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사봉 지방 산업 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도시과 소관 신규 3건으로 정촌 일반 산업단지 공업 용수지원, 진입도로 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로써 총 사업비 354억9,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135억1,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2011년 예산액과 2012년 이후 예산액은 각각 145억 및 69억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으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조성과 공업 용수지원, 국민 임대 일반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공단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로써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87억672만5,000원이 증액된 1,039억8,136만원으로 2010년에 467억6,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총 8건으로 예산액 113억7,863만8,000원 중 99억2,806만원을 집행하고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추경 예산 편성으로 공기 부족과 행정 절차 이행으로 미 집행된 14억5,057만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1건으로 도시 기반 시설 정비중 내동 시도 1호선 정비 공사 및 시설 부대비로써 예산액 6억중 2억3,080만원을 집행하고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한 3억 6,9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4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 째 줄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4,11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민간 투자자가 매입할 오목 내 관광호텔 편입 시유지 매각 수입금 19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 째 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잡수입으로 오목내 관광호텔 편입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 보전 부담금 및 생태계 보전 협력금 5억5,000만원과 평거 구도로 옛날에는 주택 공사이고 지금은 엘이치 공사입니다만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억7,000만원을 세입 d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106억6,700원과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서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개설 18억5,000만원, 공업 용수도 건설비 10억,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공공 기반 시설 정비비에 32억9,900만원입니다. 합계 6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 정비비 13억1,960만원을 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은 국비 106억6,700만원, 광특 61억4,900만원, 도비 13억1,960만원, 시비 121억8,48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5,985만9,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303억2,048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세부 내역은 국도 대체 우회 건설 사업 중 시비 부담인 동 구간 보상비로서 예산액 5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정촌, 유곡 도로 개설 공사에 30억4,000만원, 유곡 집현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2,000만원, 정촌 호탄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서 국비 106억6,700만원, 광특 28억5,000만원, 시비 33억5,270만원으로서 총 168억6,970만원으로 716페이지입니다. 그 중 도시계획 사업은 4억5,2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190만원, 연구 용역비에 4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717페이지입니다. 오목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7억, 편입 부지 보상비15억, 지장물 철거공사 1억, 석면 폐기물 처리비 5,000만원, 농지 전용 부담금 및 수수료 5억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국비 106억6,700만원과 광특 28억5,000만원으로 예산액 135억1,7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진입 도로 부지 보상비 18억5,000만원, 공업용수 설치 공사비 9억9,5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며 718페이지입니다. 정촌 산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설치비 102억5,100만원과 감리비 3억9,9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광특 32억9,900만원, 도비 13억1,960만원, 시비 21억6,640만원으로 총 예산액 67억8,500만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71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시설비인 공공 기반 시설 정비비 65억4,800만원, 강남 주거 환경 정비사업 1억7,000만원, 시설 부대비 1,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는 2억9,393만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도시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재결신청 수수료, 물품구입비에 374만원과 7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 화물자동차 유지관리, 대한국토 학회 연회비, 우편 요금으로 2,649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캐비넷,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인 자산 취득비에 1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광고물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24만7,000원과 7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홍보,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등 12종에 필요한 경비 5,101만2,000원과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구입 재료비에 200만원,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104만원, 72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조성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21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 제4회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작 시상금 1,0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디자인 공모 시상금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금 525만원, 제4회 우수 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비 1,900만원과 시설비로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7,000만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 보수비에 3,000만원과 시지정 벽보판 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 행위 관리는 723페이지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에 따른 임차료,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1,2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억1,684만9,000원으로 무기 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996만9,000원과 724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4,620만원, 관내.외 등 여비에 9,6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은 차입금이지 및 원금 상환으로 96년도 차입한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이자상환에 7,000만원, 원금 상환금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영업외 수익이 6억968만4,000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422만원 이며 자본 예산 수입은 이월금 17억3,454만2,000원에 지출은 23억3,0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은 수입과 지출의 계가 각 각 23억4,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익 6억968만4,000원이며 영업 비용의 관리사업비는 1,422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5억9,5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총 6억9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의 사무관리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결산 검사비 기본사무비, 급량비 등으로 1,422만원입니 다. 28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 예산 총괄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7억3,454만2,000원이며 지출은 용지 조성 사업비 17억2,400만원, 공기구 비품 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억원, 예비비 500만6,000원으로 합계 가 23억3,000만6,000원으로 차액은 5억9,546만4,000원입니다. 29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 17억3,454만2,000원입니다. 291 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용지 조성 사업비로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조사비 5억, 토지보상비 12억1,4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공기구 비품비 100만원, 자본적 지출인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진출입 사업 위탁사업비 6억원, 292페이지 예비비 500만6,000원 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이월금 예산입니다. 이월금 예산 총괄은 순 세계 잉여금 17억3,454만2,000원,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제 영향 평가 용역 사고 이월비 3억5,902만원, 실시 계획 용역 건설 개량 이월비 10억1,047만원으 로 총 31억403만2,000원입니다. 294페이지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인 17억3,454만2,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 다. 다음은 295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으로 이자 수익 6억968만4,000원과 297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전년도 이월금 31억403만2,000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출자금은 총 23억4,422만6,000원으로 업무관리비 1,422만원 이며 299페이 지 용지조성사업비 17억2,400만원, 공기구 비품 100만원, 300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 6억원, 예비비 500만6,000원입니다. 301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2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용역비로 예산액은 31억 3,49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2,443만원이며 차기 건설개량 이월액은 10억1,047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기한 미 도래입니다. 303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 304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305페이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 총 예산액은 6억6,800만원이며 사업 수입으로 환지 청산금 수입 500만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5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5억8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총 세출 예산액은 6억6,8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167만6,000원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법률 폐지 이전 과년도 국고분에 대한 징수 교부분 100만원, 이자 수입 50만원, 순 세계 잉여금 5, 634만8,000원, 전년도 체납 2건에 대한 수입 1,382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4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97만4,000원이 감소된 7,167만6,000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32억7,800만원이 증액된 461억9,700만원으로 일반 산업 단지 용지 임대금 2억2,800만원, 일반 산업 단지 용지 분양금 190억,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억5,0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3건에 253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국비 15억200만원, 광특 253억1,700만원, 시비 193억7,800만원으로 총 461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사봉 일반 산업 단지 분양에 따른 공고 및 광고비 1억 5,000만원, 산업단지 선진지 견학 600만원, 문화재 발굴 용역비 3억원 시설비로 지적 측량 및 감정 등기 수수료 2억5,022만5,000원, 46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개설 통합 책임 감리 용역비 3억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5,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업 용수 설치 공사비 10억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277억8,827만5,000원과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단 폐수처리 시설 설치비 36억4,100만원, 감리비 3억6,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비에 2억원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108억7,700만원, 감리비 1억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470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한 이자 상환 4억5,500만원이며 보전 지출인 2006년도에 차입한 재경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5억5,5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 도시과 지금 19억이 지금 관광호텔 편입 부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시유지를 편입하는 돈 입니까?

