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 오늘 처음으로 개최 되는 그런 회의가 아닌가 생각 되어집니다. 엊그제 경인년 새해가 밝았고 맞이한 것 같습니다만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또 새 봄처럼 처음부터 다시 새 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올 한해 매일매일 또 처음부터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또 올 한해도 다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1월 7일 인사 발령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보직 변경된 재정경제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7일자로 자리를 옮긴 재정경제국장 류현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시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실물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각 산업 밸트를 비롯한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가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7일자 진주시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주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보직 변경 됨에 따라서 진주성관리사무 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권영환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시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받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소속 되어졌습니다. 박소영 사무 직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2010년 1월 20일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은 21일, 22일, 25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와 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2개 담당으로 정원이 8명, 현원이 8명입니다. 산업 농공 단지 현황으로는 일반 산업 단지 1개소에 517개 업체수가 있고 농공 단지는 4개소에 67개 업체 총 5개소에 584개 업체수가 있습니다. 제조 업체 현황으로는 개별기업 310개를 포함하여 총 897개 업체수가 있고 종업원수는 1만2,722명입니다. 세부 업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사각산업 밸트 분양과 임대에 따른 홍보 및 유치 활동 전개, 실수요자형 산업 단지 조성 등 대단위 기업 유치 적극 추진, 대단위 투자 희망 기업 및 출향 기업 지속적인 관리, 투자 최적지 이미지 정착을 위한 지원 인센티브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 1월 5일자로 투자유치단이 신설 되었고 홍보 팜프렛과 홍보 동영상, 홍보 PPT를 제작하여 투자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기업 유치 전수 가능 조사를 하였고 투자 유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 유치 설명회와 제2회 지역투자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 및 대단위 유치 기업MOU 체결과 대단위 투자 기업 실수요자형 산업 단지 조성을 3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진 계획으로 투자적지 이미지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인센티브 제도 및 원스톱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격형 기업 투자 유치 활동 전개와 네 번째로 기 MOU 체결한 민간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민간 산업 단지를 2개에서 3개 까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2010년도에도 우리 지역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미분양 필지 분양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경남 개발 공사와 연계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09년까지 분양 실적은 산업용지 시설 14필지에 분양률은 32.4%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미분양필지 분양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규모 필지와 입주 전무 업종에 대한 개발 및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상평 산업 단지와 영세 업체에 대한 유치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각종 언론 매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2차적인 산업 분양 용지를 추진 해 나가고 2010년도에 분양 예상률은 최저 65%에서 75%까지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 일반 산업 단지 분양 및 임대 홍보입니다. 본 산업 단지는 상평 산업 단지의 대체 단지이므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분양 면적은 100필지에 11만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3월경에 산업 용지 분양 공고를 하고 각종 언론 매체와 간담회 및 방문 홍보 등을 통해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테크원 에너지 실수요자형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고부가가치 첨단업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할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3만5,000평이며 투자 규모는 35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0일 농공 단지 기공식이 되었고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대나무 단지이므로 대나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케이디 철강 주식회사 실수요자형 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본 건의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6일 MOU 체결을 한 바 있고 2010년도 계획으로 2010년 1월말경 산업 단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서 2월경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 후 4월경에 산업 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산업 단지 지정 승인 받은 후에 2011년 12월에 산업 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교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실수요자형 산업 단지 조성입니다. 본 건은 총 면적이 5만6,000평 규모이며 2009년 9월 17일 저희 시와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1일까지 환경 영향 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접수 되어 오늘 주민 공람 및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본 건은 2012년 10월경에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성 기계 주식회사 실수요자형 농공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업체는 한성기계 주식회사이며 위치는 금곡리 검암리 1051-4번지입니다.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이고 면적은 1만3,500평 정도입니다. 투자 규모는 52억이고 고용 인원은 7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9년 11월 달에 투자 의향서가 접수 되었고 관련기관 및 부서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1월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 2월에 농공 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8월에 착공한 후 2011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헬기 양산 업체 한성 ILS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본 업체는 지수면 금곡리에 있고 총 면적은 2,700평 정도입니다. 현재 헬기 시제기 3호기가 미 항공청에 신청중에 있으며 지상 테스트 및 시험 비행중에 있습니다. 한성의 말에 의하면 2010년 3, 4월 경에 우리 시 관내에서 시험 비행을 할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2만평 규모의 민간 항공 전문 단지 부지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고 행.재정적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 농공 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상평 산단 한일 정비에서 동명 제면간 보도 정비 공사 외 11건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기반 시설 정비하였고 전국 체전을 대비하여 상평 산업 단지내 경관 정비를 4개구간에 9,8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상평 산업 단지 외 4개소에 하수도 및 보도 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며 조기 발주를 위해서 3월경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농공 단지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대곡 농공 단지 식당 보수와 주요 간선 도로 및 이면 도로 노상 적치물 제거 등 제초 작업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체전 대비 상평 산업 단지 경관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주요 간선 도로변에 있는 공장 담장과 노후 건축물 도색 휀스 보수, 이면 도로 노상 적치물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업유치단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새해 어쨌든 기업 유치 많이 하시고 최근에 엘지 명예회장님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혹시 가시적으로 우리 진주시한테 언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2월 18일 제가 시장님 모시고 엘지 명예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준비했습니다만 엘지 방문하기 너무 힘이 들어서 금년 18일 시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명예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고급 인력에 진주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진주에 공장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간부급인 공장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배치를 시켜 놓으면 잘 안 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는 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입지 기반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료도 주고 제반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는 사실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투자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저분은 항상 그 자리에서 된다는 말은 잘하지 않는 분이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물류 창고라도 하나 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 대기업에 실제로 구조적으로 우리 지방의 한계점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결국 고급 간부들 지방 이것이 혁신 도시하고 맞물리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실제 중앙에 있다가 지방에 아무리 교통 편의가 좋다 해도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시에서 검토하셔서 어쨌든 우리 향토 기업이 뭔가 우리 진주에 정촌 일반 산업 단지 등 앞으로 새로 형성될 산단이든 이런 부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에 한성기계 실수요자형 농공 단지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 1개 사업이 들어 와서 농공 단지라는 이런 형식을 빌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같이 확대 해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곡 검암에 태크원하고 6개 업체가 그래도 3, 4개 업체가 들어와 주어야 그래도 실제적인 민간 주도형이든 어떻든 농공 단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1개 업체가 들어옴으로서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한성 헬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한성 헬기는 지수에 있는 것이고 지금 금곡 한성 기계 말입니다. 지수의 한성 헬기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한성 기계말입니다.

