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6일 2010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2009년 12월 8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에게 배부하고, 2009년 12월 16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그것을 집행하려는 시정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진행사항 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곳은 장소 선정 때부터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구 진주의료원을 매입하여 보건소 이전과 함께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접근성도 좋고 예산도 100억원 이상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장소에서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을 119억 가지고 모두 짓겠다고 해 놓고 30억원을 더 승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찰은 끝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감리도 입찰을 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진주시의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 한 분의 의원께서 감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절대공기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책임 있는 감리단장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의원께서 물었습니다. 절대공기가 언제입니까? 답은 똑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였습니다. 또 다시 물었습니다. “절대공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은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기본 된 사항이 결여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놓고 더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에서 예비심사를 지난 12월 11일 금요일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8급, 7급, 그리고 6급, 4급, 5급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고 밥 먹자 술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계속 찾아오고 전화오고 했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월요일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밤 10시 30분경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만 니 안 오면 죽다” 라는 볼썽사나운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가족들이 잠든 밤 11시경 벨을 몇 번 눌렀습니다. 집에서는 화면이 떴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뒷날 수요일이었고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6시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부시장과 국장 몇 분을 대동하고 제가 있는 방으로 와서 그때서야 몇 마디 사과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즉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속기록입니다. 즉 식당주인이 이렇게 볼썽사나운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죄 없는 백성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3일 동안에 짜맞추어 놓은 진실한 사과가 고작 그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어느 선에서 누가 각본을 짜고 누가 연출을 하고 누가 주연을 하고 연기하였는지 밝히셔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21세기 민주화로 가는 시대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유와 압력, 폭언과 협박을 통한 예산 통과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시도한 이번 사태로서 끝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를 떼겠습니다. 여러분, 옳지 못한 예산편성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의곡사라는 사찰에 요사채 보수비를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예결위원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사채 보수라는 명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차는 것은 본예산 본래는 편성되지 않고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바로 예결위에 추경으로 편성되어서 예결위원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본래 예산에 편성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 부결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 이 아니겠습니까? 진주에는 사찰과 암자가 300곳이 넘습니다. 다른 절에도 8,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달라면 진주시장께서 예산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8,000만원이라는 돈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21명 의원 중에서 7명밖에 모르는 예산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자를 받아보신 의원 계십니까, 예결위원 말고요? 예산편성을 잘못하여 삭감되면 의원 탓 돌리고 부하직원 나무라는 풍토를 없애고 상식이 통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해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결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부시장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조기호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13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한 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에는 김백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고민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1개월 가량의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정 주요업무와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와 설명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에게 주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는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보다 설계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두 차례 걸쳐 이를 조정하는데에도 최소한 30억원 정도는 추가로 증액되어야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제2회 추경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0억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10억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의원님들에게 그 간의 추진과정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때 보고도 못 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금의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전국체전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반 정비 등의 예산수요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4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다섯 차례 걸친 운동장 부지 매각 입찰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지연됨으로 부득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세입 부족분 충당 방안으로 농업기금특별회계에서 165억원을 일반회계로, 즉 다시 말해서 회계 간 내부거래인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전출금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 전출받은 165억원하고 2010년도 출현금 30억원을 합해서 195억원을 같은 방법으로 농업기금특별회계로 보전함으로써 농업기금 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으로서 시립예술관 건립,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관계규정을 떠나서 설계를 한 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무진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존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 신축의 건축비와 시설비 등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비가 정해진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는 판단으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안 외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부실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일부 부서 직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신중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중히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시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대용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535억6,574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7,168억1,708만7,000원, 특별회계 2,367억4,866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7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외 2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 외 14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예산안 수정 총괄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9,535억6,574만9,000원 중 48억1,183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46억383만9,000원을, 특별회계는 2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569억4,42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6,513억26만7,000원, 특별회계 2,056억4,399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수정 내용은 유인물 21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용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면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 헷갈립니다. 일단 이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순서니까 갔다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적인 부담도 많고 밤낮 주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해 주셨던 그 시간의 예산은 억 단위로 말씀드리게 되면 9,50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금액은 9,535억원으로 32억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의곡사 요사채의 그런 보수관계라든지 그다음 기타 등등의 예산이 국도비의 조정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요사채의 금액 8,000만원은 또다시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오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국도비가 표기 안 되고 시비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서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또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1조에 가까운 예산 심의에 있어서 너무 경솔한 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나온 김에 요사채에 대한 의곡사에 있어서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그 신도회 회장이 누구인지 알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 질의를 끝내고, 기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면중 의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용 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위원장님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권한이 시장님한테 아무리 있다고는 하나 이제까지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에서부터 시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나와서 설명하든지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거치지 않았죠.) 