저희들이 오목내 관광지 지정하고 난 이후에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해서 청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이 만평 중에 몇 평이나 됩니까?

들어 가는 것이 약 2000평 정도 들어 갑니다. 호텔 부지로 들어 가는 것이…….

시유지 중에서요?

예, 전체 시유지 중에서 이번에 들어 가는 것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약 60%정도 매입했다 했는데 사유지를 전체 만평 중에서…….

관광호텔 부지 안에서…….

그러니까 만평 중에서 60%를 신씨 4형제를 매수를 하면 총 약 60%매수가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40%남은 중에서 시유지 20%빼고 나면 20%만 남아 있습니까?

2필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 것은 20%만 더 하면 됩니까?

면적상으로는 20% 조금 더 됩니다.

한 2000평?

면적으로는 약 2,000평이 더 됩니다. 한 사람 땅이 박태문씨라는 땅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지 19억이라는 돈은…….

관광호텔 부지로 된 1만1,000평 부지 안에 저희들 시유지가 약 1,800평 정도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한테 내어 놔라…….

그러니까 시유지가 평당 얼마 정도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이 평당 1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가 보다 많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도로가로 붙어 있고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땅을 판 돈이네요. 그렇죠?

예.

그 뒤에 5억5,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죠?

예.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돈입니까?

관광호텔이나 도시 계획이나 모든 개발을 하게 되면 농지는 농지 전용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체 농지 조성비 옛날 같으면 평당 정해져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혁신도시라면 혁신 도시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듯이 그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데 자금을 마련하기위해서 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까?

예 산림훼손을 하면 산림훼손에 대한 분담금을 내듯이…….

이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돈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농지 전용 분담금은 농촌 진흥 공사에 내야 되고 농촌 공사에 내야 되고 생태는 보조금은 도에서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내야 되고 이것은 민간인하고 관계없이 전부다 내야 될 법적 경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부분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에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죠. 29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29억중에서 맨 밑에 보면 농지 전용 분담 수수료 이것이 현지에서 받은 5억5,000만원 그대로 갈 돈이고요.

그러니까 5억5,000만원 포함되어 있고 19억은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순수하게 땅 판 돈 아닙니까?

땅 판 돈인데 그것이 오목내 관광지로 쓰도록 되어 있는 돈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받아야 될 땅 값 아닙니까?

예.

땅 값인데 예를 들어서 땅값을 길을 내면서 설명을 그리하시면 안 되죠. 그리하면 안 되고 지금 3지구는 개발업자가 길을 내고 있죠?

예.

4지구도 그렇죠?

예.

그런데 5지구도 원칙적으로 하면 개발 업자가 길 내는 돈을 내야죠?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접근하는 방식이 안맞다고 보고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환지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같다 붙이면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는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3지구, 4지구도 개발 업자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오목내 부분도 사실은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를 부담해야 될 런지 전체를 부담 해야 될 런지 모르겠는데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 해 주어도 안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세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고 나도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반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 유치조건도 옛날부터 도로 부분은 오목내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었고 저희 시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구역이 그리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그 길을 우리 시에서 낸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옛날부터 민자 유치할 때 그 도로를 낸다하면 민자 유치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3지구, 4지구는 처음에 어떻게…….

