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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14-07-22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10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관련해서 회의진행순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장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하반기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송천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처음으로 송천동 주민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은행나무축제라고 해서 민간이 3회를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주최를 하게 됐는데 연속성이 있게 올해도 주민자치위에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게 잘 알아보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송천동장직무대리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천동에서는 지금 동축제가 10월경에 은행나무축제와 소나무축제 2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나무축제하고 소나무축제가 통합이 돼서 잘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행나무축제가 민간이 주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동 직원분들이 휴일인데도 나와서 차량통제도 해 주시고 설치하는 데 도움 주시고 마무리하는 데 청소까지 다 도와주시는데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3개동 중에서 유독 송천동만 민간이 주도해서 했었어요. 어떻게 묵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갔는지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알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사는 채널을 하나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조율하실 때 구청방침이 그렇다고 하셔서, 민간이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송천동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3개동에서 동 민원창구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국장까지 보고가 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 지금 13개동의 민원처리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동장들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민원내용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에요? 주민하고 관련된 민원인지?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직능단체 행사 같은 경우는 동향보고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고 다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그냥 저희한테 유선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건들이 많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1일 몇 건이나 돼요? 그거 집계된 것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한 달에 1건 내지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든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든가 그런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동 창구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저희 위원들이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러한데 국장님이 1∼2건이라고 하면 아주 저조하고, 없는 것이거나 보고가 안 되어도, 옆에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도 민원창구에서 주민하고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주요민원이라고 하면 수급자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총체적으로 동주민센터 동향보고 같은 것을 전부 다 집계하고 받으시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텐데.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고 받고 또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모처럼 동장님들 우리 7대초에 뵙고 제가 사실상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동에 따른 업무가 저희 위원들하고 직결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가서 동창구에서 일을 보고 그러시는데 방대한 업무가,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원만히 잘하고 있다지만 나름대로 요즘에 빨리 빨리 이런 문화도 있고 해서 불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건을 알고나 계신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지요. 동장님들이 아마 그것을 체감하고 있고 또 그러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좀 알고 계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어때요? 구청 민원실도 그렇고 동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앞에 민원대에 있는 민원인들이 가면 그분들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특히 동을 찾는 주민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서 가는 편인데 좀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요즘 저희들이 7월 25일부터 노령연금과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에는 수급자 관련된 민원들도 있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을 따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생활보장과에서.

장동우위원

따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게 하고 잠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문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 교양을 위해서 소양교육식으로 해서 주요인사를 모시고 하는 것이 분기별로 있습니다. 또 성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친절과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또는 전화점검을 통해서 동, 보건소 전체적으로 매달 한 번씩 친절점검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잘된 데, 못된 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구민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높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보고서가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가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보면 각 주민센터들이 오래돼서 노후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새로 증·개축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가 노후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삼각산동이 지금 현재 금년 말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수유3동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고, 또 번1동이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3개 동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이 수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번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여년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여름철만 되면 모기떼와 3층에서 1층까지 비도 좀 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번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동 이외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건립이나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삼각산동 김군수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CCTV 건은 말씀드리자마자 현장에 나가셔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고요. 솔샘시장 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크지는 않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무단방뇨를 하게 되고 악취가 생기고 모기가 많이 생겨서 주위에 인근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난번에 방역도 가서 했는데 그런 것으로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고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업체가 있다고도 하는데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상인회에서 일찍 나가신 분이 문을 개방하고 저녁때 9시반쯤 시장이 문을 닫는데 그때쯤 시장상인회에서 총무가 문을 닫고 밤에 화장실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시고 좀 알아보셔가지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직무대리

삼각산동장 김군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바로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 되셨나요?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국장님, 아까 이어서 질문 몇 가지만 더 해 볼게요. 동주민센터 야간개방에 따른 우리 지침이 뭐가 있습니까? 고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부터 비롯해 가지고 개방에 대해서 야간개방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사실 말해서 야간개방을 할 것 같으면 동주민센터 동직원들이 야간개방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개방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8군데 정도는 지금 현재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장동우위원

무슨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구청의 일부에서는 6군데하고 또 다른 데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옆 동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 자료에 아무 것도 안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알아서들 한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역에 있는 동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당연히 자치행정과가 동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개방을 하려면.

장동우위원

여건이 안 좋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여건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옆으로다가 별도로 문을 개방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부터 비롯해서 시설비까지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개방해라고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동간에 말이지요, 서울도심이라는 데가 코앞에 다 옆 동이 있고 그러한데, 어차피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드린 질문이 민원과 관련한 사항들인데, 어차피 동에는 최근에 와서 자치회관 운영에 따라 문화교실강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운영을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그것도 주민들 간에 어떤 불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안 하려면 다 같이 문 닫고 않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주말 같은 때도 전혀 고르지가 않다 이거에요. 동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장 나름대로 운영하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과장님, 무슨 의견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개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말은 어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주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주말강좌는 8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강좌는 저희가 11개 동주민센터에서 26개 강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 관리를 하는 과의 어떤 파트가 있어요? 아니면 동 동자체적으로 문화강좌 그냥 동장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체크를 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 10명 기준으로 해서 폐강하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폐강하고.

장동우위원

그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돈이 부족했을 때는 보조를 해 주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인원이 10명 이하가 됐을 때는 폐지를 시킵니다.

장동우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게 지금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깊이 좀 들어가겠지만 업무보고이니만큼. 위원장님, 동장님들이 출석하셨으니까 동장님 업무들이 각동을 순찰하고 또 지역의 민원을 받는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건재순에 따라 삼양동장부터 순찰시 민원이 그 동에 한 가지씩 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것을 어차피 위원회에 출석하셨으니까 한 가지씩만 삼양동장부터 건재순에 따라서 쭉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삼양동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삼양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찰하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한빛맹아원 뒤쪽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적체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나대기처럼 되어 있고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휀스 같은 것이 안 쳐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무기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집주인을 찾아내가지고 9월달까지 거기에 휀스를 치고 그때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다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미아동장님.
기운

김기운미아동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장입니다. 제가 순찰을 나갔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는 하나 근래에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통신사기지국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2개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 아파트, 옥상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동이나 행정관청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다음 송중동장님.
순호

김순호송중동장직무대리

송중동장 김순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중동은 관내 상업지역 방천시장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범죄가 일어났거나 우범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접수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천시장 오패산로에 우수관이 좀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거기에 저희가 비가 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관계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송천동장직무대리

송천동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예전에 미아5동, 미아8동 지역인데 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재개발문제가 좀 있고요, 아까 미아동에서 말씀하신 통신기지국이 동주민센터 뒤쪽 주택가에 일부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민간에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대처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직무대리

삼각산동장 김군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쯤인데 삼각산 안에 있는 아파트 경로단지를 방문했을 적에 어르신들의 건의라든지 민원사항 받은 것이 있는데요, 삼각산아이언아파트 경로당 뒤쪽으로 오면 북한산도시 자연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미생물, 모기 같은 것이 좀 있으니까 방역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종훈

우종훈번제1동장직무대리

번제1동장 우종훈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제가 순찰해 보니까 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요청해서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안녕하세요. 번2동장 서대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2동에는 웰빙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웰빙센터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헬스도 할 수 있고 런닝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 한달 이용료가 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시비로 또 구비로 지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관을 해서 현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4만 5,000원이 예전부터 책정이 돼서 이용료를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 하면 그 옆 노동청 옆에 롯데마트 2층에도 역시 같은 헬스장이 있는데, 휘트니스센터라고 하지요. 거기는 시설도 좋고, 물론 웰빙도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기구도 많고 전문트레이너들이 항상 있으면서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복도 제공을 하는데 거기는 3달에 15만원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월 평균 5만원인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헬스복 제공하지 않으면서 4만 5,000원, 단지 샤워만 하고, 물론 남이 입던 옷을 입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어차피 관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이런 것도 1만원, 2만원이면 한 달간 재미있게 다들 노는데 이런 헬스장 이런 것도 1만원이나 1만 5,000원 범주 내에서, 물론 그 위에 골프장도 번2동에 있습니다. 골프장 사용료 이런 것은 고급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주 염가로 내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거의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획기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번제3동장