정대용 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2억에 대해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대용 의원입니다. 2차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각 국도비 조정에 따른 2차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고, 그 중 강면중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달았던 의곡사 요사채 보수비 부분은 미처 해당 상임위에 제출되지 않았던 사항을 2차 수정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문화재가 아닌데 왜 보수비를 주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 우리시의 관내에 있는 건물로서 요사채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강면중 의원,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이 아니라 그러한 편성을 한 집행부의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대용 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심의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왜 지금까지의 관례를 어기고 그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수정안이 2차 3차까지도 제출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다시 회부를 못 하고 권한이 주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권한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우리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심의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추가로…….) 예결위의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면중 부의장님께서 다른 사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줄 것인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적의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의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2008년도 예산심의 시 전통사찰에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진주 의곡사는 고도 진주 천년의 역사성을 지닌 천년사찰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심의 시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 내시에 의해서 요사채 보수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의회에서 시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번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ㆍ도비사업비 가지고 요사채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 뼈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삭감했는데 시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사찰이 요사채만 덩그러니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금회 집행부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또 적절한 예산심의가 아니다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08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된 시비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면중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강면중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의원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또 예결위원장 자격도 없는 분이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사채라는 것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의원께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고…….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장.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면중 부의장님께서 수정안 제출사유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유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수정안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사유를 나오셔 가지고 전 의원들한테 들으셔야 되고요.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예산안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면중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사유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 기획문화국장 성종범 의석에서 - 예)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좀 특이한 추가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예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차 내지 2차 3차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수정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사실은 일찍이 해서 상임위원회에 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되었으면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걸 사전에 심의를 하셔서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늦어지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아직도 법정기한을 한달 가까이 넘기면서까지도 통과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도비의 확정내시 내지는 추가내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늦게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의곡사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은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도나 또는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실무진에서 해당부서에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게 일반 사찰예산이고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난 그 이후에 실무부서하고 해당사찰 쪽에서, 이게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 못 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무진이 확인해 본 결과에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께 추가로 질문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는, 국장님은 중앙발언대에서 발언하시고 저는 마이크 없이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재가 요사채가 어찌 되었든 기거 하는 곳이고 수행하시는 곳이고 문화재가 아니라는 판단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뒤로 미루어진 것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찰과 실무부서와의 긴박한 사항에 대한 공감대 더하기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기획문화국장의 수정예산안 제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니만큼 이해를 해 주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의입니까?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고, 그런 관계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면중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수정 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2항으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강면중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명의 의원들께서는 9,503억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각 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32억이 늘어난 9,535억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32억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집행부공무원의 참고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예결위원장께서 다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이 회의장 밖에서 회의를 할 때 논의를 할 때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발언 드립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참고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시 의원 3분의 1이상 찬성하는 서명이 있어야 의안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안번호 1691호로서 주문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의곡사 요사채 보수비 8,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중 의곡사 요사채와 관련한 예산 8,000만원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사찰에 지원해 주는, 즉 문화재가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삭감을 원하며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면중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강면중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학 의정담당 김정학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ㆍ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부’라고 표시하여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은 투표용지 ‘가ㆍ부’란에 ‘가’ ‘부’ 이외의 표시를 한 것과 한글과 글자가 틀리거나 ‘가ㆍ부’란 외에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뒷면 ‘가ㆍ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기표소에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하신 의원수 19명, 명패수 19매 이상 없습니다.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용지 19매 이상 없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ㆍ김충락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면중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작년 8ㆍ15광복절 기념식사에서 대통령께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한 이후 녹색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후시대의 세 가지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머스 프리드만은 코드그린을 제시했습니다. 코드그린이란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환경보존에 대한 미래 생존전략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은 지옥의 연료 성장시스템에서 천국의 연료 성장시스템으로 모든 체제를 신속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국가계획에 대응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올 11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화두는 지난 정권마다 외쳐왔던 형식적인 구호가 아님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녹색성장의 길은 현재 가고 있는 길이고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진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수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포인트제도 도입, 2단계 친자연형 남강조성사업, 수변생태공원 조성, 생태숲 조성, 자전거도로 확장 등이었습니다. 