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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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실질적인 첫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의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하는 것인데,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많으니까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5쪽이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이 5,5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1인당 15만원씩 지불이 되는데, 보훈단체 회원 전체가 참전유공자이신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참전유공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회원이라든가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지급 대상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회가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회는 1,700명 정도가 되고, 6·25 참전유공자는 1,057명 정도가 됩니다.

중앙에는 저희들과 거의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9개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이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이렇게.

김명숙위원

9개 쭉 불러주시지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중앙에 1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는 9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인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마저 불러주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아까 말씀드린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8개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작년에 15명인데 15만원이 나가잖아요. 언제부터 15만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 너무 적지 않나, 참전유공자가 5,550명이 다 아닌 이상에는 이것도 현실화가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15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전에는 사망 위로금이 없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새로 생긴 것이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여건이 되면 현실화 시켜 주시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1쪽,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대상자가 되면 교복비로 한번에 30만원씩 나가잖아요. 현금으로 주시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소개비로, 예를 들면 '3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까 나중에 5만원은 사례비로 줘라.' 하는 예가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알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교복비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보다는 카드나 쿠폰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현금화할 수 없게끔 해서 모든 실질적인 혜택이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급자를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개비 받는다는 것은 신문 같은 데서 가끔 보는데, 지방에서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예 할 수 없게끔 체크카드나 쿠폰으로 해서 그 금액 안에서 하복 같은 것 하나 더 사도 되니까 그 금액은 보충해서 살 수 있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복지 급여는 중앙에서 하고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옷이 있을 수도 있고, 물려받는 것도 있고 하면 그 현금을 자기 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복지 관련 급여는 전체적으로 현물보다 현금으로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칙이지만 장단점이 있을 때는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에는 21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신청 대상자들 신청 받고 계시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청 대상자 중에 지금 신청하신 분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정도 신청하셨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 강북구의 노인 인구는 약 4만 9,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있는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 신청자, 적격자 수 말고 신청자 수는 약 3,000명 정도가 7월에 더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대상자 수는 약 3만 1,000명으로 산정 결과가 대강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 들어온 분이 몇 명이시라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7월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이 일 평균 250명에서 28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3주째부터는 150명으로 줄어들어서 대강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000명이 신청하신다고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선정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 강북구 수급률이 서울시에서 2위인데, 62.4%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선정률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수급률이요. 노인 인구 대비 기초연금을 받는, 그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러는데 수급률이 약 62.4%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64%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청하신 분 중에 선정률,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시는데 추가로.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선정률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신청하면 4, 5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탈락이 많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탈락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받지 않으시다가 받으시게 되는 경우 가장 큰 조항은 근로소득 공제 부분에서 기존에는 48만원으로 공제를 하다가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부분이 우리구에는 숫자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가의 자녀의 집에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회원권,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는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숫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 대비 적격자 수가 퍼센트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격 기준으로 보면 노인 부부가 재산 기준이 3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노인 부부가 70세 어르신들이 두 분이 사시는데 소득은 없고 재산만 4억원짜리가 있으세요. 그러면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4억 4,20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얘기해 드릴게요. 4억이.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공제액이 4억 4,2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흔히 말하는 4억 4,00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최고 수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3억 3,400만원인데 공제금액을 제한 재산세 기준이 4억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현 시가로 5억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 기준을 벗어나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는 벗어나지요, 그렇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혼을 하셨대요. 사실상 혼인 해소 관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이혼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나는 이혼을 한 상태니까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공제액 제합니다. 4억원이면 2억원, 2억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혜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저희가 따질 수도 없고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실제로 법률상 별거인 경우도 기본적으로 조사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원을 2억원, 2억원 나눠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구소영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에서 기초연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법적인 이혼이 아니더라도 사실 혼인 해소도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 용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닌데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요. 가장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 사실상 법률적으로 이혼이 안 되어 있지만 집에 관여를 전혀 안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용 사례,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런 집에서 살면서 노인 부부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가 해주냐, 자식들이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부당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막고 지급해야 될 때는 충분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부정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구과장님께서는 전혀 이 사실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하고 조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부부가 4억원이 있으면 못 받는데, 이혼관계라고 해서 자식이 서명만 하면 노인 연금을, 원래 부부는 다 받을 수 있으면 1인당 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다고 하면 20만원, 20만원, 40만원이나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구에서만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를 한번 모아서 건의를 해보시면 이렇게 부정으로 나가는 돈, 우리의 아까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 과장님은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선의의 피해자도 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23쪽,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공 기간을 보면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소가 있습니다. 외 10개소가 어디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11개소인데 쭉 불러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예, 11개소이지요. 그러니까 10개소가 추가로 어디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자비의 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강북 재가노인지원센터,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아인 앞에 불러주신 것이 무엇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수유종합사회복지관.