안녕하십니까? 번제3동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려운 선거를 치르시고 강북구의회의 의원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번3동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찰해도 거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은 한 20여 채밖에 없어서 순찰해서 나타난 사항은 없고, 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단지, 3단지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서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찰을 나가보면 저희 동의 가장 관심사는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특별교부금 60억이 교부돼서 금년 7월부터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2015년 2월부터 보상을 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안녕하십니까? 수유2동장 고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봉구 쌍문동에 우이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장기계속민원인데 도봉구쪽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은 한일병원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 덕성여대 쪽에는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 장기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안녕하세요. 수유제3동장 박동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3동은 고질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동청사가 노후되고 좁아서 교양강좌를 많이 못한다 그런 민원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유3동이 아무래도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건물이 많아가지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서 용돈을 쓰시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쌓이면 거리통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철

김귀철우이동장

안녕하세요. 우이동장 김귀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은 공기가 좋고 주택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경전철이 통과되는 우이동을 비롯해서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삼양동과 수유1동에서 암반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공기가 많이 지연돼서 사실 주변 상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경전철이 빨리 준공이 돼서 일반주인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인수동장직무대리

인수동장 김익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찰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접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난 3월 중에 화재로 인해 방치된 집이 하나 있어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주변 민원인들로부터 최소한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고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청결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고를 띄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이 정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분의 동장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발령 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분도 계실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저희들이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아까 같이 서대석 동장이나 고정도 동장님 같이 고질적인 민원, 해야 될 민원, 아까 번2동 같은 경우 웰빙헬스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청소행정이야 늘 해도 항상 흠이 있는 것이고 순찰을 통해서 혹시라도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장님들과의 간담회 시에 그동안도 하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7대 의회가 처음 시작인데, 물론 저희 14명 중에 여섯 분이 다시 됐고 재선을 저같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동장님이 그 지역의 기관장이시고 우리는 선거직으로 들어온 의원들이니까 소통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 협조해서, 결국은 강북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저희하고 손잡아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조그마한 민원까지 같이 상의해서 최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만 믿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정주영 과장께서는 동장님들과의 간담회 시에 참고하셔서, 적어도 우리 34만 강북구민들이 편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다 오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보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삼양동은 47개로 돼 있는데 다른 동은 6개, 7개, 11개, 14개 이런데 삼양동이 유독 많은, 많으면 위원장도 그렇고 동장님이 많이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번 주에 유명무실했던 마을금고를 동장님이 새로 가셔서 새로 개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7배, 8배 정도 많은데 다른 동보다 삼양동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삼양동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삼양동장 김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양동 같은 경우에 솔샘관하고 삼양관 2개가 있는데 특히 솔샘관 전체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사무간사 2명을 둬서 한쪽은 삼양관, 한쪽은 솔샘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삼양동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5억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무슨 소리에요? 일부 동에서는 동장이하 직원들이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CCTV 예산이 내려올 것 같으면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고, 두 번째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기 전에 동으로 시달해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장들한테 하나도 지시한 것도 없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본데, 그러니까 15억 교부금은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집행해야지 왜 안 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올해 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역 의원들하고 면밀히 해서 통장님들하고, 지금 수요하고 요구하는 것하고 가격이 안 맞잖아요. 15억이면 우리 강북구에 몇 개나 달수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한 대당 1,800만원 예산을 잡고 83대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800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360도 돌아가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최신형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다음에 CCTV를 다룰 시간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고, 만약에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저희 동만 해도 달라는 사람은 많고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각 동에 몇 개꼴이나 되는 것이에요? 100개 해봐야 13개동이면 10개꼴이 안 되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복안이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선정할 때.

장동우위원

청장님이 무슨 방침을 한다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CCTV 선정을 할 때 지금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고 번3동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는 데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요가 많다는 것은 무슨 집계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달아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6월 현재 있는 것이 484대가 방범용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만 몇 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은 273개밖에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교통이라든가 주차 이런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공원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에 이렇게 그냥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특히나 험악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수요가 공급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다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7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해진 곳에 건립하기로 확정된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산위브 811-2호에 1,140평 그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스포츠시설도 짓고 복합청사를 거기에 짓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비용 때문에 밑에 예정을 하고 있는 소요예산을 보면 59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원래 구비가 비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할 때 보니까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였는데 그 비율을 생각해서 볼 때 이것은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813-3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정식위원

예.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동청사만 지을 것 같으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저희가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국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이 들어가서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전체 다 투입이 됩니다. 구비가 전체가 다 되고 국비와 시비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40% 내지 60% 정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된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선거구로 굳이 따지자면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을에서 갑, 1, 2, 3, 4, 가, 나, 다, 라지역이 있는데 유독 제가 있는 다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생활체육행사가 1년이면 50회 정도 있는데 다지역에서 주최되는 행사는 한 번도 없어요. 마침 지금 우리 강북구 실정으로 볼 때 1,000여평 이상 되는 부지를 새로 매입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매입돼 있는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복합청사라고 계획을 짓고 있는 장소를 봐도 작은 땅은 아니거든요. 이런 땅을 다시 우리가 그 지역에 매입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이 땅을 갖다가, 사견인데 이 땅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보태가지고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넓게 사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그러한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검토는 있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자체에서는 이 땅을 매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토지구획을 하면서 동청사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매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다시는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그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지을만한 부지를 갖고 있을, 앞으로 가질만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넓은 땅이 있지가 않은데,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조사를 하셔도 나올 거예요, 주민조사를 하시면 다 그것을 원해요. 조금 늦더라도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좀 늦더라도 그것을 매각해서 보태가지고 거기에다 넓게 스포츠타운도 짓고 요양시설도 짓고 어린이집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가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동청사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면 시비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공공청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 복합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국비가 한 40%, 60%는 시비와 구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청사의 경우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단순히 시비하고 구비로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회의자료에 나온 것처럼 총 59억 중에 26억의 구비가 지금 활용된 것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삼각산동 부지는 말씀을 드리면 6구역에 있던 사항이고 지금 이정식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8구역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청사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 동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공공청사 부지로 아파트 일부면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확보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811-3번지도 옛날에 구청건립기금에서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때 매입할 당시에 무엇으로 사용할지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하지 않았을까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 6구역에는 체육시설을 하고 8구역 쪽에는 어린이집, 도서관, 일부 공공청사 그런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여건상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넓은 지역에 공공청사만 들어가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6구역과 대체를 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구역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기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넣는 것이 좋겠는가, 두 번째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 전에 앞서 동정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각산동에 일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수유3동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번1동에 돈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100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8구역에 대한 어떠한 공공청사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어떻게 해서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노력 많이 하시겠는데 난나체육관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지금 시 것이지요? 운영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811-3번지 8구역 거기도 밑에 스포츠센터를 지어가지고 시비를 좀 끌어서 시비로 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해도, 목적이 우리가 소유하자는 것이 아니고 땅은 강북구 땅이니까 땅은 누가 떠가겠습니까? 시설은 서울 시비로 하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사용을 하면 강북구민이 편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목적은 우리가 그 건물을 소유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쪽으로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변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작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아마 그쪽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나 아니면 기타 국비에서 투입을 해서 짓고, 아까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최를 시에서, 시가 여기 와서 좋은 시설을 지어주면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갔었는데 저희 주민들은 이것을 원했거든요. 저도 주소지가 삼각산동이라 조금 기다리더라도 8구역에다가 스포츠시설도 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경로당, 노인정, 어린이집, 도서관으로 확정됐다고 하면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니까, 삽 뜬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으로써 다시 또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6구역은 동주민센터 또 8구역은 기타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와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8구역에는 예정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시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저희 재원이 없으니까 위탁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땅은 우리 것이니까 건물을 떠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장동우위원

복합청사기금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 공공시설청사기금.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7억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공공청사기금인데 지금 청사기금이 구청사기금이에요? “구”자가 붙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사기금이라는 그 목이 없나요? 우리가 아는 범위는, 밖에서 아는 범위는 그전에 500억 돈이 구청을 짓겠다는 구청사기금이었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맞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타이틀이 언제 바뀌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공청사로 쓸 수 있게 조례를.