관광지구라 하면 옛날에 우리가 국비로 3억을 지원 받았는데 관광은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개발하는데 민자 업자 보고 지금 같이 어떤 개발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같이 같은 동격으로 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 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721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죠?

아닙니다.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북부 지역 용역비 3억, 그 부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디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서북부 면적, 개항 등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내용을 과업에 넣어서 전반적인 구상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발주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강 어느어느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양호 일대와 넓게는 수곡이나 집현까지 해서 서북부 전체를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북부 지역 용역비 부분말씀인데 그 부분 용역을 밀도 있게 해야 뚜렷한 실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 하지 않나 또 그것이 용역 취지에 맞고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오해가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서북부 개념이 어디냐고 하는데 제가 그런 포괄적인 개념상으로 서북부 구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다 개발하려면 용역비가 3억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의 정도 범위로 어떤 전체적으로 할 때 서북부 면적이 얼마이고 개항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만 실제 개발 단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몇 개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한해서 계획이 되어야 진짜 어떤 앞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하는 것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할 때 그런 내용을 과업에 넣어서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구상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분리 발주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만 받고 충실한 내용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한다든지 용역 발주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중에서 전체 다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서북부 개발 자체를 권역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한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간판이라 든지 불법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계셨고 특히 저도 광고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고 또 신인들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학생부 이렇게 넣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 하셨다 앞으로더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 관계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앞에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그렇게 대답하시면 질의하는 위원이나 옆에 듣고 있는 시민이나 어떻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내가 듣기에는 아까는 이 진양호 중심으로 해서 서북부 낙후된 서북부 지역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북부면 어느 지역이 포함되느냐 까지 물었습니다. 그리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듣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나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면 저 자신도 그렇게 용역을 할 때 포함 되는가 이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이 물론 중심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에서 복안이 용역을 둘 때 어떤 과업이라든지 핵심적으로 있을 것인데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권역을 하면서 권역 전체 용역하려면 3억으로는 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서부권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는 하더라도 실제 과업에 들어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 몇 가지 정도 어떤 요점에 맞추어서 집행 가능한 세부 용역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되 실제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서부권에 방향을 두고 소제목으로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방향 제시를 하든 어떻든 포함 시켜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좀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명시 이월 사업 조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주택 사업 특별 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 조서 1건8,130만원으로 내년 전국 체전 대비해서 불량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빈집정비 50동 2,550만원, 슬레트 지붕 계량 사업 30동, 7,500만원,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3동 , 2억원, 재정 건의 사업인 평거동 삼전빌라놀이터 시설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4억2,008만1,000원 보다 10억7,270만4,000원이 증액된 14억9,279억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슬레트 빈집 지붕 35동에 7,000만원 일반 재료 지붕 빈집 15동에 1,500만원,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 30동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하단에서 750페이지 하단에서 공동 주택 건설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분양가 심사 위원 심의수당 전년도와 동일하게 315만원 공동 주택 안내문 우편 요금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 서부지회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진주 지회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거동 삼전 빌라 놀이터에 필요한 재정 건의 사업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관내 노후화된 공동 주택 공용 시설 보수를 위해 공동 주택 보수 보강 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대행 건축물 경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467만원이 증액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우수 건축물에 대한 동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 4,275만원 보다 187만5,000원이 증액된 4,462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건축 업무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3,750만원, 건축 행정 홍보 책자 인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411만9,000원이 늘어난 1,867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주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행 강제금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 수수료 등과 인터넷 민원 접수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불량 담장 및 노후건축물 정비 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과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량 담장 노후 건축물을 정비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큰 효과를 냄으로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신청이 확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당 50여만원의 전체 600동을 추진해서 전국 체전 대비 외래 손님을 맞이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옥상 및 벽면 녹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에 대한 기후 변화대응과 온실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공공 건물 5개소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인력 운영비입니다. 표준 경비 산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1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 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3,198만6,000원이 감액된 9억6,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1,659만5,000원이 감액된 3,269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114만4,000원 감액된 9억2,852만6,000원, 지난 연도 수입의 이자수 입에 있어서 421만7,000원이 감액된 2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비비로서 9억6,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 주택 관리사 협회만 지원이 되고 있고 새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올 3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전국 입주자 대표 회의 워크솝하고 경로당 위안 잔치 등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성입니까?

예,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창출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들 때 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나 다 보면 단체하나 생길 때마다 예산 집행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에 민간인이 변호사들이 구성되어서 심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752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불량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해서 3억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60개소가 어디어디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기상으로 좀 잘못 되었습니다. 올해 도체 할 때 보니까 동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되었는데 나름대로 올해 도체할 때 134개소에 6,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정말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600동으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준비 내용은 노후 건축물 도색하고 담장 도색도하고 그레픽 담장도 설치하고 지역은 종전에는 올해 도체 때는 경기장 주변 200미터하고 간선 도로 일부만 했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해서 전읍동하고 면 지역은 또 주요 간선 도로에 있는 가시적인 건축물도 전부 정리 대상으로 해서…….

