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교육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정책목표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 밀양 구현을 위해 참여 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보편적 문화복지실현,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 정원 25명에 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전국 축제화 및 관광브랜드화입니다. 제59회 밀양아리랑대축제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아리랑대축제가 2017년도 정부지정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유망축제를 전국 규모로 육성하고 관광브랜드화를 위해 독창성과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완벽한 추진과 아리랑아트센터의 개관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준 높은 축제행사로 기획공연과 전시 사업의 활성화, 밀양아리랑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위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71개 사업에 1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여 시민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제17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입니다.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밀양연극촌 등에서 개최됩니다. 연극의 대중성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밀양연극촌을 연극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물은 1만 8000여점이 되겠으며 지난해 관람인원은 4만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전시와 평생사회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향교‧서원 활용 사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향교‧서원 스테이, 선비학당,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관광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에 국비 100억 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지특예산 43억 원, 밀양읍성‧동문 복원사업에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루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속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조성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테마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표충사 관광지 주변 관리계획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충사의 기존 시설물을 중심으로 개발가능 타당성조사와 시설물, 환경 등 조성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개발 및 정비를 통한 표충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주변 관리계획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손문규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사업비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지금 표충사 관광지 주변 개발가능 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부분이라든지 환경, 조경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아울러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지면 별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표충사 주변에 기존 있는 틀에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기존 있는 틀에서 사업을 단지화를 다시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쪽이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한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틀에서만 조금 정비가 가능하고 또 환경개선 할 것은 환경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서 또 지역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지역민원은 어떻는지 이것을 여론수렴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지역상가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지역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년도 아리랑대축제 때 밀양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운영하려고 버스승강장 앞에다 셔틀버스를 대놓고 하다 택시라든지 버스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쪽 다른데 주차장으로 옮겨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그다음에 민원이 일어났던 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아리랑대축제 첫 시행을 하면서 첫 번째 도입했던 게 셔틀버스 운행관계로 첫 회째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랬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분이라든지 다소 조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올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없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민원이 생길 거라는 예상도 했었어야 되고 누구나 봐도 거기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 해버리면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 분명히 민원이 생길 거라는 걸 감안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 시행을 하니까 그걸 감안을 못했다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보면 버스승강장 앞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해버리면 분명히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 같은 것, 그다음에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다 해놔 놓고 거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나와 보면 셔틀버스가 없고 그다음 거기서 400〜500m 걸어가서 셔틀버스를 타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 누가 탑니까? 안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셔틀버스를 승강장에서 하려고 하다 400〜500m 떨어져 있는 KTX주차장으로 옮겨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까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손님이 제대로 타지도 않는 셔틀버스 빈차로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도 그때까지 계산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계산착오였었다,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되지만 계획을 면밀하게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앞서 손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는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주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 조영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조금 전 내용과 같은 맥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문규 의원님이 질의했던데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관광지 주변 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설물(조형물), 환경, 조경 등 점검 및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안에 과장님 이번에 가로등 설치부분이 들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표충사 관광지 주변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민들과 지역상가라든지 이런 데 충분하게, 또 현지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런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표충사에는 보물과 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그래서 거기 밤에 경비를 밤새도록 합니다. 24시간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그런데 저희들도 밤에 한 번씩 기도 때문에 들어 가면 가로등이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정비하실 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검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아리랑대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016년도 5분 자유발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밀양아리랑대축가 58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축제가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 58회에 처음으로 유망축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이 4개 분야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유망축제로써 안주할 것이 아니고 향후 잘 계획을 해서 올해 59회 아리랑대축제 할 때 좀 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표축제나 최우수, 우수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지원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원금이 각 분야에 얼마,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선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과장님 알고 있는 견해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축제 선정 2016년도에 전국에 43개소가 선정이 되어지고 2017년도에는 41개가 올해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망축제가 올해 기준으로는 유망축제에 8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그다음 우수축제가 될경우에 1억 3000만 원, 그다음 최우수일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 그다음 대표축제일경우에는 4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유망축제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단계는 우리가 우수축제로, 그야말로 우리 정부 지정축제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올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고 나면 이게 참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면 다음 단계가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1차적으로 우수축제가 되기 위한 계기마련에 저희들이 축제준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 축제 전에 저희들 전략회의라든지 또 그리고 정부지정 축제가 됨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1월이나 2월초에 모든 것 컨설팅을 마쳐서 올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는 59회가 됩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오래 된 축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이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축제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축제로 올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조인종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리랑대축제 58회 축제를 하고 나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58회 축제를 하고 나서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부족한 점이. 그런 걸 여론이나 설문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방문객 분석이라든지 또 축제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내 사단법인 부산관광포럼에 의뢰를 해서 축제평가를 하고 또 설문조사라든지 방문객의 분석을 실시를 한 그런 실적이, 매년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이러한 축제평가분석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의를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물관이 그래도 우리 시 정도의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내실도 있고 또 우리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역에, 그 지역 고장마다 가장 중요한 자긍심이 박물관이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우리 1만 800점이 넘어가는 수장고 안 유물을. 저번에 수장고에 한번 가볼 일이 있어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좋은 유물들이 많은데 이걸 좀 기획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밀양을 찾는 사람들한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전 많이 좀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박물관에 대한 다른 여타의 어떤 관광을 위한 인프라구축으로써 투자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좀 아끼지 않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수장고의 그 많은 유물들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관광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이 박물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전시라든지 유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수장고에 수장되어 있는 이 유물들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황걸연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지금 박물관 개관한지도 유물전시 된 게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기획전시라든지 각종 활성화가 되어 질 수 있는 쪽에 저희들 올해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라도, 또 우리 박물관 내부 인력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내실화 되어 질 수 있는 그런 기획전시부분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보완을 해서 관광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있어서.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객이 35만 명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 방문객이약 한 92억 정도의 소비를 하고 간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마 이 수치들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모두가 느끼기에는 과연 사흘 동안의 축제기간에 외부에서 1일 평균 10만명 정도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져야 하는데 우리 일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그 정도의 관광객이 왔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많이 즐기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수치를 통해서 축제를 보면 축제의 내실을 또 색안경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신빙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관광포럼에 의뢰를 해서 그걸 한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동안 개최되는 가운데서 5월 19일은 축제개막일 방문객 집계는 우리 주최측의 집계에 의해서 추정을 한 부분이 5만 600명 정도 추정을 했었고요, 그다음 5월 20부터 5월 22일까지는 실질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대별로 주 출입구인 밀양교 제방 쪽하고 그다음 밀양교 다리 밑, 그다음 영남루 앞 부교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 주 통로에 배치가 되어서 핸드계수기로 직접 카운트해서 집계된 숫자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출입구 부분, 그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 10% 정도. 이래서 일정별로 해서 20일 2일차에는 한 10만 900여 명 정도, 그다음 3일차에는 11만 8000명 정도 계측이 되어졌고 그다음 4일차에는 7만 7000명정도 해서 그래서 전체 한 34만 8000명 정도 추정을 했던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주변 관리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준다 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용역 주는 게 표충사와 관련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처음입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 용역하는 부분이 처음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표충사 주변 정비부분들은 우리 밀양의 최고의 관광지인데 입구부터, 입구에 좌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정말 정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또 이해당사자들과의 그런 악성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점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과장님 우리 밀양에 역사와 문화, 사회문화까지 해서 밀양지라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얼마 전에한번 보니까 약 31년이 경과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요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렇게 그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총괄하는 자료들을 발간했을 때 보니까 시기적으로 수년에 걸쳐 가지고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밀양에는 1985년도에 발간하고 난 이후에 단행본으로, 한권으로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이러냐,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늦었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밀양지는 하루 빨리 발간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밀양지 출간이 지난 ’87년도에 발간이 되고 난 이후 한 30여 년이 지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밀양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든지 또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새롭게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망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저희들 문화원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9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이 새롭게 많은 예산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문화원 건립에 따른 용역중에 있고 또 문화원 건립사업비가 앞으로 한 50〜60억 정도 되는 이런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 중에서 밝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화원측하고 협의가 되었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 문화원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조율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이 건립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사업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1년 만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보통 2〜3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지역에 대한 사회상을 다 이렇게 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료수집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출발한다면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첫해 연도는 돈이 얼마들도 안하고 자료수집을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한 3개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아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 이렇게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와 건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과 과련해서 질의와 아울러 간단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밀양 영남루 문화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도 지금 단계적으로 153억 원을 들여서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도하고 동문 복원사업도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132페이지에 보면 2018년 계획에 주차장설치 내용이 있거든요. 관람로 정비, 주차장설치, 역사문화 공간조성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주차장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2018년도 관람로 정비 및 주차장설치 사업에 대한 부분의 이 위치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동문 쪽에 있는 그 주차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서 원지형 복원사업을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상비 80억 원은 지금 한독패션 그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는 그 보상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토지가 3필지 한 900여㎡ 되어 지고 건물이 5동이 되어 집니다. 로가디스 건물하고 그다음 한독패션건물, 그다음 그 뒤 스위트원룸하고 뒤에 일반주택 한 채하고 이런 5동 부분에 대한 보상비 전체 금액이 저희들 추정금액이 한 80억 정도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보상비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에 이야기했던 금액하고, 그때도 물론 확실한 기준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때보다 보상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건 다음에 또 우리 시가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늦은감이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잘 시행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 이와 관련해서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이 시장님께서 내일동 순시 왔을 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이 동문 내려가는 비탈길 산 쪽에 있는 지금 영남루 앞산과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옥 13채가 살고 있는 같던데 그건 아마 문화재청,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아마 우리 시민의 소리에도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남루 주변에 관광 상품을 파는 그런 판매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와서, 물론 떨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주변에 지금 우리 진주 촉석루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가보면 그 주변에 식당이 꽉 줄을 지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관광지 주변에 거기 지역에 맞는 음식점이 줄을 이어서 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 영남루 주변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영남루 주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전혀 본 의원판단해볼 때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서 주변 정비사업을 정말 멋지게 좀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 상품 판매소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 지금 현재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외지 차들 대는 것 없습니다. 우리 밀양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차를 많이 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는 분들이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안 대어서 그 옆으로 보면 지금 영남루 주변 박시춘 생가지 올라가는 길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차가 엄청, 거기 완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안에 주차 안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뭔가 영남루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돈만 들여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남루 주변사업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관아 옆 주차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참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 정도는 해봤는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주차장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관아 지붕위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그 주차장 바닥이 시립도서관의 바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는 지금 몇 년이 안 되어서 시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철거를 하고 8000만 원 예산에 다시 재포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아 신설된 주차장은 그 제품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때에는 부서간에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 째로는 지금 제가 주차를 하니까 제 차까지 포함해서 그날 4대가 주차되어 있습디다.그래서 현재 보면 주차요금 수입보다도 주차요원 인건비가 더 나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면도로에 보면 차가 댈 자리가 없이 주차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 한번 정도 고민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거기 주차장에 대형버스 출입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낮추고 접근성을 좋게 만들었다면 버스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득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 42면을 지금 조성을 해놓고 있는 가운데 있고 높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 실정으로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남루앞 주차장도 그랬습니다만 시행 초기단계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이용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에 그걸 해서 많은 주차이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영남루라든지 주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밀양의 영남루가 진주의 촉석루하고 비교했을 때 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에 지금 24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영남루 주변 정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본구상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그 사업비에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 주변은 촉석루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첫째 이번에 또 주차장 신설한 부분부터 거기에도 제대로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때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 치고 지금 내 쪽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정수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정수장인데 폐가처럼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 옆 부분에 보면 사명대사동상도 있습니다. 과연 구국선열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성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면 정말 촉석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영남루 주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을 보면 어떤 사업도 부분별 짜 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영남루 전체적으로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하나씩 몇 년 전부터 짜 맞추어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랑제집전위원회 청산절차를 거치고 그 기금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죠? 그 기금은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리랑집전위원회 기금 5억 7000만 원은 문화재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금의 의미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안 쓰고 그대로 계속 기금으로 연연이 넘어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향후에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이라든지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친 후에 그런 사업진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허홍 의원님이 밀양지발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이 기금 사실 돈은 얼마 아닙니다. 5억 7000 같으면 돈은 얼마 아닌데 이것 우리 아랑제집전위원회, 문화재집전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 밀양시민단체들 그리고 개인 십시일반 모아서 소중하게 만든 기금이거든요. 그 기금으로 밀양문화재, 지금까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진행해왔고 그 문화재집전위원회가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재단으로 이양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그냥 의미 없이 쓰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금이 되던 어떤 특별회계를 하든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앞서 우리 허홍 의원 이야기했던 밀양의 역사, 밀양지 발간 이걸 한 몇 년 단위로 기금화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금의 목적성, 사용성을 명확히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미 있는 집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이봉도입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페이지 제59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추진부분도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하실 때 다 설명이 된 부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실경 멀티미디어쇼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여기에 6억 4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연을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획공연이 월 1회 정도 해 10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모공연은 8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시면 금액을 표시해 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 기획사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것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도 공모공연인데 이 부분도 3월 이후가 되어야 공모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한 8회를 잡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멀티미디어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동안 1억 5000가지고 추석절에 밀양강 오딧세이를 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는 지금 올해 멀티미디어쇼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지난 연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최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4월 달부터 6월까지 매일 영남루 앞 특설무대에서 상설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말이 좀 잘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지 프로젝션 맵핑 공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9월 1일 날 개관공연 시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공간 안에 새로운 영상을 투사를 해가지고 다른 성격이, 환경이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0만 원가지고 9월 1일 날 개관 1주년 기념을 해서 한 10일간 맵핑 공연 30분하고 또 명화 9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획전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실은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0만 원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문화자료전과 신춘기획전, 그다음 기획초대전 이렇게 해서 기획전시를 갖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체험전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000만 원을 올해 들여서 창작놀이터전과 창작공작소전 이 두 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 또 성인들이 창작활동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수요예술아카데미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일 낮 시간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들여서 2회에 걸쳐가지 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의 어떤 명사, 문화예술의 명사를 초청해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 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그다음 아트&토크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이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 신축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세밀하게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또 다소 부족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보시면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공연장의 퀼리티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단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기금모금활동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밀양아리랑 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리랑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도 이런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정선, 진도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여기 공연장에 맞는 그러한 콘텐츠를 올해 2200만 원 주고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호발전을 위한 MOU체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단체라든지 언론사 이런 부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재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존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받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 이런 대상을 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활성화를 시켜가지 고 그분들이 저희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제공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관사업은 지난해에는 21건을 해가지고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도대관사업을 많이 해서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밀양아리랑센터 개관 후에 많은 밀양의 문화수준의 격이, 격 높은 문화수준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참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작년 9월 1일부 개관 후에 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보고 즐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하든지 예매를 했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무료공연을 했을 경우에 참 많은 시민들의 잡음이 있지 않았나는 이런 생각에서 이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체를 봤을 때 810석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810석일 경우에 전체 우리가 매진이 다 되고 무료나 유료나 했을 경우에 그 외, 우리가 보니까 행정도 생각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항상 보는 그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보는 사람들. 그러면 무료든 유료든지간에 무료로 우리가 개방했을 경우에 어떻게 저는 뭐, 그것도 우리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몇 번 관람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있는 그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개관 후에 밀양시민이 서로가 공유하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공평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이사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조영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트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골에 있는 시민들, 산간오지에 있는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당장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소외계층 그다음에 또 이번 연말에 우리 재단에서 직접 기획한 송년음악회에도 우리 16개 읍면에 전부다 10명씩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100명을 하든지 안 되면 100명까지 안 되면 20〜30명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조금 전에 조영자 의원님 말씀마따나 무료 같은 것, 유료는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무료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런 공간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왜 그러냐하면 금방 답변해주신 읍면동에 10명이라 그랬죠?