금곡 한성 기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개 업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기들 연간 되는 기업하고 2개 업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면적이 그 쪽에 도로를 물고 자기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3만5,000평이나 5만평을 대규모로 개발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한성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공 단지 조성에 아주 빠른 기간내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농공 단지를 빨리 조성해 주고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확장하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진주시가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지금 현재 우리 상평 공단에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중장비 이런 부분도 현재 시에서 해외수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시에서 어차피 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좀 주효하게 해서 업체가 여기 연관된 하청업체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난 개발을 지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직접적인 아마 한성기계 하청업자가 두 서 너 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정촌 산업 단지 분양을 2010년도에 65%에서 75%정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촌 같은 경우에 분양이 경상남도에 지금 사실 양산 같은 경우 4%, 10%이내입니다만 정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률 제고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 들어 오겠다는 업체를 받아놓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상평 산업 단지에서 기존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계획도 변경하고 면적도 조금 축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최대한은 75%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소한 65%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하셔서 우리 계획대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약 30%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1년 동안에 이 정도까지 과연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리거든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사봉 산업 단지도 올 상반기에 분양 계획이죠?

예.

그러면 정촌 산업단지와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양이 될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봉 산업 단지도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사실은 사봉산업 단지는 임대 금액을 보면 다른 지역 보다 광주 과학 단지라든지 밀양 같은데 보다는 조금 싼 편입니다. 싸고 분양가도 그런 부분 그쪽 지역 보다는 싼 편이기 때문에 사봉 산업 단지에 들어오려고 노크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양하는데 노력을 하면 상당한 분양률 제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봉 산업 단지와 정촌 산업 단지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면 지금이 분양 가격 절반 수준인데 그렇죠?