이것 기업유치단에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 사업비가 사실 도색하고 이런 사업비가 거기에도 금액이 잡혀져 있던데 기업유치단에서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도 하고 지금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부분은 간선도로변 성화 봉송도로변 즉, 간선 도로변에 전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여기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간선도로변에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중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기업유치단에서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도하고?

본 사업은 저희들이 도체에 4월달에 해서…….

올해 1억5,000만원으로 134군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 했다면 실적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업유치단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 보수 보강 사업이 20개소 해서 5억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우리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이것이 부칙에 보면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대상 건축물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 주택 단지 내 도로나 하수등 노후된 공용 시설이 있습니다. 공용 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하수구나 보안등, 주차장 보수비를 지원해서 입주민한테 부담을 줄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얼마 전에 경제건설에 통과 되었는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중복 질의가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료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세입이 잡혀 있네요?

전년도 3,700만원 있을 것입니다. 올해 5,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료가…….

올해 2009년도에 이행 강제금이 7,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많이 불어났네요?

예.

그러면 5,000만원 보다 더 불어날 수 있겠네요?

예, 불어 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슬레트해서 일반 자료해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연차 사업이죠?

예, 계속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면 빈집이 있으면 지붕만 바꾸어 준다 이런 뜻이죠?

아닙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철거하고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은 슬레트 지붕 개량 이것은 지붕만 개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슬레트 지붕 개량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예.

빈집은 철거할 것이고? 개량 사업 500만원,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고…….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해 줍니까? 다음에 돈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100만원 해서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빈집은 100만원이고 슬레트 빈집은 건축 폐자재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 사전에 집 주인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죠?

예, 올해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서 예산이 편성 됩니다. 이것이 지금 50세대 이상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서합니다.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이 편성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2,500만원 20개소 해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5억의 범위 내에서 아까 219개 단지를 한다 했는데…….

219개 단지에서 10년 이상을 빼면 한 17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5억을 지원해 주겠다?

예.

이것이 너무 작은 액수 아닙니까? 노후된 공용 시설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적은 편인데 양산 같은데는 2009년도에 11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8억을 했고 그리고 창원이나 양산 같은데는 전부 2005년도, 2006년도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예산 액수도 작고?

좀 작은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 같은 데는 2009년도 2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 받아서…….

예,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읍면동 경유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심사 위원이 있습니다. 심사 위원이 현행 조례에는 건축 위원회가 심사위원이 되는데 아마 보강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나 주택대표회에 해서 나름대로 공사 완료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 심의수당 되어 있는데 무슨 분양가입니까? 아파트 분양가입니까?

예, 아파트 분양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위원이 9명 해서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거치는 것이지 지금 3지구 같은데는 지금…….

지금 3지구는 해당이 안 되고 3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 없고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데 하고 안 거쳐야 되는데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 진주시에서 사업 추진 되는 것은 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3지구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지구는 주택 공사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한테 안 하고 바로 합니다.

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택 공사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준공 검사하고 자기들이 시공자도 계약을 하고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51페이지입니다. 거의 100% 불어 났는데…….