장동우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12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구청사기금을 공공청사로 해 가지고 전 미아3동 청사도 짓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바꾼 거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의정할 때는 구청사기금 연간 50억씩 해서 한 450억 돈을 했었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청사기금으로 변환해서 썼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이 연간 수리비 및 소모되는 돈이 집계된 것이 있나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청 지을 계획이 따로 서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것이 구청사건립기금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안전행정부 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청사에 대한 건립을 자제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또 여러 가지 공공청사를 짓다보니까 좀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지금 한 11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삼각산동청사 또 번1동청사, 수유3동청사를 짓고 나면 거의 바닥을 보이기 때문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아침에 행정지원과에서 받아봤더니, 좀 전에 동료 이정식위원도 질문했지만 삼각산동에 어린이집 매입비 또 구의회 10억 우리 청사지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구청사기금에서 나간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삼각산 복합건축기금이 또 이중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이 자료에 보면 있고, 또 향후에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구청이 지금 노후돼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도봉구청 당시부터 근 40년이 됐는데,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 얘기인데 전에, 지금 벌써 10년 전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없는 돈에 예산을 축적해 놓은 돈을 저렇게 조례까지 바꾸면서 다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들이야 다녀가면 끝이지만 이 강북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제가 또 감사때 얼마 안 있으면 또 질문하겠지만 노후가 돼서 건물에 소요되는 경비도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혀 전무하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거의 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다 됐었던 것을 갖다가 이 박겸수 청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조례를 바꾸면서 그런 예산을 전부 다 청사기금으로 활용하면 앞으로 강북구청 신축예산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다른 무슨 기금이나 그런 데 예산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빠듯한 그런 상황을 볼 적에 청사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넘겨서 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몇 % 되는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 저희가 한 50%하면 시비, 국비가 50%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장동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최근에 2013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를 2014년도 12월달까지 신축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안행부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신축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시비,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하루아침에 계획이 있다고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만 해도 문화체육과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도 이런 큰 부지, 근현대사기념관도 우리가 시비, 국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행해서 그쪽으로 가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저는 앞으로 향후가 심히 염려가 돼요. 어떻게 그런 것 검토한 적은 없나요? 어차피 병행해서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그것이 오늘 계획 세운다고 오늘 대뜸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강북구청이 위치한 데가 1군 번화가이고 말이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검토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건물 땅 가지고도 충분히 3m로 가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고도 건축비 플러스 돈이 남는 결과라고, 또 저희 강북구도 도시형성이 그만큼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에. 국장 말대로 앞으로 향후가 그렇다면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과 병행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목이 틀려서 지금 여기 자료 문화체육과 앞으로 있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도 국·시비 포함해서 지금 지을 계획이 있고 또 근대사기념관 이런 것 필요하겠지요. 역사적으로도 기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없는 살림에 가정으로 본다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림을 하고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억도 안 되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힘들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은 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확보방안이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의 청사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어떠한 기회가 돼서 국비, 시비를 같은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걱정되고 저희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빈번하게 그런, 구민들한테 소문은 구청사를 짓겠다고 해 놓고 지금 근 10년간 뒷걸음질하고 또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참고 좀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 73-1 일원에 지금 12개 사업을 하는 추진실적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삼양체육과공원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9월에 아마 준공예정이고 근현대사기념관은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고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토지교환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이면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자가마터 원형복원에 관해서는 일단 금년 3월에 서울시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수문제를 지금 시 포괄비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청자가마터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복원해서 복원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강북구 축구전용운동장, 가족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몇 %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획만 있는데 예산상.

장동우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시비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할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예상만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류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시비인데 12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하신 그 외에는 아직 계획 중이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다 그 터 일원인가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 배포해 주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12개 사업에 대한 그 위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지요. 기본 사업별로 설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위치도 같은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장동우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구의 역점사업이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사업보고를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포함됐고요.

장동우위원

청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보고를 했느냐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6대도 보고하지 않고 7대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청장들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항간에서는 하지 않네, 하네, 관심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면 되겠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요.

장동우위원

아니, 제 의견을 더 해야지 왜 그래요. 제 질문을 마저, 제 의견을 해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문·답변이니까 질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그런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의원들 상대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하세요, 지역의원이라도요. 그래야 우리가 좀 알고 또 답변도 하고 그러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총 12개 사업 중에서.

장동우위원

진행되는 것만이라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가 4개 사업을 관할하고 있고 8개 사업은 푸른도시과인데 일단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진행사항은 자료로 해서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이해가 쉽지 우리 지역구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질문·답변이니까,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질문하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핵심적으로 잘 진행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지금 임차하고 있는데 현재 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7억이고 월세가 45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엄청나게 나가고 있네요. 이것이 지금 813-3호, 여기 대지가 1,500㎡인데 이것이 다가 아니지요? 여기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고 나머지 부지가 또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8구역에 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1,000평이 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5,300㎡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구역 그 부지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른 스포츠시설로 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2010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아파트 조합에서 우리가 안지 않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전임자가 해 놨어요. 4기 때 구청장이 그것을 해 놓고, 그래서 120억 정도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다. 다 청사기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3기 때 청장이 있을 때 450억 정도 구청사기금을 마련해 놨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청사기금으로 쓰지 않고 동청사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전임자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우이동 151번지 한 500평 가까이 되는 임야를 갖다가 한 7억 가까이 주고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돈을 여기저기 헤프게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박겸수 구청장 들어와서 해년마다 100억씩, 150억씩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전임자가 다 써놓고 지금 와서 누구를 탓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사기금이 117억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삼각산동하고 번1동, 수유3동 다 짓다보면 이 117억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삼각산동하고 수유3동 청사 비교를 했을 때 평수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402㎡인데 현재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제1안은 현 부지에 짓는 방법이 있고, 제2안은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옆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 세차장 일부를 사서 그 면적을 1,460㎡로 만들어 지을 수 방법으로 용역을 줬고, 3안은 수유3동 동청사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커다랗게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3안으로 해서 1, 2, 3안 정도 어느 것이 타당성이 좋은지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수유3동 청사 같은 경우는 너무 비좁고 해서 거기에 다시 건립을 하게 되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옆에 세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사 보수공사하고 이런 것이 한 7억 정도 소요됐는데 해년마다 보수공사비가 들어가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받아봤는데 해년마다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청사가 낡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보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년 억대 단위는 들어가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는 받았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다 우리구의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돈은 아까 자료에 있지만 구조보강을 한다든지 매년 하는 공사가 아니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강공사 이런 것을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는 수시로 청사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옥상 방수공사하고 전기 배선공사는 완료를 했고, 보수·보강공사 2억 7,000만원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업종이 다 틀리니까 그 사안에 따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입찰 안하고 한 것도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용에서는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5쪽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후에 토지교환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대체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 토지와 건립부지 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위치가 경천사 위에 국립공원지역인데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둘레길 위쪽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임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립부지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몇 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16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예산이 29억 7,400만원 이것이 다 시비인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 받아왔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8억은 작년에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1억 7,4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쪽 인조잔디하고 체육센터 마루에 한 6억 5,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하는데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은 8년인데 강북구민운동장은 2008년 12월에 완공됐으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썼지만 보통 8년이고, 저희 강북구민운동장은 1년 365일 24시간 거의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없었으면 꿈도 못 꿨는데, 보수정도만 하려고 한 4,000만원만 잡혀 있었는데 마침 연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웰빙센터 마루 같은 경우는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내구연한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행사를 많이 해서 닳았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구민운동장 가서 신발 신고 있으면 신발에 다 달라붙을 정도로 노후화 돼 있는데 웰빙센터 마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태가 심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닳거나 이런 것은 못 느끼겠던데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나 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신청을 했으니까 사업을 안 하면 이 예산이 다시 반납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특별교부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간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국민세금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사실 오래됐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그냥 샌딩작업만 하는 것이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샌딩작업?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칠하고 샌당작업,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샌딩작업이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위에다 다시 칠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은 칠하는 것이고 샌딩은 갈아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갈아내고 도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여권과 20쪽, ‘출생 축하편지 발송’이라고 했는데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우선 정책을 많이 펴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산율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생 축하편지 발송을 하면 출산율에 효과가 있던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남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효과를 바라보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출산이 돼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했을 때 출산장려금 주는 금액이 다 틀리지요?
남흥