예.

1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보가 행정으로, 읍면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갔죠?

저희들 직접 읍면의 읍면장들한테 갖다 줬습니다.

읍면장에게 갔을 때 거의 다 보니까 무슨 장, 회장, 동장, 이장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공연했을 때 연말이라든지 정초라든지 이래서 행사를 했을 때 정말 소외계층 그부분을 공문을 보낼 때 당연히 이사님께서 소외계층, 정말 보고 싶은 데도 못 와서 못보고 가고 싶기는 하지만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정말 아트센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참 좋아라 하는 분들인데 또 나이가 드니까 인터넷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속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님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어떻게 해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 어르신들 그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랬을 때 뮤지컬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어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30개를 보내든지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소외계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이 공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추진계획에 5억 200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10개 공연에 4000만 원, 9000만 원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 기획공연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는데 전체 우리 시가 문화재단에서 주도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공연에 된 이 돈은 저희들이 바로 인바이트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관내라든지 일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밀양에 시장성이 좋아서 대관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대관공연, 그것은 저희들이 대관료만 받고 전체적으로 모든 운영은 그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일단 유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유료입니다.

맞죠?

예.

지난해 송연음악회 할 때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이사님께서 각 읍면동에 표를 주고, 그 공연은 전체 무료였죠?

예, 무료입니다.

거기 그날 공연을 하면서 읍면동에 10장씩 배분해서 줬다 그랬는데 그날 공연장에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날 다 무료로 나눠줬던 그런 내용 안에 그 공연장이 꽉 찼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송년회, 하나의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바이트를 한 400명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읍면에도 다 포함이 되지만 주요 기관장, 또 학교 교장, 농협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재단의 이사라든지 의원님 다이렇게 인바이트 한 게 한 400명이 됩니다. 되는데, 저도 그걸 보고 이런 인바이트의 대상도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야말로 오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되지 표만 가지고 있고 안 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보고 참 저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실수요자 위주로 표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 진정 갈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앞으로는 줘야 되겠다 하는 이걸 저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송년음악회를 아트홀이 지어지고 난 뒤에 처음 송년음악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 공연에 대해서 조금 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공연장이라는 곳은 티켓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행사장 오는 데 순서대로 앉고 이렇게 저기 앉아라 이게 안 되거든요. 티켓가진 사람들 자기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언제 올는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많은 시민들 왔다, 한20명 정도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 역시도 그냥 일반 행사하듯이 넣어주면 참 좋지요. 좋은데, 이 공연장의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티켓 발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그리 된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어떤 공석되는 이런 부분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데는 인바이트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사님 설명대로 충분히 본 의원도 공연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들어와서 자리를 앉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공연함에 있어서, 음악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예상, 거기에 예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2층의 어느 자리를 좀 비워놓는다든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6년 9월 1일부터 아리랑아트센터 개관된 이후로 많은 공연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 공연을 보러갔습니다. 갔는데, 공연을 보러 갈 때마다 그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들이 한 10몇 대 정도 항상 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제 문화의 수준이 아주 높아 가지고 그 공연을 할 때마다 많이 보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 매번 갈 때마다 봤습니다. 그 대형 화물차, 원래는 거기에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연에 오게 되면 거기에 주차해야 되는데 그 화물차를 원래는 대면 안 되지만 주말, 주일에 우리 공연이 있을 때는 특히 문화재단에서 차주들을 찾아서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현재 주차장 거기 보면 주차장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대는 분들이 걸어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안에 잘 안 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올라오는 계단을 만들어서 아트센터로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에 주차를 하더라도 바로 가깝게 인접해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 조금 전에 앞서 의원들이 좋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판매하는 걸 인터넷으로 지금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이, 연세 많은 분 특히 또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매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컴퓨터를 못하니까 매표를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일정부분 팔고 한 20% 전후해서는, 20% 정도는 우리가 전화접수를 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본 의원이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준다 이런 개념 하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 주차장에 대형차량주차 이 부분은 기이 저희들도 이미 시에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형차 저게 한번 지적되면 과태료가 엄청 나옵니다. 100만 원 단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조금 몇 차례에 걸쳐서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금 다시 티켓을 발급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켓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화, 현장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단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여기 오는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그다음 현장에서도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각 읍면동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이사님 아트센터 통신 차단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통신요?

예.

