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속사교를 철거하고 새 속사교를 다시 놓는 것으로 4차선으로 놓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총 예산 540억 정도 추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물론 일단 아쉽고 늦다는 것이 지금 현재 영천강 확장 공사가 아마 내년 2월쯤 완공이 될 것인데 지금 문산교 거기서부터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제 대행 사업이 끝나면서 이 사업으로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좀 늦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 금산면민들의 교통량 분산과 종합운동장의 효율성,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 교량이고 하여튼 추진을, 희망교도 금년에 마무리 하니까 아마 진주시에서는 가장 급한 것이 이 부분이 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철저하게 진행을 빨리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로 덧 씌우기를 보면 지금 물론 작년에도 이것이 풀 사업비 20억하고 도로 덧 씌우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제가 도로별로 면밀히 보니까 참 필요 없는 부분도 있네요. 왜냐 하면 멀쩡한 도로는 좀 지양을, 물론작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이 아스콘 수명이 기름기가 빠지고 나서 다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든다 그 말씀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 각 도로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지금 멀쩡하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우리 비전문가가 볼 때 입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논란할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분은 전부다 저희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간구간 별로 보면 이 부분들은 다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일할 때 우리 위원들 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정비 부분에 사실 우리 진주 인도가 참 좋아요. 진주 인도가, 우리 진주 인도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가장 대 부분 위원들이 그럴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인도 파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씩은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더 진짜 낙후되고 잘못된 지역에 인도가 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인도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 인도를 걷는데 불편함이 없고 아주 흉물스럽지 않다면 이것을 지양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쨌든 본 위원의 뜻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이 부분에 작년에 아마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이 거의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41페이지입니다.

52군데 중에서 44개가 완료가 되고 올해 4개, 나머지 4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승인이 나면 내년도 하고 나면 4군데가 남습니까?

예, 내 후년에 마지막으로 4군데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사업을 할 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죠?

예, 합니다.

학교측하고 협의할 때 학교측 입장도 있지만 학교측 운영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냐 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보호 구역보다 뒤편에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CCTV설치 사업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것이 상당히 설치하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마다 CCTV하라고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발뺌을 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시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진주에는 없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몇 군데 할 것입니까?

20군데 정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진주…….

4개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1개교에 1개 씩 못 하니까 4개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5개 정도 20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카메라는 5개 정도 해서요?

예, 학교당…….

그러면 이것은 진주시가지 중심으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주 긴박하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21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긴박하게 해야 될 사업이 그렇습니까?

예, 21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9개소는 했고요.

이것이 금곡에 지금 홍전교 지나서 아예 안 보이는 그곳은 압니까? 농협 공판장 모퉁이에,

죄송합니다. 거기는 지방도다 보니까, 지방도는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현장 실사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시가 직접하는 것만 하고 지방도 이상은 도나 그 쪽에서 우리가 직접 손대지 못하고…….

예,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이것이 예를 들어 지방도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꼭 해야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가 같이 합해 지면서 좀 하는 곳이 해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들 때…….

도로 관리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관리청에 대한 부분은 엄연히 다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호국사도 2007년도에도 의견을 내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사찰은 종단으로 재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도 써야될 도로인데 굳이 팔아야할 이유도 없고 한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경제 논리로 따지면 1년에 800만원, 그것이 낫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차라리 우리가서 장대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다면 차라리 도로를 내는 것이 안 낫습니까? 밑에 들어가는 그 부지를 안 내어 놓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 가지인데 과장님,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호국사에다 이 도로를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를 호국사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도로를 매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도로를 피해서 지금 우리가 월아산에 주차비를 청곡사에 1,000원줍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청곡사에 밖에 전부 차를 세워서 그 도로가 농로 역할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정차 단속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토요일이나 휴일에 가 보면 위에 차 세우기도 비좁습니다. 도로는 멀쩡하게 내어 놓고, 그러면 안에 1,000원 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사찰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립 관광 지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고 한 500원 정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도로를 차라리 우리가 우리 지금 진주시에서 인도라도 내어서 등산로라도 내어서 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수반 되지만 이런 부분도 해당 상임위에서 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냥 공짜 먹자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서 사찰에서 영원이 이 땅을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도 사찰의 욕심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800만원 앉아 먹고 자기들이 운영 한다는데 자기들 종단에 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진주성을 거기 차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폭 1미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구조물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예산 요소를 좀 막을길이 없나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일부 구역이 전체 다 사찰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전체가…….