백남흥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만 합니다만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33쪽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1일날 사업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금액이 2억 5,530만원이었어요.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재무과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주든지 어디에서 주든지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입찰을 했겠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의 주목적이 작년도에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전면 개편됨으로 인해서 웹 접근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정보보완문제 그리고 노인분들도 접근하는데 쉽게 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의 홈페이지 개편이 2011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호환성이라든지 접근성 문제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하면서 최첨단화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2억 5,500만원.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1차에 유찰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적다해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홍보를 다시 해서 2차에 입찰을 해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접근성 이런 것이 편리해서 기존 홈페이지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할 때 중간보고형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7월 1일날 민선 6기가 시작돼서 열린구청장실을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 홈페이지라든지 각 부서 홈페이지라든지 영문·일문·중문 홈페이지라든지 이 부분을 개편하면서 9월달쯤 경유해서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월달에 중간보고를 합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를 시현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시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시현은 저희 내부적으로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시현을 먼저 보여드리고, 왜냐 하면 각 부서, 각 동 전부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전 부서의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마쳐서 작업을 만들어 놓은 뒤 9월달에 전직원이 보는 앞에서 한번 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추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만 별도로 보여드리려면 이 시스템 자체를 들고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가면 되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장소가 비좁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36쪽 통합관제센터 CCTV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민원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예를 들어서 CCTV에 이루어진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 비상벨을 눌러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그 부분 하나가, 그것이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한 고장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현재는 3개월에 걸쳐서.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위급할 때 비상벨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비상벨이 고장 난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비상벨이 고장 났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눌렀을 때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시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점검을 다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수리가 다 끝났고 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그랬을 때 작동이 안 되면 저희가 계속 7, 8, 9월까지 2차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또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비상벨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디지털로 하면 명확하게 뚜렷한 통화가 가능한데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기 전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상벨이 자주 고장 났을 때의 발생건수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지난번에 전수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CCTV도 자주 고장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금 우리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에 수용이 된 다음에는 관제센터에 유지보수요원이 두 사람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유지보수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보다는 정보화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야만 바로 수리가 가능합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더 있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개회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니까 지금 더 진행하면.
백균

이백균위원

질문을 끝내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질문이 더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다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안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국장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편찮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7대 처음이고 궁금해서도 묻고,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해서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만 강북구청이 가는 길을 대비하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2년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조금 전 점심시간에도 동장들 출석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는데 우리 구청에 특별하게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승진에 따른 전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승진이 있고 또 7월 1일자 승진에 따라 같이 전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보를 함에 있어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잡되 6개월에 한해서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걸쳐서 6개월을 더 그 부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서보다는 다른 부서에 가기를 원한다는 고충처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고충을 내면 그 고충을 별도로 심사를 해서 같이 인사를 합니다. 다만, 6급 팀장하고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6개월에 대한 전보기준을 두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또한 중요한 업무가 있다, 또 중요한 부서의 어떠한 팀을 별도로 테스코포스 같은 것을 설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전보기준이 없이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7월 1일자 승진에 있어서 우리 사무관들 6명이 일단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일단 동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중에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회복지직은 생활보장과장으로 보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 5급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직 공무원은 비교적 인구가 적은 번1동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통합동,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은 그런 동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수동 같은 경우 직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무관 동장들이나 5급에 대해서는 그러한 별도 기준없이 일단은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동장은 그 지역의 기관장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지난번 김희수 동장 같은 경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에 업무파악이 되겠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장이라는 직책의 업무비중이 그 동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최일선에서 기관장으로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월도 안 된, 동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원도 받아보셨겠지만 저도 밖에서 의회를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조차도 구청을 신뢰 안 한다고요. 결국은 인사권이 구청장 고유권한이라지만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 미리 그런 매뉴얼로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사실상 6개월로 예상을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1,100여명의 심장부인데 승진 같은 것은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 1월 1일자 승진이 있고 7월 1일자 승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고 또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장동우위원

승진은 그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승진은 승진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에 따른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그 서열명부에 따라서 배수, 그러니까 한 명이 진급을 한다면 4배수의 추천을 놓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에 하던 다면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1,151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부서에 근무했다면 그 직원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에는 다면평가를 했습니다만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고 지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짐작하건데 그런 매뉴얼로 승진을 시키는데, 저는 아직 승진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받아 봤지만 여러 가지로 직원들 간의 갈등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앞으로 사무관 자리 같은 것도 균형이 많다보니까 기대되는 위치가 적고, 앞으로 박겸수 청장 임기 4년 동안 큰 자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아쉬운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인력의 부족한 현상이 신규를 못 받습니까? 9급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합니까? 승진을 시켜놓고 왜 부족한 현상이 나오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인력이 마이너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9급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9급에 대한 인원이 충분하게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구 전체적으로 80여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보니까 각 과, 또 동에도 지금 6개동에 대해서 한 명씩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대체인력을 쓴다고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서울시 인력뱅크라고 해서 종전에 공무원으로 일을 해본 사람 또는 그런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추려서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80명이나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증감항목에 3개의 과가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가 22억이 지금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예년에는 매년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된 것이고 정보화지원과의 경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 구매를 자제하자 해서 소프트웨어 장비 3억 정도를 구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좀 하는데 여성축구하고 어린이축구, 청소년축구 예산이 구예산에 책정이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시·구예산이 50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여성축구나 청소년, 어린이축구, 관리감독하시는 감독분들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됐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마다 같습니다. 여성축구, 청소년축구는 시에서 딱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내려온 금액만큼만 구비도 책정하기 때문에 각 구가 다 비슷합니다.

김영준위원

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면 이것을 생체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부작용이 좀 있었나 봅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여성축구라든가 그쪽 축구 측에서 구에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도 왔었고, 지금 저희가 불편하지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우리 강북구 사업이 있지요? 이것을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째 돼 가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때 시작할 당시부터 우리 강북구 13개동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번1동, 번2동, 번3동만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드림스타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과 유사사업인데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위스타트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수유2동, 수유3동, 그 다음에 우이동 7개동에서 10개동으로 확대되지만 번동지역은 기왕에 위스타트마을사업이 2012년 1월달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번동지역은 드림스타트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생체협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성축구, 청소년축구, 어린이축구는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인지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자료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관리해서 직접 여성축구단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구연합회에 주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단에서 필요한 용품을 요구하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품으로 드린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용품을 저희가 사서 드리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축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 좀 알아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3개 단체가 희망을 하고 60개 단체를 선정하셔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는 데만 타고 있어요. 홍보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던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29개 연합회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매년 타는 데만 타는데 저희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거기를 관리하는 과에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아서 선별을 잘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그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하고요.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김영준위원님하고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질문인데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계속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3년, 4년 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까 대답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그 뒤로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주시는 것이 맞아요. 생활체육으로 주시는 것이 맞고요. 왜냐 하면 예산을 지금 쓰시는 것이 어디에다가 쓰시느냐 하면 용품 지원과 식대에요. 애로사항을 아실 수가 없잖아요. 생활체육사무실은 운동장에 붙어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보고 같이 운동도 하는데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고 무엇이 급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알맞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요구한 물품지원하고 식대에요. 합리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만 여기에서 공개하고 싶지는 않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로 주시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에 근현대사 기념관하고 삼양체육공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심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축구전용운동장이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구민운동장은 이미 축구전용운동장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축구전용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테니스연합회가 있었는데 우리 생활체육에서 테니스연합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부지에 있던 것들도 없어지고 서라벌고등학교 뒤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바람에 공간이 없어서 하나의 연합회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라도 테니스장 같은 것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있는 전용축구장을 지을 생각을 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마다 배드민턴장이 없는 데가 없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실내운동장에 배드민턴을 안 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짓는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청장 공약사항이다 이런 것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그것과 17쪽 좀 봐주세요. 지금 강북구민운동장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운영하고 대관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대관해 주는 것을 누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연합회에다가 위임할 것이 아니라 강북구 생활체육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상위기관이잖아요. 거기에다 주셔가지고 29개 연합회가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생활체육회 회장끼리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연합회 사무국장한테 사인을 받고 대관을 해야 되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현실 실정을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체육시설 관리운영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유별나게 2개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체육시설에 운동장, 오동골프장, 오동근린실내배드민턴장 이것이 따로 조례가 되어 있고 웰빙스포츠센터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구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관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인근 타구를 보면 경기연습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주게 돼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고 다른 구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구의 각종 단체 체육행사에요. 예를 들어 축구시합이 있습니다. 배구 동대항 시합이 있어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습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인 웰빙스포츠센터 3층 대강당을 써야 되는데 타구에서 먼저 우리 행사하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거기를 먼저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구 것만 우선순위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구만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우선순위가 된다가 인근 성북구, 도봉구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여덟 번째 다른 구의 각종 단체 체육행사를 우선순위로 정했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고, 지금 아시는 데까지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그것이 타구에 비해, 물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합리하다면 조례에 있는 내용이니까 공단하고 위원님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위원님하고 공단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축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졌는데 시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양중학교 뒤쪽 산에 풋살장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풋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이 더 필요하다 해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같이 올렸어요. 그 부지에다가 가능하면 테니스장을 우선 짓고 남으면 게이트볼 하나라도 더 하자고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 검토를 안 해가지고 답변이 안 왔는데 그 부지조차도 처음에는 시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정확히 지금 답은 안 왔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전용구장은 아시겠지만 우리 변전소 올라가는 우측에 주말농장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축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축구장이 주우선이고 주시설이 진입광장, 중앙광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 다음에 산책로하고 지하주차장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테니스장 몇 면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2면입니다.