저 부분은 아마 전부다 비상시에는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할 때 안에서 휴대폰

그것은 지금 본인들이 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 가면 티켓이라든지 인터넷에 공연장 안에서는 통신차단이 됩니다라는 그 문구를 쓰 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공연을 시작할 때에는 안에서 통신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우리 밀양아트센터도 아마 에티켓을 위해서 그 차단장치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는 통신이 차단된다는 걸 홍보를 하고 차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기계장비가 얼마나 예산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무실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꼭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문화와 관련된 예산투자는 무형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없어지고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데 우리 문화재단 출범한지 한 9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지금부터 정말 초대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는 상임이사님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의 어떤 결과물들 이걸 기록으로 잘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콘텐츠, 또 시나리오, 영상물 여러 가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소중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쌓이면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방에서 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이루어졌던 전례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그 기록물들을 보면서 새로운 걸 창작해 낼 수 있으니까 이것 정말 신경 써서 꼭 기록물 제대로 신경 써서 나름대로 내규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 기록물 소홀함이 없도록. 이게 나중에 다 모이고 쌓이고 하면 우리 밀양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핵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보관에 대한 관심, 보존에 대한 관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니까 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하나라도 더 챙겨서 그렇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앞서 문화재단 창립하기 전에 저희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단을 방문했을 때 사업비가 보니까, 예산집행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대개가 재단 자체 내에서 문화관광부나 또 문화예술공단입니까? 거기에 공모사업 응모해 가지고 거기에 공모한 공모사업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걸 다른 부천문화재단이나 앞서 가서 봤을 때는 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상임이사님 우리 공모사업에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유인물 184페이지에 보시면 공모공연 해가지고 8회를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시행이 한 3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면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7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모사업 이게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작품이 되어야 되고 또 적은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대형 큰 프로젝트에 공모가 될 수 있게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이사님 190페이지 사업개요에 공연장 시설 개선인데 기존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마이크 같은 이런 시설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요?

예. 여기에 보니까 대공연장 무대조명 다이렉트박스 설치, 대공연장 음향 전기판넬, 대공연장 딜레이 스피커 설치 2500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8건에 대해서 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대조명 백업콘솔 및 모니터 구입부분은 지금 공연장 뒤에 보면 콘솔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콘솔의 기능이 안 되었을 경우 대비를 해서 1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5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다음 무대조명 딤머 컨트롤 메인보드라 하는 것은 조광장치입니다. 불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기능도 역시 스페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혹시 뭔가 불시에 하면 바로 이게 백업이 되어 가지고 공연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따른 돈이 되고 그다음 소공연장 판넬실 에어컨은 거기에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설치 안 돼 있어서 1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공연 무대조명 다이렉트박스라 하는 것은 공연장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 가서 쉽게 전기를 꼽아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렉트박스를 한 4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공연장 음향 전기판넬 증설부분은 저희들 공연장에 270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대공연장에 지금 들어오는 ㎾는 5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70정도를 250정도 더 업을 시켜야 큰 대작이 들어 왔을 때 이 전기가 원활한 공급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공연장 로비음향시설은 밖에 보면 마이크 스피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공연장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기능은 오시는 고객들의 안내방송이라든지 안 되면 거기에 어떤 연회장으로 쓸 때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소공연장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공연장 딜레이 스피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공연장에 보시면 2층이 있고 여기 1층인데 저쪽에 난간대 있습니다. 난간대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음향이 나가면 저기에 부딪혀 가지고 좋은 퀼리티가 좋은 음향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스피커를 몇 개 보완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 음향반사판 전원공급 케이블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 무대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조명 이런 기기들이 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연이 오면 자기들 나름대로 전기를 빼 쓰는 방법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가설형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메꾸어 나가는 그런 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장애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릴 식으로 바로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릴을 해서 아주 좀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그 예산을 계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우리가 작년 9월에 개관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우리가 리허설을 했고 여러 번 리허설 공연도 해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과연 우리가 몇 개월, 4개월. 지금 9월부터 4개월 지난 후에 다시 이 사업비 1억 27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공연도 대공연장에서도 많은 공연을 했고 소공연장에서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를 새로 조명장비나 여러 가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사전에 이런 걸 생각 못하고 개관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만에 하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기능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예비로 해놓아야 된다는 전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럼 예비로 지금 구축을 해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업콘솔 이런 부분도 그야말로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해놓는 방법입니다. 그게 없어 버리면 공연이 중단되어 버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 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먼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입니다. 2017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으로 국궁장 건립 사업 추진 등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금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직제변경부서이며 체육진흥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교육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우리 시의 체육과 교육분야발전을 위해 13명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1만 7288㎡면적에 사대 6면, 주차장 72면, 정사 1동 건립 사업으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최신 시설로 예산소요액은 51억 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1명의 소유자와 조속한 보상협의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로 조속한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또한 2018년도 지특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의 11만㎡면적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장 2면, 양궁장 1면, 관리동 1동과 기타 부대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2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지난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엘리트 체육육성 및 시민중심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각 단체 및 체육대회, 교기육성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20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꿈나무선수와 엘리트 체육육성지원에 4억 29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외 24개 사업 10억 800만 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18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엘리트 체육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민턴팀은 2001년 2월 23일 창단하여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도민체육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수시책으로 배드민턴팀 클럽 원포인트 순회특강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제대회 및 국내 배드민턴대회 참가 등을 통해 배드민턴 메카 밀양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배드민턴팀이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2016년도 제1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외 8개의 도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은 7개 종목 98개팀 연인원 1만 1083명의 훈련팀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 대학입시설명회, 학습관생 학부모간담회,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간담회 등을 7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7년 계획으로는 190명의 중고등학생을 지난해 12월에 선발하였으며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 장학금 지원은 112명에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 장학기금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이며 현재 총 장학기금 조성액은 99억 27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24명의 학생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자율기탁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전년도 본예산 시세 10% 이내 지원기준으로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52개 사업 총 64억 9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8억 45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약하는 교육도시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어르신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운영입니다. 3월부터 총 124시간 23개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기초교육 및 일상생활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50만원을 확보하였고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을 운영하여 23개 마을 303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문해교사 역량강화와 문해교육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150만 원을 확보하여 시청을 거점센터로 하여 10개 읍면에서 지역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지원으로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신청시기는 금년 상반기이며 본 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해 밀양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평생교육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발주된 상태이며 평생교육사 1명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직제명칭개편 등 요건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 후 우리 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시너지효과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날 배드민턴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가을철대회, 국제 주니어 배드민턴대회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거두었고 올해는 봄철 리그대회를 3년간, 다년간 계획을 협의해서 계약이 된 상태이고 도지사기대회, 시장기대회 3개 대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현재 예산까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들어 우리 밀양시에 사이클 선수들이 시내에 자주 보이든데 현재 그러면 전지훈련을 와있는 상태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 우리 시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라 하면 올해 1월부터 2월 두 달 동안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각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와 있는데 사이클이 이중 9개팀, 육상이 2개팀, 배드민턴 8개팀, 야구‧축구 1팀 해서 지금 2월말까지는 한 5000명 정도 연인원이 예상되고 있고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2월 달 되면 추가로 또 팀이 훨씬 더 많이 오겠습니다. 지금 21개팀이 왔다가 간 팀도 있고 현재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또 2월 달에 올 팀도 있고 해서 전체 2월말까지는 한 5000명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0명 선수들이 더 늘어나 우리 밀양시에 전지훈련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사이클팀들이 한 8개팀이 밀양에 동계 전지훈련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9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9개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에 실정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좀 어려운 상태지 않습니까?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숙박 수요 능력은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전지훈련에는 아무런 이상 없고 단지 좀 낙후된 여관이 있습니다. 기존 새로 지은 모텔은 시설이 대체로 양호한데 낙후된 여관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전지훈련이라든지 배드민턴경기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큰 행사의 행사를 해보니까 식당에 아직 주인이라든지 우리 종업원들의 의식이 좀

아무튼 과장님과 전 직원 모두다 정말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유치를 위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이 작년 9월 1일부터 우리가 개관함으로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유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142페이지 국궁장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1월 11일 날 내일동에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 할 때 활성동에 계시는, 그때 과장님께서 참석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국궁장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활이 떨어지는 장소, 이해하겠습니까?

예.

활이 떨어지는 장소가 동네하고 인접한 곳이다. 그래서 이걸 건립을 하기 전에 의논 검토해서 그 활이 떨어지는 곳이 강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그때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건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활성 1통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화살을 쏘는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방향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는 역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쏘면 햇빛에 의해서 화살의 과녁과 빛이 비춰서 활을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인근 농사를 짓는 분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싶어서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사대와 과녁거리는 140m입니다. 그러면 사대와 제일 끝에 거리까지는 160m이고 20m 부분에 더 법면을 조성해가지고 화살받이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또 방풍림처럼 나무를 좀 심어서 화살이 안 넘어 가도록 안전성 있게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립하기 전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활성동민들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문제 있는가는 건립하기 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삼문동에 풋살구장. 거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구장 인조잔디 노면이 불량스러워 가지고 비가 오면 아예 운동자체를 미끄러워서 운동도 못하고 지금 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이나 자주 다치고 노면상태의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다치고 하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래서 보험혜택도 받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 노면 이렇게 놔둬 되겠습니까?

예, 황걸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인조경기장을 설치하면 정해진 내구연수는 없지만 한 7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풋살구장 4면을 설치하고 나니까 실제로 학생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4년차인데 소위 좀 많이 닳아서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 꼭 검토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빠른 기간 내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 또 투자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시설 이후에 경상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왜! 계속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일단 기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부서에서의 할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꼭 좀 예산확보해서 시민들 이용하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 국궁장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주민들한테 꼭, 그날 시장님 순시왔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향이 주민들 요구대로 하게 되면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필히 이 사업,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건의한 내용을 조금 전에 과장님 의원들한테 설명했던 그 내용을 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착수를 안했으니까 사업착수 전에 보상부분도 1건 남은 것도 있고 시간을 내어서 꼭 마을에 전체는 이야기 못 하더라도 주민대표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안전에 이상 없다는 걸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휴양형 복합테마단지 안에 조성되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올해 국비지특으로 3억이 확보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차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특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85억 8600만 원 이러한 돈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써진 내용대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액도 크고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는 게 수월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과 연계해서 또 체육파트는 체육파트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획된 대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 조성을 하기 위한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여기에 이 조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가 이렇게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 국궁장, 풋살장 해가지고 스포츠파크 조성을 해서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뭔가 사업성도 있고 거기 휴양단지에서 휴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남해군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위치는 정말 바닷가고 상당히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이용을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시군에 스포츠파크단지로 조성된 데가 남해 말고 또 혹시 다른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가 좀 선도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했지만 지금은 거창, 함안, 바로 인근의 창녕 스포츠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시군에 지역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저 위에 보다는 기온이 따뜻하고 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여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처럼 이렇게 될까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국비확보에 정말 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상동, 산외, 단장면 운동장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화장실이라면 체육공원 쪽으로 말씀입니까?

예.