단위사업의 나열에 불과한 이 진주시의 녹색성장 정책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 차원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도 없고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탄소의 녹색성장의 핵심은 온실가스 저감,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그리고 녹색혁명의 생활실천입니다. 진주시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고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실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전국적으로 녹색성장 담당조직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에서도 마산, 창녕, 남해, 하동에 녹색성장담당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담조직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시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언제 설치될 것인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생생도시 전국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진주시에서도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셋째, 최근 경남도에서는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및 범도민 인식 확산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녹색성장 시범사업을 시군에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청하였는지요? 진주시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실천할 녹색성장 시범사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녹색마을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600개를 조성하여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녹색마을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의미합니다. 녹색마을 시범조성은 현재 4개 부처에서 유형별로 전담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로25억에서 거의 50억까지 국비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정부차원의 녹색마을 조성계획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의 녹색마을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읍면동별 에너지 자원조사 계획 등은 있는지? 진주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녹색마을 육성 계획은 있는지? 다섯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구호만 요란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존사업의 녹색글자만 붙여서 녹색성장 정책이라고 한다는 비판적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주시차원의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에 대한 마스트 플랜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특히 진주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선두에 서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진주시 바이오산업의 녹색성장과의 접목 방안,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의 진주시 접목 방안, 농촌형 녹색마을의 선제적 조성 및 실천 방안, 그리고 전국 최고의 농산물 수출 지자체인 진주시 지역실정에서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공공부문의 실천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올해 들어 진주시 각종 행사 개최에서 탄소 중립 선언 프로그램에 참가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되며, 탄소배출 상쇄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진주시 공무원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마인드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교토의정서체제 후속 체제 논의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정상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모임에서의 주된 논의는 2012년 서방선진국들이 참여하고 탄소배출 의무 감축 대상국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이미 지구상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불행히도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혜택은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로 말씀드리면 탄소배출 감축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이 있습니다. 완화전략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고, 적응전략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부정적 효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18세기말 산업혁명, 19세기 민주주의 혁명, 20세기 정보지식혁명에 이은 21세기 녹색혁명입니다. 18세기 산업 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만들었고, 19세기 민주주의 혁명은 귀족사회에서 서민사회를 만들었고, 20세기 정보지식 혁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고, 21세기 녹색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구하는 가장 거대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향후 40년 후 2049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서 석유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산업 혁명 이후 약 200년 간 화석 연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생활의 녹색혁명을 실천하기 위해 민간단체 실천 운동 지원, 녹색산업 육성 인센티브 제도, 빗물 활용 등을 위한 진주시차원의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칭 녹색성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본 의원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제도마련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발표한 이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게류 중에 있고, 지난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개발중심에서 벗어나서 경제와 사회,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해 환경과 성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진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과 6월 말에 발표한 바 있는 중기비전에서 우리시의 미래발전 비전을 살기 좋은 녹색 건강도시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각 분야별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설치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다시 말하면 계단위 담당이 설치된 곳은 의원님이 적시한 대로 마산과 창녕, 남해, 하동군 등 4개 시군이며, 우리시는 녹색성장 업무의 종합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녹색성장 책임관은 기획문화국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난 7월 기획예산과에 전담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1년 가까이 게류 중에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업무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우리시도 녹색성장 전담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 위원회 생생도시 공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도시 공모는 녹색성장 추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성장모델 개발을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그동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생태복원의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된 초전시민 체육공원 조성과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 2건을 응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최종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경남도 내년도 녹색성장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난 10월 경남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를 하고 범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녹색성장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4건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분야에 금곡면 수소농공단지조성 사업, 생활녹색혁명 실천 분야에 진양호동몰원과 연계한 종합생태학습장 건립,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바이오디젤 유채생산단지 확대 보급과 진주권 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현재 경남도에서 수립 중인 경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4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실천할 녹색성장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수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단지에 바이오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서 친환경바이오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금곡면의 수소농공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집합체로 알려진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정촌 일원에 조성하는 부분도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융합소재 세라믹 첨단산업단지도 혁신도시 내 세라믹기술원 이전과 연계해서 보다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개설과 함께 자전거 경사로 설치,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자전거 보험가입과 자전거 동호회 육성,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타기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하겠으며, 특히 자전거도로 부분은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 행안부가 우리시의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한 뒤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2010년 예산에 국도비를 포함 총 19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망 정비사업에 투자키로 결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좌산과 비봉산 생태숲 조성, 2단계 남강친자연형 하천 조성,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시설 확충과 고도처리시설 설치, 1ㆍ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음식폐기물 처리와 연계한 에너지화 사업, 내동 쓰레기매입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홍수 예방과 빗물 활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온실가스 저감과 생활 속의 녹색혁명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한 탄소포인트제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우리시가 1,500만원을 부담하고 환경부 국비를 포함해서 총 7,000만원을 투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의 