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는 구청 건재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을 각각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2014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구청에 언제 오셨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6월 30일부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취임해서 지금 4년째 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개방형은 임기제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장동우위원
전임지는 어디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서울메트로, 옛날의 지하철입니다.
장동우위원
감사파트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임감사를 2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메트로에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메트로에서요.
장동우위원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아서요. 여기 현황에 상세히 기록이 안 돼서, 하여튼 감사업무가 포괄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보고 중에 ‘하도급 정착사업’이라고 해서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도급업자 정착을 시키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장동우위원
감사팀 조직도 맨 끝에 하도급을 정착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업무보고자료 2쪽 조직표 안에 업무분장.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쪽에 ‘공정 하도급 정착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동우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쪽 조직도 맨 밑 감사팀에 보면 ‘공정 하도급 정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구청차원에서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하지 않다가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말하자면 하도급업자들이 영세하고 대단히 어려운데 원청업체나 이런 쪽에서 말하자면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거나 장비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해당 주관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점검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저희가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적이 좀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더러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동안의 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좀 생소하고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도급업자가 많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구가 새롭고 해서 정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하기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에 신고를 받는 창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장동우위원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건수로는 저희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만 얘기하지 말고 아는대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4건 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든다면 어느 경우입니까? 뒤에서 보좌 좀 해 주세요. 3건이 어떤 거예요? 어느 종류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장동우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 주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원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다가 지금은 임금이나 장비대 같은 경우 아예 원청에서 돈을 떼놓고 일정계좌를 관리하는 본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이라도 자기들이 임금이나 장비대금을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유사한 건을 3건 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약 3건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관도급을 해 가지고 하청업자들이, 특히 영세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 또 구청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원청이고 하청이고간에 일단 발주처는 강북구청인데 돈 못 받았다고 하면 강북구청이 돈 못 준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3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애로가 없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이 아까 연 2회 처리실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고충민원이 많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10페이지. 과장님 딱하면 아실 것인데, 근무하신지도 오래 되시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봐야 되니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장동우위원
10페이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1,7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 온라인민원상담, 직소민원실 이런 네 군데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충민원의 경우는 197건이 접수되었고 구청으로 193건이 접수되고 동이나 공단은 4건이 접수된 바가 있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실적이 몇 %나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거의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100%?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 건씩은 다소 지금 진행 중인 건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고충민원이 들어와도 거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조치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첩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되는 것과 이해설득을 시키는 경우와 또는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이것이 타당치 않는 이런 경우는 이해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외에도 고질적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 해결 안된 것 이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이면 구청장님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도 하다보니까 거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민원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 기관으로서는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하고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장동우위원
2시부터 몇 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시부터 4시까지.
장동우위원
일반구민들이 가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오전 10시부터.
장동우위원
잘 모르시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그렇게.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10시부터.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 가도 구청장 만들기가 힘들다고 선거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담당부서에서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비서실장이나 구청장실에서 하루에 민원이 감사담당관실로 다 올라옵니까? 내방인 민원이 이렇게 상담하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동우위원
종류 말고 토털해서 어제 민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올라오느냐 이거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매일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장동우위원
배석을 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직접 배석을 안 합니다. 저희는 직원들과 연관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직원들을 처벌해 달라든가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저희한테 민원이 넘어올 때는 저희가 사안을 봐서 직접 현장도 나가고 민원인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장실 민원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청장님 면담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장동우위원