분양 가격은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40평에 평당 임대 가격이 1만7,000원이라고 하지만 그것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50만원선 가까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오고 하면 약 40만원 전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고 저희들이 2010년도 홍보 자료에 만들기 위해서 도시과에 조속히 분양 가격을 결정해 달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촌하고 같이 분양을 하더라도 사실은 정촌은 2차 분양을 2010년 2월경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들은 사봉 같은 경우에 3, 4월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3, 4월경 이후에 안 되겠나 국비 관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현재 국.도비에서는 관리 기본 계획이 분양 49%, 임대 51% 거의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도에 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될지 안 될 지는 모를 입장입니다. 아마 시에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사봉에도 면적이 500평부터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정촌하고 같이 분양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여튼 10만원정도 갭이 생기는 형태인데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공단 조성 기간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관계가 안 있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래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도 정촌 보다는 약 1, 2년 정도 앞서 있었고 또 완공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분양은 1년 정도 늦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도 지금 결국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원래 계획대로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바람직한 형태였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용역을 거쳐서 세심하게 가격 판단도 하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40만원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기업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촌 산업 단지와 사봉 산업 단지 분양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쁘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0년까지죠? 올해 끝이 납니까?

올해 끝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대체 단지 조성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추진 내용에 보면 관내 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관내기업은 상평 산업 단지 안에 있는 기업입니까? 진주시 전역입니까?

진주시 전역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역 기업 306개 중에서 한 20%가 입주하겠다고 희망 했는데 상평 산업 단지만 떼어서 생각하면 그 10%도 안 되겠네요?

상평 산업 단지만 정촌 산업 단지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놓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약 30만평 되죠?

