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민봉사과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 수수료수입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수입이 2,450만원, 재적등초본이 360만원, 가족관계등록부가 1,800만원, 자동차등록원부가 9만원, 자동차등록재발급이 21만원, 인감증명발급수수료 600만원, 148페이지 옥외광고고물 표시신고 등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무인민원발급 증지수입이 275만원 해서 올해 2억515만원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1,115만원이었는데 605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감이 되는 것은 재적등초본에서 5만원, 그리고 호적등초본이 없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되므로 해서 호적등초본이 없어지므로 해서 6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G4C 수수료가 4,000만원, 전자여권발급 수수료가 8,000만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전년도에 1억5,600만원이었습니다만 3,6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G4C에서는 800만원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자여권발급수수료는 4,400만원 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부경남에 여권분소를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각 시군별로 다 여권발급센터가 개설됨으로 해서 4,4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잡수입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는 150만원 예상하였습니다만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서 150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1억5,612만8,000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6,692만8,000원인데 1,380만원 정도 지금 감이 되고, 여권분소 운영에서도 1억2,512만8,000원 국고보조금을 가내시 받았고 2009년도에는 1억5,062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권분소에서는 1,169만2,000원 정도 늘어났고 가족관계등록에서 2,549만2,000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1,38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시민봉사과 전체 예산액은 6억3,249만1,000원인데 전년도에는 5억8,454만1,000원이었습니다. 4,795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120기동대 차량구입과 그리고 인건비,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1인을 위한 인건비 계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7,842만4,000원, 작년 8,280만4,000원보다 438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복사기 유지관리에 645만원 등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7,824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인감담당 재정보험 가입이 읍면동에 인감담당자들하고 본청에 있는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권담당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37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권담당이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178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내도우미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946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가 1,782만원인데 작년에 1,338만원보다 44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가 올해는 월 10만원씩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인건비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2만원 해서 여기서 2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406페이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이 작년에는 20만원씩 계상을 했더니 여직원들 옷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29만원으로 올려서 거기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고 현장민원실 운영에 이때까지 따로 우리가 운영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애로가 좀 있어서 월 20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은 434만4,000원이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전송으로, 전자전송으로 많이 하고 SMS로 많이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은 좀 줄어든 상황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민원인을 위한 이벤트개최를 설, 추석 2회에 시행하고자 15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69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688만원이었습니다. 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올해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198만4,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은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연말에 5명씩 포상을 할 계획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분기마다 상품권을 주다가 180만원이었습니다만 상품권을 주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증액됐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포상은 각 부서에 최우수에 50만원씩 해서 5개 부서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0만원씩 5개 부서를 했는데 좀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50만원으로 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실, TV가 지금밖에 있는 것은 되는데 안에 있는 것이 지금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증명통합발급기 구입은 민원실에 있는 것을 교체를 2대를 하고 다수 민원발급기관인 읍면동에, 금산하고 평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해 주고자 해서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3,7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분소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98만9,000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작년에는 2명을 썼습니다. 2명을 180일로 해서 단가 3만2,000원을 썼는데 단가가 3만5,000원으로 오르고 내년에도 우리가, 올해 중간에 행정인턴을 활용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행정인턴이 있으면 받아쓰려고 1명만 계상했기 때문에 98만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단말기 유지보수에 지금 20만원에 6대에 3회를 해서 36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180만원인데 단가를 10만원으로 했더니 단말기가 연수가 될 수록 보수가 자주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뒤에 일반운영비에 여권 관계 부분은 2009년과 별반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여권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이 아까 통합민원계하고 같이 인감담당자들하고 같이 하던 것을 떼어내서 보증보험을 들기 때문에 23만5,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인건비가 480만3,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되어졌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417만9,000원이 증액된 1,679만5,000원인데 이것은 법제처에서 사무관리비가 몇 %를 하라는 기준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20%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30%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417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팩스기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근무자 피복비도 단가가 29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6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특근매식비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96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신규로 공공운영비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재정보험가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들도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94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연찬회에 41명을 읍면동에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들하고 본청에 담당자들 연찬회가 41명 해서 37만8,000원이 증액된 2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자 교육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만7,000원 증액되어졌습니다, 여비 단가조정에 의해서. 다음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에 120기동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금 1,545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2009년도에 1,766만원보다 211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읍면동에 피복비, 읍면동에 120기동대 피복비를 올해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유지비에 중형화물이 연수가 좀 되어 놓으니까 6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조금 모자라서 700만원을 올해 올렸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876만원인데 작년보다 816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참여합동순찰참석자보상이 우리가 만원씩 보상을 했는데 사실 지금 만원 보상하는, 시민들한테는 만원 보상해 가지고는 점심값도 어렵고 해서 2만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 그리고 120자원봉사자유관기관합동순회봉사 활동참석자보상에서 우리가 올해는 4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10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24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작년보다 1,65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밑에 보면 120기동대 수리부품 구입 있는데 지금 150만원 곱하기 10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는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1,500만원이 된 것은 지금까지 합동순회봉사를 할 때 한전에서 국제대학 미용과 학생들을 재료비를 줘서 데리고 와서 봉사를 시켰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못 오고 우리가 촉석뷰티학원 원장님하고 거기에 직원들을 하므로 해서 자기들이 노력봉사는 하지만 재료비까지 댈 수 없다 해서 미용재료를 10번 할 때마다 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 그리고 교체차량유지비 도색에서 300만원, 신규차량유지비에서 2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져서 1,65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재료비는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기동대에 화물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 한 군데라도 더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을 하면 적재함 설치를 하고 탁송료하고 부담되는 것 같아서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면 시민봉사과 행정운영비에서 5,646만9,000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16개 읍면에 사무지원비 인건비를 총무과에 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밑에 여비에서 551만1,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진 부분은 관외여비에 일수를 작년에 12일을 잡았는데 12일을 민원실을 다 비우고 가기가 어려워서 8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47만1,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직원이 총 몇 분 되십니까?

정규직은 24명입니다.

정규직이 24명인데 창구직원도 근무복을 10분 입으시고 가족관계등본 근무자도 근무복을 입어야 됩니까?

예.

그럼 14명이 근무복을 항상 입으신다,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입으시나…….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에 이것은 뭡니까?

현장민원실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본청 예산에 같이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썼는데 현장민원실은 별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적게 들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서 240만원입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겁니까?

예.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이벤트 이게 추석, 설 뭐 하실 거란 말입니까, 300만원은?

올해는 연말에 떡을 해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명절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

음력 설?

예. 음력 설하고 추석에 우리가 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오는 민원들인한테 하나씩 잡숫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입니다.

설 전날 아니고…….

설 전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민원이 오셔서 그 떡을 잡숫고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기다리시면서 잡숫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반응이 좋던가요?

예.

이번에 우리 실비 안내자, 앉아 계시는 분 5,000원에서 2,000원 인상됐다, 그죠?

예, 식대가요.

그리고 포상금에서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포상 해 가지고 민원실 안에 계시는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선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청 전체,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전체 민원을 인, 허가라든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좀 빨리 해 가지고 주시면 법정 기일보다 얼마나 당겨서 해 줬느냐, 그걸 연간 통계를 냅니다. 내 가지고 제일 많이 단축을 시킨 직원하고 부서에 포상을 합니다.

부서가 선정되면 그 직원을, 우리가 부서에서 한다, 그죠?

예.

부서는 5개 부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포상을 하고…….

예.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도 법정기일을 이제 법정기일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15일, 이렇게 법정기일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이틀이나 삼 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주면 12일이나 13일 단축시켜서 해 주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해서 정부합동 평가할 때 단축일수를 가지고 점수도 하고 그럽니다.

위에 우리 할 적에…….

예.

407페이지 민원시청용 TV구입에서 150만원이지요?

예.

지난 번에 시민봉사실에 상금 내려 와 가지고 구입할 적에 이것은 같이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광판이었고…….

그것은 전광판이라서 목이 달라서 새로 …….