별도로 감사담당관실 별개로 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직접.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노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답변자료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십시오. 공정 하도급 정착사업 관련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쪽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 있는데 상시모니터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일 때 흐름이나 통제점 위반 발생시 자동적으로 적발되는 기능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제도는 사실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법인카드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들은 매월 말일이 되면 집행한 내역을 보고받습니다. 그중에서 지침에 어긋나게, 예를 들면 심야시간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업무가 다른 내용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체크가 된 경우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통제시스템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 외에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인사, 지방재정, 세외수입 등등 해 가지고 5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시스템에 연계해서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연계하고 지방세 재정시스템에도 연계하고 다 연결을 하게 되면 78건이 자동모니터링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 시스템을 깔고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달쯤 가야 구체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사전에 점검체킹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후에 점검을 통해서 사후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부패방지·청렴시책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청렴도서관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거기 이용실적은 어떤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청렴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이 큰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실한 칸이나 두 칸 해서 청렴과 관계된 도서들을 구입해서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완비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달 25일이면 정기적으로 청렴실천점검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누구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청렴도도 있고 공유하도록 한다든가 느낀 점, 고려할 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차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청렴식권제 도입도 하셨는데 그 도입 후 이용건수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내역도 궁금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역시 청렴식권제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해 봤습니다.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실적으로는 그동안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렴식권을 부서별로 이용하게 되면 청렴마일리지에도 보탬을 주고자 이렇게 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는데 아직 인식들이 좀 덜 됐는지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시 점심밥 먹으러 가기 직전까지 대부분 민원인들이 있다가 오후까지 연결되는 민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도입 후 현재까지 건수가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건수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가 사용된 경우도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마일리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마일리지를 각 청렴활동과 관계된 행동을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점수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토털해 가지고 개인과 부서에 상위부서와 개인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급한 포상내용도 알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쪽을 보시면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추진실적에 보니까 실적결과들이 안 나왔거든요. 재무과 종합감사, 주택과 종합감사 이런 실적들이 안 나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통계표만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통계로는 드릴 수 있지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풀자료로도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보다는 무슨 건수나, 주택과이면 가령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몇 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런 것이라도 해 놨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보고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구두보고를 올리면 재무과의 경우는 환수금액이 1,242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지적건수는 11건, 주택과의 경우는 24건의 지적건수가 있었고 환수금액은 67만 5,000원, 인허가업무에 관해서는 9건의 지적 건이 있었는데 추징금액이 77만 2,000원 이런 정도 됩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덜 돼 가지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과는 보통 불법건축물 이것이 제일 많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추가되는 내용들은 서면보고로 드리면.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민원처리 체계의 안정성 도모와 고충민원 적극 해소’,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 중에 사실은 주택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불법주·정차 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이 주로 민원이 높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건축 아니면 신축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다 이 말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도 있지만 신축 건축을 한다거나 정비를 할 때 이웃주민들이 먼지난다, 소음난다, 보상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업자를 압박하고 이런 의미로 대다수 민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건축과나 주택과에 그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결국 불만이 주택과나 건축과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조사해 봐라 이런 식의 오해를 합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3자된 입장에서 명확하게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한다거나 하면 주의도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과한 요구를 하거나 그럴 때는 민원인을 이해설득 시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설득이 잘 안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런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직원들 공직기강 확립, 친절봉사 이런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실시를 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우선 친절교육이나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청렴과 관계된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행동강령과 관련된 교육과 청렴도 계도를 위한 외부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 동주민센터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구의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한테도 정말 뻣뻣한 자세로 대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더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게 되면 그 직원 처벌해 달라고 민원이 올라옵니다. 물론 말투나 기분이 좋지 않게 되면 징계까지는 못가지만 훈계나 주의 정도는 주기도 하고 재발됐을 때는 더 가중시켜서 무거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징계까지 올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면 ‘구민행정 참여관제’에 구민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시행시 당해 사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참여해서 투명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실적이 28건으로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87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강 따지면 6만 5,000원 꼴이 되는데 일당인지, 6만 5,000원 받고 올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 9,200만원이라고 절감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절감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 데이터 나온 것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와 관련해서 예산투입이 건수로 따지면 한 5∼6만원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기에는 건축, 설계 등등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인건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28건인데 187만원이 소요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당 비용을 따지면 한 6만 5,0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건수 하나하나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여기 8건의 공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건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본다거나 이렇게.
이정식위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전에 설계도서 가지고 보게 됩니다. 설계도서만 사전에 보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요.