아닙니다. 산업 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이 25만평이고 산업 시설 용지는 10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완전 분양이 될려면 몇 개 업체가 들어 가야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10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지를 자꾸 만들고 해서 분양 홍보를 하고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분양률이 저조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봉은 아직 분양 공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공고한 후에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를 우리 진주시에서 전부 이전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이전하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홍보 정도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 상평 산업 단지를 이전하려면 어떤 특단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장기 발전 계획에 우리 상평 산업 단지에 대한 대안이 도시과에서 검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도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시는데 2010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시장 등록 현황이 총 25개 가스 관련 170개소, 대부업 72개소, 위원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우리 진주시의 중기 비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 발전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는 경제 정책 목표를 확정한 다음에 종합적인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역물가 안정 관리로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발굴 지정 그 다음에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홈페이지 게재 다음 소비자 권익 보호로서 소비자 상담 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전문 요원을 우리과에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상담 코너는 일간지에 주 1회 게재하고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에는 2년마다 한 번 하는 정기 계량기 검사를 3월 부터 8월 중에 약 6,500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은 총 10개소입니다. 상설시장 5개소 정기시장 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총 10건에 4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 중앙시장 아케이드 그 다음에 동부시장 화장실 문산시장 확장 부지 매입, 서부시장 공중 화장실 개축 및 배수로 정비, 차 없는 거리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전통시장 자문 및 점포 지도,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 업소 확대 및 시민 적극 이용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쟁력 강화 분야로서 상인 의식 유통 정보화 교육 그 다음 상인대학 개설 운영, 전통시장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설.추석 맞이 전통시장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특히 청소년 경제교육을 10회에 2,000여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율 기획과 주민 스스로의 책임 등으로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아래에서 위로의 지역 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추진 계획은 우수마을 선정 및 사업 지원을 10개 마을에 한 마을에 2,000만원씩 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시설 개보수 사업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는 지난 2007년도에 시설물 안전 정밀 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당시에2, 3년 후에 구조물 이상 발생 우려가 있다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번에 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2011년, 내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개보수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공공 부분의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으로 청사 컴퓨터 대기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범 시민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 운동을 홍보하며 그 다음에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으로서 태양광주택 50가구와 태양열 주택 10가구를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및 확대로서 금년에는 5,100여 세대에 확대 보급함으로서 금년까지는 총 12만4,200세대 중에서 약 45%인 약 50%인 약 6만세대가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전기 및 가스 노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전기 400세대와 가스 150세대에 총 550세대, 6,000여만원으로 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은 경상대학교 생명과학관에 980억원을 투입해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으로 실업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난 해 이어서 금년에는 희망 근로 사업은 작년에 약 3분의 1수준인 37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66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총 사업장은 전 읍면동 약 24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인턴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또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씩 끊어서 58명을 투입토록 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790명을 투입하여 2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은 총 60여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채용 박람회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직업 소개소를 통한 일용 근로자일자리 제공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 구직난 운영으로 고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문화관광형 상점가 조성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인 전통과 테마가 있는 상점가 조성을 위해서 대안동 로데오 상점가 및 청소년 수련관 일원으로 총 사업비 약 50억 정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연구 용역은 1월 20일까지 용역을 받아서 사업 추천은 1월 되어 있습니다만 2월중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비 약 70억을 예상해서 정촌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유통 시설 용지에다가 약 부지 3,600제곱미터 건물 시설 약 1,000제곱미터 규모로 할 계획이며 금년에 사업 신청하여 내년까지 총 공사비 70억으로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산 공설 시장 현대식 마트 개발은 주 5일 정기시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약 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 약 7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문산천 확장으로 인해서 시장 부지가 일부 편입된 그 이상의 부지를 금년에는 약 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조금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20명입니다. 바이오 및 실크 업체 현황입니다. 바이오 업체는 60개 업체가 있고 실크업체는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82개 조합이 있고 수출은 지금 2009년도는 3월경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08년 현재 6억700만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년 보다 5%가 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은 10개 업체에 760만불 그리고 교류도시는 자매도시가 3개 우호 도시가 3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기술 개발 육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올해추경에 13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은 올해부터 3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은 55명에 3억9,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에너지 지원인력 양성 사업에 그리고 산학 협력 중심 대학육성 사업에 창업 보육 센터 운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 사업에 그리고 산업 재산권 사업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맞춤형 지식재산권 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올해는 1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산은 있지만 그 외 보고서에 열거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e비전 공모 사업 그리고 공학 혁신 센터 사업,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사랑 육성 시책 추진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12월에 최고 경영자상을 시상을 하고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실시, 스포터즈 운영, 콜제 추진 등을 추진하고 런치 콘서트도 농공 단지 산업 단지에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 체험도 3월 중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만 올해 중에 선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 적극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부각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임단협 체결을 82개 조합에 조기에 유도하고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3,3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근로자 장학금 노사 민정 협의회 지원 체불임금 해소 대책 등을 추진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도 연 2회 정도 그리고 근로자 가족 및 노동 복지 회관 노후 시설 보수에 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근로자 가족 복지관 운영비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사후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올해의 수출 상담회는 2월 3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크 춘계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무역 사절단은 하반기에 동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박람회 지원 그리고 지사화 사업 토탈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 코트라 센터장을 연중저희들이 관리해서 서한문이나 이메일 등을 보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저희들 교류 도시 현황은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올해도 예년과 같이 18회 정도 140명 정도 교류 계획을 하고 서한시와 우호 협정 체결을 위해서 상호 방문을할 계획으로 있고 민간교류 사업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0년 춘계 진주 실크 박람회입니다. 