전광판이라서 위에 역할이 다르고 사무실 TV가 없어서 TV를…….

사무실에 쓸 건가 보네요.

예.

전광판이 다 되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전선 빼 내고 오늘 저녁에 달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0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민원창구표지판제작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창구표지판은 우리가 각 창구가,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이 표지판이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모가 되거나 하면, 좀 더 변하거나 하면 바꾸어서 제작을 해서 다는 겁니다.

그것을 1년에 4번씩 이렇게 갈아야 됩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안내를 해야 될 부분이 내려온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꼭 4번 다 시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예산이기 때문에 잡아 놓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지 모르니까.

10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0명은 뭘 뜻하는 겁니까?

창구가 10개니까, 앞에 있는 창구에 10명이니까, 그 앞에마다 안내표지판이 있으니까…….

10개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10개 해야 되는데 명수로 적은, 10개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민원안내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53명입니다.

53명입니까?

예.

올해 2009년도에 수리를 했습니까?

예?

올해 2009년도에 수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그때 40명 참석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그때 광천산에 가서 순창 둘러보고 같이 차 안에서 간담회도…….

놀다 왔네요?

예.

그런데 40명 갔는데 차량,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죠? 차량도 80만원이면 과대책정되었고 한 대, 1회를 해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게 좋은데 꼭 하시려면 차량도 10만원 더 줄여야 되고요. 10만원도 더 줄여야 되지요, 이건.

차량이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70만원으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깎아 드릴게요. 낮춰 드릴게요

안 가려고 해서, 70만원도 올해도 가자고 하니까, 또 안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시행을 하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한창 성수기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청경 형님한테 사정 사정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부탁을 좀 하시지……. 행사 시행을 차량 한 대로서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량 가격은 그대로 둔다…….

한 대를 하니까 한 번을 하니까 승용차가 몇 대 따라가고 하니까 관리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나서니까.

그러면 행사 폐지하면 되지요.

그래도 이 분들이 항상 추운데 와서도 봉사하고 더운데서 봉사를 하는 데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혼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410페이지 우리 120기동대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자 4명하고 기사 두 분하고 10명입니다. 우리 직원들 4명하고 10명입니다.

10명이 근무하는데 이런 비품을 6명분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자는 따로 합니까?

예, 무기계약자는 따로 합니다.

저 뒤에 무기끼리 있던데, 보니까……. 413페이지에 있는…….

예.

이 분들에게 그러면 옷도 달리 사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야광조끼도 사 줘야 되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방한복을 29만원 짜리 사야 되고 10만원 짜리 사야 되고 이렇게 차이 나게 해 준다고요?

밖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들은 옷을 좀 자주 사 입히는 편입니다, 사실. 야광조끼하고 여러 벌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단가를 하나 하나 나눠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

예산계도 생각을 하면 모릅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바깥에 가서, 똑같이 옷을 사 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옷을 사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솔직한 얘기로 합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사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기계약,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무기계약자들은 어떤 일률적인 과마다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옷을 우리가 차별있게 입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차별,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자하고 이렇게 차별을 둬 가지고,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시행할 때는 차별을 두고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틀린데…….

집행에 있어서 묘를 좀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120기동대 차가 몇 대 있다 그랬죠?

27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3대하고 읍면동에 24대 하고…….

지금 자산물픔취득비 중에 신규차 1톤 한 대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지요?

예.

이것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동에 줄 겁니다.

어느 동에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옥복동에 우리가 쭉 산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옥봉동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옥봉동 말고는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하신…….

많이 있습니다.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봤더니 거의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안동, 상봉서동, 상봉동동, 연차적으로 우리가…….

내구연한대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예?

필요처에 사 주는 겁니까?

예, 필요처에……. 읍면에는 지금 다 나가 있고 농촌동에도 나가 있고…….

지금 읍면동에 현실적으로 차량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120기동대에 전화해도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시간에 못 쓰고 하니까 불변해 하고, 주민들의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그것도 한 두번이지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업무처리도 안 되고 이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예산만 있으면 전부 다 사 주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싣는 것은 별 것도 아닌데 승용차 하면 되는데 짐을 싣는다든지 그래서 한번에 다 못 사서 사실상 우선 1대…….

사실 우리가 3대를 요구했는데 예산관계로 1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대고객친절업무추진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이지요?

예.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아마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이것은 기존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예.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전에도 지적사항이 된 건데 꼭 이렇게 채용이 될 건지 안 그러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 제가 사실상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참 친절이라는 것이 안 쉽거든요. 실제 우러나오는 친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우미를 하자는 것은 특히 어느 대학을 얘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 비서과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전혀 공무원 때가 안 묻은 사람을 데려다가 옷을 입혀서 정말 참 우러나오는 친절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시책적으로 해 보자 싶어서 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실제 되면, 그래서 한번 해 본 겁니다.

이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그런 취지라 그러면 사실상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친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입견이 먼저 들어야 민원이 방문했을 때 그 부서나 느끼는 시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돌아갈 때 만족스럽게 나갈 수 있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민원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하동 같은 부분은 실제 저도 느껴봤지만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를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민원실이라는 것이 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실을 시행해 보자,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민원실이 아무래도 일반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시작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근무자들 평상 시에 친절 예절교육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위원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원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해서 친절하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해 보자는 그런 뜻도 같이 전하고…….

최소한 시작단계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실제 민원실부터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표할 수 있는, 상대방이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행했을 때 그 여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파장이 크다는 얘기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투여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차피 이런 계기에 시작할거면 단지 무기계약 1명 선임해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똑같은 자세로 동참을 해야만이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되면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친절 바이러스가 같이 있는 직원들한테도 좀 여파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같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406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약간 이것도 설정을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상투적으로 구정하고, 구정 때 한 번 하는 겁니까? 추석하고 두 번이지요?

예.

명절 개념은 실제 누가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입장이거든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한다면 시기를 우리 국경일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경일 중에서도 3.1절 같은 날은 의미있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져갈 수 있으려면 시민의 날, 이 날짜를 기억을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가져 가야 되지, 명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다, 며칠 있으면 구정이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삼일절, 광복절 이럴 때 떡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극기를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우리가 뭐 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쌀소비도 시키고 쌀을 500g 짜리를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첫 술에 배부르는 것 없다고, 그런 부분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상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추석이라든지 명절은 누구나, 우리 시민 백이면 백 다 압니다. 며칠 있으면 명절이다, 알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의미있는 날을 각인시켜주는 것, 우리가 국경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뜻이 있는 삼일절, 광복절, 같은 나라를 되찾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큰 행사 시민의 날은 우리 시민이 주체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한다든지, 거기에 본 위원은 덧붙이자면 국경일이라도 태극기를 거의 안 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그래도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안책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면 좀 의미있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 경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하나 주고 먹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하는 게 좋다는 얘깁지요.

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 부분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하기는 했었지요, 올해?

몇 페이지입니까?

405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것은 우리가 민원실은 수시로, 우리 초화 화단 만들어 놓은 것도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올해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증액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 밑에 수족관 유지관리만 24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참여합동순찰참석자보상, 좀 중복되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관기관합동순찰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한 번 돌아보고 어떻게 정비해야 될 부분을 찾는 부분이고, 순회봉사는 우리가 직접 오지마을에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든지 전자제품을 수리해 준다든지 합동봉사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용어가 개념이, 잘 안 됐는데 다른 행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중복성이 있다 싶은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순회봉사는 김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또 무료로 해 주고,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유관기관이 안 됩니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나는. 이게 오지에 가 보면 농기구라든지 TV라든지 조그만 게 부서져서 못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고쳐주고 5만원까지 무료로 해 주니까 굉장히, 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사패까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될는지 사실상 계획은 제가 하려고 작년에 작게 하다가 내년에는 10회 정도 해 보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유관기관만 협조해 주면 한 달에 몇 번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현재 주로 농기계 쪽에 하고 있지요?

전자제품, 냉장고…….