이정식위원

2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연합회가 형성되고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축구장 하나면 테니스장이 몇 면이 나올 것 같습니까? 축구장은 이미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365일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축구동호인들이 그만큼 쓰고 있거든요. 없는 데도 기회를 줘야지요. 이미 거기는 또 자생력이 있어요. 양평 같은 데는 인조잔디구장이 12개 있어요. 그리고 인근 우리 자매결연도시구 해 가지고 일요일날 바람 쐬러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가서 축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체협 통해서 가면 거기에서 대관료 안 받거든요. 야유회 갈겸 해서 얼마든지 동호인들도 갈 수 있어요. 자기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인근구인 노원구, 도봉구 같은 데도 아실 거예요. 축구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테니스장 같은 것은 없어가지고 대회를 개최 못하잖아요. 그때 없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테니스연합회가 활성화가 막 되고 있다가 서라벌 그 뒤가 없어지는 바람에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청장님 말씀이 “노원구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테니스연합회장께서 “아니, 대회를 안 치르면 안 치르지 어떻게 타구에 가서 강북구 행사를 치릅니까?” 그러고 나와서 그냥 집행부 모여서 해산시켜버리고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강북운동장을 잘 활용하시고 이런 데에다가 새롭게 할 때에는 마인드를, 저희 강북구 생활체육회가 29개 연합회인데 서울시에 55개 연합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졌으면 이유가 있는데 단지 이유가 운동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아직 심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테니스코트를 갖다가 정말 좁은 공간에서 여러 면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닙니다. 다목적구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들을 모조리 다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는 구민운동장 한 곳뿐입니다. 축구동호인들 행사 때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축구전용구장 좀 지어주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전용구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구민운동장은 다목적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구민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축구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족구를 할 수 있습니까, 농구를 할 수 있습니까, 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트랙이 있어 가지고 육상 정도는 할 것이에요.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잖아요.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수영을 할 겁니까, 골프를 칠 것입니까? 말은 종합운동장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 깔았으면 되지요, 잔디를 안 깔았으면 다목적체육시설이 돼요. 잔디를 깔아놓으면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한계가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지원금을 줄 때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이 한 22개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해서 예산이 다소 시설비조로 지원을 하는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이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우위원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13개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은 20개 병설, 3개 정도는 제외하고 20개 정도에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액적으로.

장동우위원

한 원당 500만원씩?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많게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것이지요? 같은 교육기관인데 그 분류를 할 때 유치원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

장동우위원

심의를 줄 때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연초에 다 수합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일단 교육콘텐츠에서 프로그램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금액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차등이유가, 우리가 밖에서 알기로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고 초등교도 교육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있느냐 이거에요. 주문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다른 룰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유치원 쪽은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없다보니까 교육경비심의에서조차 일단 유치원별 정액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들어온 프로그램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교육지원과에는 안 되어 있고 그냥 골자만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학교장을 방문했는데 일반 사회단체나 타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진로체험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지금 타구에는 거의 다 운영을 하는데 이쪽 강북만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태가 조사된 것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작년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3년도 현재 14개구가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 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단 최종적으로 반영이 못돼서 2014년도에는 센터 개설을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저희들이 하는 만큼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과 50%, 50%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성북교육지원청에서도 1억 정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1월달, 2월달부터 바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준비한 것이 의회에서 깎였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 11월쯤에 아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고 추경도 반영을 못하고 해서 2014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 늦장대응을 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미 교육청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교육과목에 1학년 2학기 때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학교는 전부다 타구에서 그런 실정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구에 없는 관계로 지금 인근구 성북구, 노원구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학생들도 저희 관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제가 작년 11월달에 구정질문때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일단 필요하다, 우리구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고 그 답변은 실제 노력을 했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밖에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 안에서 필요성만큼 그 예산 입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1억원, 1억원이라고 하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 그 사업성격상 봤을 때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감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시교육청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예산부담을 더하는 것이 사업내용상 더 합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좀 다른 구하고 같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시교육청에 제기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제기를 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시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0대 50대 매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더 부담할 수 있게끔 인근구와 회의시나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올해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인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디에 위탁을 주셨는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은 아직 안 줬고요, 잘 아시겠지만 번1동 471-96 그쪽에 있고 대지는 115㎡이고 지상2층의 옛날 단독주택지역이고 그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8,2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고, 위탁은 3월, 4월 즈음에 위탁결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위탁이 결정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연초계획에 따른 진행순서인데 지금까지 지체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입찰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자체가 늦어졌고, 그래서 공사발주나 공사업체 계약이 6월 25일날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계획보다 한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26쪽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관련해서 학교별로 5명해서 12개 중학교에 60명인데 학교별로 5명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선정기준을 구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선정기준에 합당하게 선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2년 4월달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을 해나갈 때 저희 관내 12개 중학교에, 말씀 그대로 학업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고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취지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아는 아니지만 학업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 또는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이 학생은 가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겠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가드라인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그런 청소년들이 희망원정대에 참석하면 좋겠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2년 지나다보니까 각 학교별로 인원이 5명이 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학교장들이 연초에 희망원정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명확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업취지를 설명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장이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발되고 있는 학교별로 5명 내외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확인은 하고 계신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다는 것은 확인 안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많이 맡기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선정된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것이 또 어떤 우려이지만, 엘리트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엘리트코스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를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 판단의 기준들을 받아보고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황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올해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학생들을 선발했는지에 대한 것을 학교별로 5명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조사를 하셔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각 학교별로 5명 내외 선발한 학생에 한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학교에 연락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번 회기 8월 중순까지는 조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님, 동 문화행사로 보조사업비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동별로 어떻게 선정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에 동 문화축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수합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장인 행정관리국장 이하 각 과장 5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제 취합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상반기 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본승