쓰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 옆에 우리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시 땅은 거의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계단 말고 그 옆에 등산로를 만들 길도 없습니까?

호국사 부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지 뒷길 있지 않습니까? 성지 뒷길 이것은 등산로 개념이 아니고 차 다니는 길입니다.

밑에 주차장 말이죠?

차가 많이 다니는 2차선 도로 그것이 호국사 일부 구간이 호국사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계없으면 한 번 접촉을 해서 한 번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1년, 2년 할 것이 아니고 10년, 20년할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진주시가 우리 시 땅으로 매입해 주어야지 그 돈이 여러 수십 억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 부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사진을 보여줌) 위원님 사진 멀리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왕복 이차선 도로인데 빨강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쪽 호국사 소유 부지입니다.

강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제 매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는데 강제 매수를 한다는 것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막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모르겠지만 자기들 이의 없이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국유지 매입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듯이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호국사도 호국사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동 굴곡 사업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칠암동 굴곡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 예산이 46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 되는 것이 9억6,000만원 정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약 3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장물 보상입니까?

보상입니다. 거의 저희들 도시 계획 도로는 보상이 95%입니다.

내년에 만약 이것이 예산이 되어서 한다면…….

내년에 4억 정도 되면 집 한 채 정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금년도 5억이죠?

예, 올해도 한 채 했거든요.

이 정도 들면 언제갈 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은 16건은 마무리 되는 것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이 유곡, 대암이 마무리입니다. 강주, 소곡 마무리이고 대천, 원당이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 도로가 마무리이고 저 뒤에 있는 문산, 덕남 마을이 마무리이고 집현, 현동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진성 동산, 사봉 등건 거기도 민원이기 때문에 올해로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예,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이것이 속사교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것이 언제 가설한 것입니까? 몇 년도에?

2002년도 인가…….

이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었을 것인데 한 5년 되었는데…….

약 12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금산에서 초장으로 오는 금산교는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속사교는 속사교이고 제2 금산교까지 여기 용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용역으로 검토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초장동 주민센터 기공식 때 시장님이 한 번 초장하고 금산하고 연결 지금 도로를 아마 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것이다 해서 상당히 교통 체증이 되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볼 때는 예산도 상당 액수가 소요 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국비 요청하는 요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나마 그렇게 붙여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종합경기장 설치할 때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조금 과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예, 고생하십니다. 이것도 용역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촌 읍면 도로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상당히 증은 되었지만 정말 비교를 할 때 농촌에 있는 도로 덧씌우기 실정을 잘 모르고 진짜 농촌에 할 데는 안하고 멀쩡한데 덧씌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할 때 우리 하수 관거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BTL사업의 마무리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주고 받고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 성립되어 있던 것이라도 어떤 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자재비만 대고 자기들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조 관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최위원님께서 인도 정비하고 덧씌우기 이 부분 말씀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하수도 BTL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덧씌우기나 인도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체전을 치루었던 도시들을 수차례 현지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 보다 시세가 더 약한 김천이라 든지 가 봐도 시가지 정비 자체를 해 놓은 것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의 인도 정비 부분도 10년 이하 된 인도는 없거든요. 거의 10년 이상 되었고 또 BTL 사업을 하면서 수도가 관거 사업이나 해서 건드려 놓으면 지금 가만히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건드려 놓으면 그 자체가 험해서 보도 못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재질 자체가 이미 색이 낡을 대로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는데 그 부분을 동시에 깔끔하게 정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지 자체가 또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 진주시가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항상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도 인도 정비나 도로 덧 씌우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덧 씌우기 같은 부분은 아마 법원 앞에 이런데 보면 차타고 가시다가 울퉁불퉁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착과 동시에 도로 덧 씌우기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국 체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리 안 해도 부분적이든 어떻게든 덧 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여기 포함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여 협의가 잘 되겠지만 이중굴착으로…….