전기도 앞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도 하고 전기 부분에 손을 못 보는 부분들도 다…….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리단위로 몇 개 마을씩 묶어서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용하고자 해도 사실상 어찌 보면 귀찮아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마을로, 동선에 맞게끔 마을로 해 가지고 몇 개 움직이면서 해 주는 그런 파트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주로 노약자 위주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전자제품 고장도 고치고는 싶어도 운반하지를 못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대상을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을 5만원 이하는 무상…….

예, 무료입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상 되는 것은 5만원 부분을 공제를 해 줍니까?

예, 공제를 초과되는 부분만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자부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 이런 부분이고 제일 문제는 하여튼 노약자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좀 마을단위를 세밀하게 더 나눠 가지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 위원.

412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미용봉사인데, 미용봉사는 어디 가서 하시는 겁니까?

합동순회봉사할 때 이·미용사들이 와서 노인들 머리 깎아주고 파마도 해 주고 다 합니다.

아, 거기에서 그것도 합니까?

예, 그래서 합동순회봉사, 각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미용도요?

예.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저는 미용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를 아까 존경하는 김충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지, 본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사항은 토지정보과와 같이 공유하면서 담당 계장들이 한 시간씩만 해도 충분하게 직원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한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시행을 한번 해 보면 참신한 부분이…….

먼저 벌써 제안을 했으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하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한 번 회의도 안 했잖아요? 두 자리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환경정비를 해 놨는데 이것은 진주시에서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에서?

예?

진주시 시청 청사관리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원실 안에 초화관리라든지 안에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안에 별도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 양반은 시간으로 와서 잠깐 잠깐 왔다 갑니까? 전체 민원실마다 다 다니면서…….

아, 이것은 인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산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깨진 부분이 있으면 고친다든지 그런 환경정비입니다,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족관은 누가 옵니까?

예. 전문가가 와서…….

진주시에 수족관이 과별로 몇 개나 됩니까?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 하나 있습니다.

와 가지고 12만원씩 12개월인데 하루에 한 번씩 옵니까?

한 달에 한 번 씩 와서 관리도 하고 물도 갈고 고기도 죽으면 바꿔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보면 제증명통합발급기 구입인데 무인발급기 신청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정보관리과에서…….

제증명통합발급기 구입말입니까?

예.

이것은 통합발급기라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우리가 민원을 발급해 가지고 옛날에는 증지를 붙여서 소인 찍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바로 발급해 내면 수수료가 거기서 정산이 다 되어져 나오는 통합발급기입니다.

민원실에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2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예, 200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 다 됐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두 대는 교체를 하고 2대는 지금 민원이 많은 금산하고 평거에 우리가 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창구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든지…….

아닙니다. 창구에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승인도 하고 여권이 오면 분류해 가지고 택배 보낼 것 택배보내기도 하고 SMS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사실 여권 하나 발급하면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택배도 시행하고…….

일선 창구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전체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뒤에서 보조역할을 합니까?

예, 보조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그렇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창구에 앉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구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배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창구에는 정식 직원들이 창구에 나오고,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은 보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을 보호해야 될 사항은 비밀을 보호해야 되지요?

예, 서약서 다 받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서약해도 나오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서약한다고 되나요?

신원조회도 마치고 다 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408페이지 여권발급신청 홍보료 서경방송에서 12개월간 하는데 여권발급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하나요? 여권발급은 시청에서 하든지 도에 가서 다 여권발급하면, 이야기 안 해도 다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되나요?

야간 여권발급 하는 게 올해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여권발급을 하고자 하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꼭 서경방송에 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부경남에 분소가 우리뿐이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한테 와서 함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많이 오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411페이지 장갑 500원 짜리 6명이 20켤레를 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20켤레만 하면 됩니까, 하루 한 켤레씩?

예?

장갑…….

장갑은 사실 밖에서 험한 일들이 많이 하니까 장갑이 많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차량유지비 중형, 소형 유지비가 700만원, 400만원 되어 있고 새차를 하는데 1,700만원, 유지관리비가 한 차 한 대당 보험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보험은 얼마 들어갑니까? 보험은 얼마 들어가고 기름값은 얼마 들어가고 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차가 몇 대입니까?

차, 지금 3대입니다, 본청에.

총괄적인 관리는 읍면동 나가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예.

그러면 차는 총괄적인 관리는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예.

전체 차량일지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전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기름쓰는 것도 정리가 다 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읍면동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읍면동 것은 읍면동에서…….

차만 사 가지고 주면 관리는 밑에서 하고…….

예.

3대만 직접하고 있다, 그죠?

예.

자원봉사자조끼 구입되어 있는데 120, 2만원 짜리 조끼면 됩니까?

예, 그것은 조끼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는 전체 5만원 짜리 조끼인데요?

다른데는요?

5만원 짜리 조끼인데, 2만원 짜리를…….

조끼 나름대로…….

