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식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4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4년 4월 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2014년 4월 18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4년 4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14년 4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관내 3개 중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자로 사직하였으며, 박겸수 구청장이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하철승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21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이며 우리 구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진흥조례 제5조에 따라서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의회 기 및 의회 배지 등의 한문인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며칠 전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82세의 할머니께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시는데 작년 11월 7일, 수능일이지요. 일이 있으셔서 잠깐 사위에게 맡기셨는데 사위께서 화장을 한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95년생. 2개월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마침 이곳의 담배소매업은 지난 2010년도에도 적발이 되어서 가중처벌로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사정이 딱해서 집행부에게 선처의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집행부 또한 할머니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었으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직무대행 하철승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성북구 등 4개 구는 2차도 1/2 감경하고 있습니다. 1/2 감경은 절차도 아주 간단합니다. 의회와의 상의도 필요 없는, 집행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면 효과는 곧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직무대행 하철승님, 2개월 부족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82세의 할머님은 얼마의 이익을 보셨겠습니까? 몇 백 원의 이익을 얻고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관상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법행위를 눈감아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감경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철승 구청장 직무대행님,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규제개혁을 하자고 해서 중앙부서부터 각 구, 우리구에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 규제개혁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규제개혁 이전에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 호봉이 오르고 진급이 되고 퇴직금은 쌓여만 가고. 굳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하느냐, 대충대충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고방식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아닌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주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기본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 직무대행 하철승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