구본승위원장

작년에 한번 진행한 바가 있으니까 작년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취지에 맞게 골고루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축구전용구장을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은 강북구에 꼭 필요하다.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인근 구에 적게는 1개가 있고 2,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축구장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명칭은 강북구민운동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주요사업 12개 사업에 축구전용구장 들어갑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축구전용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축구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족구장, 주민쉼터, 휴게시설 다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앞으로 추진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추진해야지요.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국·시비가 문제이니까 국·시비가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구장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생체회장을 하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김천, 양평에 가면 아시겠지만 양평만 해도 축구전용구장이 12개, 김천 같은 데는 20개 이상이 돼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급한 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생활체육출신으로서 왜 축구장 건립을 반대하겠어요? 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신경을 써서, 큰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니까 그것부터 해주고, 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축구장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축구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초등학교마다 조기축구회 없는 데가 없고 단체마다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축구장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의원이 돼서 처음인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한 이야기가 밖에 나갈 텐데 구민들 의식을 안할 수가 없어요. 쉬운 이야기로 축구동호인수와 테니스동호인수를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이 “정말 생체회장 출신이라 정확하게 보고 집어줬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축구동호인들은 “생체회장 출신이 말이야 축구전용구장을 반대했어”, 저도 선출직 아닙니까? 말이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면 배드민턴, 체조, 태권도 어느 단체가 인원이 많은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할 줄 알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평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축구전용구장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연합회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먼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축구전용구장 반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강북구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제정 초기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세부사업이 거의 없으며 실질적으로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행정 간소화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의 “강북구 지역정보화협의회” 관련 장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제5항에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총괄부서의 검토”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을 ‘전입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였고, 역시 안 별표2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급’을 ‘5급(상당)’,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은 1992년 이전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으로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1992년 10월 경과조치 및 2010년 1월 상위법령에서 방범수당에 대한 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으로 변경하여 2006년 폐지된 예산회계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할 제정되어 새롭게 정립된 지방재정법령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이 끝난 후에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관련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를 올렸는데 폐지사유를 보니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렇게 해서 폐지사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들으셨겠지만 폐지보다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답변해 보세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 홈페이지가 처음 대두될 때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참고안이 내려와서 구별로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심사·의결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각종 전산장비 도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그때 당시는 심의·의결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3월달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기본법이 작년 8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소관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생겼는데 이러한 부분이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조례안, 기본안이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각 구별로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보화사업 자체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또한 각 부처, 그러니까 우리 각 과에 해당되는 소관부서의 표준장비가, 예를 들어 부동산정보과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일원화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중앙정부로부터 다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만 이루어져 왔고요. 또한 폐지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였는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도 심의·의결한 내용은 없고 전부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구의원님 두 분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빼놓고는 전부 외부 위촉위원으로서 교수들입니다. 교수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초빙해서 회의를 하면 심의·의결할 사항은 없고 업무와는 연관이 없는 자기 전문분야만 그야말로 잡담수준으로 떠들고 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보고사항만 만들고 그러한 절차의 불편함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99년도 이후로 계속 의안이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심사·의결할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행정 간소화 이런 부분으로 했고, 또 조례를 현실화 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올행정, 건축, 재정, 인사, 온나라 시스템 이렇게 해서 모든 시스템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국비, 시비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항상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개발하는 업무라고 하는 부분은 소소한 부분밖에 없고, 아까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개편부분도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중앙부처에 3.0, 3.0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이루어진 부분을 심사·의결하는 기구에다 실질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 4, 5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의결을 할 것이 없고 특별히 보고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폐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2011년도, 2012년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부분도 보고사항인데 그때 당시 외부위원이 여섯 분이 오셔서 7만원씩 수당해서 42만원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다섯 분이 오셔서 35만원이 지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수당부분이라도 가능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정보화지원과에서는 CCTV관제센터에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우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수당이 지급된 것은 없네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서울 25개구 중에서 폐지된 구가 있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폐지된 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구에 의결사항이 있는지 봐도 타 구도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우리 강북구가 먼저 폐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 안에 다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정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이런 여러 정부 산하기관들이 중앙정부에 그 용역을 다 줘서 그런 시스템을 줘서 저희한테 받아서 저희가 모든 시스템, 민원여권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위원회를 굳이 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4, 5개월 동안 걸렸다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심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자체에 이러한 기능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자체가 지금 현재 봐서는 없다, 그리고 단지 보고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구의회에 개정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말씀 들었고요. 이 개정조례안 13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구 정보화 조례가 나와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정보화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1항은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은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구청장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제기를 했고요. 수립을 하고 있나요? 뒤에 나와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다면 15쪽에 정보화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7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15쪽 상단이요. 그것을 심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제7조의1호.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하고 조례에 따르면 7조에서 정보화협의회에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보화협의회가 매년 단위이면 연단위로 이 심의를 위한 계획심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 2년 동안 개최된 바가 없다면 이것은 지금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이잖아요. 어떠신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올렸듯이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는 의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총괄부서인 정보화지원과에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두 해 동안 심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심의·의결할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수립을 했잖아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구체적인 정보화사업이 있을 때 그 시행계획이거든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4조2항을 보면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보화사업이 어떤 특정된 것이 시행될 때에만 이것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단위로 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결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할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각 부서별로 받아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잡았지만 그것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그렇게 역으로 말씀하시면 제4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 다음 조에 나오는 시행계획도 다 없애야 되는 것이네요? 기본계획 시행계획 자체가 지금 부실하고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 보면 이 조례자체를 없애야 될 판인 것이고 아니면 좀더 보면 4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굳이 수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답변이시면.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대상 검토의견에서 개정안과 수정안을 보니까 현재 제출한 개정안은 제3조제3항 공무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 제6조제1항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제9조제2항도 놔두고, 제10조제4항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여기에서 “설립기관의 장은” 빼고 “다만”만 넣고, 또 제10조제5항 “이를” 삭제하고 또 12조제2항도 “이를”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2조제2항 “변경사항에 대하여”를 “대하여” 빼고 “변경사항은” 괜찮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3조제3항 중 “공무원이란"”를 “공무원"이란”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을 “가입절차 등은”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을 “다른 사항은”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 중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을 “다만,”으로 한다. 안 제10조제5항 중 “이를”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이를”을 삭제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를 “변경사항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제7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찬 출발의 제7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구본승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방금 전 강영조 이사장님으로부터 공단에 따른 일반현황 및 업무현황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꼼꼼히 잘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러나 또 한부분에서는 점심시간에 동장들 소집 시 지적했지만 번동에 위치한 웰빙스포츠센터, 수유동에 위치한 강북구민체육관 및 수영장 등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의 조례 개정이나 요금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사용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개선에 따른 조례 준비하는 것이 없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저희 공단에서는 구청에서 정한 임금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금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맞다는 것을.

장동우위원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체육관 운영 이런 실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하려면 조례 같은 것이야 상위기관인 구청에서 하겠지만 현재 준비하라고 준 것이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확인하고 질문을 할 것인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시설이 10년이 넘고 노후 됐다고 판단이 되고 헬스 같은 것도 그렇고 웰빙체육관은 최근에 개관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도 9년이 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요금 책정된 것이 지금은 4만 5,000원에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이용하고 그러는데,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장들도 그런 부분 지적했습니다마는 밖의 사설하고 요금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알아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설에는 최하가 5만원, 11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싼 곳은 생각을 못해요. 싼 곳도 많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지역구에 있으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싶느냐 하면 아침에도 가봤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시설 개선계획 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계속해서 일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금씩 말고 대대적인 개선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전체 평수에 비해서 실용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료에는 안 왔는데 1층에 행복실, 사무실, 대강당, 2층, 3층,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충분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합니다만 사실 말씀드리면 2층 관계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만 2층 13개 강좌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 헬스, 대공연 운영, 행복실 대관 이런 정도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강좌가 가장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규모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이야기지요. 전부 다 공단에서 운영하지 왜 일부를 그렇게 줬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 문화체육과의 1개 팀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사실상 청사 관리가 반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행복실 앞에 오리집 했던 식당은 왜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계약을 해서 새로운 운영자가 곧 개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계약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약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마다 자꾸 바뀌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차라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써야지, 지금 또 식당으로 나갔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야지, 저는 식당이 별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예식장을 간혹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예식을 하면 식당이 멀면 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맞춤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시설 때문에 다른 용도가 힘들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관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식당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결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누가 와도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자꾸 연속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공적인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방법으로야 그렇게 해서 준다지만 결국은 길게 못가고, 제가 처음부터 지켜보는데 그런 모순에 또 그렇게 재위탁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상위부서하고 상의해서라도 다르게 전환을 시켜서라도, 공간은 적은데 문화교실을 차리고, 사실상 강북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임대목적이 아니니까 공단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자꾸 임대료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한테 환원해야지요,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옆에 빈 공간도 그렇고, 아침에 나오다가 제가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검토가 돼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또 예산이 필요다면 10월달이면 각 과에서 준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헬스도 전환을 다 시켜야 되고 수영장도 민원을 봤더니 수질 같은 것이야 법령대로 다 실행이 되겠지만 헬스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은 과다하게 받고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지역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이번에 운영자가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것도.