그 부분 완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가로등은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것은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부분이 자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류미늄이냐 그냥 테파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기 대로 하면 상평 배수장에서 하수처리장 관하고 IC에서 공단로터리 이 구간은 어떤 것이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리인데 공단 로터리에서…….

450만원짜리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류미늄 등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것은 왜 알류미늄을 안하는데요?

그것은 간선 도로가 아닙니다. 간선도로변 만 좀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교간 아닙니까? 공단 로터리에서 도동 육교간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세워져 있는 자체가 팔각 테파주 자체로 세워져 있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세워져 있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다 같이 해 주면 될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도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철주로 합니다. 색이 깨끗하게 바뀐 것이 있는데…….

똑 같은 구간인데?

도색 작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하면 또 일부하고 그리 합니다.

위에 하고 밑에 것은 전기료하고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도로의 구조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선이 가던 것을 굴곡지면 잘라 내고 하나의 공사를 완전히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떤 교통 시설물 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가지라고 보시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시 외곽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도 결국 이 지역이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예.

그렇죠?

예.

아까 12군데 남았다 했는데 내년 예산 투입 되면 몇 군데…….

한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쪽이 사업량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더라도 11군데가 남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면 10년 정도 걸려야 마지막까지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원되는 것 자체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손볼 것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군데 남는 데는 어떤 데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11군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고개 같은데 조금조금 구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지 쉽습니다.

위험 도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 도로 안전 관리 공단하고 또 경찰서하고 우리 하고 그렇게 이것이 쉽게 말해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 자체가 수립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교통 사고 잦은 곳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선정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중장기 계획 세워 놓은 것을 고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꼭 요구를 하면 일부는 조금 변경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해 놨기 때문에 기본으로 삼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이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 되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몇 일전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종합운동장내에 레저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저 시설이 아니고 수익 시설 아닙니까?

거기는 레저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 기사는 났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몇 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종목이 되어 있습니까?

그날 보도 되고 한 것은 저희들 자체 내에 수변 시설하고 다른 옆에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체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수변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정해서 기사에 났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고 암벽 등반도 있고…….

예, 그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암벽 등반하고 거기에 엑스 게임장이 거기 들어서거든요. 물 박물관 가는데 있고 어린이 교통 공원 있는 엑스 게임장하고 암벽 등반대하고 다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제 공인 받은…….

인라인하고 그것은 국제 공인 받고 그것은 옛날에 법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3종 이상을 하라 했거든요. 인라인하고 육상, 축구 이 3종목은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암벽 등반은?

그것은 생활 체육시설이죠.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내에 같이 입찰본 내역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 할 바에야 예산을 예를 들어 조금 더 들여서 국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하려니까 암벽 등산 같은 것도 돈이 상당히 5억, 6억이상 더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등반 대회가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 체육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려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암벽 등반 계획은?

그것을 제가 현재 지금 단위적으로 암벽 등반비가 얼마다 기억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당시에는 초급 수준이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나누는데 저희들이 암벽 등반 동호회라든지 이런데서 요청해서 중급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고급이 되면 암벽 등반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예산이 생활 체육쪽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즐기는 시설 쪽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국제 공인 인증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을 때 그 경우하고 그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또 다음에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때도 하고 또 거론을 했습니다만 5,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더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기존 생활 체육인들을 위해서 드는 돈이 5, 6억 드는데 국제 공인규격 정도 해서 받으려면 10억이 든다면 5억을 더 들이더라도 지금 어차피할 때 그렇게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길게 보면,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에 하기 쉽지가 않고 우리가 국제 공인 규격으로 해 놓으면 우리 진주시민 뿐 아니고 또 외지인들도 분명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호인들은 물론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보면 어차피 시설하는 것이고 할 때 조금 더 예산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을 받을 것처럼 고급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도 모자라거든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하는 자체가 면적이 늘어나면 옆에 있는 부대시설이 연결 되어 있는데 엑스게임 옆에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 하고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 부분에 걸리니까…….

높이 차이라든지…….