전체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산외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시장님 순시 시에 설치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의회 감사 시에 동네체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파악되는 대로 부족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상동체육공원과 산외체육공원, 단장면체육공원 운동장에 화장실이 전부 푸세식입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특히 표충사가는 길목에 있는 단장면체육공원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한번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어차피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면 운동장이 조성된지는 아마 지난해에 단장면에서 추가 적으로 확장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천변사업에서 보상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또 운동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장실도 거기에 걸맞게끔 조치를 하겠고 나머지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필히, 또 특별히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등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동장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봄 되면, 여름에,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은 잘되어 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밀양이미지가 손실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역민들이 행사를 해도 화장실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파악을 철저히 해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201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과제 아래 13개 세부이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정책목표인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사랑받는 시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158페이지 목차,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세부이행사업으로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정감이 넘치는 민원친화형 휴식공간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제증명발급 등 총23만 5000여건을 처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도개선과 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대민만족도를 높여 나갔으며, 경남도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더욱 친절해진 민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원스톱 처리 실시입니다. 출생신고, 양육수당, 해산급여, 출산장려금, 축하금, 진료비, 다자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신고를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출생신고 시에 한번 에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사망신고 및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각종 연금가입 유무,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을 사망신고 시에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희망자에 대하여 읍면동 방문 없이 연계 처리해주는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책으로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모두 71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가족관계증명 발급사실 문자알림서비스 시책으로 우리 시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사실과 신고인의 출생, 사망, 개명신고 처리 사실을 휴대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특히 대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 상속 매매 등과 관련한 재산상 사고발생 우려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유출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시행 이후 318건을 통보하였으며 내년에는 혼인, 이혼신고 처리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민편의행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토지필지수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아 측량 신청 시에 국토정부공사의 측량 실시에서 부터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지적공부 정리까지 평균 20〜30일 정도가 소요되어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확‧신속한 측량성과 처리로 지적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성과검사 6600여 필지, 지적공부 1만 2600여 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필지의 약 6%인 1만 9000여 필지이며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2억 여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6년도까지 가곡, 삼문동 3개 지구 154필지 측량을 완료하고 올해는 계획량을 대폭 늘려 삼랑진 송원, 하남 양동, 상남 예림 3개 지구 414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좌표를 동경원점 중심의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31만여 필지를 변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까지 8만 5000여 필지를 변환 완료하고 올해는 상동, 산외, 청도면 지역 및 수치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토지분할 관련법에 저촉되어 단독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전체 54건을 접수받아 154필지로 분할 및 등기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상당히 해소하였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도 홍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개별지가를 정확히 산정‧공시하여 토지와 관련된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표준지 4044필지, 개별지 32만 4580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2017년에도 정해진 일정에 의거 지가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지역은 1500㎡, 도시지역 외는 2500㎡로 올해부터 부과대상 면적이 상향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34건에 6억 7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징수액 납부를 완료하고 부담금 대상자 조사 산정 및 징수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세수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이며 우리 시 대상토지는 6037필지에 736만㎡입니다. 업무추진 시 상속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2016년도에는 대상필지를 확정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안내문 발송과 상속인 부존재 내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우리 시는 2016년까지 총 4만 4803대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1157건, 안내시설 설치 783개, 도로명판 232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 활용 홍보, 아리랑대축제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행사방문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지역 등에 기관별 위치표시 체계를 일원화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15개이며 산악지역의 고정시설물 등에 지점번호판을 설치 부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개소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등산로 위주로 선별하여 5월까지 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중개업소 201개소를 자체점검 및 지도‧단속하여 1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부동산 거래내용도 정밀 조사하여 23건 1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수원입니다. 2017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으로 국궁장 건립 사업 추진 등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금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직제변경부서이며 체육진흥담당, 스포츠마케팅담당, 교육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우리 시의 체육과 교육분야발전을 위해 13명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활성동 578번지 일원에 1만 7288㎡면적에 사대 6면, 주차장 72면, 정사 1동 건립 사업으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최신 시설로 예산소요액은 51억 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1명의 소유자와 조속한 보상협의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로 조속한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또한 2018년도 지특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의 11만㎡면적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풋살장 2면, 양궁장 1면, 관리동 1동과 기타 부대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2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지난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엘리트 체육육성 및 시민중심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각 단체 및 체육대회, 교기육성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20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꿈나무선수와 엘리트 체육육성지원에 4억 29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외 24개 사업 10억 800만 원,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18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엘리트 체육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민턴팀은 2001년 2월 23일 창단하여 감독 1명과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도민체육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수시책으로 배드민턴팀 클럽 원포인트 순회특강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제대회 및 국내 배드민턴대회 참가 등을 통해 배드민턴 메카 밀양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배드민턴팀이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2016년도 제13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외 8개의 도단위 이상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은 7개 종목 98개팀 연인원 1만 1083명의 훈련팀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우리 시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먼저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 대학입시설명회, 학습관생 학부모간담회,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간담회 등을 7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7년 계획으로는 190명의 중고등학생을 지난해 12월에 선발하였으며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민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 장학금 지원은 112명에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 장학기금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이며 현재 총 장학기금 조성액은 99억 27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24명의 학생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자율기탁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전년도 본예산 시세 10% 이내 지원기준으로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52개 사업 총 64억 9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8억 45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한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약하는 교육도시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어르신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운영입니다. 3월부터 총 124시간 23개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기초교육 및 일상생활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950만원을 확보하였고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을 운영하여 23개 마을 303명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문해교사 역량강화와 문해교육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150만 원을 확보하여 시청을 거점센터로 하여 10개 읍면에서 지역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과 지원으로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신청시기는 금년 상반기이며 본 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해 밀양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평생교육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발주된 상태이며 평생교육사 1명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직제명칭개편 등 요건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 후 우리 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시너지효과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날 배드민턴경기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가을철대회, 국제 주니어 배드민턴대회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거두었고 올해는 봄철 리그대회를 3년간, 다년간 계획을 협의해서 계약이 된 상태이고 도지사기대회, 시장기대회 3개 대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현재 예산까지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들어 우리 밀양시에 사이클 선수들이 시내에 자주 보이든데 현재 그러면 전지훈련을 와있는 상태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 우리 시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이라 하면 올해 1월부터 2월 두 달 동안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각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와 있는데 사이클이 이중 9개팀, 육상이 2개팀, 배드민턴 8개팀, 야구‧축구 1팀 해서 지금 2월말까지는 한 5000명 정도 연인원이 예상되고 있고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2월 달 되면 추가로 또 팀이 훨씬 더 많이 오겠습니다. 지금 21개팀이 왔다가 간 팀도 있고 현재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또 2월 달에 올 팀도 있고 해서 전체 2월말까지는 한 5000명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0명 선수들이 더 늘어나 우리 밀양시에 전지훈련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사이클팀들이 한 8개팀이 밀양에 동계 전지훈련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9개팀이 하고 있습니다.

9개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에 실정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좀 어려운 상태지 않습니까?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숙박 수요 능력은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전지훈련에는 아무런 이상 없고 단지 좀 낙후된 여관이 있습니다. 기존 새로 지은 모텔은 시설이 대체로 양호한데 낙후된 여관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전지훈련이라든지 배드민턴경기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큰 행사의 행사를 해보니까 식당에 아직 주인이라든지 우리 종업원들의 의식이 좀

아무튼 과장님과 전 직원 모두다 정말 우리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유치를 위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이 작년 9월 1일부터 우리가 개관함으로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유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142페이지 국궁장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1월 11일 날 내일동에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 할 때 활성동에 계시는, 그때 과장님께서 참석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국궁장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활이 떨어지는 장소, 이해하겠습니까?

예.

활이 떨어지는 장소가 동네하고 인접한 곳이다. 그래서 이걸 건립을 하기 전에 의논 검토해서 그 활이 떨어지는 곳이 강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그때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건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활성 1통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화살을 쏘는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방향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는 역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쏘면 햇빛에 의해서 화살의 과녁과 빛이 비춰서 활을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인근 농사를 짓는 분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싶어서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사대와 과녁거리는 140m입니다. 그러면 사대와 제일 끝에 거리까지는 160m이고 20m 부분에 더 법면을 조성해가지고 화살받이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또 방풍림처럼 나무를 좀 심어서 화살이 안 넘어 가도록 안전성 있게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립하기 전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활성동민들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문제 있는가는 건립하기 전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삼문동에 풋살구장. 거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구장 인조잔디 노면이 불량스러워 가지고 비가 오면 아예 운동자체를 미끄러워서 운동도 못하고 지금 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이나 자주 다치고 노면상태의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다치고 하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래서 보험혜택도 받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 노면 이렇게 놔둬 되겠습니까?

예, 황걸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인조경기장을 설치하면 정해진 내구연수는 없지만 한 7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풋살구장 4면을 설치하고 나니까 실제로 학생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4년차인데 소위 좀 많이 닳아서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 꼭 검토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빠른 기간 내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 또 투자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시설 이후에 경상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합니다. 왜! 계속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일단 기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부서에서의 할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꼭 좀 예산확보해서 시민들 이용하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 국궁장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주민들한테 꼭, 그날 시장님 순시왔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향이 주민들 요구대로 하게 되면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필히 이 사업,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 건의한 내용을 조금 전에 과장님 의원들한테 설명했던 그 내용을 필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착수를 안했으니까 사업착수 전에 보상부분도 1건 남은 것도 있고 시간을 내어서 꼭 마을에 전체는 이야기 못 하더라도 주민대표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안전에 이상 없다는 걸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휴양형 복합테마단지 안에 조성되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올해 국비지특으로 3억이 확보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차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지특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85억 8600만 원 이러한 돈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써진 내용대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액도 크고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는 게 수월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과 연계해서 또 체육파트는 체육파트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획된 대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결국은 이 조성을 하기 위한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여기에 이 조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시가 이렇게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 국궁장, 풋살장 해가지고 스포츠파크 조성을 해서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뭔가 사업성도 있고 거기 휴양단지에서 휴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남해군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위치는 정말 바닷가고 상당히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이용을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시군에 스포츠파크단지로 조성된 데가 남해 말고 또 혹시 다른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가 좀 선도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했지만 지금은 거창, 함안, 바로 인근의 창녕 스포츠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시군에 지역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저 위에 보다는 기온이 따뜻하고 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여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처럼 이렇게 될까하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국비확보에 정말 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상동, 산외, 단장면 운동장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화장실이라면 체육공원 쪽으로 말씀입니까?

예.