장동우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수영장, 헬스 그런 것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는 것이지요. 해서 그 돈에 대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좋은 시설로 제공하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처음에 자전거주차장 개관식만 가봤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기 시설에는 600여대를 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150여대 정도 내지 160대 밖에 못 대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도, 구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어깨띠하고 수유역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많이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 때 현장도 가볼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150몇 대로 보고 있지만 전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각처리해서, 구청에 돈도 없다고 난리들인데 어떻게 그런 의견을 실무자들이 줘야만 구청부서에서 실행을 하지, 좋은 1급지 땅에다 그렇게 비싼 돈을 투자해 놓고, 요즘 저부터도 자전거 타고 전철 나가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냥 노상에다가 채워놓고 갈망정 그렇게 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1분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누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팀에서 주무국하고 상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매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제공해서 전환을 시켜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전혀 장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차면을 더 만들어놓고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전철 앞에 복잡하고 어려운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누가 자전거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냥 타지도 않는 것들 몇 대 갖다놓고 사람만 가있고 현재 그런 실정 아닙니까? 600대 실적 보니까 금년 하반기, 상반기 분류가 된 자료이겠지만 자료가 그렇더라도 뻔한 거예요. 그것도 관심을 두고 한번 해보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구청 주관과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황치선 상임이사님 계시는 동안 업적을 남기고, 우리 구청에서 아주 공헌한 바가 크고 실력이 있으신데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오늘 저의 두 가지 주문 꼭 실행토록 이사님과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운영자료를 간략하게 받아봤어요.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맨 밑을 참고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프장을 직영한지 꽤 오래됐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오래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상임이사님 자주 나가십니까? 팀장이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는데 현장에 자주 가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운영하는 데는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번이나 나가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여기 와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다.

장동우위원

골프를 쳐 보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쳐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72타석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과 직영 비교표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직영하는데 자료에 나온 것과 위탁 줬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듯이 올해 목표는 26억을 잡았는데 사실 전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1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작년에 25억을 올렸고 올해 목표는 26억해서 지금 보면 거의 18억 이상 차이가 나도록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8억이면 인건비 있고 유지관리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계산하고는 위탁 줬을 때하고 틀리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실제비용은.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표액이 26억이라면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위탁 때 11억?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1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직영할 때 지금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얼마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11억 5,000만원이고 지금 25억 정도 보면 우리가 8억의 비용이 나가더라도 17억이 이익이기 때문에 11억 5,000만원에서 17억이면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그래도 한 5억 이상 이익입니다.

장동우위원

직영하는 것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소모비나 감가상각 되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도 따져봤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출에 수선비까지 다 포함해서.

장동우위원

그래도 5억이 이득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직원이 몇 분이 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프로가 8명 되고요.

장동우위원

프로도 월급을 주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혀 안 줍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레슨만 하고 우리 직원들은 타석 관리까지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최고 수입원은 골프장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골프장 수입이 제일 많고 주차장이 그 다음 순위이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셔야겠네요. 전혀 모르시네요.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골프장이 그 정도 규모이면 엄청난 시설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72타석은 서울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많이 올리려면 변화가 더 돼야 합니다. 워낙 강북사회에서 그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들려봤는데 그런 부분이 관찰돼야 되겠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5억은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 그런 미진한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 때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의 상반기 정기회원수가 3,636명인데 이 정도이면 46% 정도라고 보니까 절반정도 찬다고 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6%선이니까 절반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46%는 타석의 절반이 아니고 이 관계는 7,8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간목표의 한 46%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때는 타석이 꽉꽉 찹니다. 평일 때 조금 덜 찰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보통 5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밤 11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백균

이백균위원

72타석인데 직원이 14명 갖고도 충분합니까? 2교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타석관리 같은 데는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크린골프장도 있는데 이것도 언제 만든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린골프는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붐이 일어났을 때인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개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크린골프장도 이용을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회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떨어지면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것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주변에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을 보면 시설들이 좋은 데는 사람이 넘치지만 시설이 별로면 거기는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좀 현대화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주차장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갔을 때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들이 주차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들을 주차 시켜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깨띠 매고 가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자전거주차장은 턱없이 이용률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적은 것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로변에다 바로 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대두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고 수유역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비용을 내지 않아도 아무 곳이나 자전거주차를 할 수 있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나가셔서 홍보도 해주셨는데, 접근성은 사실 수유역에서 50m도 안 떨어졌습니다. 40m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다보면 가장 가까운 쪽에 매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곳까지 가느냐, 요금도 사실 400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일단 지하철에 온 사람들은 한걸음도 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과연 구민들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청과 계속 협의를 해도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전거도 무료로 수리해 주고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리도 해주고 또 거기까지 오면 직원들이 직접 위에다 정차도 시켜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경고장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주차를 할 시에는 견인을 해 가겠다고 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지요. 넘버가 없으니까 자전거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두 번째는 끌고 가겠다고 해서 그 사진을 대조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전거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와서 찾아가라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이 관계는 구청 주관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넘버가 있어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데, 구청과 계속 협의해서, 요즘에도 우리 보관소에다 끌어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보관소에서 가져갔다고 붙여놓으면 보관소에 와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갖다가 3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사실 전부 다 무단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놓은 그 자리에다 이것은 보관소에서 가져갔다는 표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누구 것인지 몰라서,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서, 단속기간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구청과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관리과 소관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건립했다가 주차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자전거가 노상에 방치된 것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것을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하다보면 자전거를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담당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쪽 ‘견인차량보관소’, 올해의 목표액이 벌써 75%가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부정주차를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2013년도의 목표는 모르지만 2014년도 보다는 목표액을 적게 잡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보면 부정주차를 했을 때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견인차가 와서 바로 견인을 해 가나요, 아니면 그 전에 부정주차한 차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라도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정자가 자기 거주자구획선에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주로 전화번호가 써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만 견인해 갑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알려주시기는 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제가 어디 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큰마을길에서 미아동하고 송천동 경계도로를 복개도로라고 그러지요? 혹시 거기 아시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그쪽을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니는데 그쪽이 전부 일방통행길인 것은 아시지요? 그 도로의 골목이 일방통행길인데 거기 전체가 거주자우선지역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골목에 닿는 거의 끝지점까지 거주자우선주차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골목길에서 일방통행일 때는 직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선에서 오는 차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 나가서 제가 목을 빼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앞에 그만큼 운전자가 도로에서 많이 나가지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커브길이 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 데에다가, 대부분 중간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끝면에 큰차인 덤프트럭이나 그런 것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도로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침부터 여기를 몇 번 다녀요.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요. “내가 이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변에 대한 부분은, 끝면 차선은 작은 차를 대게끔 도로면을 작게 그려주시든지 아니면 끝에 부분은 차가 올 수 있는 공간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댈 수 있는 그 길까지만 없애줄 수는 없는지, 사고에 대한 위험이 많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오시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조심을 하니까 안 나는데 그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사고가 나기 전에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 끝부분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덤프트럭 같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실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아마 거기 지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다른 데로, 거기는 지우더라도,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만약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해서 그럴 때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당장 지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경험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트럭이 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끝부분에는 트럭이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트럭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높고 길고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항상 목을 빼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선경위원

나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낮에도 그렇고 보시면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주자우선지역인데다가 일방통행길 전체가 다에요. 전체가 지금 다 그렇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공사를 해서 더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미아8동하고 미아3동 경계 복개도로입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이용자 수 목표하고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북문화정보도서관만 유난히 현저히 실적이 낮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다들 40%, 50%, 60%까지 가지요. 그런데 문화정보도서관만 유난히 낮아요. 제가 여기를 가보면 2001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류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형이 그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덜 가는 것인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사실 본관입니다. 도서관 6개 중에서 본관인데 이 목표를 잡을 때 면적도 강북문화도서관이 넓습니다만 이 목표를 가을에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본관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그때 가서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목표는 많이 잡아놨습니다만 9월, 10일 가을 독서의 계절때 가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많이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강선경위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를 가봐요. 물론 정부시책이 에어컨은 실내온도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로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저는 혹시 덜 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기는 또 넓다보니까 사람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덥겠지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 전력을 아끼시더라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보신 것 잘 보셨습니다. 저도 나갈 때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온도보다도 조금 더 낮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별관2층에 연습실이 있지요. 그 건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맞으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원에서 대여를 해서 많이 쓰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또 몇 군데 있지요? 강좌를 거기에서 연습하시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로 문화원이고요.

강선경위원

주로 문화원이지만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실버악단.