그래도 120기동대는 그리고 순수한 1년 내내하는 사람인데 조끼 2만원 짜리 입히고, 전국체전자원봉사자는 1주일 나오는데 거기는 5만원 짜리 입히고……. 120기동대는 2만원 짜리니까 2만원 짜리 입혀야 된다고 다른 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대부료 올해 7,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공유재산대부료, 시금고사용료 합해서 1억6,201만3,000원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청사 유료주차장 사용료 1억 편성했습니다.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매각귀속수익금 시에 30% 매각귀속이 되어 집니다.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분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신안보조구장 매각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0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용차량 매각대, 1,100만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공유재산변상금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0만원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국유재산 관리경비지원 도비로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2009년도 내시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보고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고드립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8,787만원, 4,850만5,000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오른 부분에 주요인이 뭔가 하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결산검사용이 있고 의회승인용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작년도는 6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년도 실제 인쇄한 금액이 11만원이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정상액대로 책정하다보니까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차액분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 그게 종전에는 예산계에 풀예산으로 집행을했습니다. 그것을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를 회계과에 편성함으로써 1,020만원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간쯤 됩니다. 02에 공공운영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직위포괄계약 3년 만기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 해 가지고 연, 개인별로 사람별로 재정보험료를 냈었는데 직위별로 누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재정보험이 인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부를 넣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액된 요인이 있고, 인원이 전에는 담당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의 규칙이 바뀌어서 실무자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명에서 작년에는, 460명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증가분이 발생됐습니다. 1,15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증액 요인을 합치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3,7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되는 것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하단부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3,200만원, 증액 없습니다. 그대로 3,200만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계약운영 4억6,694만6,000원, 1억7,133만1,000원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사유가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1억4,528만원, 작년에 비해서 8,738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인이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가계산서 기술수수용역 이래 가지고 150만원 60회,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서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공사를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은 자체 원가검토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6억9,000만원 정도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더 연찬을 하게 되고 설계할 때도 확실히 하는 그런 풍토도 조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저희들 예산을 쓰고 부족해서 각 공사발주에 시설부대비를 좀 쓰자, 이래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도 시설부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계상해 달라, 공사 실시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7,500만원 정도 계상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위에 관용차량 관리 1억9,13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고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일반운영비 608만7,000원 증액했습니다만 공공운영비는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오른 이유는 맨 하단에 보면 소형화물 신규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실과소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기운반차량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120차량을 빌려서 행사 시에 갖다 나르고 하는 바람에 일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직규칙에 보면 회계과에서 당직을 위해서 화물차를 한 대 두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 시에 저희들이 본청 부서에 집기 나르는데 지원도 하고 야간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물로써 치우는 그런 일을 하기 소형 한 대를 나중에 계상합니다만 신규유지비가 5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4,805만원, 사유는 뭔가 하면 관용차량 교체구입이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업무용, 전 부서에 지원하는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크레도스가 있는데 99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쓰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SM5 정도로, 중형차 정도로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전 부서에 필요 시에 지원토록 하는 업무용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교체구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행사 시에 장비지원 등 당직에 쓰기 위해서 화물차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이 1,700만원. 그 다음에 하이패스 단말기 있습니다. 버스 등 신규차량에 대해서 하이패스가 현재 없습니다. 하이패스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난 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물품관리를 전산화 및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서는 시범사업을 마쳤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 맞추어서 전 물품을 전산화하고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공유 재산관리 8,998만원, 7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920만원에서 증액은 1,320만원입니다. 거기에 큰 사유가 뭔가 하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일반재산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말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대부용재산이 건물 등이 있습니다. 건물 등이 계속 건물을 이렇게 좀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하층이 방수층이 무너져 가지고 긴급하게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외에도 이렇게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으로 대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수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재산에 효용증진 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지원 3,380만원, 전년에 비해서 120만원 감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년 수준, 2009년 확정내시 수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관리 30억7,853만7,000원, 전년에 비해서 26억1,057만1,000원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2,059만3,000원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오히려 6,335만원인데 5,286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수준에서 정리되어지고 초장동 부지임차료 등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02가 8억5,724만3,000원 작년에 대해서 1억1,392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내년도 다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에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등은 4,200만원 정도, 조금씩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증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사 유지관리는 16억8,494만4,000원, 전년에 비해서 6,460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올랐는데 그 사유는 뭐냐 하면 문산읍 사무소에 토지임대료가 642헤베를 주차장부지에 우리가 기획재정부 소관 땅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구입보다는 임대를 주고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서 일단 올해만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대금액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3억3,567만7,000원, 전년에 비해서 2,75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726만7,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376만9,000원인데 3억6,650만2,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10층 옥상 야외바닥입니다. 야외바닥 파고라 설치공사는 뭐냐 하면 전산실 앞에 전산교육장에 이용민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바람도 쐬고 파고라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도 되고 민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동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기둥도색공사, 콘크리트 기둥이 228개입니다. 거기에 색깔도 퇴색이 되어지고 범퍼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차가 받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1층 민원실 남자화장실 보수공사, 거기에 방수 및 배관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8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10층 장애인화장실 보수공사 방수 및 배관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 화장실 칸막이공사 6층부터 10층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1층부터 5층까지는 시공을 했고, 내년도 6층부터 10층까지를 계상합니다. 균열하고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1,09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설비교체 및 비디오 매트릭스 교체, 신규인데 이게 뭐냐 하면 CCTV를 이렇게 중앙 컴퓨터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체 기능이 떨어지고 화면을 잡고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3,566만2,000원, 그 다음에 수변전실 정류기반 배터리 교체공사 1,650만원인데 2005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시기가 5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어 져서 저희들이 교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단 센서 등 교체공사,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비상계단실에 일반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센서등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등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112등입니다. 그 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1,6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노후교체공사 1층, 2층, 4층, 6층, 10층 자동문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5개층은 교체를 하고 2010년도에 나머지 자동문 노후된 부분들을 교체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공사 3억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9,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금곡면 2층 회의실 보수공사 85년도에 증축된 건물로서 회의실 노후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성면 청사광장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훼손되어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코자 합니다. 약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봉면 청사 내부 도색 및 수선공사, 89년도 신축공사인데 노후로 도색 정비시설 교체 등이 필요해서 3,000만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면 청사 후문 정비공사, 후문에 배수 불량되고 이래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부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면 청사 옥상 및 창고 보수공사 87년도 신축했는데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대2동 청사 지하방수공사 99년에 신축했는데 지하가 방수층이 파손되어서 방수공사가 필요로 합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평동 청사 2층 화장실개보수공사 98년도 신축했었는데 변기 타일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봉동 청사 외부도색공사 91년도 증축되었습니다. 원래는 80년도 본체 건물은 신축됐습니다. 그 공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안동청사 내부도색공사 93년도 신축했었는데 창고하고 출입문 교체가 필요해서 1,100만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현면 사무소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 출입구 옆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시야장애를 많이 가져 옵니다. 그래서 좌회전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면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로마트를 철거하고 거기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주변에 환경미화를 하는 부분이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판문동청사 신축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 여건이 되는대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1억3,632만원, 작년 수준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재무활동에 14억3,275만원, 지방채상환에 시청사 지방채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 원금과 이자 부분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18페이지요.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이 7대 부분하고 419페이지 하이패스 단말기하고 일치하는 거지요? 단말기 7대 물품취득하는 부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차량은 어디 어디, 어느 차량에 부착할 겁니까?

버스 4대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의전용 차량 안 있습니까? 거기 3대하고 그렇게 7대…….

의전용 차량요?

예.

시장님 타고 다니는 겁니까?

시장님은 크게 고려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 내나 업무용 안 있습니까. 그 업무용 차하고 버스 4대하고 그렇게…….

거기에 설치할 거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관용차량 교체구입하는 것 1톤 화물트럭…….

예.

이게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다목적으로?

실과소에서 행사 나갈 때 각 읍면에 빌리거든요, 그 다음에 집기운반할 때. 굉장히 시간적으로 안 맞고 읍면동에는 또 자기들 120기동대 순찰이라든지 치우러 나가는데 임대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청내에 풀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 일단 1대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총괄적으로요.

지원해서 쓰겠다 이 얘기지요?

예.

현재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를 해 가지고…….

아니, 현재는 각 청내 부서에서 자기 연고지 별로 해 가지고 읍면에 빌리기도 하고 120기동대에 있는 차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120기동대도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행사용 임차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큰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작은 소규모행사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면서 관용차량 또 교체 구입하는 것은 크레도스가 거의 교체할 시기라서 이제 하는 것이고…….

예, 99년식…….

아까 SM5 정도로 교체한다고 했습니까?

예.

SM5 가격이 이 정도 갑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관용차는 주로 사용은 누가 합니까?

사용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관용차가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원들도 관용차량을 탑승해서 가게 되면 관내여비가 만원이 되어지고 탑승 안 하면 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비관리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용차를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는 업무용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그럼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봤습니까? 만약에 관내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가 만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차량을 활용했을 경우에?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절감이 올 수 있겠던가요?

현재 저희들이 여비 신청을 할 때, 전에까지 그 제도가 없었는데 현재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공용차량 사용, 미사용 해 가지고 같이 떠오릅니다, 출장갈 때. 사용하게 되면 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어차피 또 실과소에서 실제로 업무용 차가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만 쓰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풀로.

그래 봐야 차값 비교해 가지고 관내여비 만원씩 줄여도 어차피 유지비나 이런 것도 다 들거고 그런 입장인데, 별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득실 측면보다는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청사 전기요금 같은 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 10% 정도 현재 증액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요금이 한 번 인상되는데 10%씩 올라 갑니까?

내년도 10%씩 전기료 인상을 보대요, 한전에 의뢰를 해 보니까.

두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기세 인상을 해도 공공요금 같은 것은 거의 단 단위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한전에다 협의를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건데, 이것은 예비성이니까 혹시 좀 그렇더라도 다른 데 전용할 일이 없는 거고, 그대로 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공공요금 자체가 다 그런 쪽입니다, 현재 보면. 423페이지에 상단에 청사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바닥, 카페트…….

바닥 카페트요? 예.

카페트 구입, 교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온 청에 있는……. (바닥을 가리키며) 이런 카페트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실제로 오래 됐습니다. 2001년도 구입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품종이 단종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단종이 되어서 이제는 노후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갈아야 안 되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이질감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부분 부분 갈면 이게 기존가하고 맞습니까?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같은데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보기에 미관상에도 차이가, 이질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색상이 거의 유사한 색상을 고르려고, 견적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단종되었기 때문에 조금 색상은 차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424페이지 읍면동 청사건축보수비 시설비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시더니 집현면 사무소 진입로 정비사업 부분, 여기에 현재 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입로 부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저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면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면에서 진입로에 5m가 안 되더라고요, 정면 폭이, 출입로가. 거기에서 좌회전 하려니까 건물이 막혀 가지고 앞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야가 막힘으로 해서 교통사고 장애요인도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면에서 건의가 되어서 …….