지열 냉ㆍ난방시스템 설치 사업비 7억3,500만원 지원하고, 정부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는 60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녹색마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마을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부분과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든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거나 개조하는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과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마을 여건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의 마을을 지칭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이나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활용, 폐목재를 활용한 난방과 팰릿 제작, 소수력이나 태양광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녹색마을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자립에너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녹색마을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야별 시범마을을 자체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는 한편 정부지정의 녹색마을 공모에 적극 대처해서 정부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점검을 해서 녹색시범마을을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주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녹색마을 육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마을 육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마을 실정에 맞는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과 함께 지역민들의 녹색마을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 지역공동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별 에너지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주요마을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육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유형별 시범마을 지정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마을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경남도의 녹색성장 계획에 맞춰서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우리시의 녹색성장 기본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과는 다소 벗어나는 산만하는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부분이 원채 광범위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 차원의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발표한 이래 2020년 녹색성장 7대 선도국가, 2050년 세계 5대 녹색 선진국을 목표로 녹색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가의 녹색성장 3대 전략인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에 부응하고 우리시 미래발전 비전인 녹색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부와 경남도의 녹색성장 계획에 맞춰서 우리시의 녹색성장 기본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대학과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분야별 실천 계획과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에너지 자립도 제고, 녹색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녹색화, 생활 속의 녹색혁명 실천 방안, 이와 같은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실천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함께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남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우리시 장기발전종합계획과 중기비전을 녹색성장에 맞추어서 일부 보완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기획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양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과 올해 진주시의 행사 개최에서 탄소중립 선언 프로그램에 참가한 횟수와 탄소배출 상쇄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에 대하여는 IPCC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발생에 있어서 가정, 상업 등 비산업 부문에 탄소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기업뿐만 아니라 비사업 부문인 가정, 상업까지 확대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탄소포인트 정책에 참여하여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주부홍보단을 구성 공동주택단지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순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간담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창구 설치 등 짧은 기간 내에 3,200여세대가 참여 신청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시 공무원은 지난 12월 15일 현재까지 전 직원의 약 2분의 1에 달하는 680여명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하여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 가입하여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즉 전기 냉난방 연료와 공용차량의 연료 사용량을 절약하게 될 것이며, 이 절약된 에너지 감축 분을 사이버상으로 모의 판매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다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상업 제조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운영 경험의 습득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선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올해 우리시가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프로그램은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되어 지난 08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70여개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체, 자지단체와 개인이 가입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로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츰 많은 지자체와 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도시를 자랑하는 우리시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각종 행사 개최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은 진주시바이오산업의 녹색성장 및 고성의 생명환경농업 접목 방안, 또한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수출산업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진주시의 바이오산업의 녹색성장과의 접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2030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산업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2년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바이오산업 지원기관인 바이오21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진주시바이오산업 중장기발전 모델을 완성하고 제1단계로 기반조성, 제2단계로 확산 정비, 제3단계인 자립화 단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과 바이오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인력 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 내에 행정지원동, 시험생산동, 벤처지원동, 폐수처리동을 건립 바이오기업이 입주하여 인력 양성과 기술지원 등을 받으며 연구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바이오21센터 내에는 총 30여개 바이오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 및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7,000㎡ 규모의 바이오밸리를 조성하여 20개 기업에 21필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지금 추진 중인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는 211년에 완공이 되면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험 수요에 크게 부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핵심 분야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10년 전부터 연구 기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바이오산업의 고도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의 접목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고성의 생명 환경 농업 접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생명 환경 농업은 쌀농사 위주의 광역친환경 단지 1,000㏊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시는 친자연 남강 가꾸기와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친환경농법이 더욱 절실하며 전문화된 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 제1의 수출농업을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와 과수농업 등 그 범위가 고성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계상 농산분야 총 생산액을 비교해도 알 수 있듯이 진주시는 3,880억4,000만원인데 비하여 고성군이 1,259억1,900만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친환경 농법을 보급하고 장려하는 방안으로 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보다 나은 시책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7종 등 7억9,500만원을 비롯하여 총예산 52억7,700만원으로 고성군의 37억5,600만원보다 140% 많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5개소, 친환경 육묘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유기농밸리 1개소를 조성하여 진주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와 홍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우리시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인정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진주시 친환경농업인협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이 타 지역과의 차별화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제1의 생명환경농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 원예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생물유기체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수출농업에 접목시켜 추진할 경우 시설원예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분양의 적용은 경제적인 측면과 실용화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연구 개발하여 실증시험을 거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태양열을 이용하여 산업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현황은 태양열 이용에 관한 난방이나 온수 사용 목적의 정부 지원사업으로 현재는 330㎡ 약 100평이 됩니다마는 집열판 설치단가가 3억7,2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산업용 및 주거용으로는 가능하나 농업용으로 적용하기에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연구 