높이 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되고 하면 그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가능만 하다면 예를 들어 돈 몇 억 정도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요소까지 감안을 하면 한 번 해 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이라든지 동호인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냥 지금 현재 시설하고 그것 좀 더 공인 규격으로 했을 경우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라인하고 엑스 게임장하고 이것이 한 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변화를 시켜 버리면 엑스 게임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공인 받는 시설 쪽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그 부분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나서 어차피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물 보다는 전문인들까지 겸해서 아마 이 시설이 예를 들어 국 제 규격 공인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우리 진주에 하나 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외지인들도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촌 도로 계장질의 좀 잘 받으세요. 사석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진주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문산사거리 문산교부터 동일교 검문소까지 이것이 사실 물론 내년 3월말까지는 완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사업이 너무 부진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부진 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위에 초등학교 위에 지금 카 센터는 이사를 하고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작년이맘 때 쯤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기껏해야 문산교 교량 한 차선 놓고 한 차선 부순 것 외는 손대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몇 년을 끌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했다 시피 그 집 위에 4채 있는 집이 1채가 애를 먹이지 않습니까? 손씨가, 그러니까 이 집을 일단은 놔두고 기본 다 협의되어 돈 찾아 가는 이런 집은 철거하시라고 몇 번 말 했습니까? 왜냐 하면 전체 철거비 아마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된 이 사람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왜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집 하나 놔두고 철거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천수만 사람한테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행정이 일 다 해 놓고 마무리를 못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 집하나 놔두고 다 이사를 나갔거든요. 나갔으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철거를 들어가세요. 철거를 들어가게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는 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이것이 지방 1009호선 도 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감을 못합니다. 우리 진주시나 실감을 할까, 어려움도 우리 진주시가 어렵고 담당하는 공무이 어렵고 다 압니다. 아는데, 이 한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것 하나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량을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기 때문에 교량 한 차선을 부수고 또 하고 하는데 저는 밑에 것하고 위에 하고 밑 바닥하고 위에 하는데 그렇게 사업이 늦는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철거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 뭡니까! 그것 세우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맨날 날일이라고 짜증스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매일 지나 다녀도 짜증스럽고요. 그렇게 늦은 것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보면 교량은 실제합니다. 거기에 전주 이설이라고 서쪽 방향입니다. 코아라 아파트 쪽에 전주 이설이라도 하고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의회 들어 와서 횟수도 4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도에 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나도 도에 담당국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업무적으로 이 부분을 조속히 하나하나 뭔가 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진주 시민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도로가 폭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밑에 철거 대상도 내한테 분명히 12월에 철거 한다고 했어요. 지금 12월이 다 갑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폭주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 표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 예산 세우고 고생하 고 했던 부분을 좀 집행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교통량이라든지 밀집 지역이고 그것은 진주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하나의 편협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과장님이 지방도 1009호선 한 집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아주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보기로 그 한 채 놔두고 철거를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업무 집행을 연말 전후로 해서 지금 또 금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또 금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26일부터 전체 각 마을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러면 작년 이맘 때 분명히 1년 후에 된다. 또 우리 시에 도로과에서도 한다. 했거든요. 나는 우리 도로과에서 내년 안 에는 된다. 이것을 철거 한다.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이렇게 이야기된 것을 나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집 한 채 대문 안 부 수 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이번에 내일 모레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각 마을별 간담회할 때 내가 뭐라 답변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전주이설이라도 오른 쪽에 설계 맞추어 이설해 가면서 그 도로를 정비해 나가면 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계속 사석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석에서 이것이 아마 이런 일들이 지방의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도로하나 내고 그런 것 같으면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진주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은 직장인들이 왜 그리 놔둡니까? 왜 그리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수 없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늦지만 실제 이것이 한달 두 달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지만 일단은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가 우리 문산이 우리 진주 관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적으로,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일단 도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전에 보니까 교량을 전주를 이설하고 인도를 만들고 해서 가로등 예산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사장시켜 놓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는데 아무 것도 안 나타나니까 진짜 피곤할 정도입니다. 내가 어지간해도 사석에서 이야기해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주 시민들이 아침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금곡 고성 나가는 방면으로 그 다음에 지금 반성 동부 쪽으로 나가는 출퇴근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암벽 등반 부분 생활 체육인들이 사용 했을 경우 크기하고 국제 공인 규격으로 했을 경우하고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퇴실 하십시오. 퇴실하시고 우리 조금 의논을 하고 산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