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7일 동안 수고하신 세 분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계자 위원입니다. 4조에 부상에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를 지금 부상관계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4조를 괄호 안에 부상을 시상으로 수정하고 또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 시상금을 수여한다를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계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를 제4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에 법입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기금 개정조례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1호에서 4호 그대로고 5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괄호내서에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괄호내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있었던 그런 단서규정인데 지난 시행령 개정 때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6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4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6호를 제7호로 만들었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부분입니다. 제2항에 진주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제3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법령 조항이 이리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도 수용을 했습니다. 4페이지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제1호에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리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영 제36조는 차상위계층을 규정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 제3조의2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5호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제3조 제6호가 제3조 제7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을 했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제1항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생활보장협의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한다 라고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우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기금사업의 범위에 관한사항 일부개정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지원사업의 탄력을 기하고자 했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의20 이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규정을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도 이 단서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단서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한 시점으로 고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탄력성을 가지게끔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다 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많이 완하된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교했을 때는 20%도 많은 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이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보통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금은 이자의 10분의5를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시 기금조례도 있고 한데 많이 완화된 것 같다, 그죠?

예, 100분의20 이 규정을 삭감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범위가 1호에서 6호까지 현행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호의 규정에서 100분의20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 부분에는 지금까지 기금수입 중에서 100분의20 이내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필요하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도 그 이상도 사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안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안했는데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교체해서 하는 특별한 내용을 제가 분석을 안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이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이 기능을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신하도록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하나가 줄어들므로 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소득에 임업소득 면에 시행령…….

참고자료…….

야생조수사업이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되는 가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을, 알고 계시면.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사업소득면에 있어서 임업소득에 야생조수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얻는 소득이라고 했는데 야생조수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 제가 연구를 좀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식품위생법 2009년 5월 21일 및 같은법 시행령 2009년 8월 6일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안 제4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3부터 11월 11일까지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식품기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 중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 조문이 변동됨에 따른 개정된 사항이고 맨 밑에 제4조 기금의 용도라는 9호부터 13호까지 현재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9호부터 13호까지가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2조정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9호부터, 9호,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10호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비, 11호 어린이 기호식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2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13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에 현실에 맞게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심 식탁지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연간 40시간 이상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에게 시의 공공시설물이용에 대하여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혜택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게는 시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청동기박물관 관람료 무료,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무료, 진주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50%,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는 년 1회 1과목에 대하여 20%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에2 사기진작 ①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라고 하고 부칙규정에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➀진주시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➁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은 별표의 시설 중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진주시체육시설 사용시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➂진주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는 연1회 1과목에 한하여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토록 하고, ④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입장료를 면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인 자 중에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확대와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가맹점이 인기 상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맹점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보다도 자원봉사자가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약 2,866명 약 3,000명 가량 정도됩니다. 그 분들에게 가맹점에서는 이 분들이 이용함으로써 홍보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가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봉사자들을 약 48,000명에게도 드리고, 다 줘놨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인정감, 사명감을 고취, 진짜 저도 직접 봉사에 참여는 안하지만 내가 봉사하는 것 더 이상을 하구나 하는 걸 깊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족끼리 갔다 아닙니까, 갔을 때 오늘 가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 하면 그러면 그 총 금액에 대해서 할인이 됩니까?

예, 거기 보면 가맹점 맺어 놓은 게 5%에서 30% 까지를…….

상점마다 차별화가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여성단체 회의가 있어 갔을 때는 어찌됩니까?

단체는 어렵고…….

내가 회장이라도 안되고 가족만 되네요?

가족단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식당의 경우에는 약 4인 경우, 한 상정도.

가족도 열이 가면 안 된다, 4인 안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음식점은 가족 또는 4인 이내, 가족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도 관계 없고 내가 데리고 가면 한 상 정도 같이 동석은 가능하다.

내하고 같이 동행한 자는 가족 외에 동행자는 4인.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정이유를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죠?

예.

청동기박물관 조례, 진양호동물원 조례는 언제 일부 개정을 합니까, 이번에?

이게 같이 되는 겁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어떤 단위개념이, 우리 봉사가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위, 봉사의 자격을 득한 봉사자.

예, 자격위주의 기준입니다. 주 취지가 민간도약 가맹점이 134개가 되는데 여기도 실제 자기네들이 자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는 데서도 같이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 해도 이런 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에 제외된 종목들을 보니까 주로 인기종목인데 점차적으로 좀 확대도 하겠죠.

앞으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연습사용료 50%를 감면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칙에 보면?

예.

개인이 말입니다. 단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서 축구할 때 인원이 11명 아닙니까. 11명이 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의 개념은 다 같이 들어 있다 해도 그것은 실제 운동을 대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걸 요구를 하면 이게 하나의 악용의 소지가 있고 맹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부칙에 저희들 보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인데 개인이지만 개인이 다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자원봉사자증을, 그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지하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겁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단체인데 한 팀은 그렇고 다른 한 팀이 안 그럴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이용하는 데서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의안번호 1681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을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나,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두고 세출 항목에 관한 사항은 제3조 회계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은 9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거기 제6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령 시행령 4조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머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은 회계관련 준용한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합의는 기획예산과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자면 시행령 4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법 6조 1항에 따라서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개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영 조례안은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조에는 세입부분이 되겠고 3조는 세출, 그 다음에 4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5조는 책임이고 6조에 자금전출, 그 다음 7조에 예산이월 및 잉여금처리, 그 다음 예비비전용금지,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우리 도내에는 진해, 김해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강릉, 인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비용을 현재 부과 징수한데는 울산 중구에 되어 있고 경기 화남, 천안, 경산, 대구 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조례를 신설하느냐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40,028,473㎡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2,363,851㎡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 적용을 시켜야 할 대상이 우리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급히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