면사무소에서 건의를 했어요?

예.

그 부지 매입하려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 매입은 아니고 건물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포장해야 될 것이고…….

철거 후에…….

예, 포장해야 되고 옆에 화단이라든지 정비를 입구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책정된 겁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식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마트 안 있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마트, 제가 가니까 하는 것 같던데요.

주유소 반대편 쪽으로 있는 것…….

안 쪽에 안 쪽에……. 출입로 안 쪽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면청사 안 쪽으로 붙어 있는 것, 하나로마트.

바로 들어 가는 입구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말입니다.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빈 창고 식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갈 때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하여튼 면적이 112헤베입니다.

112헤베요?

예.

30평 남짓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앉혀 있는 것은 30평도 되지도 않을 거고, 문제는 지금 면청사하고 농협하고 그 앞에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어디겁니까?

부지는 중부농협…….

중부농협 겁니까. 그러면 안에 주차장 부지는 거의 면,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도 있고, 면 쪽 것은 시유지고, 앞에 일부 농협이 있는 부지는 농협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면청사 앞쪽에 안쪽 주차장은 거의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볼 때는 이 건물의 진입로는 당연히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농협에서 조합원들이나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입구에. 그것도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철거비용하고 철거 후에 아스콘 포장하는 것하고 화단조성하는 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억7,000이나 됩니까?

철거하면 철거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주인이, 농협거니까…….

그 건물 수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아직 평가는 안 되었는데 연식건물 가지고 철거보상 나가는 것을 기준을 대니까 그 정도…….

건물은 우리도 일반 가치를 따질 때 연차적으로 가면 그 집값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건물보상은 시에서 책정이 조금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시에서 무조건,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농협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농협에서. 제가 볼 때는 설명 자체가 면사무소에서 필요성 때문에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농협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는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현장파악을 해 보고 면장하고 통화를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결단코 그것은 아니고 면에서 어떤 시야장애 때문에, 거기는 나오다가 좌회전이 안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시야방해를 받지 않도록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차가 양쪽으로 들어올 때는 주민이 들어올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김태철 면장이 저에게 건의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셨다, 그죠?

예, 갔다 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전혀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첫째, 주유소 옆으로 주 진입도로로 들어가면 나오는 길은 좌회전이 어렵다면 그 건물이 별동으로 도로가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협 본청 사이가 도로가 약 4～5m 폭으로 해 가지고 돌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좌회전 갈 차는 그 쪽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좌회전오는 차량하고 전혀 상관없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면에 또 면장이 그렇게 건의를 했고…….

물론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가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농협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농협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시에서 좀 받아 가기로 하겠다 했으면. 그런데 사실상 하려면 농협에서 철거를 하고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그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면에서 그렇게 했다면 면에서 사 넣든 부지를 사 넣든 어떻게 해서 근본적인 정리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 놔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지 철거비용하고 철거 후에 아스콘 포장하고 화단조성하는데 1억7,000을 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길이 본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면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그 건물을 가운데 두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전부 다 저쪽 집현 원동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뒤쪽으로 빠져서 시야방해를 전혀 안 받고, 이쪽으로 직진해서 나오면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앞에 그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미관이라든지 사용 상에 불편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면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농협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런 차원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철거비용으로도 건물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새로 협의를 하든지 재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 관용차량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총 대수는 177대입니다.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특수차 하고 다 합해서 177대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 상 소형차량이라든지 중형, 대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소형은 몇 프로 정도 갖추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자체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예.

현재는 자체적으로…….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대형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승용이 28대고요.

대형 승용…….

아니, 대형승용은 4대입니다. 중형이 1대, 소형이 2대, 경차가 13대, 짚프가 8대 있습니다.

소형하고 경차하고 따로 세분화되어서 분류합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씨씨별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몇 씨씨로 되어 있습니까?

전에 8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

경차가 800㏄…….

예. 고속도로…….

소형은 1,500㏄ 미만이 소형입니까?

경차가 1,000으로 올랐습니다. 전에 800에서 1,000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차가 1,000이고 소형은 1,500㏄미만이고…….

예.

보유 승용을 보면 그래도 경차비율이 많은데, 이번에 크레도스를 SM5 정도로 하면 중형 정도에 들어 갑니까?

예.

중형이 있는데 굳이 중형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차를, 오히려 늘려서 경차활용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업무용에 승용은 여러 사람이 출장을 가니까 너무 좁으면 업무보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보기가 부담스러워요?

예.

공무원 업무보는데 차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또 청내 방문을 한다든지 실과소 방문하는 사람들이 같이 현장에 가기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준의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의전용보다는.

대형, 중형까지는 주로 사무관급 이상에서 활용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대형은 그러면…….

2,000 넘어 버리면 대형이고, 2,000이하를…….

대형은 현재 사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은 현재 시장, 부시장, 그리고 의전용 차량 한 대…….

또요, 한 대는요?

의회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의장님 타고 다니는 것요?

예.

대형차 지금도 시장님은 차 2대를 할부 그것 때문에 교체 교체해서 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만 타는 게 아니고 외빈들 오시면 외빈 초청하는…….

그것은 아닙니까?

예.

가급적이면 중형이 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중형 차량이 아까 한 대…….

중형 그게 99년산 크레도스인데 실제로 사용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대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의전이라든지 내빈이 온다든지 할 경우는 대형차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격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 바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면 직원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과장님 생각에는 꼭 중형이 한 대 필요하다는 이 얘기다, 그죠?

대차 차원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 차원에서 바꾸겠다는 얘기네요?

예.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왜냐면 경차비율을 계속 증가시켜서 모든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용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마지막, 여기 부기 상에는 지금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번씩 우리 전 37개 읍면동에 청사를 매년 파악해 보는 그런 게,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용역도 줘야 되는데 그런 예비성 비용은 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것.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하자라든지 이렇게 구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점검이지…….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제가 그때 회계과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산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21,000이고 앞으로 30,000을 보고 가는 입장에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면 청사가 옛날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금산면에는 단체가 약 54개인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거의 매일 같이 행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다가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라든지 굉장히 현재 비 좁은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체 부지가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금산면 청사부지가. 그런데 문제는 주차시설입니다. 이장회의라든지 공식회의를 한 번 하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하는 것하고 날이 계속 더블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매일 나가 보시면 도로까지 전부 다 인도에 반쯤 걸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청사이전 계획이라든지 장기성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금산청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구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청사를,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 밀려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주차시설 관계는 저는 볼 때는 현재 그 청사를 대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차시설은 지금 아무리 넓게 해 줘도 모자란다고 하게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금산에는 그래도 앞이 좀 있는 편에 들어 가거든요. 전체적인 인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회의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는지 몰라도 주차시설은 해 주면 해 줄 수록,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안 모자라는 게, 절대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 주차공간은 안 늘어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인구팽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산면은 재검토를 해 보는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문제입니다. 금산에 차량 대수가 약 9,000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호 세 번 네 번 받아서 새삼거리까지, 앞으로 인구가 조금만 더 증가되면 아파트입구부터 차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강구를 해 달라고 해도 지금 하나도 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전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청사문제도 계속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제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차댈 데가 없으니까 한참 지나서 도로가에 세워 놓고 오고, 그래서 딱지 끊기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는 인구추세에 있고 회의실이라든지 현재 민원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간이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공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업무 처리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다치더라도 주차공간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민원불편사항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검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공식적이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사를 지금 1,000평 부지를 실제 매각하면 그 일대가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60에서 70억 정도 확보되면 부지를 그 세 배 정도 되는 3,000평 부지 정도 하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지 확보하고 청사건립까지 해도 그것 처분하면 우리가 돈을 더 투여 안 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이 옛날 자연마을 분포하고 아파트하고 새롭게 취락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더이상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루빨리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안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 수긍이 되십니까?

중,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사항이라니까요.