작년에 신종 인플루로 인해서 이미 사업비는 집행이 계약은 되어 졌습니다만 신종 인플루로 인해서 연기 되었던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올 2월 2일부터 2월 8일 7일간 개최하고 참여 업체는 17개 업체 장소는 우리 시청 일원에서 실크 연구원이 주관하고 예산은 4억5,000만원 그 중에 5,000만원은 작년디자인 경진 대회에 지출하고 토탈 이번에 지출 되는 금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리스 사업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막식은 2월 2일 11시에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며 그 중에 수출 상담회를 2월 3일 그리고 패션쇼는 2월 5일, 2월 6일 예년과 다르겠습니다만 각각 2회씩해서 총 4회 메인 패션쇼를 2월 5일 19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모델 선발 대회, 실크 사랑 가요 등을 실크 연구원이 주최를 하고 파랑새 이벤트가 주관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실크 박람회입니다. 매년해 왔습니다만 10월 문화 축제와 전국체전에 연계해서 이번에 진주 실크 명품 가치를 부각시키고 축제의 장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을 두고 남강 야외 무대 주변에 그리고 사업비는 4억원을 공사 내용은 종전과 같이 디자인 경진대회 작품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부터 준비해서 9월, 10월에는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 축제 한 마당입니다. 역시 10월 문화 축제 전국 체전과 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10월 중에 추진하고 올해는 진주 시청 시민홀에서 했습니다만 남강 야외무대로 옮겨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산업 혁신 센터입니다. 문산 실크 전문 단지내에 지금 전문단지는 준공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쪽에 설치될 약 1만1,797제곱미터 부지에 건축물이 1만2,185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 140억원 정도를 받아서 34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실크 패션디자인 센터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광특 지방 계정으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도에까지 아마 내려와 저희들한테 곧 오면 설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독성 환경 연구 센터는 300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를 60억원을 확보해 놓고 올 3월 4일날 지금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기공식이 3월초에서 3월 4일날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 역할을 하고 150여명을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바이오 비즈니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지금 85억에 국비 15억, 도비 21억, 시비 49억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85억 중 국비 15억은 지금 현재 기술료를 받아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술료 사업비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비즈니스 기반 구축 사업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속에 국비 15억으로 세팅을 할 그런 사업으로 올해 먼저 해놓고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쯤에 설계와 건축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절차는 전부 다 완료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9페이지 실크 전문 단지 조성은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총 사업비 225억원을 들여서 지금 12월달에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난 1월 19일날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 용지를 2월중에 분양 공고를 해서 한 번 더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후에 공장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사랑과 감동의 근로자 문화여행입니다. 문화 사각 지대에 있는 우리 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연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 도시,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근로자 가족 문화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필요하고 이 제도는 예산이 별도 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모아서 우리 시립 교향악단이라든지 문화 예술 회관에 모셔서 우리 문화의 향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 디자인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바이오센터 내 1층에 저학년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지금 운영하려고 3월 중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시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개소식을 가지고 있고 체험 코스는 참고로 하시고 체험비도 조금 시험 기간 중에는 무료로 받겠습니다만 재료비 정도로 체험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거의 문산 쪽에 해당 되는 것인데 한 말씀…….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저도 날마다 봅니다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출 활성화에 해외 시장 여기 부분에 해외 바이어나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코트라 무역관 지사장들 관리 부분에 현재 우리 국제통상 담당 부서가 있는데 전문 요원을 배치할 그러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수출 관련 부분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 통상계에서 지금 현재 그시스템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전담 요원이 필요한 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구조가 우리 행정 요원이 일반 행정직이 3명 있고 통역원이 3명이 있는데 통역과 행정 지원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해외 수출 전담 코트라처럼 그런 역할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중진공하고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코트라 역할을 할 정도로 그리 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바로 민간 기구도 있습니다. 바로 연결하는 해외 코트라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도 해외에 나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기존 우리 국제 통상계에서 자매 우호 도시 관련 국제 통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지금 현재 해외 수출에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해외 바이어 관계라든지 코트라 관리 하는 그런 부분이라 든지 이 부분에서 전문 요원이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인력으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이 앞에 우리 기업유치단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요원화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는 각 전문 분야별로 전문 요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 일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몇 년 있다가 바뀌어 버리고 하면 해외 일본이나 중국 저쪽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오랫 동안 근무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도 앞으로 해외 수출부분이라든지 기업 유치 부분도 이제 전문 요원화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 1년 하다가 가 버리고 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직 변경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현장은 지금 날로 해외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하루하루가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실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전문 분야는 아마 전문의 기본적인 영어라든지 실력 있는 젊은 공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수한 분야는 앞으로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 주어야 된다. 물론 좋은 것은 별정직이 들어 와서 해 주면 좋고 그런 사람도 공모해서 채용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야 앞으로 기업유치 해외 수출 종합적인 시장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면 여기 왔다가 길면 1년반 1년 넘게 있다가 가는데 새로 온 사람 업무 파악하다 보면 또 가 버립니다. 그리하다 보면 한 해의 사업이 반은 가 버린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진주시도 규모면이나 해외시장 쪽으로 우리가 눈을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하다고 건의를 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특수 시책에 보면 사랑과 감동의 근로자 문화 여행인데 이것이 지난 번에 없다가 작년에 보고 안 된 부분이죠?