이정식위원
이런 감사제도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8건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참고하느냐 이런 것이 저희한테 피드백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수용함으로써 어떤 실적이 나타나 있는 것은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설계도서상에 이런 분야를 보완해 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시방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완하라고 해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반영을 시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원가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가심사는 따로 계약심사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술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우리 감사담당관의 소관위원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없거든요,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99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구성현황과 최근 3년 내 위원회의 운영결과, 어떤 안건이 회부됐고 어떻게 결정됐는지의 답변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실제 여러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이고 집행부에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시에 구청장실 민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자체적으로 국장실의 소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터치를 안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를 하면 전년도 포함해서 금년 6월까지 세부적으로 민원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장실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직소민원이라고 할지라도 구민하고 관련된 건들이니까 그것을 한번 깔아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정과 구민을 잇고 구정과 언론을 연결하는 소통의 중추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온라인 공간도 구민을 위한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호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14만부 정도가 발간되는데 구청에서 발간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개청 이후부터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현재 예산사정 때문에 1년에 16면이 4번 발행되고 12면이 8번 발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2억 2,000만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월 얼마 꼴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구태의연하고 오래됐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이것을 홍보담당관께서 다른 식으로 발간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홍보담당관께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이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냐 하면 타 구의 실정도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한 모습을 봐야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산도 많이 소모되고 있고 구비도 여의치 않은데 소모되는 양이 너무 많고, 특히나 저도 집에서 받아보지만 보기도 힘들고 잘 안 봅니다. 우리가 노령화 인구도 많은데 글씨 자체가 조그마해서 회피하는 경향도 많고, 또 다른 면에서 광고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다른 방향으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면을 활용해서 지역의 광고업자들을 같이 동행해서 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 같은 것, 또 전체 소식지 16면이고 14면이고 다른 방법의 홍보는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방에 가면 활자도 틀리고 다른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소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중, 삼중으로 소개돼요. 여기도 보면 팀마다 인터넷 방송, 이 인터넷 방송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에요? 요즘 SNS시대인데 카페해서 다른 데 보내 봐도 자료로 하지 않고 창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강북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강북구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다정다감 이런 것 전부 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가 거의 다 저희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의사가 있느냐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우리 강북구가 노령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세대가 훨씬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병행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동우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유료광고 게재가 12건에 2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에다 일반인이 광고를 낼 수도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면이 16면, 12면 이렇게 있고 우리 유료광고사업 조례에 의하면 공익사업만 싣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17명 중에 현원이 14명이에요. 그러면 3명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6급이 그 정원보다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이 4명이 부족하고요. 왜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생긴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7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전체 정원상 6급 정원이 보직을 받는 숫자보다 한 70여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부서 별로 1명 내지는 2명을 정원보다 더 넣게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들도 많아서 부서별로 1∼2명씩 부족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부득이하게 현원이 3명 부족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구 예산비가 5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신문구독 내역을 구독자별로, 매체별로 알고 싶습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신문구독은 크게 주민용하고 직원용하고 구분이 됩니다. 주민용이라 하면 통·반장을 이야기합니다. 정원이 통·반장 합쳐서 3,750여명 되는데 결원이 많다보니까 대략 3,600명 전후해서 중앙일간지 5종하고 지역신문 4종 이렇게 구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부서용 신문이라고 하면 각 부서의 직원들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신문들은 보고자료에 보시다시피 중앙일간지 16종, 광역신문 12종을 부서당 1부 내지 2부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워낙 복잡합니다.
강선경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4쪽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쇄업체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업체명, 계약금액, 업체 선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인쇄 외 디자인 할 때 기획비용이 들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최근 5년간 발행 시마다 인쇄물 1쪽당 단가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5쪽을 보시면 구보에서 산출기초가 되는 단가가 86원으로 돼 있어요. 그 86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종이의 질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종이의 질로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하고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3쪽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 지원대상이 통·반장이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반장들한테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을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들이 388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중앙일간지 1종하고 지역신문 1종이 들어가고, 반장이 3,370명인데 결원이 많다보니까 반장들한테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일간지를 먼저 구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4종 중에 1부씩을 구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신문은 누구한테 합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통장들한테 1부씩 들어가고, 중앙일간지를 못 보는 반장들한테는 지역신문 4종 중에 1부씩을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바꿔주면서 구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앙일간지 보면 5개사이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저희들이 받는 것이 서울신문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문화일보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이런 것들은 어디의 누구한테 하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통장들한테 5종 중에 1부가 들어가고, 반장들한테는 통장들한테 준 나머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 가지고 있는 부수를 1부씩 다 주고, 우리가 구독해 주는 부수보다 반장의 인원이 더 많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4개의 지역신문 중에 1부씩을 1년 단위로 신문을 바꿔주면서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문을 바꿔주면서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문화일보가 저희한테도 들어왔거든요. 요즘에는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은 2012년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래서 부득이 구독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언론홍보실적 최우수부서라든가 우수부서해서 직원들한테 시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나 해서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최우수부서나 각 개인 직원한테도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부서로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최우수부서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 장려부서 10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한번이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 단위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소식지 발간의 유료광고 게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수입이 288만원이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공익사업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난번 텃밭사업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공익사업으로 보신다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그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런 공익성 광고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못되고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담당관께서도 아시다시피 텃밭이나 도시농업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널리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까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최근 3년간으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쇄물 한 쪽당 단가까지 넣어주십시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호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강선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식
김호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6·4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7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행정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나 하절기 장마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님 각오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업무보고 일반현황 우리 보건소 인력 중에 지금 의사선생님들 몇 분 모시고 계시나요? 여기 그런 것이 없네요. 아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의사가 6명 있고 한의사가 1명, 치과의사 1명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요즘의 용어로 임기제라고 해서요.