강선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실버악단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빈 강당에 수납장이 2개 있더라고요. 수납장이 2개 있고 현관에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어디를 가면 신발장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신발장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실버악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몇 십명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장구교실 할 때에는 불과 7, 8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40∼50명 되지요. 실버악단은 그래도 20∼3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발을 다 벗었을 때, 물론 거기가 좁지는 않지만 신발이 20∼30켤레, 50켤레가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신발 찾기도 그렇고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물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거기에서 구입해 줄 수 있는, 각자 필요하시면 쓰시는 분들이 와서 사다가 써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신발장까지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을 위해서라도 신발장이 무슨, 물론 예산집행은 마음대로 쓰실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액수가 비싸다고 그러면 말씀도 못드리겠는데 그것은 조금 이용자 차원에서 편의를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그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예전보다 늦게 시작해서 많이 지루하실 텐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자전거주차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으면 영훈학교 앞에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맨 처음에 설립목적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만드셨을 텐데 거기는 꼭 없어져야 되는 데에요. 왜냐 하면 영훈학교에 스쿨버스가 7, 8대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차를 제가 일부러 나가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선거기간 동안 한 3주 정도 매일 지하철역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세우는 사람은 한 다섯 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 있는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분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놔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복잡하고 버스도 못 들어간다, 이것은 꼭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꼭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꼭 없애주시면 교통순환도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 흉물이에요. 자전거 세워놓은 것들이 오래 돼가지고 먼저 쌓이고 녹슬고 이래가지고 거의 흉물 수준이거든요. 나가보셔서 정말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없애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음 2쪽 조직도를 보게 되면 웰빙체육팀이 있고 그 옆에 오동골프팀이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유독 웰빙스포츠센터만 따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3개 구민운동장, 배드민턴장, 오동골프장 하나로 되어 있고 웰빙스포츠센터만 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근 성북구하고 도봉구를 보면 다 같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궁금하고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 운영방향에 제일 먼저 되어 있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향에 “지역주민을 위한”이 제일 먼저 되어 있는데 인근 도봉구나 성북구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생활체육에서 쓰고 또 구 행사에 쓰고 이것이 우선순위이고 들어가는 것이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북구도 되어 있고 도봉구도 되어 있는데 유독 저희구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우리구에는 특별하게 웰빙스포츠센터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8번에 “다른 구의 각종 단체 체육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구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대항 배구시합이 있다고 하면 그전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북구에는 배구연습 같은 것을 할 곳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번동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연습하는 것이 다른 구의 행사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지역주민을 위한 목표가 그것인데 다른 구보다 우리구에 계신 분들이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구의 각종 단체 체육시설 2012년 3월 30일날 개정을 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발의해서 무슨 의도로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는 없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왜 다른 구에 있는, 인근 구에 다 있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지금 준비 안 하셨을 테니까 웰빙팀장님이 참고하셔서 보세요. 타구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수집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구민운동장 대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먼저 말씀하시니까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사실 강북구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순위는 뭐냐 하면 우리 강북구 구 행사 같으면 구 행사가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 연합회가 바로 그 다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강북구 체육동호인단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체육단체 순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정확히 잘 되어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도 지금 웰빙스포츠센터도 그렇습니다. 가장 1순위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순위가 되고 만약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대회가 바로 1순위입니다, 구청행사 빼면. 그 다음에 강북구 관내 유관기관 체육행사 그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고 만약에 다른 데에서 신청이 전혀 없다면 8번에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행사가 없고 다른 체육단체에서 없다면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시설을 놀리지 않고 대관할 목적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순위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배구대회를 앞두고 동호인들이 연습을 한다 말이지요. 여기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웰빙팀장님,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대관을 신청했더니 우선순위 안 되기 때문에 안 준 적 있으시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구청하고, 타구의 조례가, 이런 관계인 8번 순위가 없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구 조사를 해 봐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아까 타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돼 있어요.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를 보시면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에요. 우선순위에 이런 문구가 아예 있어요. 그것을 넣어주시면 그런 것이 없는데, 연습을 하려고 왔더니 이것은 우선순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신청을 동시에 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우선순위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북구민을 위해서 먼저 있는 것인데 강북구민이 먼저 사용해야지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고 해서 타구부터 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구 조례가 구청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조례를 그런 관계가 8번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동호인의 훈련행사 같은 것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하다면 7번 다음이나 생활체육에서, 체육동호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를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조례 개정을 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구민운동장 대관기준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북구내에 체육행사 또 이런 것 다음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쓰는, 구민운동장 것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례가 웰빙스포츠센터만 따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맨 앞에 조직도를 보시면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배드민턴장은 하나로 되어 있고 또 오동골프클럽은 따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웰빙스포츠센터만 따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묶으려면 똑같이 묶고 여기서는 왜 이런 식으로 묶고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 묶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구민운동장은 누구한테 대관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구민운동장의 수입원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민운동장 대관관계요?

이정식위원

예.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정한 요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 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축구팀이 주말에는 일부시간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축구동호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생활체육에 속해 있는 연합회에 대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연합회에서 거의 독점하고 쓰다시피 해요. 아시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사용한 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축구연합회도 동호회가 23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23개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연합회에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체육동호인들은 연합회에서 조정해 줌으로 해서 다른 말썽이 적다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서로 잘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 운동장은 지금 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운동장밖에 안 되거든요. 종합운동장이 아니에요. 축구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정확히 소속은 강북구 생활체육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은 생활체육회에 넘겨 주셔야지요. 그러면 축구연합회만 쓰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 운동장 잔디밭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북구 소관이고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려면 축구연합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위에 상위단체가 강북구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축구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더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 절차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걸쳐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이동에 신설한다는데 축구전용구장 반드시 필요해요. 동호인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도 꼭 한 개의 연합회에서 다 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23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누구 먼저 쓰고 선·후를 가리기가 힘드니까 축구연합회한테 그 권한을 줘서 추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축구전용구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배구를 하겠습니까, 농구를 하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절차가 있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에요. 축구연합회는 강북구 생활체육회 소속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면 주관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2쪽에 인력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부족이 이렇게 표와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정원대비 지금 부족한 인원을 충당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승진해서 이렇게 표차가 나는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6급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10명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정원은 사실 신규사업이 수탁을 한다거나 공단 운영에 필요한 인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정원은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책정해 놓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업무에, 실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원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정원까지 채우는 것은 아니고 일에 따라서 현원차이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175명으로 이렇게 한 것은 7명이 지금 과부족이라는 것만 봐도 지금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도 하고 현 사업에서 타이트하게 직원들이 밀도 있게 근무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동우위원

급수에서도 현재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직급 업무분장에 있어가지고 팀별로 직책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원 175명 중에 이렇게 도표 같이 8급, 7급 이렇게 나가는데 6급에서는 정원 19명, 6급 같으면 팀장급,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말하자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무원보다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단계 낮은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에서 급으로 보면 숫자가 낮은 것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3급이 팀장이기 때문에 보통 6급, 7급이 구청에서는.

장동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3급이면 우리 행정부의 몇 급 수준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원래 처음에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공무원 6급과 5급 그 사이 정도.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계별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4급 그런 식으로,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승진은 자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7년이나 8년을 근무하듯이 저희들도.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승진시키는데 9급에서 8급할 때 기간을 볼 것 아닙니까? 기간을 봐가지고 승진을 한다 이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간도 보고 일의 양이라든가 업무의 중요도 같은 것이 있을 경우도 그렇고요.

장동우위원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도표를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182명이라는 정원은 상한선을 정해놨지 거기까지, 원래 행안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구청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도표 같이 정해 놓고 인력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이 175명 외에 계약직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맨 오른쪽 9급 밑에 기간제라고 하신 분들이, 주로 기간제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67명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60세 이하된 사람들, 이 67명은 60세부터 65세까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전에 공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60세 이하 자입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이 되면 60세까지 정년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60세 이상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0세 이상이 대개 기간제로 되어 있고 55세가 긴데 대개는 58세나 59세가 되면, 정규직은 60세가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현원 175명 외에 기간제는 67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주차관리나 청소용역 이분들 지금 배치가 청사관리에 들어가 있는 분, 주차관리에 들어가 있는 분 이렇게 다 몰아서 우리 67명이 있다고요. 이분들은 60세 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대개 55세 이상으로 보면 되고요.

장동우위원

65세 미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또.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 및 서울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