중기계획에 안 들어 갔는데 제가 그냥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안을 해 가지고, 진짜 엉망입니다, 가 보시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 있는데 김 위원님 우리 청사라는 것이 금산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청사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석해 가지고…….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현재 다른 데는 재정적인 문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금산 같은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청사건립까지 해도 돈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반성 같으면 행정타운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금산에 농협이 청사 건립을 하기 이전에 이런 협의점을 찾아 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파출소 이런 부분을 거기에 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했으면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은 대안책이 나왔겠느냐,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고 느슨하게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관용차량 매각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크레도스라 그랬죠?

예.

이게 년 식입니까?

99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대충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된 차량을 세입을 1,100만원 중고차 가격을 잡았다면, 어째서 이런 가격이 산정되었을까요?

한 대는 아니고 2010년도 교체하는 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그럼 총 2대입니까?

대상차량은 8～9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또 폐기가 되는 것이지 또 대차가 안 되면……. 그래서 예산 반영에 따라서 폐기대상 차량이…….

결정되는 겁니까?

정해집니다. 예.

부기 상에는 관용차량 매각대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몇 대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건데, 아까 관용차량 크레도스 한 대 파는데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차를 반영해 놓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깎이면 또 그 차를 현재까지, 올해 더 타야 되니까 몇 대라고 표기하기는…….

좀 곤란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공설운동장 부지매각에 따른 올해 800억원을 계상했지요?

예.

지금 이건 감정평가를 받은 겁니까?

예.

감정평가는 1,113억원 받았는데 이렇게 세입을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잔금이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두 달 이내에, 법상으로는 잔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 못할만한 물권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연기를 해 줘야 되어 있거든요, 잔금 들어오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800억까지는 올해 세입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매각 입찰율이 1,113억이 된다 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올해 세입 부분은 800억만 계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현 시세로서 우리가 지금 입찰 5번인가 했지요?

예.

유찰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는 매각이 안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매각이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5차까지 유찰되는 겁니다. 지금 항간에 일부 업자들은 지금 의료원, 저희들이 5차 해 가지고 체감을 몇 번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자꾸 이렇게 유찰되다 보면 체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함부로 체감을 못 합니다. 체감을 할 때도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얼마 될 거다, 얼마 될 거다 소리를 못합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감정한 분들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우리는 정확한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800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돈이 얼마 가치가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체감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공설운동장 건립 조건에 공사비를 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70%정도 진행되었다는데 지금 2008년도에 300억, 2009년도에 400억, 700억원 정도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느냐고 물으니까 일반교부세로 메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일반교부세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 발전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건립 하나에다가 일반교부세를 다 쓰고 나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안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내년에 2010년도에 6월 준공을 보고 있다면 그때까지 지급 다 하려면 또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또 그럼 일반교부세를 다 투여할 겁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마련 대책이.

예산 세입세출, 세입 관계는 전체적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신안보조구장을 매각을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차에 걸쳐 유찰이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형태를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을지는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내년 6월 상반기까지 공사대금은 다 드려야 되고 준공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 쳐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전부 교부세 내지는 우리 세입을 가지고 편성했던 예산이 또 잘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목적이 합리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출예산 편성해 놓은 게.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정당하게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해 놨다 쳐도 그 예산을 만들려면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고 어차피 이 예산서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축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입니다. 정말 염려스럽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예산에 8,000억에서 9,500억으로 1,000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을 따로 운동장 매각이 어렵다 했으면 따로 재원을 함량하든지 해서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전체 예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운동장매각 부분은 지금 이 가격을 계속 해 가지고는 상당히 쉽지를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새로운 대책을 가지면 가능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일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 편성하고 바꾸실 적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다면 예산증액이 이렇게,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418페이지입니다. 노후사무가구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418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됩니까?

노후사무가구는 직제가, 새로 생기는 직제가 많습니다. 그때 충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실과소에 노후 탁자라든지 의자 등이 오래된 것,이런 것들은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고 새로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다 썼습니까?

예.

작년에는 기업유치단이 직제개편이 있었으니까 썼다 치고, 내년에는 크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껴 쓰시기 바라고…….

이것은 위원님, 물론 신규도 이렇게 생기지만 신규도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교체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관리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이 있는데 설치차량이 7대입니까?

예.

다 승용차입니까?

버스도 몇 대…….

4대 있고요?

예.

이게 버스가 지금 고속도로를, 시외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합니까?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행사용 차 지원하러 많이 나갑니다.

행사지원이라면 어떤 겁니까? 시외입니까? 시 관내 아니고요?

도에도 가고 교육시키러도 가고 타 단체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어떤 단체원들 타지에 연찬회 같은 것, 기타 등등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7대 사는데…….

그것은 기계값이고…….

밑에는 기계값이고 위에는 카드 값인데, 지금 하이패스 단말기 단가 계산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조사를 하시고 15만원 계산한 겁니까?

하이패스요?

예.

하이패스 값이 좀 내렸는가 몰라도 저희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도로공사를 통해서 바로 사니까 상당히 싸던데요? 이것 반값도 안 돼요. 물론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만 할 것 같으면 중급 정도라도 반 값도 안 돼요.

저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내렸고요. 도로공사를 통해서 사니까 상당히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던데요.

만약에 더 내렸으면 내린 금액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자산취득할 적에 물품가격을 좀 산정을 상당히 부풀려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톤차 화물차 옵션 풀 묶어도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700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차 살 때는. 최고급차 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양제품도 있을 것이고…….

사양없이 전부 다 넣고요. 풀로 묶어도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혹시 작아져 버리면 나중에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생기고, 어찌 보면 정부에서 5% 내지 10% 절감하라고 그러면 진짜 갑갑해 집니다. 그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운전자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내용이?

올해도 마산에서 했거든요. 마산에서 체육행사하고 또 석갑산에 적석산인가 거기 가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그런 정도로 하는…….

다른 활동은 안 하시죠?

크게 뭐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자기들 체육대회 하고…….

이게 자기들이 계속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년마다 해 오는 관례적으로 해 오니까 지급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희들도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타 시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될까요?

그래 가지고 같이 모여서 대회를 하니까, 저희 시가 우선 들어가는 시인데 빠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남에 20개 시군이 다 같이 이런 예산항목을 편성하면 다행인데 우리 시만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다른 시에도 다 오고 같이 참석합니다.

과장님, 100% 믿어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단체로 돈을 줘야 된다는 게…….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판문동 주민센터 부지임차료가 작년에 3,500에서 500올라서 4,000인데 이것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에 건립은 되지 않지요?

예, 건립이야, 준공은 안 어렵겠습니까.

준공은 어렵겠지요?

예.

내년 이 비용을 써야 된다, 그죠?

예.

300만원이, 500만원이 증액된 건…….

올해 실제로 2009년도에 3,700만원을 줬습니다. 꼭 3,700만원을 내라고 해서…….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옆에 것 협의사항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주인이 4,000은 내 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 주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 있습니까.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주인이 비워 달라도 해도 2년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1년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침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여기 하나 들어 있는데 청사유지관리비 중에 문산읍 사무소 토지임대료, 이게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그게 전에부터 준공 시부터 주차장부지 안에 기획재정부 땅 642헤베가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국유지다보니까 모르고 서로 간에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와서 국유지가 있는데 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 수도 없고 하여튼 이때까지는 실제로 무 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임대라도줄게 그래 가지고 무마책으로 …….

우리 시에서는 청사를 지으면서 그 땅 속에 누구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청사를 지었단 말입니까?

변두리에 주차장 부지에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청사를 짓고 있는데 내 땅인가 니 땅인가도 모르고…….

주차장부지, 그것은 오래 되었는데요.

그래서 발생된 거다, 올해 처음으로?

예, 이때까지 돈을 안 주고 있다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를 올렸습니다.

매입가격을 결정한다면 얼마 정도 가격이 결정되겠습니까?

3억원 이상, 3억5,000만원, 작년인가 감정을 의뢰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642헤베면 얼마입니까.

200평 정도 …….

200평에 얼마요, 3억5,000?

예.

