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박성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종순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구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에 대해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표창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표창추천 범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7일 박문수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를「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표기된 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에 따른 절차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정부조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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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다선거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이종순의원입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이나 집행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전철 공사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4년 9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9월이면 지하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경전철을 탈 수 있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몇%입니까? 2009년,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강북구 곳곳에 2014년 경전철이 완공된다고 각종 회의는 물론 길거리에 요란하게 현수막을 붙이고 구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왜 집행부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면 몇 년이나 무슨 사유로 지연이 되는지, 구와 구민들께서는 언제까지 서울시만 쳐다보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특히, 도로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소들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영업권 손실보상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영업권 보상 역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부처에 영업권 손실에 대한 확대보상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바랍니다. 누군가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변명이든 해명이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전철 공사 주체가 서울시에 있는 것도 압니다. 공사지연에 대하여 구민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전철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균열, 보도블록 침하, 건물 침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는 몇 명이 있으며 처리결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공사로 건물의 균열 등 각종 민원에 대해 집행부의 담당부서가 있어 적극 처리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별로 처리하는지, 경전철 공사로 인한 민원처리에 있어 여러 부서에서 담당 업무별로 처리하는 것보다 경전철 관련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일괄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답변을 바라며, 공사 관련 민원 발생시 서울시나 시행사에게 통보하고 민원처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확인하여 구민 편에 서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경전철 공사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상기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나, 경전철공사 구간 중 3구간인 삼양사거리 인근에 복공판 소음과 심야 공사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과 미아동 791번지 2471호 주변에 공사로 인한 도로균열 등에 대하여 복구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복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지 바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대 의회 임기동안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의장
이종순위원장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이우준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우준입니다. 이종순의원님의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건설공사 구간 중 3공구 구간인 삼양사거리 인근에 복공판 소음과 심야 공사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과 미아동 791번지 2471호 주변 공사로 인한 도로균열 등에 대하여 복구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공구 구간인 삼양사거리 인근 복공판 소음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소음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하겠으며, 기본적으로 철골조 위에 복공판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미아동 791번지 2471호 주변에 공사로 인한 도로균열은 제2공구인 두산건설에서 추진하는 구간으로 경전철 7번 정거장 굴착으로 인한 도로균열이라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에 개선을 금년 4월 2일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하루속히 보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오늘이 민선 5기 제6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감회가 깊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철승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강북구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강북구의회와 민선 5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로서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6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소회를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오늘 제179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년간 고락을 함께 했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강북구의회를 떠나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크게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2년간 몸담은 의정활동을 포기한다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하는 지역구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앞으로의 4년은 비전과 열정을 가진 젊고 참신한 리더십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저의 선택이 강북구의회 3선의 최고령 의원으로서 젊은 정치 후배들에게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귀감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걷는 길동무입니다. 지난 12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장으로 또한 부의장으로 그리고 6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안으로는 단결과 화합으로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34만 구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 정말 혼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과 더불어 여러 분들께서 도와 준 훌륭한 길동무가 저에게는 바로 동료의원과 여러분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은 만나면 헤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비록 강북의정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강북구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민의 대표가 아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 후배양성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공천이 확정되신 분도 계시지만, 도전 중인 분도 계시고 열심히 뛰었지만 아쉽게 공천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선거를 20여 일 앞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제6대 의회의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강북구민들께서 먼저 알아봐 주시고 선택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힘쓰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지금 온 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5,000만 우리 국민과 34만 강북구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다시 심어주는 정치와 선거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저 유군성을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3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의장
유군성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하철승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지난 4년 동안「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의정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여 가슴 뿌듯한 성취도 많이 있었기에 본 의장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이 아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의정 활동 보좌에 전념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반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의원님 모두에게 좋은 결과와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건강 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일 동 기 립) 34만 강북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고 우리 모두의 희망과 건승을 위하여 큰 격려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 동 박 수)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