늘어난 것은 750페이지 옥상 녹화 2억2,000만원하고 또 불량 담장 정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없던 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5건으로 희망교 가설공사,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남강 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건에 121억1,829만8,000원이며 역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공유 재산 사용료, 보도 횡단 차도 사용료, 돌출간판 및 도로 일시 사용료, 기타 지하관로, 전주, 공중 전화박스 등에 대한 점용료 수입 7억7,39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도로 점 사용료 징수 교부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공유 재산 변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광역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8억5,000만원, 위험 도로 구조 개선사업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3,500만원, 주한 미군 공여 구역 등 지원사업으로 인한 정촌 소곡 도로 개설 공사 10억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30억으로 5건에 5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초등학교 앞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지역 개발사업 지원 5억7,200만원입니다. 2건에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6페이지입니다. 도로과 2010년도 당초 예산은 340억5,768만7,000원으로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14억5,98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은 2009년도 보다 97억7,362만4,000원이 감액된 175억1,9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726페이지부터 730페이지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1억6,780만원이 감액된 99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시 개발 구역 중복 구간을 제외하고 2010년 완공 목표로 5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14억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금성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초전동 흥한 아파트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광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0억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주 교회에서 봉래 초등학교 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3억324만원, 판문동 벽산동신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 상대동 현대 아파트 북편 8통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5억5,000만원, 칠암동 굴곡 도로 개량 공사에 4억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양 변전소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한국 전력 공사 창원 전력 관리처에서 2010년 완료 계획인 개양 변전소 옥내화 사업과 병행하여 공사 마무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입니다. 이현동 진주 여중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평거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완료지구로 잔여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위하여 2억5,000만원,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상가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계 자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 사무관리비 1,25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 보상금 등에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민원 토지 보상금과 수수료 등에 2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모덕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예산입니다. 730페이지 중간부터 7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3억9,417만6,000원이 증액된 75억9,5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대사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공사로서 각각 1억9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년도 예산대비 4억3,200만원이 감액된 4억원, 대천 원당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100만원, 성산도로 확포장 공사 2010년 공사완료 계획으로 5억3,600만원, 임곡 내리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억3,0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문산 초등학교앞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촌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전년 대비 2억5,100만원이 감액된 4억원 금산 중천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집현 현동,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1억5,100만원, 문산 덕남 마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및 배수 개선 공사 3억5,000만원, 장흥도로 명석 남성 확포장 공사 5억원, 도로 단절로 사고 위험이 있는 금산면 중천 가방리 연결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입니다. 동산 등건 도로 확포장 공사주변으로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억5,100만원, 그리고 당엽 침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8,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산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방도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3억원, 필동 진입도로 확포장 정비 공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농촌 교통량 조사 인건비 714만9,000원, 정촌 소곡 도로 개설 공사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2009년도 대비 13억6,000만9,000원이 감액된 156억6,013만8,000원으로 전국 체전 관련 도로 시설물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량 유지비에 옥산교 외 1개소 정밀 안전진단 5,000만원, 나불천 복개도로외 3개소 정밀점검 7,000만원과 도로 유지 보수비 등으로 9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대비 봉곡광장에서 오국 광장간 도로 덧 씌우기 외 11건에 30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인도 정비 사업으로 진주여고에서 봉곡광장간, 구 35번 종점에서 상대 아파트간, 서장대에서 한보 맨션간 신안광장에서 진주 교대간 4개소에 4억5,21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보수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3,662만원, 도로 보수 차량 관리 보험료, 환경부담금, 자동차세, 수수료 등 공공 운영비 9,893만4,000원을, 738페이지, 도로보수용 재료비 구입에 1억180만원, 7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유지 POOL사업비는 14억원, 동 지역 소규모 비 법정 도로시설 유지관리 3억원, 그리고 자재 야적장 울타리 설치 1억원, 체전 대비 읍면도로 정비비로 2억원, 자산취득비로 8톤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 관리비로 전년 대비 15억9,366만원이 증액된 97억4,0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노점상 단속 등 사무관리비로 2,754만8,000원을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13억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7만5,000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1억3,900만원 ,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 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7,000만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2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 POOL예산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비 POOL 5억원,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 8,000만원,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5,000만원, 전국 체전대비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4억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노후 가로등 교체 4억350만원, 도로 안전 시설 정비 사업 부대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세부 내역은 시내연결 자전거도로정비 1억원, 744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관리 2억5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1억5,000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 사업 예산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성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비 1억5,000만원, 금산 관방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 , 이반성 진입로 인도 잔여 구간 정비 7,000만원, 745페이지 판문동 귀곡마을 포장 5,000만원, 금산면 금산 아파트 단지 우회도로 유도 표시등 설치 3,000만원, 옥봉동 8통 안길마을 정비 3,000만원, 옥봉동 12통 안길마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상봉동동 4통 골목길 정비 3,000만원, 칠암동 천전시장 건널목 LED점자 블록공사 4,700만원, 평거동 고려고분군 도로확장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관리비는 전년 대비 956만4,000원이 감액된 3,5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1,837만원과 호국사부지 사용료 821만원,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 10만원, 소송관련 사유지 사용료 등 500만원, 국 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 6억9,3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과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과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168만원, 직원여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여중 주변 이것은 저번에 교대하고 협의가 안 되어져서 계속 중단 되어 있던 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가 여중 바로 담 옆으로 가는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이것이 개설이 다 안 되어서 작년에 일부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5억8,7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3억3,700만원 확보 했었고 올해 2억5,000만원해서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그리 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어지면 여중로터리 쪽하고 서로 통행이 안 되어지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옆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교대 테니스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상태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아무런 다른 진척이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의를 한 부분이 있고 한데…….

조금 저희들이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진척이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 근래는 교대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사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현재는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는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교대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어져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다 되어지고 하면 여중 오거리쪽으로 통행이 되어지면서 도로 기능도 갖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반동가리인데 그 부분인가 했더니 그 부분이 아니네요?

예.

그것도 어떻게 서로 협의가 잘 되어져서 기 우리가 사업비 투자된 부분하고 또 도로 기능도 거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그쪽 부분이 이현 공원 개발도 있고 그 쪽에 대사 IC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상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개통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대사 IC도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경 때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도 잘 좀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상황 변화가 생길사항이거든요. 우리도 조금만 그리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아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중단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현재로서는 대책을 서둘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포장 공사 같은 것이 7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형 공사가 지금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감액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45억인데 그 중에 우리 시비가 135억이라고 하는데 이 도비하고 광특비하고 확보 하는데 과장님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앞에 해 까지만 해도 광특 사업비가 없던 것을 저희들이 사실 확보 했으니까 그 부분 저희들 노력이라고 봐 주셔야합니다.

그러면 도비 만 5억,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광특비가 없었습니다. 안전 보행로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러면 광특비는 없고 도비만 있었다면 시비가 거의 시비로 다 했다는 것입니까?

예, 거의 그리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기상으로 봐도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부기를 보면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좀 광특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모덕 체육공원 확포장 공사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덕 제일 안 골짜기입니다. 축구장 지나서 안 으로 좀더 위로 거기입니다. 거기 진입로 차가 겨우 될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 부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 짓는다고 하는데는 이것하고 맞물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장애인 체육 시설 그것 때문에 그 진입로가 좁거든요?

장애인 체육 시설하기 위해서 포장 공사한다?