전체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산외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시장님 순시 시에 설치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의회 감사 시에 동네체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파악되는 대로 부족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상동체육공원과 산외체육공원, 단장면체육공원 운동장에 화장실이 전부 푸세식입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특히 표충사가는 길목에 있는 단장면체육공원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한번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어차피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면 운동장이 조성된지는 아마 지난해에 단장면에서 추가 적으로 확장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천변사업에서 보상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또 운동장규모가 커지는 만큼 화장실도 거기에 걸맞게끔 조치를 하겠고 나머지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필히, 또 특별히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등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동장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봄 되면, 여름에,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은 잘되어 있는데 화장실 때문에 밀양이미지가 손실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역민들이 행사를 해도 화장실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파악을 철저히 해서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2017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비롯한 4개의 전략과제 아래 13개 세부이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정책목표인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사랑받는 시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158페이지 목차,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세부이행사업으로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정감이 넘치는 민원친화형 휴식공간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제증명발급 등 총23만 5000여건을 처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도개선과 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대민만족도를 높여 나갔으며, 경남도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더욱 친절해진 민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원스톱 처리 실시입니다. 출생신고, 양육수당, 해산급여, 출산장려금, 축하금, 진료비, 다자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신고를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출생신고 시에 한번 에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사망신고 및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각종 연금가입 유무,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을 사망신고 시에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희망자에 대하여 읍면동 방문 없이 연계 처리해주는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책으로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모두 71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가족관계증명 발급사실 문자알림서비스 시책으로 우리 시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사실과 신고인의 출생, 사망, 개명신고 처리 사실을 휴대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특히 대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 상속 매매 등과 관련한 재산상 사고발생 우려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유출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시행 이후 318건을 통보하였으며 내년에는 혼인, 이혼신고 처리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민편의행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토지필지수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아 측량 신청 시에 국토정부공사의 측량 실시에서 부터 성과검사, 성과도 교부, 지적공부 정리까지 평균 20〜30일 정도가 소요되어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확‧신속한 측량성과 처리로 지적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성과검사 6600여 필지, 지적공부 1만 2600여 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필지의 약 6%인 1만 9000여 필지이며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2억 여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6년도까지 가곡, 삼문동 3개 지구 154필지 측량을 완료하고 올해는 계획량을 대폭 늘려 삼랑진 송원, 하남 양동, 상남 예림 3개 지구 414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좌표를 동경원점 중심의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제외한 31만여 필지를 변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까지 8만 5000여 필지를 변환 완료하고 올해는 상동, 산외, 청도면 지역 및 수치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토지분할 관련법에 저촉되어 단독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토지 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전체 54건을 접수받아 154필지로 분할 및 등기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상당히 해소하였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도 홍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객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개별지가를 정확히 산정‧공시하여 토지와 관련된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표준지 4044필지, 개별지 32만 4580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2017년에도 정해진 일정에 의거 지가산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지역은 1500㎡, 도시지역 외는 2500㎡로 올해부터 부과대상 면적이 상향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34건에 6억 7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징수액 납부를 완료하고 부담금 대상자 조사 산정 및 징수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세수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이며 우리 시 대상토지는 6037필지에 736만㎡입니다. 업무추진 시 상속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2016년도에는 대상필지를 확정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안내문 발송과 상속인 부존재 내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시설 설치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우리 시는 2016년까지 총 4만 4803대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1157건, 안내시설 설치 783개, 도로명판 232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버스정보안내기 활용 홍보, 아리랑대축제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행사방문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산악지역 등에 기관별 위치표시 체계를 일원화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15개이며 산악지역의 고정시설물 등에 지점번호판을 설치 부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개소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등산로 위주로 선별하여 5월까지 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과 부동산 거래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중개업소 201개소를 자체점검 및 지도‧단속하여 1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부동산 거래내용도 정밀 조사하여 23건 1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2017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정책목표를 자료 확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미래의 꿈을 여는 지식행복 나눔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와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서구입입니다. 본관 양질의 질 도서를 확충하고 영어도서관의 도서를 다양하게 구입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3800여권의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7600만 원으로 신간도서, 영어도서와 월별 희망도서, 비도서를 구입하여 이용자의 지식정보 요구에 기여하고 최신 정보수집으로 양질의 장서를 확보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증가에 따른 자료실 서가 부족으로 자료보존실 확충이 필요하며 장기적 대책으로 향후 3층 문화원과 예총지부가 이전할 시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본관이 상‧하반기 각 13개 강좌를 영어도서관은 상반기 75, 하반기 45 강좌를 운영을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 등에 1만 14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영어도서관은 영어도서, 캠프 등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독서교실, 북스타트 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성장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찾아가는 Storytellin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원어민강사 또는 일반강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영어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연인원 29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스토리텔링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도서관견학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확대 및 독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도서관 독후감 대회 개최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의 달 9월에 독후감 쓰기대회를 개최하여 어릴 적부터 독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도서관 이용 증대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영어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상시 운영입니다. 영어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견학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년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 영어독서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향교 내 공립 작은 도서관을 사업비 1억 원으로 조성하여 향교이용의 활성화 및 인근지역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LED 실내 조명교체, 주차장 보수 등 노후 되고 불편한 시설을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비교체, 보수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편의제공으로 쾌적한 도서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건설과 정책목표는 힘찬 미래도시 부자농촌건설로 정하고 전략과제는 생활밀착형 도로건설 등 4개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직원 28명과 함께 목표달성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6페이지 목차, 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수산리에서 명례리 구간으로 신공항 입지 후보지에 위치하여 지난10년간 개발이 배제되어 왔으나 지난 6월 경남도지사로부터 60억 원을 지원받아 도로 확‧포장 4.78㎞, 폭 9.5m로 2차로 확‧포장 사업이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위탁을 하여 보상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 된 토지는 2017년 3월부터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9월에는 수용재결토록 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신〜거족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거족마을에서 미전마을 간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연장은 2km이며, 도로 폭은 12m로 기존의 2차로에서 오르막 차선이 추가된 2+1 도로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16년 추경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17년에는 1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잔여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사업인 얼음골 우회도로입니다. 위치는 얼음골주차장에서 호박소주차장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우회도로 개설 1.1㎞와 폭 4.5m, 1차선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는 36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우회도로 노선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경남도서부청사운영과에 노선변경계획 승인을 득해서 사업 확정시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내이동사무소 앞에 위치한 6지교차로로써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및 신호대기시간의 과도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을 2016년에 확보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 2차 통보하여 현재 8억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으로 결정하는 걸 2월 중으로 하고 12월 중에 사업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구간인 석정로 226m와 남천강변로 224m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문위원회와 주민설명회개최, 상가 개별면담 등을 거쳐서 일반통행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상가협의회의 일방통행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2월 중으로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쳐서 12월 중 사업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상가점주 및 건물주들이 일방통행에 따른 사업반대가 있으며 대책으로는 국민안전처 보행전문가들의 자문결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불가 시에는 보행우선지구 및 보차도 혼용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과 주민통행이 불편한 관내 시도에 대해서 확‧포장 및 선형개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및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덕곡도로 확‧포장 사업 외 7건으로 총 연장 21.19㎞에 사업비 258억 4000만 원이며 기이 시행은 3.14㎞ 78억 4000만 원, 2017년 사업시행구간은 4.75㎞ 사업비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3.3㎞로 138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덕곡도로 외 5개 지구는 보상협의 및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마무리지구인 숲촌〜다촌간은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봉황마을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보상협의하여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4건으로 신규사업 4건, 계속 및 마무리사업이 10건입니다. 신규사업은 칠정〜신촌간 확‧포장 사업 외 3건으로 총 연장 2.7㎞ 사업비 22억 5000만 원에 2017년 계획으로는 0.5㎞ 8억 5000만 원이며 향후 계획으로 2.2㎞에 14억 원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및 마무리사업은 화성동〜미전간 확‧포장 사업 외 9건으로 총 연장 10㎞ 사업비 131억 원입니다. 기이 시행 3.9㎞ 68억 원이며, 2017년 계획으로 4.7㎞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5㎞ 12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동〜미전간 도로 확‧포장 외 7건은 연내 사업 준공토록 하겠으며, 칠정〜신촌간 도로 확‧포장 외 5건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량개선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교량유지보수와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석골교 재가설을 위해 2017년에 1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점검하는 교량점검은 정기점검 147개소와 정밀점검 11개소, 정기점검 12개소를 실시하겠으며 교량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강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시설개량, 안전시설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 4건에 대해서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상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써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도로포장 정비, 낙석 위험정비 등 46건에 40억 8000만 원을 계획하여 도로와 환경개선 및 시민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도로유지 보수 및 세부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안인지구(빈지들)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구역인 상동면 안인지구에 대해서 배수 개선으로 저지대 농경지에 대하여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예방 등 재해사전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안인리 신안마을 앞 빈지들이며 배수장 1개소와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7년에는 보상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는 사업입니다. 1991년부터 7개면에 시행하여 2015년까지 422억 2600만 원으로 시행 완료되었으며, 2017년에는 초동, 무안면에 12억 63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는 초동면 두암리와 무안면 운정리에 도로 확‧포장 공사 1.8㎞를 시행하여 현 공정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실시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양2지구 외 3개 지구로 총 사업비 92억 3500만 원이며, 2016년까지 삼양2지구와 임고2지구에 66억 1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7년 계획으로는 신규지구인 석골지구와 임고3지구에 26억 3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삼양2지구는 현 공정 70%, 임고2지구는 현 공정 60%로 관정, 양수장 등을 연내 설치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지구인 석골지구와 임고3지구에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승인 받아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2016년 확‧포장 4㎞ 6억 원을 투입하여 동산지구 외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조음지구 외 1개소에 3억 원으로 2㎞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산내면 봉의지구와 초동면 명성리, 반월지구에 2017년에는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1.4㎞를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기반시설(자체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86건에 사업비 5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 읍면동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용배수로, 농로정비 등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대부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는 학동 용수로정비 외 85건으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확충, 중심기능 활성화와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총 사업비는 29개 지구에 1146억 4500만 원이며, 2017년에는 하남읍 소재지 외 24개 지구에 189억 2000만 원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개 지구 144억 87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 12개 지구에 31억 2900만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에 3개 지구 6억 3000만 원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은 9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1건, 창조적마을 7건, 시군창의 및 역량사업 1건으로 9건을 신청하여 전원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고례권역 외 5개 지구에서는 시행 중에 있으며, 하남읍소재지정비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법 협의, 삼랑진읍소재지 외 6개 사업장에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신규사업인 상남면 농촌중심지 외 8개 지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계속지구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시설특작 및 수도 작 용수공급을 위한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과 삼랑진 숭진저수지 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1800만 원이며, 2017년 사업은 밀양들 외 1개소에 3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밀양들은 용수관로 17㎞를 매설하여 공정률 38%이며 숭진지구는 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 820m, 제당숭상으로 공정률 50%이며 2017년에는 양수장 설치 등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인 희곡지구 새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새뜰사업에 산외면 희곡지구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붕개량, 집수리, 노후담장개량, 빈집정비, 가로환경정비입니다. 