그럼 얼마입니까, 평당 가격이?

200평에, 150만원, 170만원…….

175만원 정도…….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시 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안 되더라 해도, 그죠?

예.

그 밑에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쓰는 건지, 사용처가 어딘지…….

청사유지 기본관리비, 그 다음에 청사유지, 시설성격이 있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18개소 9,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씩 해 가지고 9,000만원, 그것은 소규모 수선에 500만원 이하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 기본관리비도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그래서 유지기본관리비도 있고 또 읍면동 청사는 따로 입니다만 청사에도 그러면…….

청사유지는 위에 것은 본청 것이고…….

본청에도 손을 볼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포괄성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비비성격이다, 그죠?

노후시설 이런 데서 2001년도에 지어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되면 쓸 수 있다, 그죠? 발생 안 되면 안 써도 되지요?

거의 써 집니다. 청사 유지관리라는 것은 적정 상태로 항상 두려고, 그러면 작은 이상이 있든지 하면 개수를 해야지 놔 두면 큰 문제가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관사 유지관리비는 200만원 왜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됐거든요.

200만원 증액시켰는데 …….

럭키한주아파트, 부시장 관사입니다. 거기에 타일, 화장실 그런 것 작은 것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입니까?

유지관리 아닙니다. 수리하는 그런……. 부기를 낼 때 그렇게 내 놔서 그렇지…….

작년인가 전직 과장님 답변은 화장지 사 드리고 걸레 사 드리고 그런다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성입니다.

시설성입니까?

예.

휴대용 무전기 기지국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청경들은 기지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잘 들리는데 청사 위탁하는 시설에서는 무전기만 있고, 무전기 12대 있습니다. 기지국이 없다 보니까 1층이나 지상에서 잘 들리는데 지하에 일하러 들어가면 교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지하 1층에 청경들이 놔 둔 기지국에 같이 설치를 해서 잡음없이 잘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기지국을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설을 관리하니까 청사관리하는 업체에 편리를 봐 주는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바닥카페트 구입교체용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바닥카페트 이런 것이거든요, 앞에 앉아 있는 것. (바닥을 가리키며서) 이 물건이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작년 예산에는 73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 데 저희들이 앞으로 상품을 많이 확보해 놔야 계속 유지해 나가고 관리하지 않겠느냐, 단종되면 색깔이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종되어서 많이 확보를 해 놓을 거다…….

예.

그리고 10층 옥상 파고라 설치공사인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산교육을 기초생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노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분들이 전산실 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면 비가림 시설도 없다고 햇빛도 따갑고 하니까 파고라 형태가 뭐가 있어야 거기서 안 쉬겠나, 야외에 옥상에 그게 없다,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휴식공간으로 파고라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 옥상에는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계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냉각탑 같은 그런 기계실이 많습니다.

그런 면적을 빼면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총 17,000평 아닙니까.

냉각탑이라든지 기계 면적을 빼면…….

그것은 면적에 안 들어가는데요?

면적에 안 들어 갑니까?

면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옥상면적이 17,000평 가지고 의회동 빼고 15,000에서 10개층을 나누면 약 1,500평…….

상당히 넓은데 시청옥상을 정원으로 꾸밀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기계가 많이 있어서 들쭉나쭉하거든요. 실제 가 보시면 기계실 쪽에 빈 공간을 활용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냉각탑이 서 있고 기계장비가 서 있거든요. 기계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좀 어렵다, 그죠?

예, 좀 어렵습니다.

보안설비교체 및 비디오 매트릭스 교체공사, 이건 작년에도 수선비가 있었잖아요?

수선비……. 이번에는 신규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장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선해도 안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수선했는데 또 완전히 교체하게 돼요?

작년에 집행이 되었나…….

예산집행 안 했어요?

작년에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은 안 했습니까?

교체를 하려면 다시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상계단 센서등 교체는 어떤 겁니까?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화되어서 하는 겁니까?

비상계단은 일반 계단 말이거든요. 일반계단인데 등이 총 지하 3층까지 112 등이 있습니다.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계속 불을 켜야 되니까 낭비성적인 요인이 있어서 센서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센서등으로 바꾸는데 등 종류는요?

LED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재무보고서 검토료가 1,000만원이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예, 서울에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정부회계결산교육을 이수한 업체로서…….

서울 업체 아니면 안 됩니까?

결산교육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주에는 받은 사람 없습니까?

진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해 본 데가, 정부회계를 많이 해 본 데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산검사를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어떤 지적을 합니까?

제가 받아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내년에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자문을 잘 하고 해서 작년에도 재무보고서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됐나요?

이제 시작인데 정착이…….

계속해서 …….

가면서 또…….

매뉴얼이라든지 유인물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교육도 해야 되고 변경된 사항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결산보고 들어오면 재무보고서 검토해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특별하게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결산검산보고서를 내 놓는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결국은 진주시가 내 놓는데 숫자를 맞추어 가는 이런 사항이다, 지적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체 틀만 맞추어서 정리하는 이런 틀은 벗어나야 된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원가계산서 기술수수료용역이 9,000만원인데 여기에 설계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설계를 많이 내역을 발견해 가지고 원가절감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셨다 그랬죠?

예.

입찰을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 진주시는 하고 있습니까? 입찰방법을…….

입찰방법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조달입찰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반입찰 …….

일반입찰하는데…….

수의계약하고…….

단계별로 지역제한해서 하는 방법, 수의견적에 의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의견적에 의한 입찰방법…….

최저가입찰은 해 본 적이 없지요?

최저가는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저가 입찰은 한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입찰은 300억 이상 되는 것은 설계공모, 설계평가를 해 가지고 설계공모에 의해서 거의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예.

턴키제 전체 내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아직 안 해 봤지요?

제가 오고 난 후로는 아직 시행된 게 없어서…….

BTL사업도 검토 안 해 봤지요?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우리 기술, 용역이 되었을 때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나요?

PQ사업은 실과소를 통해서 전에도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이자, 기타 등등 제반경비를 전체 다 공제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용료 따라 가지고 점차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턴키제 보면 결국은 설계공모, 설계평가를 끝내 가지고 이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했는데 사실상 뒤에 보면서 물가변동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1,300억원 정도의, 130억원 정도가 증액시켜서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사항을 진주시가 전문인력을 검토를 시키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술용역에 할 수 있는, 된다면 포함시켜서 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조달청 의뢰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조달청 아닙니다. 턴키제인데…….

턴키인데…….

설계공모, 설계평가까지 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선정한 거지, 100인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몇 명, 몇 명 해서 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현재 진행된 사항인데 확실하게 계약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웰빙센터 있지요?

예.

웰빙센터요. 계약되어 있는 것 있지요? 지금 물박물관 앞에…….

예.

현재 우리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공모하고 뒤에 계약된 금액 있지요? 그것하고 계약서, 나중에 서류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전체 신규사업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작년에는 추경에 1,500만원 주셨는데요, 해 가지고. 일부 정수물품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면 7,000만원이 신규다, 그죠? 물품관리시스템 레벨태그, 차폐제 이것…….

1,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별도지요, 별도.

그러니까 내역상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추경이니까 전년도에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추경에 1,500만원이면 8,500만원 정도 되니까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간다 이 말이지요. 어디에 이런 것을 다 쓸 겁니까?

아니, 포함인데요. 8,400에서 1,500만원을 더 해야지요, 사업비는, 총괄하려면.

예?

총괄하려면 그 사업이 9,900만원, 1억 돈 되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포함하면…….

아니 1,500만원을 전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추경에 1,500만원이지 당초예산에 8,000만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했는데 이번에 8,500만원을 하니까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물품관리를 했기에 7,000만원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수기식으로 그냥 사람이 써서 관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대장식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해 왔습니다. 하다가 작년에 2009년도에 청주시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마트처럼 표만 갖다 대면 물품이 어느 과 것이다, 사이즈가 얼마다, 나올 수 있도록 컴퓨터로 내장되고 IC칩에 의해서 물품명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RFID사업입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진주에 2010년도 새로 물품구입하는 것 외에는 다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다 하면 물품관리는 다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8억8,26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3억1,74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한번에 뭐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원가검토를, 원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했거든요.

