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께서는 당정 현안 업무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계속 참석하지 못함에 대하여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오늘 2017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 본회의장입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도 내일, 모레, 이번 주에도 다 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준 것인지에 대해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윤호 의원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일호 시장님께서 명례성지 기공식이 있고 월간 지방자치 언론 인터뷰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허홍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 어쨌든 회의는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의장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먼저 양해를 먼저 해 주셨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내일부터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박일호 시장이 집행부에 들어오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본회의장에서 이 말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10시에 밀양 물산소비운동 캠페인이 있으니 참석하겠다고 벌써 일주일 치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정표를 집행기관에서 다 짜 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내일부터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시장이 참석을 하는 게 도리이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과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략과제로는 정책조정평가 기능 강화, 선제적 재정확보 및 시민체감형 예산 운용, 감시활동 강화 및 청렴문화 형성, 법무통계 품질 향상 및 시민체감 규제개혁으로 정하였으며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총 12건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목차와 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 수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 시도 행정환경 변화와 시대의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준비하는 등 행정 능률과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금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과거 행정에서는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행정에 성과관리가 2009년도 이후 도입되어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부서별 지표 개발과 성과관리를 계량화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 평가하여 부서 포상, 토론회, 지표 이행과제 개발, 실적 점검,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평가, 지표이행과제 개발 등을 통하여 성과와 실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와 도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지표별 추진사항 상시 모니터링과 실적 향상을 위해 지표실적 관리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가졌으며 지난해에도 정부합동평가 시부 우수로서 5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실적 관리와 직원연찬회, 실적 점검,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성과가 많은 부서를 포상하는 등 실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협력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각종 당면 과제 사항과 자료, 각종 현안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시로 간담회 보고와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 제출과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친선체육대회, 단합대회, 모임을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도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과 연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2000여억 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청 방문, 향후 공무원 간담회, 보고회 개최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중앙부처와 도청 방문, 국회의원, 도 의원과 협력하며 특히 전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과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안정 노력이 요구되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률이 81.91%였으나 금년에도 추진단 구성과 보고회 개최, 신속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생산적 감사활동을 통하여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정상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행위능률 항상과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체감사와 계약 일상감사 등과 공직기강 확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43건의 진정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올해도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과 특히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밀양 건설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모두 공감하여 청렴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행을 탈피하고 지난해에는 결의대회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등으로 2015년도 4등급에서 지난해에는 2등급인 18위로 도내 3위로 청렴 분위기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과 소송 수행의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 변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행정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소송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 101건을 정비하였으며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24건, 민사소송 35건, 행정심판 15건 등 총 74건이 있었으며 금년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법규 421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실질적인 일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입니다. 통계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통계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총조사, 경남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남사회조사, 통계연보를 발간 등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밀양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통계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9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2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부터 시민들에게 통계전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관련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 규제정비 29건, 신규 규제 발굴 23건, 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3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 중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18페이지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승소도 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데 행정의 안일한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패소하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한 시민들로부터, 쟁송의 당사자로부터 행정 불신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인․허가 건에 있어서 미온적인 대처로 또는 법률적인 판결을 가져오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적미적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어느 정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정 추진에 감사라든지 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좀 꺼려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다른 과정의 결과물에 따라 소송을 해오면 해주는 사례가 저도 듣기도 했지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전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진짜로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큰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특별히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도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건의 제안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의원들이 한 5분 자유발언이나 상임위에서 한 건의나 발언을 한 의원에게 어떻게 추진이 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까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앞에 말씀하신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오늘까지 취합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취합을 해왔는데 저희 생각에 한 1월 정도까지 각 부서에 하나하나 진행상황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제가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소관 부서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지금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발언을 한 의원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현장에 현장 방문을 의원들이 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방향 제시를 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늘어나면서도 업체에서 필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 개인의 입이 아니라 11만 시민의 