장동우위원
현원 97명에 포함된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현황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지 위원들이 알기가 쉽고 일반직원들 중에 보건직은 몇 분 계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직은 정원 16명에 16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도 계약직이고 정식 공무원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분들은 계약직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알코올센터, 삼각산분소도 있고 이렇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로써는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 그 다음에 삼각산동에 구민건강관리센터, 그 안에서 정신보건센터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유1동 과거 동청사에 알코올센터하고 한방진료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수유1동에 알코올센터 실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단순하게 한 종목인 알코올센터를 운영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센터는 알코올과 관련된 거의 중독수준에 있는 분들.
장동우위원
몇 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 등록인원은 159명이고요.
장동우위원
1일 이용객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6명이 상주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중에 지금 현재 등록대상자는 알코올의존자가 158명이고 기타 약물중독이 1명이어서 6월 30일 현재로 1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하루 평균 몇 명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장동우위원
등록만 되어 있지 1일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위탁하는 업체가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장을 어떻게 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근무하느냐 이거에요.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위탁관리만 하는 것이에요? 위탁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금 국립서울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지도·감독하고요.
장동우위원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며칠간 어떻게 합니까? 지도·감독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돼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위탁업무 중에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통합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면서 같이 일관되게.
장동우위원
됐어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보건소장님, 운영실적을 계약서와 같이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지금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중에 확인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보건소가 그렇게 방만한 운영을,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수유 쪽에 지금 여러 관심이 있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분소설치를 원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지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장님이 장래에 보건소 분소를 개소하실 계획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유동, 우이동, 인수동 이 지역이 분소 가기도 좀 어려우시고 보건소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초 신년회에 동 순시하면서도 건의사항으로 몇 차례 올라와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어려움이 예산상 분소나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공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그 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몇 년째 계속 검토만 하고 실행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인 것만 좀 확보가 되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계획이 우선돼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건행정이 변화가 없고 또 이런 분소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도 저조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쪽 알코올센터뿐만 아니라 이쪽 수유지역에 있는 치매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하는 것이, 지금 삼각산분소는 운영실적이 어때요? 분소는 직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는 아이들의 1층 진료실하고 교육홍보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식직원은 3명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리고 2층에 저희가 방문보건이 있어요. 방문보건 정식직원이 2명 나가 있고 그리고 2층 일부하고 3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해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의 특성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십명씩, 100명 이상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직원들이 치매센터이든 알코올이든 정신건강센터이든 전문가가 계속 방문 나가면서 들어오지 않고 하는 것도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백명씩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인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장동우위원
치매센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거기도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는 고대 신경과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3개 위탁사업들은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전문가 그룹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위탁자들 시설운영에 따라서, 보건소는 지도·감독 외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네요? 일단 위탁을 주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사실 위탁하고 그 지침대로 하는지 그런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매월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야 사실 형식적이지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야.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센터는 행안부에서도 평가지표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평가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25개 순서를 쫙 내리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장동우위원
열심히들 하시는 것은 짐작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7대 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전에도 보건소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를 위탁 주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의 위치가 저희구 전체로 볼 때에는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지만 우이동, 수유동 그쪽 일부주민들이 34만 중에 한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답변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보건소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미안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교통편을 다르게 이용한다든가, 당장은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고 분소를 개소하는데는 문제가 따르리라고 저도 봐요. 예산도 앞서야 되고 또 상위법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수유1동 청사도 작지 않아요. 땅이 크고 정말 알코올치매센터 하기에는, 그렇게 위탁 주기에는 아까운 시설이에요. 우리구 땅도 없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적절한 부지도 없는데 그렇게 차지하고 위탁 주고 몇 사람이 이용하자고 우리 구민이 전체 손해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빨리 전환을 해서라도 우리구 부지를 다르게 이용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은 한 쪽에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신설, 그러니까 보건소 분소라고 그러지요. 지방에 가면 군 소재의 산하에 분소가 있더라고요. 교통이 멀고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서 뭔가 변화하는 보건행정이 돼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 혜택을 보는 것이지 변화 없이 그냥 그런 것만 한다면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이 시간을 이후로 보건소장님 신경 좀 쓰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위생 지도·감독에 있어가지고 혹시 경찰에 고발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우리가 행정조치할 사항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없는 것, 그러니까 무신고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것 식품위생법에 징계양정기준에 안 맞는, 처분기준에 안 맞는 사항 같은 경우 무신고업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중위생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건 됩니다.