2016년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나 안길, 하수구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114건에 국비 1억 3100만 원을 포함한 58억 6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총 174건에 76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164건을 준공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월부터 착공해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타부처사업입니다. 먼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3구간으로 진행되며, 총 144.8㎞ 5조 9616억 원입니다. 밀양〜울산간 구간은 45.17㎞로 2조 1760억 원이며 2020년 준공목표이고 창녕〜밀양간 구간은 28.54㎞로 1조 2541억 원이며 2022년 준공목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밀양〜울산간은 2014년에 착공하여 10개 공구로 시행되며 공정률은 24%이며 보상협의율은 1공구를 제외한 85%입니다. 창녕〜밀양구간은 총 6개 공구로 시행되며 현재까지 5개 공구는 착공되었으나 제6공구는 기술제한입찰이 4회나 유찰되어 올해 6월경 착공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창녕〜밀양구간에는 2017년 2월에 창녕밀양건설사업단을 구성해서 삼문동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한 후 7월경부터는 보상 시행 예정이며 2017년 사업비는 3849억 원 정도 형성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밀양역〜삼랑진간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58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길이 4.1㎞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폭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767억 원이며 2017년에는 15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원 건의사항으로는 임천마을 앞에 성토구간을 교량 50m로 설계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량 6개소 및 터널굴착은 완료하였고 터널라이닝 시공을 완료하여 공정률 46%입니다. 2017년에는 임천교 시공 및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청도〜밀양1간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외면 남기리에서 상동면 옥산리까지 국도 25호선에 길이 7.1km 폭 11.5m로 기존 도로를 2차로로 선형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7억 원으로 2019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 사업비 307억 원을 확정하고 2017년에는 72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미전〜삼랑진간 국도건설 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 교차로간 국도58호선에 길이 1.7㎞, 폭 17.5m로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9억 원으로 2017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까지는 실시설계를 사전에 실시해서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9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사업자 선정 등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무안면 무안리에서 고라리구간의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1㎞에 폭 9.5m로 2차로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까지 7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편입토지보상은 협의율 89%이며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공사준공토록 주민통행 및 교통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까지 지방도 1080호선입니다. 총 연장 7. 24㎞, 폭 18.5m로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69억 원으로 2022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15년 경남도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서 구간별 세구간으로 분리시행 추진하였습니다. 1구간은 신법삼거리에서 정곡입구까지 2.1㎞에 273억 원으로 경남도에서 2015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협의율은 70%이며 현 공정률은 4%이나 2017년 예산은 30억 원 확보하여 신법교 확장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구간은 정곡입구에서 서밀양IC 구간으로 총 연장 1.8㎞ 198억 원으로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4공구의 지방도 이설계획에 반영해서 시행되며, 고속도로 4공구는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한일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서 지방도 1080호선 이설구간을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구간은 서밀양IC에서 부북면 제대리구간으로 총 연장 3.34㎞, 터널 58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4페이지 안인지구 빈지들 배수 개선 시 배수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지역이 침수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배수장이 설치되기 전에 또 침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인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작년에도 침수가 된 적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비가 15억 정도밖에 저희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침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수지역에 배수시설이라든지 펌프시설을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펌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배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름 우기에 펌프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서는 배수장 설치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까지 최대한 저희들 보상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우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비가 좀 온다면 또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매년 침수가 되어 온 지역입니다만 그렇게 또, 인근에 있는 구곡천에서 월류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는 자체 내에서는 그다지 심한 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구곡천에서 들어오는 그게 작년에는 넘었기 때문에, 월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침수가 될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부분에 월류를 하지 않도록 일단 긴급히 방제대책을 수립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방제대책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구곡천이 월류가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방제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보통 몇 월 달에 예산을 넘겨줍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저희들 현재 어느 정도 당초에는 한 3〜4월경에 예산을 넘기는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사업비 진행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을 한답시고 항상 공기관대행사업비 일찍 예산을 넘겨주는 것 같던데 넘겨주고 나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넘겨주고 나면 연말쯤 되면 저희들 또 정산을 받고, 그리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농어촌공사와, 매달 또 저희들 농어촌공사와 계속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상호간에 저희들 회의를 거쳐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 점검을 하고 한다니까 거기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가 있은 것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예산 관리를, 그러니까 장기 적금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1개월짜리로 예금을 한다든지. 이게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를 보고 예금을 1개월짜리를 할 것인지 3개월짜리를 할 것인지 6개월짜리를 할 것인지 이게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안 그러고 공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몇 10억, 몇 100억이 넘어 가는데 그냥 자기들이 일반통장에 넣어놓아 버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할 수가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넘겨주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통장을 관리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을 넘겨주고 나서 과연 이자율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설과에서 그걸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예금 적립 관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치금을 좀 높은 이자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즉시 뺄 수 있는 것도 최소한 1% 정도의 예치는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미리 넘겨준다고는 할지언정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높은 이자율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국지도 30호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지도 30호선이 밀양을 관통하는 것은 인교에서 무안을 거쳐 청도면 요고리를 거쳐서 경북 청도 각남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지도 30호선에 신법, 무안 신법에서 동산리까지 지금 국지도 30호선인데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 그렇는데 아직까지 이게 우리 지방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 무안이나 청도면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지도 30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으로써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된 사항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무안 인교에서 신법구간이 2차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약 5.9㎞에 237억 정도해서 순위가 14번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14번째에 올라와 있고 신법에서 동산리까지가 2차로 개량 7.2㎞에 약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 제일 마지막 순위인 30번째 계획에서는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에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차로 확장사업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4차 5개년 계획에 우리 인교에서 무안까지는 도로를 하는데 열네 번째 순서로 해서 되어 있다는데 지금 신법에서 동산리까지가 시급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순위는 서른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노선을 선정할 때 BC부분에서 경제성이 좀 있는 구간에, 그리고 교통량이 좀 많은 구간이 우선순위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관계는 보상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또 도에서 보상비 확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도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도, 저희들 현재 그 구간은 또 협소하고 2차선 도로까지 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량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서 최대한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법에서 동산리까지 이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그다음 또 동산리에서 요고리까지 이것은 1차선도 아니고 농로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는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인데 앞에 경운기라든지 운행해 가면 뒤에 가는 차들이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도로 폭이 약 한 3m, 2.5m에서 3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입니다. 그래서 그곳 우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도로 선형 개선사업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해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국지도 30호선에 위치한 가장 굴곡이 심한 도로 부분이 덕법에서 평전가는 그 구간이 상당히 굴곡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지도 사업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시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구간에 위험도로 개량 사업비 좀 투자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지원 지방도 안에 있는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개설될 때까지는 좀 우선적으로 급한 구간에는 위험 굴곡도로를 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그리고 예산이 서 있는 모든 건설과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해동이 되면 3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전 겨울 월동기간 동안에는 각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미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조기에,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와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용역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수기 이전에, 그리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 중심지역이고 시가지일원에 보행로가 없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사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상가점주들과 또 건물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나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이 공모기간 전에는 상가 지주들과 별도의 협의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편익증진을 위한 기본설계 때, 저희들 그 지역에 기본설계를 실시했었습니다. 기본설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부분 34개 상가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약 67%의 찬성,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상가점주들인지 건물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에 이걸 시행할 무렵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 내일동 석정로 그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요 근래에 점주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상가 주민설명회도 두 번 정도 거쳤고 그리고 저희들 주민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목소리를 좀 못내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 일부 점주들이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일방통행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진행을, 추진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내일동 영남루 쪽 석정로 그 길이 226m, 남천강변로가 224m. 옛날 한 몇 년 전보다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혹시나 거기서 장시간은 아니지만 한 몇 분 정도 거기 서서 차가 하루에 몇 대가 지나가는지 한번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의 통행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별도를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조사를 해서 저희들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행정이 어떤 때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민들이나 상가점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이걸 돈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광복동에 가면, 광복동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11만도 되지 않는데 사실은 영남루 쪽으로 가는 관아 앞으로는 차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많이 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자 하는 그 길은 차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제가 시 의원으로서 가거던 발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시민이 굳이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만약 과장님 이걸 우리가 성공하면 더없이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책임을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실패를 전제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다른 사례를 보면 일방통행, 현재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또 차량만 지나간다고 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람이 다녀야만 그 주변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해천과 전통시장, 그리고 영남루간의 연계성을 두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현재 또 그 주변에 젊은층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은 2017년도 12월 달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만에 하나이것 우리가 준공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차가 북성로 북성길 그쪽에서 차가 이쪽으로, 중앙 농협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영남루에서 차가 위로 올라가는 쪽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방통행은 구 제일극장에서 영남루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과 그리고 남천강변로에서는 영남루다리에서 투썸플레이스 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에 다른 거기의 점주들이나 건물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권이 농협중앙회하고 하나은행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있을 경우에, 그러면 차가 일방통행을 경우에 금융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다른 쪽으로 제일병원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그런 염려도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 저는 내일동 주민으로서 정말 이건 신중하게, 일방통행을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인원이 넘쳐 나가는 것 같으면 일방통행에 충분히 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타협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 수산〜백산간 도로를 했는데 보면 적은 구간이 4차선 도로가 되는 구간이있습니다. 