입을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작년 14년도에 5분 발언한 부분이 2건이고 15년도에 14건, 16년도에 21건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검토 중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해당 부서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아서 일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이라든지 수시로 직원들과의 대화 관계나 주민 민원 관계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은 지금까지 이해시키는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추진 중, 반영 이런 게 다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지 5분 발언을 한 당사자인 의원에게 소관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지적을 하고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감독부서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10페이지에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올해부터 15년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집행계획 및 행정계획이라고 큰 타이틀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봐서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한 게 수의계약 등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의원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용역이 정착 단계에 있지 않고 한창 추진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기본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면 의회에 간담회 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라는 것은 밀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플랜을 종합 기획하고 각 실․과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감독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관행적 하반기 집중집행 방지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려면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주 항목이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투자, 그러니까 국내 경기에, 시내 경기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으로 목이라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해도 설계부터 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만 하다가 또 다시 1년 단위로 해서 재정집행으로 변경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1, 2월 동절기에 춥다고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기간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해서 설계하고 그 준비를 조금 신속히 하면 상반기에 아무래도 자금이 좀 풀어지고 해서 국내경기에 영향을 주고 좀 더 조기에 돈이 시내에 안 풀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1∼2월 달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3월부터, 빠르면 2월부터라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국내 경기에 돈이 좀 풀려서 우리 밀양시가 특히 어려운데 자금이 회전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년기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하고 각 부서에 좀 더 자료를 요구하고 귀찮게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상반기 중간 정도 됐을 때 각 실․과마다 50% 미만의 부진한 사업이나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용 가능한 것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번에는 50% 미만의 부진한 사업이나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나 의원님이나 시민들이나 다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전년도보다는 중간 중간에 2개월마다 하든지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제출받아서 좀 더 독촉을 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펼쳐놓고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와 나란히 놓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몰라서 옆자리에 있는 동료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조금 전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봤을 때 2016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9월 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9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도 2016년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10개월간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8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사업계획은 수립이 됩니다. 2017년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죠. 11월, 12월 달에는 현황 및 기초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간들은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면서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기획부서에서,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특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자체사업의 추진이 너무 늦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이 기대하고 의원님이나 전체적으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에 만족할 정도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가도록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의원님들이나 전체 국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각 부서의 직원들이 챙기는 부분도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번 부서별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각종 위원회 개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알고계시죠?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개최 이후 일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를 공개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고 또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 이후인 올해 종합적으로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사실상 이 부분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면 전 부서에 안내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알고 이 부분이 규정에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규정대로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안내 공문을 보내서 실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시민들이 알 권리나 공개의 원칙이 있다면 각종위원회의 관할은 감사담당관이니까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줄기차게 감사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각종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의회로 1부씩 의회자료실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전달이 되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챙겨서 꼭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용역 결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부서에 안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법에 맞게끔 공개할 일이 있으면 공개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의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철석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첫 째로 시설관리공단 조기정착 도모, 둘째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복리 증진, 셋째 깨끗한 수질관리로 친환경도시 건설, 넷째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200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은 현재 이사장을 비롯해서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2명이며 현재 현원은 54명입니다. 결원 8명에 대한 내역을 보면 상임이사 1명, 지난해 신규채용 미채용 인원이 4명이고 하수처리시설 직원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로 인한 미채용 인원은 기계직 2명, 전산직 1명, 토목직 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인원은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직원 3명은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정수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기 정착 도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개 팀에 107명 정도, 대상 시설물은 미리벌관을 비롯해서 9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1월 1일 출범하는 신생조직으로 출범 원년인 올해는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인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양산, 창원 등 도내 오랜 경험을 가진 시설공단을 벤치마킹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최고의 공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시설공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복리 증진입니다.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인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와 수입 발굴을 통해서 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몸에 밴 친절로 시민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아쿠아로빅 등 새로운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민의 건강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벌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이동식 라인을 설치하였고 향후 추경 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자동시스템을 도입코자합니다. 