장동우위원
유형이 어떤 것이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무허가?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신고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없이 영업을 하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7건 다 그것이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변태영업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단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변태영업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을 하면 경찰에서 또 그런 풍기사고 위반자들 그것을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신고업소.
장동우위원
무신고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거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업소점검은 연중 몇 회나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일반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00개 업소 정도가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아니, 1종 업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1종 업소라고 그러지는 않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약 4,500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종으로 분류하는데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마 상시로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상시?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 총 업소수가 4,503개인데 지금 저희가 6월말 현재까지 우리가 지도점검한 것이 1,977개 업소 저희가 점검을 했고.
장동우위원
점검해서 그런 변태나 이런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하나요,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67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행정조치만 하고 고발조치는 안 하는 거네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행정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시정명령이 한 31건이고 영업정지 16개, 과태료 부과 11건, 영업장 폐쇄 8건 이렇게.
장동우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그것이 실적이 불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속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라고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데 저희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해 가지고 공중위생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식품위생팀에는 조금 더 많이 6명인데, 그러니까 거의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상시 매일하면 마땅치도 않고,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놓고 해야지 무슨 업소만 매일 점검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외에도 식중독 단속이라든지 집단급식소도 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 2회로 하는데 그 업소가 있다보니까 그 시설이 한 171개 집단급식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라서 나가야 되고 또 구간 교차점검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 어패류에 대한 단속도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학교급식은 어떻게 관리해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원안은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저희는 50인 이상, 그러니까 거기는 1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계약 전 1년에 2번, 연 2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는 교육청 직원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위생과에 우리구 관례에 무료급식하는 데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회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교회이든 몇 군데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장동우위원
점검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상님
박상님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급식인데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나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대부분 식품위생법상 지도, 점검, 단속에 관련돼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그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생활보장과 그쪽에서 아마 파악을.
장동우위원
아니, 음식과 관련이 되니까 거기도 관련이 있지 왜 없어요? 등록만 안 돼서 그렇지 무료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점검이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음식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무료이지만 알고는 있어야지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하고 예산집행이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을 세세목까지 산출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11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판매업소 지정한 곳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 다음 시설개선자금융자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융자를 지원해준 실적하고 융자를 했으면 또 반환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반환된 것하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융자를 해줬을 때 해주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계획은 학교주변 200m에서 그린푸트존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주 먹는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21개소를 시범업소로 선정을 했는데 시범업소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식품기금 시설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제한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햄버거라든지 콜라, 사이다는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에서 꺼려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위생수준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식품기금에서 시설자원 지원해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고쳐가지고 하면 나중에 자기가 나갈 때 그것을 반환받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받으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또 담보물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나간 것은 없고, 우리는 당근책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분들에게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경위원
굉장히 까다롭네요. 이 융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융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기금조성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내역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면 그것은 기금이 나가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함부로 내줄 수는 없고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공연만족도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유독 2013년에만 이렇게 공연만족도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아동들이라든지 한 4,000명∼5,000명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연극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공연 전후에 안전인식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공연 후에 저희들이 학부모,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연극을 봐서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표가 있습니다. 표를 봐서 집계를 내는 것인데 봐서 도움이 됐다, 나는 교사이지만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도움이 됐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마라 그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평가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14쪽 ‘어르신 안전지팡이 대여사업’에 400명을 선정하셔서 대여를 했는데 대여 후 반환된 건도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원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간호사업할 때 보면 지팡이가 꼭 필요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팡이를 나눠주는데 원래 2년간 대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회수를 하려다보니까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계속 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회수율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회수율은 없지요. 