김명숙위원

그 앞의 것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강북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재가노인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 재가노인지원센터 하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곳 수용 인원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은 9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재가노인회 단체는 하나인데 그곳의 수용 인원은 90명, 현재 혜택 받고 있는 분은 90명이나 있다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재가 노인센터는 서비스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 대상자가 9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많은데, ‘외 10개소’, ‘외 몇 개소’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지역맞춤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교육과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2012년에 보면 교육 참여 20명, 교육 수료 20명, 취업이 10명, 2013년에 50명, 43명, 19명, 40명, 18명, 2명입니다. 그런데 맞춤형이라고 소위 이름이 붙었는데 맞춤형이라고 하기에는 취업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이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보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0, 40%정도밖에, 교육을 한 다음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 50%정도 되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0%라고 그러기에는 10명이 사실 너무 적어요. 교육 5명 받아서 2명 되면 벌써 퍼센티지가 몇 명입니까? 앞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들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취업을 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재직을 하고 있는지는 사후관리 확인을 해보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사후관리는 일자리센터에 서울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몇 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지 데이터는 없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못 있더라고요. 1~2개월 있다가 결국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소위 맞춤형이라고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안 되시겠지만 일단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들으니까 어린이집도 계속 확충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확충하는 만큼 사람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보육이면 보육하실 수 있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강북구 분들을 채용하셔서 이왕이면 강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학교도색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초·중·고 학교 시설물 도색 2단계 실시’라는 말이 있는데 2단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1단계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입니다.

김명숙위원

공공근로사업의 2단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학교 도색에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p,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소요예산 630만 1,000원이 감 추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계속 늘려야 돼서 비용이 많이 쓰일 텐데 왜 감축을 하시는지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수요조정이 돼서 할 수 없이 감축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감축한 것은 어디에다 쓰실 것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남겨서 다음 해에 넘겨야지요.

김명숙위원

다음 해 어디로 넘어갔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우리 강북구에 대한 정보를 접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부서관리 들어가 보니까 2013년도 소식 하나도 안 올린 부서들도 계시고, 벌써 7월이고 한 달에 하나씩만 올려도 5~6개는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 3~4개, 일자리지원과나 주택과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에도 많은 소식을 올려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p,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수송초등학교·중학교 뒤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어르신 30명이 경로당을 하나 설치해달라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조사는 하고 계셨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해 들었고 회원명부도 제가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구의 경우에는 경로당이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경로당 운영규정상으로는 설치가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재 96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이나 최근에 경로당 수가 혹시라도 더 증설이 된 것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2000년 이후에는 공공주택단지 안 경로당 외에는 설치된 것이 없고,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 예산을 조금 잘 분배해서, 지금 실버시대를 통해서 복지시설 전환을 한다고 들었어요. 시 차원에서 경로당 설치하는 것보다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다른 말로 들어가지만 생명존중 자살예방팀을 새로 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소외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노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생활서비스 서로 전달체계가 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근방에 샛강 경로당과 동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샛강 경로당은 가보니까 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좁은 곳에 50명 정원이 되고요. 동부 경로당은 길을 건너서 한참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을 내는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일 것 같고 제가 기본적인 말씀은 전해드렸고 타 구 사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을 관리해 주면서 계속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위원님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설치는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임대 경로당이라도 설치해서 그분들이 쉼터 겸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가봤더니 서른 분이나 되더라고요. 뚝방길 정자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복지가 너무 남발됐어요. 그런데 그 복지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좀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청결 강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무단 투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북구민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청결 강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향후 민선6기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청소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습적인 무단 투기의 경우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대책 중에 가장 큰 것이 스스로 안 버리는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무단 투기가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북구민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사업이 바로 청결 강북입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5대 분야에 대해서 1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청소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구청을 가봤는데 구청 앞에 노숙자들이 버린 쓰레기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구청은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8시에 담배꽁초, 병 별 것이 다 있는 의자를 봤습니다. 청결 강북 백 번 부르시면 뭐합니까? 의식개혁 어려워요. 제 생각은 무단 투기 과태료를 물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특히 금요일, 토요일 야간에 많은 음식점들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주변은 당직자가 아침에 나와서 치우고 있고 수유3동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환경미화원 휴일 근무자가 나와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쓰레기양에 비해서 휴일근무다 보니까 치우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치우고 대부분 낮 시간에 또 버려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셨을 때 아마 그 시간 때가 낮 시간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증거확보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단 투기 했을 경우에 그 봉지를 파봉해서 무단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가려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증거물 확보가 어려워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할 경우에 구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파봉도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무단 투기를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 부과는 의식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많이 벌어서 예산을 책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1시, 2시, 12시 지나가면 무단 투기 하지 말라는 문구가 많이 쓰여 있고 거기에다 쓰레기 CCTV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봉다리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단 투기라든가 담배꽁초 투기, 음식물 혼합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담배꽁초는 사실 거기에 또 과세가 붙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도 무단 투기하고 과태료를 붙이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는요? 저는 의식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주부들에게 무단 투기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단 투기라고 그러면 검정봉지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거확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CCTV를 촬영해도 그 주변 주민들 중에서 수소문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웃 주민 간에 불화문제 때문에 주변 분들이 알고도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증거확보가 곤란해서 그렇지 증거확보만 되면 바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294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홍보 좀 하시고, 청결 강북이 1일, 10일, 20일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장들 동원해서 하시는 것, 저는 통장들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깨끗한 청결 강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와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쯤 지혜를 잘 모아서 청결 강북, 깨끗한 우리 강북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