그리고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많은 캠핑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놀거리, 볼거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토, 일요일에 염색이라든지 조랑말 달구지 체험, 추억의 공간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도입하고 꽃길 조성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회를 개최해서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고 재능 기부자에게 밀양시민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별 관리실명제를 도입하고 순찰 강화를 통해서 안전을 제일로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 관리로 친환경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 등 적용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철저한 수질 관리로 최고의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TMS 교육과 업무매뉴얼 작성으로 상황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밀양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직원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평상시에도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별 순찰을 통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 적극 추진과 투명한 경영으로 청렴, 가치경영을 추구하고 우리 시 미래 성장과 함께 하는 큰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동아리 구성과 각종 정부시책추진, 경영 책임을 구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초등학생들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등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양시 최초의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정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4페이지 시설 개요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동률이 무안 같은 데는 101%,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에 100.5%, 신생동 가축분뇨에 318.9%, 음식물처리가 111.5%로 가동률 자체가 100%를 넘었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밀양 하수처리장이 지금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동률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이사장님이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셨습니다만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철석 조인종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보면 밀양 하수처리장은 한 100% 정도, 삼랑진과 하남은 현재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최고로 문제되는 것이 밀양 하수처리장에 보면 축산폐수, 분뇨, 신생동 축산폐수하고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폐수시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처리장이 현재 방류 수질 기준에 계속 기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최대한 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너무 팍팍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류 수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향후에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오토캠핑장에서 조랑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을 150면에서 200면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약 4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용을 해서 얻는 수익금이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밀양시민이 이용을 하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할 수 있지만 여기의 이용자 90% 이상 대부분이 밀양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와서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비를 들여가면서 적자를 봐가면서 외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꽃길도 지금 하고 있습디다, 꽃길을 조성하고 있고 체험행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와 인접해 있는 창원 동읍의 주남저수지를 보면 조랑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랑말을 이용해서, 젊은 층들이 대부분 오토캠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가보는데 대부분 젊은 층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조랑말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토캠핑장에 온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철석 조인종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공단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실제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염색이라든지 조랑말 체험, 타임캡슐, 추억의 공간 등 다양한 항목 중에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1∼2개 정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오토캠핑장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방금 조인종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수입은 2억 밖에 안 되고 예산은 4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면도 늘렸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는 얼마든지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 박철석 제가 1월 1일부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제가 고향이 그쪽이어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론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민 복리 증진이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인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판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오토캠핑장의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보다 사용료도 적게 받으면서 거기에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오토캠핑장에는 전기장판 못 가져오고 보온밥통 못 가져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면 3개면이 있으면 3개면에 컨트롤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의 와트를 아주 낮춰서 차단기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전기장판이나 보온밥통을 켰을 때 3면 전체가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한번 가보시고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다른 지역에도 한번 가보셔서 전기료를 좀 아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박철석 손문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밀양시에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탄생하면 현재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탄생하면 현재의 이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철석 조영자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관계는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시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새로운 공동브랜드와 지난 10년 넘게 공동브랜드로 사용한 미르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되면 캠핑장의 이름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와 캠핑장을 매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현재 미르피아라는 공동브랜드가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 박철석 제 의견으로는 일단 미르피아가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 미르피아로 이름을 두더라도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의 사업장이나 이런 데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일단 미르피아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사용하는 기한이 2018년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사장 박철석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민행복을 선도하는 사람중심의 공기업으로서 참 작은 소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거기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이사장님으로서 많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시민과 편익과 복리 증진에 대한 지대한 연구를 하셔야만 이게 성공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남 사람으로서 오토캠핑장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조인종 의원님이 제시하셨듯이 조랑말, 말도 좋습니다. 