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예, 55평 정도 됩니다.

위원님 거기에…….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사진을 찍어와서 최임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리고 매월 식당에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농공 단지 자체내에 전기료나 기타 다 하면 약 7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또 회원들이 총 28명인데 28명 중에서도 매월 5만원 씩 내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도 최종 배치해서 정리를 해 주고 그때부터 는 그 이후 부터는 협의체에서 부분 보수라든지 모든 부분을 협의체에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화재 보험까지도 협의체에서 들도록 하고 유지 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업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보면 사실 바닥에도 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판을 놓고 먹는 장소가 있고 별도 바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도 타일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깨어 내고 이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5,000정도 하는데 사실 1억5,000보다 더 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안 맞다, 그리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더 과하게 지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안 계시면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추가로 하셔야 될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장 관련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전통시장 말입니까?

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 혹시 추가 질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혹시 위원님들 세무과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수증대나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시면…….

일을 열심히 하려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진주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소장님 드릴 말씀이 계시면…….

지난 번 설명할 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직원 3명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추가 증액은 아니라고 그리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명 증원된 부분에 관한 예산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유계현 위원님.

예, 없습니다.

수정 예산을 내어야 됩니다.

예, 동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야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은 추가 답변 종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은 답변 추가 종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 과장님하고…….

건설재난관리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국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고 혹시 추가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국장님 참고로 말씀 하실 사항 있으니까?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장님, 도시과 소관 혹시 추가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어제 김구섭 위원님 말씀 중에 오목내 관광지에 3지구, 4지구하고 단순 비교 관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지구, 4지구는 현재 토지를 살 때는 자연녹지 상태로 삽니다. 또 거기는 시가화 예정 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230%정도 올라간다고 아파트를 기준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 자체가 관광지는 자연 녹지 그대로 주어서 도시 계획 시설을 관광 지역 결정해서 다 용도로 못 쓰도록 계약을 하고 3지구나 4지구는 지금 현재는 자연 녹지입니다만 개발됨으로서 제3종 주거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용도 지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치로 따지면 몇 배로 칠수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 부담한 것이 높아도 사업이 가능하고 저희들도 기반 시설을 단지 안에는 20%정도 내어 놓습니다. 단지 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것만 해 주고 그래서 택지 개발과 관광지의 같은 민자 사업을 단순 비교해서 맞지 않다 비교자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비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혹시 참고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 했던 중에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과에서 종합운동장하고 내년 체전 부분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하는 도로 덧씌우기나 인도 포장 공사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 혹시 추가 질의 계신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은?

내년 전국 체전 대비해서 불량 담장이라든가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에 벽화가 있습니다.

만약 벽화 같은 디자인은 전문가 도움을 받고 나중에 별도 퇴색될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현동 동 사무소 옆에 담장에다 대학 미술학과 학생들이 했더니 비오고 하니까 몇 일만에 전체가 지워져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로 했는데 그 부분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부 페인트 도색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전문가들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그리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름쯤 지나면 더 엉망이 되어서 사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인데 혹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히 국장님 하실 말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철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 회계는 1,531억2,439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1,531억2,439만3,000원으로 의결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745억5,571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745억5,571만9,000원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514억6,111만6,000원을 18건, 4억4,884만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1,510억1,227만1,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36억5,357만8,000원을 7건, 2억9,8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예산안 1,033억5,557만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