예.

734페이지입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앞에 제목부터 작년에 이의 제기가 있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을 들먹이고 한 것은 그 쪽에 나오면 국도하고 고속도로 연결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라도 이 사업이 벌어 지면 혹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금산 우회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금산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금산 우회 도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73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태극기하고 시비 구입비가 전년도에도 구입 했죠?

예,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합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예, 그 정도 비슷하게 구입합니다. 그리고 하고 남으면 우리 쓴 것은 읍면동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서 야적장 울타리 설치 이것은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들 자재 재어 놓고 하기 위해서 자재 창고를 짓기는 지었는데 부피가 큰 것들은 저희들이 재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수 처리장 옆에 공터를 빌려서 야적을 해 놨는데 처리장에서 자꾸 확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비켜 달라하니까 갈데도 없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장재동에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물색을 해서 거기다가 야적장을…….

거기 야적장을 별도 하나 지어 놨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없죠. 그 구내에다 야적을 해 놨습니다.

야적 해 놨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나가라 하니까 별도 장소를 저희들이 장재동에서 구해서 거기에 야적을 하려면 울타리라도 쳐놔야…….

지금 야적할 만한 장소는 지금 안 정 해져 있다 이 소리네요?

야적할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울타리를 쳐야 이것이 보관이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 2억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보수 유지할 일들이 많습니까?

예, 주로 일부 보면 파손들도 일어나고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또 다른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 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는 자꾸 들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해 보니까 다 들어 가던가요?

예,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것도 1억5,000만원, 이번에는 증액이 1억 정도 되었는데 1개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던가요? 자전거 보관대가?

약 4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안 그래도 가져 왔는데 요구를 하는데 못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설치를 해 놓고 과연 지금 가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설치해 주면 해 줄수록 관리 안 됩니다. 그리 생각 안 됩니까?

보관대에 대한 부분은 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넣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면 도난도 당하고 하는데 보관대는 생생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관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람 넣고 하는 것이 손을 타서 그렇지…….

과장님 보기에는 많이 해 주어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관리 안 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는데 또 비슷비슷한데 다른데는 하는데 안 해 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요구 되는 것이 지금도 꽉 밀려있습니다.

지금 해 달라는데 다 해 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보관대가…….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인데 내년도 예산에 115억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

예.

그런데 보면 지방도 건설 확포장도 10억 가까이 감이 되고 도로 시설 유지관리도 중요한 부분들이 다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고 했는데 내년에 걷고 싶은 길 조성인가 녹지과에서 추진하는데 돈이 150억인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 배정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과 예산은 백 몇 십억을 깎아버리고, 과장님하고 관계 없는 일입니다. 걷고 싶은 길 도 있는 길을 나무 몇 포기 더 심고 걷고 싶은 길 만드는데 돈을 백 몇 십억이나 투입을 하고 정말 이런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저쪽 부분 예산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특히 교량 유지 관리 이런 것은 다리를 유지 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년도 같은데는 저희들이 우리 상평교하고 금산교 도색비 얹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았고 지금은 큰 몫이 아까 도로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 것을 선학 아파트와 부흥교라든지 희망교라든지 이런 큰 대형 공사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균형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평교하고 금산교하고 도색 부분이 십 몇 억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도색 다 하고 나다 보니까 교량유지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큰 건이 해결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정밀 점검이라든지 안전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38페이지에 과적 차량 축중기 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명 빨래판이라고 하는데 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차가 올라가서 무게를 재도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대가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예.

그런데 저번에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1대 과적차량 적발 했고 2009년도 2대를 적발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대 적발하려고 이런 유지 관리하고 그런 축중기를 사고 그리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관내 과적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만약 그것이 시에서 장비 자체가 없고 기동성이 떨어 지는 아무런 것이 없다고 치면 과적해 나는 것 자체가 엄청 나겠죠. 저희들 시로 피해서 가겠죠. 우리 시로 들어 왔다가 경유를 해서 들어가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기계를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고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과적 차량 1년에 1대 적발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적발 위주 보다는 예방 차원이 강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이 강하다는 소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이아파트 건설 공사 잠시 했을 때 그때 당시 싣고 나가는 차가 과적인 것 같다 해서 우리가 몇 일 동안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서 재어 보니까 과적 요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적을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만약 이런 것이 없다손 치면 과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과적…….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체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하는 것을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죠?

예.

1년에 1대씩 올려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화주도 같이 처벌합니다. 화주도 처벌이 더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과적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도로 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이 아파트 지을 때 이 당시에도 우리가 몇 일 덤프트럭에 모래 싣고 나오는 것, 터파기 해서 싣고 나오는 것이 혹시 과적인가 해서 거의 몇 일 상주를 하면서 나오는 차마다 전부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대 두 대 적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놈을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 장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적을 혹시라도 과적에 걸리면 몇 달간 운행 정지가 되어버리고 과태료 인가 벌금 처벌 받고 하니까 요즘은 과적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는 사용을 안 할 지라도 이 장비가 있고 한 번 씩 이 장비를 들고 설쳐야만 과적 차량이 근절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연도는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계측 장치가 정확한 지 안 한 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측 해 주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명이 있죠? 기간이 있죠?