원가계산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것은 전체 내용이 많을 거니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세입 부분을 800억 잡았지요?

예.

2009년도는 400억을 잡았었잖아요?

예.

400억을 잡아 가지고 전액 삭감시켰잖아요?

예.

삭감시키고 목적은 공설운동장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예.

종합경기장에 지출된 금액을 보면 올해 지불할 게 386억800만원입니다.

예?

공사비를 우리 진주시가 지급해야, 잔금이 남아있는 게 386억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386억824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감리비 5억원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중앙융투자심사를 할 때 운동장 매각을 해서 종합경기장을 하는 데 충당하겠다는 목적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기획문화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지불을 다 했는데 현재 이 돈만 남아 있으니까 현재 공설운동장 매각을 하지 마라, 차라리 380정도 되면을 올해 국비도 75억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 도비를 14억원 정도 가내시를 받았답니다. 또 어떤 쪽으로 정보가 들어오기를 75억원 중에서 1억원이 국비는 증액된 90억원을 할 거고 도비도 140억원 중에서 현재 전국체전은 도쪽으로 이관되니까 50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가내시, 확정내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 됐을 때 38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팔 목적은 상실했다…….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이 공사비만 지급한 게 현재 대충 천 칠백 몇 십억, 부지매입가 하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 지급한 것은 많은 돈을 지급했거든요. 국비로서 일반교부세 또는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라면 올해 우리 진주시가 예비비 330억 정도 예비비가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매각이 안 되면 예비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올해 목적 자체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기채를 발행하는 게 더 낫다……. 우리 진주시가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많은 1,200억원 정도의 돈을, 공설운동장을 매각없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 매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게 주어지는 업무는 일단 신안보조구장을 팔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또 예사나에 잡혀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는 의무대로는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무는 목적은, 거기가 중앙융투자심사 시에 메인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공사비는 지급이 다 되었거든요. 진주시가 국비를 확보를 잘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잔액 전체를 봐 가지고 다 지급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각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확정내시가 되어야 국도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에 목을 정해서 수입도 없는데 지출을 다 한 게 엄청난 돈을 지출했잖아요? 지금 그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시비로 지출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예.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건의하는 사항은 2010년도에 재산은 매각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관광호텔 편입 시유지를 19억4,100만원에 팔겠다고 해 놨는데 사실상 관광호텔을 우리가 짓고자 한 사항은 2010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 부지를 관광호텔 부지 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팔려고 하는 사항이, 현재 그렇지만 2010년도 관광호텔 계획하고 있는데 10월까지 관광호텔을 오픈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진주시가 옆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삼 십 몇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는 사항도 현재의 사업의 형평성을 잃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팔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매입의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자체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매입에, 매각을 할 때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인 매각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장이 매각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절차에 대한 사항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매각하는 데도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맞게끔 해야 되지, 그냥 그 형태를 가지고는 아니다……. 내년에 쓰지도 못하는 호텔부지 하는데 왜 진주시가 기반조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닌데요.

아닌데 매각은 하지 마라, 그쪽으로서 매각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 매각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매각할 거잖아요?

잡종재산이 아닌데요.

아니, 재산이 154페이지 보세요.

154페이지요?

아, 맞습니다. 도시과, 회계과 밑에 착각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사항입니다. 800억원은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는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진주시가 대체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10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지정보와체계구축관리,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년도 총예산이 17억2,330만원인데 전년 대비 8억4,911만4,000원을 감한 8억7,4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된 것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고 새주소사업,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6페이지 위에 보면 지적민원 적정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2억5,596만2,000원에서 1억5,168만5,000원이 감된 1억4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8,175만7,000원에서 1,083만원이 증된 9,2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1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증된 사유는 KLIS 서버 업그레이드 즉 말해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전년도에 1억6,113만4,000원에서 585만8,000원이 증된 1억6,6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공정한부동산관리입니다. 전년도에 4,747만9,000원에서 825만9,000원이 감된 3,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지리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0억3,636만원에서 7억356만1,000원이 감된 3억3,2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된 이유는 앞에 명시이월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큰사업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번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내년 6월 행안부에서 일괄 고지하는데 발 맞추기 위해서 도로명고지 우편요금,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에 2억6,620만7,000원에서 1억7,927만원이 감된 8,6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큰 본 사업은 끝이 나고 유지보수 관계, 이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이것은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저희 토지정보과가 2009년도 도 종합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종합평가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2010년도 예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0만원에서 2,98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전체 노후책상 교체인데…….

이것은 앞 전에 시민봉사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노후책상 교체입니다. 이것도 먼저 번 시민봉사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같이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것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얹어 놨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를 전체 한번에 다 바꿔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증기를 찍으면 시장님 직인까지 같이 찍어 나왔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실에 있는 저희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다 해 보셨나요?

수리를 몇 번 와서 A/S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900만원씩인데 하자 기간은 얼마입니까?

해 놓고 나서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구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에 3대인데 한번에 교체를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서로 계속해서, 3대가 풀로 다 해야 될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그렇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 바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3대가 들었다, 3대 하는데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안 했나 싶고……. 4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부임을 해 놨는데 3만3,000원에 1명이 280일 되어 있습니다. 280일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1년을 365일을 계산대지 못하고 280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그 날짜를 1년분치를 계산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니 기간제니 253일 계산되었는데 280일로, 관리감독도 없는데 이 사람 혼자서 합니까?

이것은 담당 계에 계장님과 우리 정규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 기록부도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 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280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희들 하고 같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자료를 자기들이 입력을 넣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0일로 계산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0만원이 되고 오토캐드 Map3D 구입, 거기도 2,100만원인데 신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KLIS 서버 컴퓨터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이 기기는 정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주 전산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전산기가 정보담당관실에 있는데 용량이 차기 때문에 이 용량을 증설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용량 증설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신규로 구입하면?

신규로 구입하면 3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3억 얼마가 나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3,000만원 드느냐고요.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산자료가, 주전산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된다든지 하다가 에러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를 전산실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다 해 줍니다. 그 용량입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몇 년 걸립니까? 한번 하고 나면…….

보통 이게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3년, 보통 물량이 많으면 3년 되어서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용량이 다 차고 나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구입하는 것은 2,1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오토캐드 3D라는 것은 연속지적도를,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는 종이도면, 임야도면, 지적도면을 따로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폐기되고 전산에 전부 다 깔았습니다. 임야도도 나오고 지적도도 나오고 한 장에 전산에서 볼 수 있는 망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편집을 깔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분야 중에 홍보물품 제작비가 1,000만원씨 4회 4,000만원이 책정 계상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관내에 세대 별로 가구 수 별로 읍면동 별로 주소록을 가지고 출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지고시가 되고 나면 이통장님이 확인을,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당신 집에 주소는 몇 번지입니다, 하고 전달을 해 주고 거기다고 전부 다 확인 사인을 다 받아올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세대 별, 통 별로 출력해서 이것을 안내 책자를 다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가서 없을 때 다시 또 가고 가고 세 번 갈 겁니다. 이러한 책자출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한다면서 4회로 책정되었고 각 세대별 가구수 별로 새주소를 적어서 이통장이 확인을 하게 되면 이통장 실비 변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통장 실비 변상은 별도로 책정이 없습니다만 43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도로명및주소고지 업무 이통장 교육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분들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두 번 하기 위해서 만원 주면 2만원 주는데 이통장들이 나가서 사인받고, 사인받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새벽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저녁 늦게 가야 만나는 사람, 다른데 이 분들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수당을 책정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인받아 오라고 하면 사인받아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수당 관계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수당은 줄 수 없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월급주니까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홍보물품제작비를 증액시켜서 편법으로 쓰시든지, 편법으로 잘 쓰시던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