말은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력거처럼 두 사람이 자전거를, 인력거 있지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걸 타고 독립군들이 많이 다녔던 것처럼 밀양을 독립의 성지로서 그 인력거를 이용해서, 하남에서 오토캠핑장까지 한 7㎞정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 오기에는 상당히 먼데 인력거를 타고 재미삼아 나올 수 있도록, 나오면 하남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장님께서 하남읍장, 우리 지역구 읍장님이 계시니까 사람 중심의 공기업이지만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오니까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모든 면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면 지역마다 의논을 하시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차츰차츰 해오면 꼭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힘드시겠지만 꼭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이 작은 시설물에서 이익금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빌미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동료의원들께서 시설공단이 처음 출범을 하니까 그만큼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아서 이사장님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출범한 밀양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시청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해오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경남 도내나 전국 어느 곳에라도 밀양시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성공한 공단이 있으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벤치마킹을 아주 많이 해서 정말 밀양시의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자로 탄생을 했는데 시민들에게 박수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올 한 해를 이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박철석 전 의원님들께서 공단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으로 정착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들께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판로라든지 각종 체험 문화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7년도 우리 부서 정책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행정 구현으로 4가지 전략과제와 11개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목차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민선6기 역점 시책과 시장님의 인터뷰, 대담, 특집 등을 통하여 시민 관심도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보도자료가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신문지면과 영향력이 큰 방송3사 위주로 밀양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등 밀양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로 핵심프로젝트나 주요 현안 사업과 대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옥내․외 매체, 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 등을 통해 밀양시의 대표 농산물과 각종 축제, 행사, 관광지 등 밀양 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방호벽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밀양을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에는 매체별로 세대별 지역 타겟을 정하여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는 전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통계분석프로그램과 건설공사 등 각종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고 노후장비 교체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전자민원창구, 부동산 거래 등 안정적인 대민서비스와 행정 지원을 위해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며 무인민원발급기 3대 신규 설치로 민원 편의 제공과 단순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새롭게 도입한 SNS기자단 운영으로 밀양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의 시각으로 제공함에 따라 폭넓은 계층에 밀양을 알렸으며 민원PC 원격장애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SNS기자단을 확대 운영하여 밀양의 구석구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의회 및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정보화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2016년에는 정보화마을 2개소에서 특산물 판매 및 체험상품 판매로 2억 8048만 4000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역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그린PC 5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를 통해 관광지, 축제 등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결과를 직원들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직원들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업무환경을 위하여 전산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행정정보시스템 5종에 대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형질 변경으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어 우리 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료 관리와 인․허가 부서 등 정책 결정의 위치 확인을 위해 매년 우리 시 전 지역의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민원처리와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동과 읍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DB 구축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상남면, 청도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상동면, 산외면, 초동면을, 2018년에는 단장면, 산내면에 구축 완료하여 2019년 이후로는 기 구축지역에 대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사항을 갱신하는 정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 통합증명발급기 보급입니다. 현재 민원서류 발급 시 인쇄, 직인, 천공, 편철 등 여러 번의 작업으로 민원 처리시간 지연은 물론 업무 능률이 저하되었으나 민원지적과, 삼문동, 내이동에 통합증명발급기를 보급한 결과 발급절차 간소화로 업무 편의는 물론 민원인 서비스 제고 등 효율성이 높아 전 읍․면․동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 밀양시 수치지형도(1/1000) 수정 제작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활용 중인 수치지형도는 2006 최초 제작하여 2010년에 수정 제작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로 실제 지형지물의 변동이많이 생겨 각종 시설물 관리와 보상업무 등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항공사진을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직원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일반 시민들이 항공사진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대시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시민들도 필요 시 누구나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정책홍보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선제적 보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시정홍보라 함은 시의 입장에서 시정운영 상 꼭 필요한 사항,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항 또는 우리 시가 추진했던 성과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 또는 우리 시가 자랑하고 싶은 사항,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리 밀양에는 얼음골이 있다, 맛있는 사과가 있다 등 대체적으로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배치되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우리 시가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 나노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홍보할 때는 나노산단 조성사업이 2016년 말로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2017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보상과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부분 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한 2∼3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되어있지 않으니 시민들은 모르고 모르다 보니 자체적인 추측을 합니다. 원래 그러하듯이 한다고 말은 해놓고 나중에 아무 결과도 없이 유야무야되는 것처럼 결국 나노사업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막 생깁니다.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소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나노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획보도로 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정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공보전산담당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과 관계된 집행기관에서의 언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또는 아주 교묘하게 팩트를 갖다가 예를 들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공보전산담당관님은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홍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문매체라든지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밀양시에는 언론특보가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 동료의원님의 말씀처럼 일방적인 시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12월 12일자 밀성공원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보도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왜 엉터리인지를 공보전산담당관님과 밀양시민들에게 밝히겠습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9억 18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에 17개소에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49억 18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9억 4500만 원, 2017년도에는 9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2016년도에만 근린공원 사업에 투자한 돈이 97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0년까지 사업계획으로 49억 1800만 원을 심의해놓고 97억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몇몇 특정 사람들의 반대토론이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정말 시 집행기관에서 낸 보도자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얄팍하고 저급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시정을 홍보하라고 자리에 앉혀놓은 언론특보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게 과연 타당한지 밀양시의 