저울에 대한 부분요?

예.

그것은 검측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해서 못 쓰겠다 하면 망가지면 못 쓰도록 그리 되어 있죠.

망가질 때까지 쓰면 되네요? 그 리고 서 진주 터널 점검 수수료 되어서 12월 되어 있는데 매달 점검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740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기 안전 공사에서 매달 합니다.

그러면 안전 진단이 아니고 전기 진단이네요?

예, 그것이…….

터널 안에 그것 체크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한달에 10만원씩이나 줍니까?

체크하면 자기들도 수수료 받아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 번 하는데 10만원입니까?

예, 등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자전거 보관대는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귀곡동 마을 포장해서5,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직 저는 못 가 봤고 담당하는 사람이 가 봤습니다. 이것은 인도처럼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포장 공사비만…….

몇 가구나 몇 명이 사는지 압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님, 귀곡은 제가 조금 압니다.

되었습니다. 그만하죠. 마지막으로 호국사 부지 사용료 지급 이것 지금 과장님은 자료를 봐야될 것인데 몇 년도부터 지급 했는지 압니까?

92년부터 지급한 것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17년 동안 820만원입니까?

예.

곱하기 820만원하면 얼마가 됩니까? 돈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질의부터 들으세요. 이 부분을 돈을 더 주고라도 사세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그 이자 보다 이 돈이 더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거기 평당 얼마 달라하는지 거기 공시 가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헤베당 80만원 이상 나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10년, 20년, 100년이 갈것인데…….

호국사 자체에서도 이것을 매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것 뿐이 아니고 또 다른 부지가 2개, 3개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억4,5000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거든요. 다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800만원이라면 사는 것 보다 수수료 주는 것이 휠씬 낫다고 그리 봤기 때문에 그리고 호국사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매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대각 대금이 종단으로 귀속되어버리기 때문에 호국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팔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물론 그런 것을 행정력으로…….

그런데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도 이것이 몇 년째 820만원이 그대로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진주시가 있는 한 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 장래를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런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사용료를 주고 안 주고의 자체는 달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도로로 개설 되어 있던 부분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번 저희들이 조사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것이 한번 씩 아까 우리 예산 중에 민원 토지 부분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는 토지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 나타나는 토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내 터더라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용료를 줄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 토지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도로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속해도 저쪽에서 팔려는 쪽에서 안 팔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칠암동 굴곡 사업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칠암동 굴곡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 예산이 46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 되는 것이 9억6,000만원 정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약 3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장물 보상입니까?

보상입니다. 거의 저희들 도시 계획 도로는 보상이 95%입니다.

내년에 만약 이것이 예산이 되어서 한다면…….

내년에 4억 정도 되면 집 한 채 정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금년도 5억이죠?

예, 올해도 한 채 했거든요.

이 정도 들면 언제갈 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은 16건은 마무리 되는 것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이 유곡, 대암이 마무리입니다. 강주, 소곡 마무리이고 대천, 원당이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 도로가 마무리이고 저 뒤에 있는 문산, 덕남 마을이 마무리이고 집현, 현동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진성 동산, 사봉 등건 거기도 민원이기 때문에 올해로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예,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이것이 속사교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것이 언제 가설한 것입니까? 몇 년도에?

2002년도 인가…….

이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었을 것인데 한 5년 되었는데…….

약 12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금산에서 초장으로 오는 금산교는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속사교는 속사교이고 제2 금산교까지 여기 용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 용역으로 검토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초장동 주민센터 기공식 때 시장님이 한 번 초장하고 금산하고 연결 지금 도로를 아마 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것이다 해서 상당히 교통 체증이 되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볼 때는 예산도 상당 액수가 소요 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국비 요청하는 요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나마 그렇게 붙여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종합경기장 설치할 때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조금 과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예, 고생하십니다. 이것도 용역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촌 읍면 도로하고 비교할 때 예산이 상당히 증은 되었지만 정말 비교를 할 때 농촌에 있는 도로 덧씌우기 실정을 잘 모르고 진짜 농촌에 할 데는 안하고 멀쩡한데 덧씌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할 때 우리 하수 관거 하는 것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BTL사업의 마무리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주고 받고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 성립되어 있던 것이라도 어떤 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자재비만 대고 자기들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조 관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최위원님께서 인도 정비하고 덧씌우기 이 부분 말씀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하수도 BTL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덧씌우기나 인도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체전을 치루었던 도시들을 수차례 현지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 보다 시세가 더 약한 김천이라 든지 가 봐도 시가지 정비 자체를 해 놓은 것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의 인도 정비 부분도 10년 이하 된 인도는 없거든요. 거의 10년 이상 되었고 또 BTL 사업을 하면서 수도가 관거 사업이나 해서 건드려 놓으면 지금 가만히 붙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건드려 놓으면 그 자체가 험해서 보도 못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재질 자체가 이미 색이 낡을 대로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는데 그 부분을 동시에 깔끔하게 정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지 자체가 또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 진주시가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항상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도 인도 정비나 도로 덧 씌우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덧 씌우기 같은 부분은 아마 법원 앞에 이런데 보면 차타고 가시다가 울퉁불퉁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접착과 동시에 도로 덧 씌우기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국 체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리 안 해도 부분적이든 어떻게든 덧 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여기 포함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여 협의가 잘 되겠지만 이중굴착으로…….