개발된 것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열 및 지하수열, 냉난방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본 사업도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태양열과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상 실시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는 ㏊당 10억이 소요되고, 재원부담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20%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지열 냉난방사업은 수출 파프리카 재배농가 4농가에 4.7㏊를 시범적으로 설치 추진하였으나 2농가는 시공비가 너무 높고 농가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하우스 밀집지역으로 450m의 지하수 굴착에 따른 주변농지의 수원이 고갈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농업에 접목시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개발된 지열, 지하수열 이용은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실용화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며, 태양열을 이용한 농업 적용은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 모두 청정에너지원으로 미래 녹색농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기획문화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녹색성장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어떤 조직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그 다음 구체적인 업무량을 감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아직 진주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업무량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녹색마을이 향후 600개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내년부터 중앙부처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마을시범사업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녹색생활실천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 질문의 핵심에 답변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 검토단계가 아니라 언제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연말 내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 통과 후에 준비를 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지금도 이미 많이 뒤쳐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업무량을 측정을 못하니까 진주시가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구체적으로 하나도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언론이나 또는 청와대 소식이나 또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정부나 경상남도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시달된 공문은 단 1건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공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녹색성장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도는 아주 앞서 가고 있고, 다른 도시는 아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만 뒤처져 있다 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 답변에는 뒤에…….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전담팀 부분은 업무량을 파악을 못 한다 이리 이야기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정부에서 아무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내지는 앞으로 구상하는 것을 위주로 전담팀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고 또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시달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달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뒤쳐진 것은 아니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보충질문하면서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도시 공모결과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지자체간 경쟁력이 치열해서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생도시 공모 결과는 이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단지 발표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비록 진주시에서 공모에 참가는 안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과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공모한 2건을 제가 분명히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2건은 초전시민체육공원하고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 2건을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심사라는 것 자체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거기에 우리 조직이 없어서 제대로 응모가 안 되었다, 응모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 시에서는 이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응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 시보다 좀 나은 기존의 하던 사업들이 더 나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점수는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인력이 없고 전담조직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다 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 질문에서 다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미 이것은 우리시가 공모를 했고 시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창원, 남해가 선정되었고 개별 부문에서 통영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녹색성장 시범사업은 경남도에서 내년도에 전국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시군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답은 도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전혀 공모에 참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시범사업과 녹색성장 추진 계획도 구분 못 하면서 어떻게 전담조직 설치에 대해서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연결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시에서 경상남도 녹색성장 시범사업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에게 공문이 와서 그에 맞추어서 수소농공단지하고 종합생태학습장 건립하고 바이오디젤 유채생산단지 보급 확대, 그리고 광역쓰레기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4건을 분명히 신청했고 도의 류명현 계장과 경상남도발전연구원 박진오 박사 이 분들이 이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제가 확인한 결과, 공문도 있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제시하고 있는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초안을, 거기에 전부 4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색마을 시범…….

본 의원이, 됐습니다.

녹색마을 시범 부분은…….

핵심질문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시범사업에 공모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 본 의원이, 그런데 답변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반영된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녹색성장 시범사업에 아예 진주시는 공모조차도 안 했고 시범의 선정이 벌써 사업이 되었습니다. 통영의 탄소 제로섬, 에코 아일랜드 조성사업, 산청의 갈전리 녹색마을 조성사업, 남해의 에너지 자원순환 테마랜드 이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시범사업과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이렇게, 지금 이것조차도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곡면 수소농공단지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6,000㎡에 뭘 조성하겠다는 건지, 또 수소연료전지를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수소관련업체들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소에너지 단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를 유치해서 수소에너지를 바로 생산하는 그러한 단지는 아닙니다. 그 수송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러한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앞으로 수소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실증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수소농공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요?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증단지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스트 베드(Test-bed))라고 수소 연료지를 활용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길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에서 보면 이 자체를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수소관련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체를 유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보충답변을 서면질의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녹색마을 개념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설명해 주셨는데 녹색마을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정 녹색마을 공모에 적극 대처하고 추진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담조직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마을은 개념상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되어있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10개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600개의 사업을 시범 조성하겠다,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2020년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도로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이나 구체적인 녹색마을 조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달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언론이나 또는 대국민 홍보자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별 에너지원을 조사한다든지, 그러한 에너지원 조사를 토대로 해서 마을별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시범마을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공문 시달된 것도 없는데, 다른 지자체들 지금 앞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문 내려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모두에서 발언했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하나도 자료로서 나타나질 않으니까 질문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마을조성 관련 마을별 에너지 자원 조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내년도예산에 에너지 자원조사 비용 반영되었습니까?