저도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16쪽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8,300만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인건비로 7,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여기 보니까 3명이 하시는데 세 분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정방법이 궁금하고 이분들에게 급여를 지불했으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분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활동내역과 192명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받으셔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팀은 팀장 1명에 정규직 행정직 7급 1명해서 2명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공모 후 선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이 아무래도 생명존중팀이다보니 임상병리사 1명, 임상실험사 1명, 사회복지사 3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6월말까지 2,5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담인력이 하는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사업 시에 이 분은 징후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413명 또 동에서 발굴 의뢰한 사람들이 73명, 그렇게 오면 이 인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요. 상담도 했다가 나중에 이분은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중·저 위험군에 속한다,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발굴해 내는 생명지킴이, 통장이 123명 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한 76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험군으로 발굴된 그분들을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지요. 가정방문을 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합니까?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하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오면 우리가 각 부서에 연락하고 거기서도 심각하면 보건소 분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우리는 백병원에 의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는 사력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자살예방사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자살률이 강북구가 1위였지요? 자살률이 1위였는데 좀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 것이 2011년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청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해서 추진해서 작년 2012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2013년도 3월달에 생명존중팀을 창설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에서 전체 한 1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했습니다. 자살이 많은 구로 불명예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91명이 사망해서 순위 19위, 2013년도에는 64명 사망해서 순위를 10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39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6,600만원이 지불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455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됐어요.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사증후군사업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액 구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주로 토요 열린보건소라든지 대사증후군 강의를 할 때 저희 직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으로 사용되고, 민간이전 부분은 검사시약, 1년에 8,000몇 백명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약이 제법 비쌉니다. 그래서 그 시약을 구매하고 하는데 민간이전비가 사용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33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시약하고 기자재 값이 6,900만원이었지요? 구매내역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건강검진은 의약과인데 저희하고는 시약이 다릅니다.
강선경위원
구매내역과 최근 3년간 재고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시약을 했으면 다 나간 것은 아니지요. 재고도 있을 것이에요. 재고관리대장까지 해서 힘들지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1쪽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대상자가 적정한지 혹시 구청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희귀난치나 암 치료비는 지원대상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 국가사업으로써 아예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상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희귀난치 같은 경우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자 기준 아니면 부양대상자 기준해서 수입과 재산기준이 다 있고 암환자 치료비는 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기준이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치매지원센터라든가 한방사업센터, 알코올치료센터 등등해서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에 환자들이 1일 한 1,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이용하다보면 서비스만족도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만 오시는 분들도 진료실, 예방접종, 보건증, 각종 검사 이런 것만 해서 한 700명 가량 되시고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고, 센터 쪽을 방문하시는 분은 나머지 300∼400명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사업들은 나가서 검진하고 이런 것들의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사실 포함이 안된 부분이기는 한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만족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라도 서비스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교육을 매월 월례회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따로 구성해서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아리별로 노력하고, 우리 나름 친절직원이라든지 전화친절직원도 그때그때 뽑아서 게시하기도 하고 해서 만족도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친절측면 뿐 아니고 사실 주민이 만족하려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만족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가능한 욕구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월 정도 독감예방접종을 하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0월달에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월말 정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장소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여러 등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구청으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애로점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시키려면, 물론 만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돼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애로점이 많기는 있겠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독감접종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3,000명 이상 적어야 1,500명, 2,000명인데 그런 분들이 오후에는 잘 안 오시고 오전에 집중적으로 몰리셔서 동시에 500분이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병원에서 맞고 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서울의 25개구 중에 10개구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하는 것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문제인데 동시에 300∼4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전에서 교회라든지 큰 강당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복지부에서 종교시설은 자꾸 여러 군데에서 항의가 들어오나 보니까 종교적인 장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작년에 학교하고 섭외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에 어르신들 오셔서 북적북적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학교섭외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좁다보니까 그해에는 어르신들이 불평이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구청으로 장소를 옮기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이든 좀 더 편리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각 동주민센터를 보면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동주민센터도 저희가 구조를 보고 확인을 다 하거든요. 대개 공간이 강당 같은 데가 3층, 4층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공간에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예방접종하고 또 기다렸다가 가셔야 돼요. 맞고 나서 바로 가시지 않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할 만한 공간이 사실 좀 안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미아동청사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다른 동청사는 여건들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분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보건지소라고 그러지요?