정책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성공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행정자산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러나 그 사업 자체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보도자료를 공보전산담당관의 이름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산림과에서도 확인을 했는지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맞지 않는 엉터리 수치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시 홍보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시고 담당관님의 견해를 저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허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전체적으로 정회를 하고난 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홍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회를 해서 잠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밀성공원 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되는 게 이 사업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서 더 넓은 범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자고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성, 반대 표결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결정된 사안인데 이러한 의회의 신성한 결정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반박을 해야지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까 반박 보도자료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실에 맞지 않는 근거를 인용할 이유도 없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의․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언론의 문제 제기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창조행정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였으며 전략과제로 소통, 화합하는 행복시정 구현을 위해 6개 과정을 선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목차와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관․단체 및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계획은 시정설명회, 각계각층 간담회,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민선6기 성과를 홍보하겠으며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시정 모니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며 시장과의 만남의 날, 사랑방 콘서트, 시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수요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한마음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2회 시민의 날 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신뢰와 배려의 따뜻한 조직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조직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 상하 간 존경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계획으로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를 실시하겠으며 밀양시 시정발전연구회 5개 분야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소수직렬 및 현장 근무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행여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조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투명․공정․소통․공감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예측가능 인사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 계획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및 사전인사예고제 실시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인사행정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시책추진 우수자 인센티브 및 성과거양 공무원 가점 부여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희망전보제 실시, 개인고충상담 창고를 상시 운영하며 자유로운 소통 인사로 열린 공정인사를 확립하여 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행정의 전문성 요구 증대에 따른 전문성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행정 능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다각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연찬회 실시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안정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법적 보육의무 이행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교동 987-9번지 외 1필지로 시청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과 201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어린이집 위탁 계획과 3월 중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직무 및 개인의 학습 활성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공직자 양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 계획으로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강호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출향인과 네트워크 및 교류 강화입니다. 각계각층의 향우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시정참여 및 고향사항 실천을 유도코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추진계획으로 전국 향우연합회 정기모임 활성화를 유도하고 향우기업인,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만남의 날을 지속 운영하며 출향인들의 참여 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초청으로 투자유치, 시민장학금 등 고향 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국내․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제자매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 계획은 도․농 상생 가능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내․국제 자매도시 간 다양한 분야로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공사․기업체 등과도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과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밀양을 홍보하여 중국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남평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결연 체결 후에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에 회계검사반장으로 가보니까 회계검사 기간에 직원들이 노력동원 간다, 휴가 간다 해서 검사 기간에 직원이 올라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도 직원이 없어서 해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그런 검사 기간이나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출장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의 회의기간 중이나 일반 행사기간 중에는 자제하도록 연락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5급 승진교육을 가는데 꼭 그렇게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한 번에 교육을 다 가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급기관의 교육 수에 맞추다보면 물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나눠서 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교육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면 그러면 과장 대리로 발령을 받았으면 의회에 출석을 해야되는데 교육을 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의회에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교육을 좀 늦춰서라도 의회의 일정이 먼저 잡혀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늦게 간다든지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은 늦게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임시회가 잡혀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사무관 승진 교육 인원을 받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잡혀있었습니다만 그게 잡혀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어차피 의회의 회기는 임시회든 정례회든 정해져 있는 것인데 꼭 의회에 출석을 안 해도 되는 분은 교육을 가셔야 되겠지만 의회에 출석을 해야되는 분은 의회에 출석을 먼저 하고 교육을 뒤에 가도 되겠는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안 그러면 교육을 미리 늦춰서 의회에 출석을 해야 할 때는 꼭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하고 나면 빨리 교육을 다녀오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시회가 있고 여러 의회의 운영 상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사무관 교육을 가는 대신에 선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참석해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담당과장이 답하는 것하고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시행하는 것도 다르고 국장님은 답을 하고 나면 끝일 수도 있지만 과장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에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꼭 고려해봐 주시고 의회의 회기라든지 회계검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주옥 의원입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교육 사업을 보니까 전문행정인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사이버 과정 209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이버과정을 보니까 똑같은 걸 각 실․과마다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다 있습니다, 의회에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이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행정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올 연말에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겠다는 자료를 미리 행정과에서 받아보면 예산도 똑바로 편성이 될 것이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고 공무원 전체가 어떻게 받을 것이다 해서 단체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각 실․과마다 관계되는 교육을 많이 받도록 권장을 해서 순환보직을 하니까 자기 실․과에 관계되는 교육을 받은 뒤 다른 과로 옮기고 하면 또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전문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의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받을 것을 올 연말에 각 실․과마다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수요를 공무원들에게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시달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공평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정책목표로 3가지 전략과제는 첫째 자체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둘째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셋째 납세편의 행정구현입니다. 