그 부분 완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가로등은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것은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부분이 자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류미늄이냐 그냥 테파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기 대로 하면 상평 배수장에서 하수처리장 관하고 IC에서 공단로터리 이 구간은 어떤 것이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거리인데 공단 로터리에서…….

450만원짜리로 책정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류미늄 등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것은 왜 알류미늄을 안하는데요?

그것은 간선 도로가 아닙니다. 간선도로변 만 좀 더 나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교간 아닙니까? 공단 로터리에서 도동 육교간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세워져 있는 자체가 팔각 테파주 자체로 세워져 있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세워져 있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다 같이 해 주면 될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도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철주로 합니다. 색이 깨끗하게 바뀐 것이 있는데…….

똑 같은 구간인데?

도색 작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제하면 또 일부하고 그리 합니다.

위에 하고 밑에 것은 전기료하고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도로의 구조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선이 가던 것을 굴곡지면 잘라 내고 하나의 공사를 완전히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떤 교통 시설물 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가지라고 보시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시 외곽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도 결국 이 지역이 결국 교통사고가 나고…….

예.

그렇죠?

예.

아까 12군데 남았다 했는데 내년 예산 투입 되면 몇 군데…….

한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쪽이 사업량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더라도 11군데가 남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면 10년 정도 걸려야 마지막까지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원되는 것 자체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는, 손볼 것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0군데 남는 데는 어떤 데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11군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고개 같은데 조금조금 구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지 쉽습니다.

위험 도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 도로 안전 관리 공단하고 또 경찰서하고 우리 하고 그렇게 이것이 쉽게 말해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 자체가 수립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교통 사고 잦은 곳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선정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중장기 계획 세워 놓은 것을 고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가 꼭 요구를 하면 일부는 조금 변경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해 놨기 때문에 기본으로 삼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이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 되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몇 일전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종합운동장내에 레저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저 시설이 아니고 수익 시설 아닙니까?

거기는 레저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 기사는 났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몇 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종목이 되어 있습니까?

그날 보도 되고 한 것은 저희들 자체 내에 수변 시설하고 다른 옆에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체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수변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정해서 기사에 났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고 암벽 등반도 있고…….

예, 그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암벽 등반하고 거기에 엑스 게임장이 거기 들어서거든요. 물 박물관 가는데 있고 어린이 교통 공원 있는 엑스 게임장하고 암벽 등반대하고 다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제 공인 받은…….

인라인하고 그것은 국제 공인 받고 그것은 옛날에 법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3종 이상을 하라 했거든요. 인라인하고 육상, 축구 이 3종목은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암벽 등반은?

그것은 생활 체육시설이죠.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내에 같이 입찰본 내역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 할 바에야 예산을 예를 들어 조금 더 들여서 국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하려니까 암벽 등산 같은 것도 돈이 상당히 5억, 6억이상 더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등반 대회가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 체육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려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암벽 등반 계획은?

그것을 제가 현재 지금 단위적으로 암벽 등반비가 얼마다 기억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당시에는 초급 수준이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나누는데 저희들이 암벽 등반 동호회라든지 이런데서 요청해서 중급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고급이 되면 암벽 등반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예산이 생활 체육쪽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즐기는 시설 쪽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국제 공인 인증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을 때 그 경우하고 그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또 다음에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때도 하고 또 거론을 했습니다만 5,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더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기존 생활 체육인들을 위해서 드는 돈이 5, 6억 드는데 국제 공인규격 정도 해서 받으려면 10억이 든다면 5억을 더 들이더라도 지금 어차피할 때 그렇게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길게 보면,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지역에 하기 쉽지가 않고 우리가 국제 공인 규격으로 해 놓으면 우리 진주시민 뿐 아니고 또 외지인들도 분명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호인들은 물론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보면 어차피 시설하는 것이고 할 때 조금 더 예산 투자해서 완벽하게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을 받을 것처럼 고급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도 모자라거든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하는 자체가 면적이 늘어나면 옆에 있는 부대시설이 연결 되어 있는데 엑스게임 옆에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 하고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 부분에 걸리니까…….

높이 차이라든지…….

높이 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되고 하면 그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가능만 하다면 예를 들어 돈 몇 억 정도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요소까지 감안을 하면 한 번 해 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이라든지 동호인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냥 지금 현재 시설하고 그것 좀 더 공인 규격으로 했을 경우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라인하고 엑스 게임장하고 이것이 한 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변화를 시켜 버리면 엑스 게임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공인 받는 시설 쪽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그 부분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나서 어차피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물 보다는 전문인들까지 겸해서 아마 이 시설이 예를 들어 국 제 규격 공인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우리 진주에 하나 밖에 없다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외지인들도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암벽 등반 부분 생활 체육인들이 사용 했을 경우 크기하고 국제 공인 규격으로 했을 경우하고 본 위원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퇴실 하십시오. 퇴실하시고 우리 조금 의논을 하고 산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