현재는 반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심의에 참여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지금 당장 하는 것같이, 예산도 얹어놓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진주시 녹색성장 기본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디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그 계획을 어디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그건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별 에너지원 조사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의원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마을별 에너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님.

분명히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요. 제게 발언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뭐, 그런 답변은 집행부 석에서 답변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보다 더 집행부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능동적으로 챙겨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걸 답변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기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의 녹색성장 기본방향이 잘 잡혀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녹색성장 관련사업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없고 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생도시 공모니 녹색성장 시범사업 공모니 하는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공모에서 하나도 선정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비 및 도비 확보의 기회도 놓치고 진주시의 녹색성장 브랜드 이미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기본방향이 잘 잡혀가고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녹색성장 부분 조금 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 그게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진주시의 여러 가지 녹색사업들을 아주 폄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녹색관련 수상내역만 해도 중앙이 6건이고 도가 4건입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쉽게 말하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관련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수곡농협이 주관되어 가지고 신청한 7억7,400정도 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사례도 있고, 친환경 분야에 지방자치경연대상 최우수상도 저희들이 수상한 바도 있고 스티로품 재활용 최우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최우수, 자전거생태 여행지도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전국에서 창원과 우리와 상주시 3곳만 수상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너무 의원님의 기준만 가지고 우리시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폄하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내용상 폄하를 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이 우리 진주시에 왜 폄하합니까? 진주시를 잘한다고 독려하고 우리 진주시의 부족한 점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진주시에 폄하하자고 이렇게 나온 자리입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답답해서! 그걸 꼭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답변에서 폄하하니 어쩌니 시정질문하는 확연하게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폄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도 충분히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진주시가 2009년도 한 해만 해도 녹색성장의 광범위한 범위가 좁게 보면 좁지만 넓게 보면 넓게 볼 수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중앙의 6건, 도의 4건, 전부 10건의 수상을 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너무 우리 진주시의 생생도시 공모에서 제대로 점수만 못 얻은 걸 가지고 아예 진주시가 녹색성장 부분에 형편없이 대처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녹색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의해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비켜가고 있고 나열형 사업으로만 이것 했다 저것 했다고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진주시를 대표할 만한 녹색성장의 성작 동력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성장 동력을 같이 찾고 고민하고 하는 자리가 이 질문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그 핵심질문은 간과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폄하한다는 식의 지금 현재 수상의 그런 부분만 하고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부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시정질문과 이렇게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껴졌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은 부분적 시행보다 우리시의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나 마인드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와 종합적인 플랜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님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해 주셨고, 저희들 집행부에 많은 아이템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녹색성장은 아시다시피 MB정부 들어서 국정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부의 녹색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정상회의 주 의제는 추후 결정되겠지만 온실가스 즉 CO2 감축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2012년도에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을 세계 여러 나라에 파급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녹색성장 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나 환경문제의 한정되는 과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범세계적인 과제이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난 번 대통령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반주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분야별, 부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고 관련사업이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글로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시는 기본방향을 잘 잡아놓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 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비전에서도 우리시의 미래비전을 녹색ㆍ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역시 녹색성장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양 의원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시의 바이오산업 육성 시책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환경독성연구센터 유치와 앞서 이야기한 수소농공단지조성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과 공원 녹지 조성, 가로변 녹화사업, 자전거 도시육성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바이오매스 복합단지 조성과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한 농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또 녹지공원 확대와 생태숲 벨트 조성, 자연치유형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 산림 분야의 녹색성장산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예방과 빗물을 활용한 우수저류시설과 중수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문화ㆍ관광산업과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시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생활화 등 녹색ㆍ건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께서 전담팀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서 시달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년간 그린시티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도농통합도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까지 연결해 내는 그런 수범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의원,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