아마 국도 25호선 바로 밑 거기 구간인데 거기는 2차선과 4차선이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 2차선에서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2차선이든지 4차선이든지 과속방지턱을 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데 이 부분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신호가 있는데 신호체계도 4차선에 노란불이 점등이 되어서 깜빡깜빡 거리면 2차선에 접근하는 데는 빨간불이 켜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노란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보고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건의를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남지역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배수 개선부분 전문기관에 용역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 왜 드리느냐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여태껏 우리 전체 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하남들 같은 경우 에는 예전 20년 전에 용배수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난 그 부분 사업목적들은 보니까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배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시설하우스를 주 작목으로 하고 수익도 거기서 창출을 하고 하니까 벼농사보다는 시설하우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현재 배수 체계로 해서는 시설하우스에 전혀 맞지 않다. 극과 극입니다. 지금 비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온다든지 장시간 하루에 걸쳐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분적인 침수 하남들에 전체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정말로 어느 면적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표를 확인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저는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차바 이번에 왔을 때 그 비가 11시 이전에 그쳤습니다.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도 도랑에, 거기 도랑의 물이 하나도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남들 지역에. 부분적으로 전부 다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배수장이, 하남에 배수를 위한 배수장이 3개 있는데 전부 상남들에 있습니다. 오산, 어은동, 세천 이래 했는데 예전에는 세천 배수장이 생기기 전에는 백산, 명례들, 송산들 거기가 호수가 되었습니다. 비만 오면. 그게 세천 양수장이 생기므로 해서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배수장이 지금 3개가 있는데 2개를,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배수장 개선사업을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 용량의 개보수를 한다.용배수도 조금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냐니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 지금 처리를 못합니다, 배수장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물이, 수량유입이적을 경우에 배수장에서 못 돌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남에 크게 배수가 큰 배수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저쪽 대사쪽 들 한군데하고 수산과 백산들이 중간에 또 하나 빠지고 나머지 백산, 명례, 해양들 해서 빠지는 큰배수관이 있는데 수산과 대평 그리고 백산, 명례 오는 그 구간은 큰 배수, 작은 배수가 구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양 속도가 늦다 보니까 배수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부분적으로 물이 차여서 제일 끝 낙동강 둑에도 침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배수장 용량이 정말로 지금 기존 하는 그 시설로 해서 용량을 해서 처리능력이 있는지. 시간당 비가 얼마나 왔을 때 처리능력이 있는지, 시간당 배수장까지 물이 유입이 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처리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배수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시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안해 주니까 우리 주민들 불편하니까 용배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10억, 20억 그냥 넣어도 이중플레이, 나중에 헛돈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장 하는 그 사업도 헛돈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해소를 하려면 배수장과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용수로 큰 걸 1개, 배수로 큰 걸 1개 내어서 배수장과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갔을 때 현재는 개보수 해도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못 빨아냅니다, 물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우리 하남들 지구의 배수 개선 용역을 한번 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아마도 해야 근본적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2차선에서 4차선 구간은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했기 때문에 4차선이고 저희들이 개설한 도로는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선에서 들어오다 과속으로 인한 차량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구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관련된 적색불과 노란불 관계도 어느 쪽이 우선인지 이걸 구분해서 우선지역에는 노란불로 하고 우선지역이아닌 데는 빨간불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지구 배수 개선사업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현재 이 지역은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만 전체적인 배수체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거 대구획경지정리를 별도로 시행을 한 구간 같으면 배수체계에 의해서 배수가 잘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체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넓다 보니까, 구배가 없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개보수나 배수개선 체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은배수장 관계는 현재 저희들 어은배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확장사업을 지금 개보수 사업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용량을 좀 키워달라고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개보수 사업비로서는 확장부분은, 용량 키우는 부분은 개보수 사업비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농림부의 방침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또는 비산먼지 이런 걸 주로 PM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문제지만 진짜 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내용을 보면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배기가스나 터널 입구 부분의 대기오염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 완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터널입구 대기오염부분, 환경영향평가서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 예측 오염농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주민들의 기우인지 그 예측농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 평가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주민들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 개선대책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 아니라면 주민들 이해가 되도록 설명도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예측농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국책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그 국도 구간도 지금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또 이 관계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가 산외면 다원마을하고 단장면 단장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바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못 믿겠다. 그래서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렇게 못 믿는 같으면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의뢰를 해서 그 사후 영향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합의서까지 썼습니다만 또 다원부락에서 그것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추진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후에는 별 문제까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영향평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 주장이 뭔지도 잘 파악하셔서 내용이 좀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같으면. 이게 시행기관이 우리 시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민이 이로 인해서 손실이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원1구, 단장마을 그 부분은, 단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 골 안입니다. 그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대기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오염된 대기가. 다원1구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다원1구는 정수장까지도 그 옆에 있고 한 부분입니다. 좀 챙겨 보시고, 그다음 특히 단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로 인한 황토, 토사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전부 바로 황토물이 동네저수지로 쓸려 들어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침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형구조상 침사지가 설치될 구조가 아닙디다. 그러다보니 바로 저수지로 오고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명확하게 어떻게 규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특히 단장마을 같은 경우는 뒤에 터널 발파로 인한 건축구조물에 균열이 가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들어서 꼭 한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고속도로 3공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관련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파로 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시공사 측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도로공사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54페이지 목차, 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실현 가능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10월 경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작년 11월에 2025년 목표 밀양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재정비 계획수립은 먼저 금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반영할 사항과 기존의 계획을 재정비할 사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후장기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실효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폐지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 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수립된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 올 4월경에 경상남도에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신도시 위주의 도시발달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 및 쇠퇴지역의 재생을 통해서 도시를 활력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모대상 사업의 위치는 내일동과 내이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원입니다. 작년 2월에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도시재생포럼, 도시재생대학 개최, 선진지견학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모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4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공고가 되면 곧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정결과는 금년 연말쯤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사업구역을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전액국비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려는 대상신청사업은 단장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의 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 10월에 개발사업 검토 및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작년 3월에 지역개발사업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작년 12월에 경남도에서 국토부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선정결과는 올 6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해천 의열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써 해천 의열단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서 해천 일대의 볼거리 제공과 탐방객 증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대상위치는 해천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20억, 시비가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천 산책로와 주변상가 벽면 등에 의열단의 활약사항 등을 꾸미고자 하며 전통시장 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영상, 교육 등 교육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독립운동 스토리텔링, 경관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사업설명회 참석 및 공모준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5월경에 경상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화재에 대한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개설대상도로 총 698개소 중 2015년까지 600개소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98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6개소 연장 3.56㎞를 개설하였고 올해는 19개소 연장 1.6㎞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83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현황은 61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입니다. 삼문동에서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연장 465m 폭 26.5m 교량 건설사업으로 사업비는 449억 5000만 원이며 이중 249억 5000만 원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조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에 동남내륙 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12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하천 점용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3월에 국토부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건의하였고 11월에는 경남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 건의 노력하여 도비 100억 원과지역특별회계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월에 경남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으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하여 늦어도 2021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활동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으로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16개 전 읍면동이며 사업량은 LED보안등 360등,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민원사항과 주민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공사발주는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기존의 저효율 나트륨 가로등과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가로보안등 6772등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9300만 원입니다. 2016년까지 전체 교체실적은 5027등으로 74%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내일내이동지역 427등을 교체하였으며 등 교체에 따라서 한전과 계약 전력을 재협정하여 전기요금 약 연간 2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동, 삼문동, 가곡동 560등을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을 경우 통상 전기요금이 나트륨 등 대비 70% 정도 절감되며 올해는 560등을 교체하게 되면 34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해천 의열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내 시유지 구 어시장 공간 이래 했을 때 이것은 나노경제과에서 이번에 ’17년도 예산편성 할때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도시과에서 영상/교육관등 교육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래 조금 제가 헷갈리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조금 모호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어시장공간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2억 원 정도 편성을 한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 공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우리가 해천 의열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앞으로 공모신청을 하는데 거점지역으로써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냥 해천변에 의열단의 그런 활동사항 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거점시설로써 우리가 그 공간의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일부를 활용하게 되면 그럼 지금 현재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2017년도 본예산을 통과했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은 겁니까?