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한 15억 정도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해년마다 5억씩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전에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이동, 인수동 사이에 보건지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장동우위원님께서 계획이 세워져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인수동, 우이동 주민들이 정말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 5억 해년마다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라도 이것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정말 검토를 매년 3∼4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현가능한 답을 늘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필요성 만큼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인수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잘 사시는 동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다지 썩 나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해서 조금 더 저희 위의 행정라인의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개구 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3개동에서 인수동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수동이나 우이동의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3쪽 ‘구강병예방사업’에 아까 치과의사가 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예전에 비해서 치과 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센터에서는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 구강검진하는 인원 또 미취학 아동들이 와서 구강병 예방교육을 받고 불소도포하는 구강병 예방진료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몇 명이라고는 없고 연 실적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평균으로 낸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은 얼마나 되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6월 30일 현재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취학 전 아동은 3,810명이 이용하였고.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안 나올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우리가 월 일평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에 나가서 구강예방교육도 하는 실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으로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금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흡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간접흡연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동네분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대낮에 담배를 버젓이 피우고 가기에 쳐다봤더니 아주 매섭게 노려봐서 눈을 피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흡연연령대가 아주 낮아졌고 또 여성들도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길거리에서 보시듯이 여성흡연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개입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때 흡연하지 않도록 학교에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강북구에서는 흥미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귀담아 듣기 때문에 아이들 입으로 전달하는 보건교육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한 흡연예방교육은 대주민 대상으로도 하고도 있고, 특히 여성 기흡연자들이 쉽게 와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할 수 있도록 분소에 여성금연클리닉을 개설하고 있고 본소에도 요즘 여성들도 많이 와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만 그분들도 알고 올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e-건강클리닉이라고 해서 지금 전자건강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도 거의 매달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에 대한 홍보기사가 실리고 있고 또 강북구소식지 그리고 티브로이드방송에 자막으로도 항상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제 생각인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지나가는 그런 젊은 분들한테 홍보지를 만들어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유역하고 미아삼거리역에서 금연캠페인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하십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연중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절기라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일주일 전에 6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순환으로 지금 방역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낮에는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각 동별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7월이므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시쯤 돼야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보통 일주일 전에 시작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시간대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새벽 6시에서 오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연무소독은 차량을 이용해서 A코스, B코스 해서 지금 순환방역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차량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는 지금 1대 있고 아마 저희한테 미진한 것은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2대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계획서가 왔는데 요즘에는 안 오더라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무슨 계획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우편으로 언제 어디 구역을 방역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와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방역일자라든지 동별 언제 방역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자료는 자료이고 우편으로 집에 왔는데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 월별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구의회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달에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에는 집으로 왔었는데 요즘에는 구의회로 보내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구의회로 정기적으로 매월 보고 하고 있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먼저 구민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강북구에 생활체육이라고 있지요? 각종 행사가 많은데 구급차량, 의료진이 파견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구민체육대회만 되고요. 2009년도에 동대항 배구시합을 하다가 어머니 한 분이 쓰러졌는데 인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옆의 분이 누워놓고 발을 막 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에서 보고 손대지 말라고 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인대가 여기에서 나갔는데 꺾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찟어서 수술했다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보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급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의료진이 파견만 됐어도 그런 것은 예방이 됐을 텐데, 마라톤대회라든지 과격하게 정말 심폐소생술만 익혀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구급차량 동원된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보면 상당히 많이 파견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모르니까 각 과에서 파견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구민체육대회때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장애인단체, 이번에는 그것이 취소가 됐었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가 있을 때도 저희가 진도까지 차량이 한 15일 정도 파견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 해 가지고 즉시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생활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는데요, 15쪽에 ‘강북구 국제안전학교 추진’ 관련돼서 그 추진계획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고, 특히 거기에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때 제출했던 계획이 아마 올 초에 3, 4월 정도에 제출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제안전학교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2015년도에 시작을 하더라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던 중에 예산도 없이 그 학교도 만나고 했었지요. 