9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6개 담당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부과액은 6661억 3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액은 6528억 6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5%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 목표액은 1154억 89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448억 7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471억 85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119%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17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6억 8600만 원 증가한 1161억 75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3억 1400만 원 증가한 149억 5700만 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과 징수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액 1311억 3200만 원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1714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1584억 2900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3%입니다. 수범사례로는 2016년도 세무과 전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경상남도 세정평가 결과 우리 시는 우수상을 수상, 상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은닉재산 발굴 및 자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현황으로는 정기예금, 공금예금 계좌 수는 126개로 예치액은 1579억 8800만 원이며 2016년도 예금이자 수입은 16억 7500만 원입니다. 매년 기준금리 인하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장․단기 금융상품의 분산 예치 및 금고수납 대행기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지방세는 1404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1350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이월체납액 44억 6000만 원 중 48.2%인 21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체납액 71억 900만 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납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체납세외 수입금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는 209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95.4%인 199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체납액 56억 6500만 원 중 20.7% 인 11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9억 5800만 원, 과년도 40억 9900만 원으로 총 50억 5700만 원입니다. 체납목별로는 과태료, 과징금이 가장 많고 실․과․소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43억 8100만 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세외수입 체납담당부서 신설로 체납액 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문제점으로는 현년도와 전년도 징수업무 이원화로 다소 행정력 낭비와 납부자의 불편으로 올해 4월경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관리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체납세외 수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49억 57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세무과 전 직원과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조세 정의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및 개인 59개소를 세무조사하여 7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체 60개소에 대한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 5억 5000만 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재산세 민원발생 방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 2만 6168호를 가격결정, 고시하였으며 재산세는 136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 대상 주택 수는 2만 7363호이며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128억 1000만 원입니다. 철저한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전자납부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가상계좌 이용 납부 시 단일은행인 농협계좌로만 운영됨으로써 타 금융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용률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4월까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이동세무상담소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현행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6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세무사와 지방세 담당 간부공무원이 합동으로 이동상담소를 방문,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권역별 이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조세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절세 방안을 상담함으로써 조세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은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발굴 등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다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62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 실적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2016년 예산이 172억 2900만 원이고 부과액이 266억입니다. 부과액 대비 예산액 추계가 너무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더 문제는 부과액 대비 세입액 징수율이 8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63페이지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도세, 취득세 등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 대비 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정적, 수동적,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자체는 목표액을 설정하면서 도세 부분은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고 시세 부분은 사실상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에 대부분 감으로 편성한 이유 중 하나는 2016년도 목표액을 산정할 때 당초 예산액을 기록한 게 아니고 최종 12월 말을 기준해서 순수한 세입을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부분에서 이왕이면 2017도에 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목표액보다는 수입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과액 대비 세입액이 적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실 이 부분만큼은 부서에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가 잡습니다만 부과 대비 세입 부분이 지금 현재 70.4%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과보다는 체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체납 부서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신설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세입 체납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67페이지 체납세외 수입금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현년도 지방세 수입 징수율은 95.4% 이렇게 되는데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20.7%밖에 되지 않는데 각 실․과에서 현 지방세 수입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과년도 되면 세무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부분이 대부분 교통 부분에 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년도 부과분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징수하고 체납이 되고 나면 올해부터는 전부 세무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체납에 대한 재산 압류라든지 체납관련 부과 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 부분도 올해 부과분 납기 내에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체납이 되고 나면 전부 세무과에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 체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제때 재산 압류를 하고 체납관련 징수활동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징수실적을 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국장님, 조금 전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당부를 해 주시고 과년도가 되어버리면 이게 세무과에 넘어가는데 그전에 지방세 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 실․과에 공고를 하시든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대해서. 