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80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정식의원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맡게 이영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식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식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7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4년 7월 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강북구청장이 2014년 7월 9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이백균의원이 2014년 7월 11일 발의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박문수의원이 2014년 7월 17일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박문수의원이 2014년 7월 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3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 제180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식의원의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0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제1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희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번,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도연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수
박겸수구청장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박겸수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를 통해 민선6기 강북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지방선거에서 34만 강북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강북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산 경관보호를 이유로 20년 넘게 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던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했으며, 미아사거리역 일대에는 40년 만에 상업지역이 확대되어 강북구 개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하철역에 유비쿼터스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 독서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강북가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으며, 강북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을 통해 으뜸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실버종합복지센터, 강북노인회관, 드림스타트센터 등 여성, 영유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마련에 힘쓴 결과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꼴찌였던 청렴도는 서울시 1위로 도약했으며, 서울시 1위였던 자살률은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공약사업 11개 분야 47개 사업을 100% 이행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법률소비자연맹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서울시 1위의 수상영예를 안았습니다.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34만 강북구민들의 믿음과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1,100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는 구민들의 신뢰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강북구를 이끌어갈 구정운영 방향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참화로 되돌아오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강북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구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아동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심야안심귀가버스를 운영하고, 안심주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이천 홍수 방어벽을 정비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해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사는 복지도시 건설은 우리 강북구가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협소한 장애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교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실직자와 여성의 사회복귀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과 일자리발굴단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성과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독서와 공부도 잘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강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을 통해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질 계발을 못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지역인재들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등 청소년들의 인성계발을 위한 강북구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우이~신설 경전철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등 풀뿌리 도서관을 확충하여 독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상업지역 확대 지정으로 우리 강북구는 40년 만에 대도약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미아역세권, 삼양사거리, 4·19사거리 등 지하경전철 역세권을 적극 개발하고,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해 강북구를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개발하는데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이~신설선, 동북선 경전철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도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상 중심의 교통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좁은 도로로 인한 주민 불평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공사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소규모 봉제업체가 많은 강북구의 지역산업 특성에 맞춰 봉제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봉제업체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북서울 꿈의 숲, 오동근린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청자가마터, 봉황각,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 국립 4·19민주묘지 등 대한민국 근현대의 역사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구가 가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여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의 스토리텔링 광광지로 만들겠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의 핵심이 될 근현대사 기념관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유동 청자가마터 원형복원, 우이동 시민의 광장, 삼양체육과학공원 등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는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육성하고, 4·19의 위대한 민주정신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를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해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대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실시되고 있는 청결강북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학교에 청결강북 홍보 동영상을 배부하고 부모와 함께 하는 재활용품 선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솔밭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의 산책로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우이령길을 서울 최고의 자연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은 구민중심의 행정, 주민참여를 통해 희망을 주는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비전을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정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청장실을 활짝 열고 구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열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학교, 공원 등 구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구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건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협소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삼각산동, 수유3동, 번1동 청사를 신축하여 구민들의 소통과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북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많은 주민들을 만나 고견을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강북구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에는 구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강북구의 희망찬 미래를 느꼈으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구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강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운영의 양대 축인 구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탁동시’ 즉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쫀다.’라는 말처럼 구청과 구의회가 상호 신뢰 속에 협력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한다면 구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고 지방자치도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 34만 강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1,100여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처음의 마음처럼 구민과의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구민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7대 강북구의회가 ‘소통하는 의정,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라는 슬로건처럼 항상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2014년도 하반기 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청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장께서 제시한 주요 시책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의 결정의 건 이상 세 가지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서식의 한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9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의 ‘의회’ 글자체인 휴먼옛체는 유료로 배부되는 글자체로 구의회 홈페이지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한강체 장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2014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6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제7대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국가직이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다수의 지방직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적 체계를 이루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복잡화, 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중적 지휘구조로 인한 혼선이 우려되며 시·도별 심각한 재정 차이로 인한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등의 격차로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이원적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소방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7번,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백균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7월 17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에 추가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몰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14일부터 유가족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단원고 생존 학생 46명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국회까지 1박 2일 도보행진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적 재앙이자 온 국민을 비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도 벌써 90여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명의 희생자들은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고, 남아 있는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관심 속에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견으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습니다.) 장동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전에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의안 접수가 본회의장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부의장으로서 전혀 처음 접하는 일이고, 또 의원들 간에 대화나 간담회가 필요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 안건은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아마 모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항목에서 약간 여야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의 하나 국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항 같은 경우는 이 안건은 의사일정에 올리기가 곤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의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내용을 동료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8번,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저 또 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민선6기 강북구와 그리고 7대 강북구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에 34만 강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정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다음 장,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휠체어 우산꽂이입니다. 다음. 지난 선거 운동기간 중에 지체장애인휠체어동아리연합회에서 비가 왔을 때 장애인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산꽂이를 구청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다방면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됐다 그러면서 꼭 조속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절박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구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의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느 하나의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금 민선6기 강북구 그리고 강북구의회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렴을 하고 시작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절박한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둘째로는 민선6기 강북구의 구정방향과 사업이 저는 6·4지방선거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요구가 폭넓게 검토가 되고 최대한 반영되는 과정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제기됐던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 협약 그리고 교육정책 협약 체결 등으로 제시되거나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직접 제시를 했던 주민들 요구 그리고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사항까지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구청 차원에서 최소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좋은 사례는 성북구에서는 지난 7월 1일 주민들과 열린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교육복지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12개 분야 총 200여 명의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것들을 쭉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선6기 서울시 시정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79명의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1차 안을 만들고 한 달 후에는 그 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온라인 그리고 정책박람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어떠한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오타라고 생각 들지는 않는데 여기에 보면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강북구를 이끌어갈 구정방향을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각 분야별로 제시를 하셨어요. 하반기 사업도 섞여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6기 사업방향도 섞여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완결된 민선6기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제안사항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한 구청 차원의 민선6기 구정사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그런 과정은 실정에 맞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저의 질문과 함께 제가 질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지난 4년 동안 구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선거 거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제시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면 우리 구가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의회가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구민, 주민들한테 이것이 제대로 제시가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피드백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같이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구본승의원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 ○주민생활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오늘 강북구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다섯 분의 다른 당 의원님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본회의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 온 국민의 아픔과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을 담은 촉구 결의안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의장님 입장에서는 급하다는 결정을 내리시고 시급하게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시급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도 한 번쯤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적어도 국회가 어제 논의를 하다가 타결이 되지 않았고, 적어도 며칠 내로 타결이 되었을 때 이런 촉구안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건은 우리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제가 선거 중에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명함에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감수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문구들을 써넣을 것인가 적어도 그것을 고민했어요. 뒷면에 학력이나 경력보다 우리 모두 지켜내야 한다든가, 열심히 하겠다든가, 안전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적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건도 제가 지방의회에서 지난 5대 때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결의안을 가지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미리 사전에 양 당 간에 서로 합의될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인지하셨다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아니셨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장님께서 정회 후 시작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제가 나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내용이지만 좀더 우리 주민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개의 결의안 중에서도 소방직공무원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전혀 이의 없이 통과하는데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오히려 오늘 시간과 의원들이 첫 출발하는 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