하다가 저희가 송중초등학교 학교장님이 우리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지원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교육지원금 심의를 거쳐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여분이 있기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테니까 그 예산을 쓸 수 없겠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것을 올려서 쓴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자체가 따지고 보면 연결이 돼 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 업무보고때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합당한, 국제안전도시계획안에 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집행된 것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끌어와서 쓰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고, 지금 들어보니까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위한 국제안전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된 속에서 우연찮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연찮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제 생각은 계획이 있는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기에는 학교를 추진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안전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도 하고 향후에 학교안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육장님이 위원회에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두 분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분도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얘기는 없던 것이라기보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 못했지만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경비를 심의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어차피 학교에 관련돼서 쓰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의견을 같이 모아서 그 다음에 일부를 두고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이런 등등,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캐치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관련된 여기에서 빼먹고 여기에서 빼먹고 하면 다 빼먹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보기에 일단은 과장님 말씀으로 이것이 계획에 입각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집행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국제안전도시추진계획서를 다 주세요. 거기에 국제안전학교 관련된, 다 말고 국제안전도시 그 계획 중에 국제안전학교 관련된 그 추진계획을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제안전도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국제안전학교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남
박상남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한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고 예산사항도 있으면 예산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한 발췌본하고, 여기 2,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세부운영계획,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십시오.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23호(2013.02.04)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401호(2013.02.06)에 따라 명칭을 2013년 3월 20일자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명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로 되어 있는 위치를 강북구 관내로 변경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6조 및 제8조, 제11조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변경된 센터의 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 주소로 되어 있는 위치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외에 복잡하거나 중복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 어색한 문어체 문장 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1조 개정안은 “운영에 관하여” 전문위원 수정안은 “운영에”, 제8조 개정안에는 “각 호에” 수정안에는 “각 호의”, 또 제11조제1항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 제12조 “사항에 대해서는”는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5조 ‘위탁운영’ 제6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쳤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라는 그 명칭을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용어를 지금 바꾸시겠다는 뜻인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 문구를 수탁개정안에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운영함에 있어”를 지금 추가시키자는 말씀이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의견에 저희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장님은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본 취지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디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8쪽 중간 6번에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2013년 2월달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됐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이렇게 된 것인데 왜 이제 이 관련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정신보건센터로 우리가 다 쓰는 것인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건강증진센터로 공문 시행과 함께 바로 다 증진센터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모든 기관의 명칭이나 외부나 이런 등등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다 그렇게 건강증진센터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뒤늦었지만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이고 이미 시행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예산추계 6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지금 다 바뀌어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산추계 60만원은 간판을 못 바꾸어서 예산수반된.
본승
구본승위원장
간판은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간판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6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로 간판이 되어 있고 어디는 또 증진센터로 되어 있고 혼동되어 있는 거네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금 간판은 보건센터로 그것을 못 바꾸었고 서류라든지 모든 공문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도 다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더 문제이네요. 올해 예산할 때 안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일단 조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 국토부에서는 2013년 2월 4일이었고 서울시에서는 3월 20일자인데 제가 그때쯤 발령을 받아서 와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업무착오가 아닌 것이 몰라서 이 공문 명칭 바꾼 것을 몰라서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모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다 명칭을 쓰는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간판은 이 조례가 안 바뀌었으니 간판은 솔직히 못 바꾼 것이고, 그렇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만원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논의를 했었어요. 매달 저희가 운영회의를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미처 못한 부분이 좀 누락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편성이 기존에 사업비에서 별도로 떼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얘기까지 하셨으면 간판을 예산편성 못했었다 그러면 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명확히 아시는 것이고, 그러면 과마다 해당되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아봐야 5건 내외인데 자기 해당부서에 관련된 조례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고,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조례 관련돼서 일단은 질의사항인데 자료 8쪽을 보시면 제5조의4항인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최장 6년밖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서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같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재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한번 위탁된.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예, 한번까지는 바로 공고 없이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정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구수정 이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밑에 보면 제6조에 운용자산 이것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법으로 따지면 “을”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자구수정이니까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제6조3항에 해당되는 9쪽 상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지금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되어 있는데 이미 3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 없으면 앞에 되어 있으니까 연동돼 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례 관련돼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고,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내”로 하고, 안 제5조제6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운영자산은”을 “운영자산을”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강북구”로 하고, 안 제8조 중 “각 호에”를 “각 호의”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안 제12조 중 “사항에 대해서는”를 “사항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및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