현년도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과년도는 2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년도 분은 납기 내가 경과하고 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인수하기 전에 세외수입 부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체납분에 대해서 다른 실․과와 기술센터와 공유가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체납시스템이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납세자들의 체납 사항을 부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체납자들이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납세를 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더더욱 강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종숙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이며 세부이행사업은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효율적인 청사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목차, 77페이지 기본현황과 201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신속․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른 집행실적 기록 관리로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기여하고 의회 결산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7년 세출예산 집행 등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클린페이 시스템 지속 운영, 민간보조사업 대행 계약,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확대 운영,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지속 운영으로 설계변경 최소화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서 2017년 추진사업으로 상남면사무소 외 3개소의 창호 교체 사업과 읍․면․동 청사 LED등 교체, 대강당 무대조명 교체사업,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로 지방재정 확충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료 부과 징수,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 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사업 추진입니다. 내진설계 미 반영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피해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내진성능 불만족 건축물에 대한 상세 평가를 실시하여 불만족 시 내진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예비평가를 11개소에 시행할 계획이며 기 평가한 상세평가대상 4개소의 사업비와 예비평가 후 상세평가가 필요한 대상 사업장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벼 가격이 없어서 시 재산을 대부를 해서 벼농사를 지으면 벼를 다 팔아도 대부료를 주는 게 모자란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2주밖에 안 되어서 그 사실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산외면 희곡에는 여태까지 논으로 되어 있던 시의 재산을 대부를 해서 농사를 짓다가 올해부터 포기를 했답니다. 포기를 한 이유가 대부료가 비싸서 벼농사를 다 지어서 팔아도 대부료 주는 게 모자란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에서 법적으로 공시지가의 몇%를 대부료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정하는 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룰대로만 정하니까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하셔서 밀양시 전체적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물품을 제외하고 2000만 원이하 물품을 계약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제외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물품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밀양시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밀양시내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생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여도 그냥 일반 도․소매업체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는 조달청의 물품을 제외한 2000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물품의 종류가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에는 규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그것을 판매하는 곳, 생산하는 곳, 제조하는 곳, 도매하는 곳이 있어야 밀양에서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와서 몇 건의 계약이 있어서 이것을 밀양 시내에서 계약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제품은 특히나 하수도 밑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아직까지 크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밀양의 업체와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물품을 우리 밀양에서 조달할 수 있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초동농공단지라든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좀 해 주시고 일반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입찰계약하는 것도 밀양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원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각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양시의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26개 정도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하청을 계약하는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직접 시공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인데 밀양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청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원청에 하지 않을 때는 각 실․과의 사업을 주최하는 과하고 회계과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회계과로 오셨기 때문에 회계과에 계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를 않았을 텐데 이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사계약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관계되는 것을 봤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인데도 그게 98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100%, 200% 오르는 것도 봤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만큼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을 텐데 공사라는 것은 해보면 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넘어간다면 어째서 어떻게 이렇게 공사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확실히, 엄청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확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을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감독관을 하면서도 별 감독관제가 좋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시에서 한 사람 두고 또 마을에서 이장이든 대표자든 한 명이 나와서 두 사람이 감독관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비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무슨 사유로 했는지를 공사대장에 기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약부서에 주문을 했고 주민참여감독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0일 이하 공사는 1일 단가가 2만 원, 3일 이내, 3일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고 하시면 어떤 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마을에서 길도 잘 알고 직접 참여할 때마다 감독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이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는데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며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비롯한 5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목차와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훈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공사를 지난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로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기존 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월 중 설계 착수하여 3월에 착공, 4월에 신축회관과 동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9페이지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단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상호 화합 발전에 노력하고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충혼탑, 밀양독립운동기념관 등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로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5개 동과 2개 읍에 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면 지역은 2018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운영하여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수요 자 중심의 통합적 원스톱 지역사회 복지를 구현하고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수행,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통합 사례관리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행복나눔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인구 대비 16.4%인 1만 7836명으로 지난해 대비 37.9%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962세대에 2억 1300만 원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하였으며 금년에도 집중 모금활동으로 