예. 지금 상업활동을 하는 그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지금 창고처럼 옛날부터 좀 쓰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천복원사업, 해천 의열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로 또 의열단 우리가 갤러리사업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지금 산건위는 전혀, 우리는 전혀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금 의열단 갤러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중복사업일 경우에, 그러면 중복된 사업일 때 예산이 그럼 여기에서 몇 억, 여기에서 이래 30억 되어 있는데 사전에 같은 과 끼리, 같이 사업을 하는 과끼리 뭔가 소통을 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사업에 예산편성이 될 때는 물론 중복되는 사업일수도 있겠지만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들끼리나 쉽게 말하면 계장님하고 만나서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의 길로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가 어떻노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중복관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중복투자가 되어서 낭비가 되거나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어시장은 나노기업경제과에서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독립투사 생가지 건물을 매입해서 앞으로 갤러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 거점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천에는 말씀하신 갤러리 이 생가지하고 아까 이야기한 어시장하고 같이 거점시설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는데 좀 임팩트 있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신청은 아직까지 못했지만, 곧 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 생가지관계도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잘 협의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류화열 국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면에 지나가면 숲촌인가 당촌인가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숲.

단장숲.

당숲.

단장숲.

단장숲 쪽에 거기 터널.

창마마을.

예. 그 부분에 저는 자주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벽면에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때 갔다 오면서 아! 여기에다 좀 벽화를 멋지게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그렸으면 어떻겠나는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답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의석에서 -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느낀 게 벽화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터널이 곡선형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단장 쪽으 로 들어가면 순간순간 느끼는 게 각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고 방금 질의하신 벽화부분은 충분 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선은 있어도 제가 볼 때 왼쪽에 가는 부분,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너무 벽면이 휑하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검토하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입니다. 2017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7년도 정책목표는 한발 앞선 재난대비 재난 없는 안전도시입니다. 전략과제는 첫 번째는 선제예방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재해 대응강화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조화되는 하천 조성입니다. 네 번째는 하천 및 친수공간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그리고 안전민방위, 방재, 하천, 하천관리, 통합관제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풍수 외 22개 분야에 대하여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을 7개 분야에 1053개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형화재 대응훈련 및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터널훈련을 2016년 5월 1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성과로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상남도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체험 및 실용위주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 도상훈련을 한국수자원공사, 밀양정수장에서 테러에 따른 실제 훈련 및 토의형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 평가결과 기관표창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훈련기관 의원님께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정기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우리 시 관리대상은 시설물 34개소, 건축물은 199개소로 총 233개소입니다.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한 시설물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시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D, E등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 관리하고 CCTV는 1128대입니다. 주요장비 현황은 18종에 31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인원은 32명으로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은 경범죄, 청소년, 교통 등 267건을 실시간 관제하였습니다. 영상 및 자료를 555건을 열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근무를 통하여 강력범죄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여 경남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저성능 CCTV 30개소 90대를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우기대비 재해위약시설 사전점검 및 풍수해보험 주택 1279건, 온실 92만 4855㎡의 가입실적이 있었으며 배수장 등 방재시설물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및 관측 장비 정비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12건에 12억 9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3건에 18억 4500만 원을 조기 집행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 관련 인근 지진발생 현황입니다. 9월 22일 경주에서 2차 지진발생 때 5.9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5.2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진발생 후 우리 시는 98건을 접수받아 위험성이 있는 11개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정되어 자체 보수토록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신법리 일원이며 펌프장 1동, 유수지 2개소, 배수로 1.1㎞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9억으로 2014년 1월에 착공되어 2018년 5월에 준공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23억으로 배수로 800m, 유수지 1개소, 제진기를 우수기 이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단장면 범도리에서 산외면 금곡리 동천합류부까지 총 연장 7.48㎞이며 사업비는 4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73억 4200만 원으로 우수기 이전에 잔여지 보상을 실시하고 제방축조 2㎞, 그리고 용포숲, 사연숲, 태룡2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금곡리에서 활성동 밀양강합류부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1억 2800만 원으로 137필지 중 6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수 및 저수호안 1.6㎞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5억 원으로 잔여분 보상을 실시하고 호안, 제방축제 및 호안 2㎞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평소하천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20억 4200만 원으로 사업구간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40m의 소하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7억 4200만 원으로 잔여사업기간 1.08㎞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북소하천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201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2017년도에는 3억 9400만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0억 700만 원으로 부북천 외 46건을 착공하여 45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미준공 된 초동천 외 1건은 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우리 시 지방하천 정비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본예산을 2월초에 착공하여 우수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낙동강, 밀양강이며 낙동강 및 밀양강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2억 원으로 수변공원 내 자전거도로, 제방 유지관리, 그리고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속적인 수변공원 유지관리 및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 만들기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외면 남명리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22㎞이며 총 사업비는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2월 중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타부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장면 태룡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축제 4.2㎞이며 사업비는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 재난대응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초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에서 신호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5.7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7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시행청은 경상남도 하천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억 원의 예산으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설계구간 상류 5.78㎞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일동에서 삼문동 일원이며 축제 및 호안이 3.7㎞, 자전거길 10.8㎞, 교량 1개소이며 사업비는 4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 13일에착공되어 2017년 10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시공사는 서평종합건설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37억 5700만 원으로 자전거길 1.78㎞ 및 활성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상동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호안정비, 자전거길 2.1㎞이고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9억 8500만원으로 살래교 연결도로 및 하상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초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동천 총 연장이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에만 현재 사업이 설정되어 있고 하부 초동 신호리에서 성북리까지의 거리 약 2㎞ 정도가 제외된 사항인데 지난번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할 적에 우리 초동면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상류에는 정비를 하게 되면 하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것 전 구간 다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고민 하듯이 우리도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 예산은 현재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산가지고 하지만 사업시행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량이 상부 구간에 5.78㎞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9월 2일, 9월 3일 날 집중호우 때 하부지역 성북하고 거기에 범람되어 가지고 주택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현장 나갔지만 그때 사진하고 또 도에서도 왔었어요. 그래서 찍어 가지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5.78㎞는 상부지만 피해가 가는 것은 하부에 5.7㎞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11.56㎞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문서로는 받지 않았는데 아마 여기는 거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업은 시행될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 구간이 다 이렇게 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나 도가 같이 협력해서 국토관리청에 꾸준한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86페이지 양동천 정비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쪽 천을 보면 하남일반산업단지 하는 그 부분에 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사 특수교육원 있는 그 밑에, 동네 바로 밑에 작은 하천이 있는데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업위치가.

정정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사리 쪽이 되겠습니다. 대사리 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특수교육원 진입도로 한 이번에 교량 설치한 곳 혹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 하천입니까? 혹시.

예, 그 하천이 지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하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사 거기서 해서 파서로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산을 통해서 아마 배수장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서마을 쪽에 보면 거기는 마을을 끼고 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 퇴적물이 너무 많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악취 이런 것은 말도 못하고 특히 풀 같은 게 여름에 크면 도로 위까지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나 물 양이 불어 날 때는 좀 위험한 그런 지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시급한 부분인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늪지대처럼 빠지고 이러니까 기계장비가 들어가서 일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구간 정비를. 그래서 이 부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재해장비도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답사해서 필요한 만큼 예취기를 쓰고 안 그러면 하천 준설 쪽으로 하든지 그것은 한번 현장가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삼랑진 검세들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송지 소공원 뒤쪽에 저류지 만드는 그 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가옥침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가옥침수가 아니고 농경지침수로 취지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승인 못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또 계속적으로 가서 건의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정윤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명칭은 송지 재해저감형 시설 설치사업인데 거기에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주택하고 인가보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는 농경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에서 그 사업은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30년빈도, 50년 빈도까지 해가지고 돌려봤습니다. 돌려 해보니까 침수되는 지역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사업은 다른 목적, 그러니까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저류조 사업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불가 쪽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최종 불가로 그 사업이 무산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우리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업이 된다고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내년도부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설농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토를 구입하러 다녀야 되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무산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쪽에 농지를 구입해 놓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행정에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역구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아마 무산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최종결정이 나고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를 해 준것은 없죠?

예. 현재 안전처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원인이 우곡천이다. 우곡천 자체가 기본계획수립 한 게 한 10년 전에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곡천을 정비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 우곡천을 정비하려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찾아 갔는데, 우곡천 정비 그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선행, 배수 개선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 사업을 선행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 아직까지 경상남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른 대안은 이렇다. 다문 배수 개선을 한다든지 재해위험지구 사업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있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말씀 아직 안 드린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또 대토를 구입하러 쫒아 다녀야 됐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지 안에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온 사업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주들이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밀양시에 허가 문의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를 하는 사업주한테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고 팔수도 있었는데 이 사업 때문에 허가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매매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또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는 그렇게 다 해놓고 우리 밀양시의 모든 사업들이 홍보를 해서 무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하나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토지 주들이나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을 하고 있는 그 경작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언제 한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 한번 거기에 토지주나 경작자들 만나서 해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단계고 승인단계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인되고 나면 우리가 고시를 한다든지 공고를 하고 지주한테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계단계, 승인단계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 사안이 나오면 가지 고, 안 그러면 그것 나오기 이전에라도 한번 읍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여기취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부지 내에서는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무슨 다른 사업이 일절 추진될 수가 없다 그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곡천 정비가 우선입니다. 정비가 안 되고는, 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안되고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한 후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배수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까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금 전 말씀마따나 안전처에서 먼저 송지지구저수조 사업은 좀 어렵다 하는 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지 안에, 과장님도 아마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 그 부지 안에 그 인근지역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수조사업 때문에 시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만약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든 뭘 하든 하려 그러면 저수조사업은 지금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의원님 지금 거기에 사실 의원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쪽에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링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게 한 11m가내려가요. 그러니까 늪이라요. 늪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환을 한다든지 사실 거기는 현재 볼 때 그만큼 치환시키려 하면 예산도 들지만 그쪽에서는 그냥 저수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는 맞지 거기에서는 다른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수조를 하는 딱 그 부지 안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답변을 하기를 여기는 그 저수조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수조사업 주변에 다른 사업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행정에서 했다 말입니다, 시 자체에서. 그러면 지금 저수조사업은 일단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 토지주들이 매매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것 보다도 내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저수조사업이 무산되었다 하는 부분만 거기 토지주들이나 경작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읍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한번 경작자들이나 토지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89페이지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 만들기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월 달에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 데 총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인데요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국비 미확정에 따른 도비 지원율 미확정으로 시비 확보가 어렵다. 그다음 국비 확정 시 도비 분담율 지원건의를 해가지고 12% 정도를 국‧도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올해 국비 3억, 우리 시비 3억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적힌걸보니까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있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시절 얼음골 ‘동천’ 만들기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국비를 아직까지 우리가 배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태풍하고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지원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지원 해주겠다 공문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 조금 전에 도비 이 문제점 및 대책은 뭐냐 하면 국비가 오는데 대해서 도비가 사실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그 대책을 여기에 우리가 대책을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투여해서 하겠다. 도비는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는 가능한 걸로 보여 집니까?

국비는 사실 사전에 한번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는 국비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에 전체 지원하겠다는 공문으로써 우리가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천상 우리가 시비로써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국비를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서상에는 소요예산이 국비 3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우리가 잘못 한 것 맞습니다.

그럼 이 기록이 현재, 보고서상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국비가 꼭 확보되어 가지고 이 사업, 공모선정 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본 의원이 며칠 전 이곳을 지나갔습니다만 상당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이 사업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강변에서 이어지는 하천폭 거기가 엄청나게 상당히 넓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이 서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지난부터 처리비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첫째는 우리가 거기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도 설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위에 우리가 축구장. 그런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사실 시설물 설치를 못합니다. 못해주고 그 대신 부지만 조성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잔디조성이라든지 시설물은 점용허가 받아 할 수 있는데. 시설물은 설치 못 하지만 조성할 수 있는 부지성토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구조물 관계라든지 해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앞에 문화재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직경 500m 안에서는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청에서도 난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만 조성을 해도. 그럼 우리가 나중에 시에서 시비로 하든지 시설물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부지조성하고 성토는 지금 협의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현재 하천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남지 않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는 것은 물론 국토청에서 거기를 어떻게 지장물을 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거기 강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의회에서 한번 제가 우리 의회에 건의를 해서 한번 그 지역을 가보겠습니다만 우리밀양시가 그 지역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그냥 하천 폭으로서만 남겨둘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동평소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곳 산내면 가인리 화주촌 있는 동네 그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방축조 부분이나 또는 연접한 잔여부지 이런 부분 그 부지가 확보되므로 해서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위에 도로포장도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박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소하천을 확장하고 천단을 하다보니까 천단의 도로폭이 3점 몇에서 4m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주민들이 시장님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도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가지 지고 그것은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지방하천 사업현황 2016년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부북천 정비 사업이 자료에는 준공된 걸로 표기되고 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월산 앞에.

이건 지금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 2017년 추진계획에 또 8000만 원에 석축사업비로 석축을 축조하는 이 사업은 어디 다른 부분입니까? 86페이지.

의원님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하류부 쪽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면정보고 시에 보니까 부북천이 한 3〜4년 전에 재해로 인해가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산저수지 물넘이 부분까지 전부 정비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월산마을 앞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다 월산마을 앞이 아주 저지대입니다. 하천폭이 좁고 그 지역이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에도 마을이 침수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던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응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사실 죄송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류 부분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마을 앞 제일 저지대 부분에는 사업구간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천정비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실지로는 마을 앞부분은 폭이 좁고 저지대다. 거기에 대한 침수가 자주 일어난다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