저소득층에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14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조사의 일관성, 정확성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으로 행복시정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14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과 차상위계층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학습환경 지원에 총 7000만 원의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16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 촉진 및 취업․창업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관리 서비스도 연계해 나가는 등 자활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자활센터 신축 이전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하여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의열기념관 및 독립운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 재조명을 통한 밀양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해천 주변 테마거리 조성으로 밀양만의 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의열기념관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지난 11월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념관 내 콘텐츠 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밀양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페이지의 보훈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개요 내용을 본 의원이 보니까 면적이 877.28㎡인데 이게 신축 리모델링이 똑같은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게 똑같은 지상 3층이고 맨 밑에 2017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3월 달에 착공, 4월 달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가 신축이 493㎡이고 리모델링이 기존 회관입니다. 기존회관이 지금 384㎡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회관은 지난 11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 예정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설계 착수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덜 걸리기 때문에 3월에 착공, 4월에 2개 회관을 동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 건물을 매입을 우리 시가 한 거죠? 아닙니까?

지금 기존 회관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회관은 리모델링 대상 사업입니다. 거기는 국가보훈처 재산으로 리모델링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신축회관은 지난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면적은 877.28㎡인데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면수가 여기에서 더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늘어난 내용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매입한 토지는 288㎡입니다. 877㎡는 2개 건물의 합계 면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정책목표는 시민체감 사회복지 실현이며 전략 과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안락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아동․여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역점 과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목차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관은 밀양시 가곡동 70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22㎡ 약 915평, 건축면적 2396㎡ 약 725평의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계약하여 올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으로 특교세 5억, 도비 10억, 시비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사 착공 및 건립 등에 따른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수당 및 활동지급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 수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8336명이며 우리 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합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 외 16개 사업 79억 4000만 원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현재 15개소로 거주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지원센터 3개소이며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시설로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5개소에 지원되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32억 1700만 원의 집행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난해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체사업과 위탁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역 조직화 등 3개 분야 사업과 87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 복지관 운영비는 총 16억 5400만 원으로 시 보조금 10억 8900만 원, 자부담 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밀양남부복지재단이며 수탁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재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25억 7500만 원으로 참여인원은 90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50여 명의 일자리가 늘었으며 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16년 8월 말 현재 2만 5284명으로 전체 인구의 23.37%로 초고령사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72.3%로 전국 평균 66.5%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25개 사업에 524억 4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경로당 시설 확충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전년도 11월 말 현재 우리 시 한부모가정은 447세대에 1087명으로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합니다. 2017년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 등 609명에 4억 7000만 원을 집행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건강가정 맞춤형 가족 지원사업 7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7개 등 총 25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이며 위탁기관은 3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16년도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수도 전년도에 비해 확연히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장기간 운영된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며 수강을 통해 익힌 재능의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 기부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작품발표회 등을 통해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도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2억 2600만 원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아동 수혜 인원은 3244명 정도이며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85명,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3명,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448명, 가정위탁아동이 45세대에 61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20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02명, 결식아동지원 1598명 등 2017년에도 48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저소득층 아동과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2017년에도 10억 6600만 원의 예산 집행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변동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어린이집 95개소에서 현재 이용 아동수가 2817명으로 최고치에 달하였으나 작년 말 현재 어린이집 수는 68개소에 2358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에도 31개 사업에 187억 원의 예산 집행으로 수준 높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에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의 복지예산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한 30%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조사 또는 용역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단위사업별 개개인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하다보면 항상 청소년 분야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고 보조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가 네트워크를 갖출 필요성이 있으니까 세 과가 진지하게 고민 좀 하고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복지정책들은 어떻게 가야 되고 세대별, 계층별복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물론 복지정책이 대개 국비와 매칭되고 국비가 대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들은 복지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떤 복지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계층 간, 특히 청소년 부분의 경우 이런 다각적인 검토, 방향,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과가 주가 되어가지고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걸연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 검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어떨 때 한 번씩 보면 요즘 사회복지사업 통폐합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냥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