보고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 드렸는데…….

보고가 안 되었는데요?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감동의 근로자 문화여행은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면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자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좀 우리 근로자하고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우리진주시를 알리는 차원이고 또 여기 받아 들이는 근로자, 이 근로자가 해외 근로자입니까? 우리 지금 국내죠?

국내 근로자인데 공단에 있는 근로자 상공회의소나 노동 단체들한테 협의를 해서 우리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다가 시버스라든지 자기 회사버스라든지 해서 관람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2회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정도인데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런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고…….

월 2회 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근로자들 근무 입장하고 우리 진주시에 그렇게 근로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문화 예술회관이라면 최소한 1,500명 이상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왕 특수 시책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단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근로자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보람이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형 보다는,

이것은 일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좀 늘어뜨리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 내실있게 앞으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어린이 디자인 체험교실이 지금 바이오 21센터 행정 지원동 1층에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이 있습니까?

예,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3억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정도 받을 것입니까?

재료비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일인당요?

예, 받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든 재료비만 받아서 합니다. 자기가 가져가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을 이용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 보면 초등학교 하고 우리 진주시를 벗어나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계를 잡아서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특수 시책에 좋은 안을 내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회관에 시립 예술단과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항상 월 2회 인가 합니다.

시립교향악단?

예.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도 주저주저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로자 단체 한국 노총과 민주 노총에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업무를 제끼고 가서 구경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일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 가족 초빙을 해서 하는데 기업에서 그런 시간을 물론 사전에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 할애를 1회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1시간반부터 2시간인데 업무 시간에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저녁 시간에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인데 전혀 예산이 불 필요하다 해서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에서 시립예술단하고 다른 공연을 하는 그것을 이용한다면 좋은데 실제 그리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보고 반응이 좋다든지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공연자들을 모셔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 예산이 필요할 성 싶고 또 사전에 협의하겠지만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근무에는 아무 관계 없겠지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저번 2009년도 말에 말씀드릴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가셔서 공연에 참여하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계속 우리시에서 5개 예술단을 이렇게 길러 나오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못 미치는 것인지 우리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공연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또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가 보면 현재 한 200여명이 넘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인사 좀 드리려고 가 봅니다만 오히려 거기에 투자한 것이 잘못 판단 했다 싶을 정도로 한번 씩 가 보면 실망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근로자분들도 문화 예술 회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 알고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 든지 여의치 않아서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참여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좀 더 우리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유명연예인이 진주에 무슨 공연을 한다. 하면고가의 티켓을 판매를 하고 하는 데도 티켓이 없어서 못살 정도로 아우성을 전부 치는데 현재 이 부분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34만 시민들 중에서 고작 참여하는 사람은 100, 200명 그 수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되어 진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근로자들을 그렇게 업체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노총하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강제성을 띄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한두 번은 자리를 메울 수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그런 차원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저번 연말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실 려고 하면 예산이 다소 조금 전에 우리 김종갑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취향이라 할까 그 분들의 수준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계속 끌고 나가 보는 것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한달에 한 두 번 씩하는 시립교향악단 시립관현 악단하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가서 들어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렵고 정말 내가 흥이나서 앉아서 2시간 같이 즐기면서 무대와 객석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다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한데 거기와서 어떻게 보면 같이 흥에 겨워서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단 1시간이라도 보통 2시간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던데 그 시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협조를 안 구하고 해도 자발적으로 가족들하고 와서 스트레스 풀고 거기에서 2시간 기분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뒷날 삶의 현장에서 더 충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굳이 예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전혀 예산이 불 필요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시립관현 악단, 교향 악단 이런 쪽만 가지고 한달에 두 번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결과는 예측이 미리 된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 다각도로 분석하셔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실제 그 분들의 취향에 그 분들의 수준에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해서 그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연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주문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부분은 금년도에도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 일정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어 지는데 저번에 우리가 용역도 받고 다각도로 심도있게 분석도하고 말씀도하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쪽으로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근로자가족 복지 회관을 탈바꿈 시켜야 된다. 저는 매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도 추경에서도 그렇게 예산편성되어져서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고 했는데 또 안 된 부분은 2010년도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해 가면서 앞으로 별다른 계획이 없이 이런 쪽으로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용역이나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 되었던 대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이 조금 오래 되었다면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2,4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 내용이 1층 주방 보수하고 지하층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YWCA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하는 것도 전체적인 보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설 관리공단이라든지 장기적인 면에서는 좀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보수하는 쪽으로 해도 크게 표도 나지 않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는 저쪽 위탁관리 맡아 있는 Y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안 해 줄 수 없어서 의회에 올리고 이렇게 되어 지는데 사실 시설 노후된 것 보수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누차 지적되고 제기된 부분이 운영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저기에서 무슨 큰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리 해도 위탁 관리를 맡아있는 그쪽 Y나 또Y가 될 런지 어떤 단체가 위탁을 맡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그래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어 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손실을 가져 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이 도마에 오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전국 체전을 치르고 나면 사실 그전에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해서 태동을 시킨다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시설 관리 공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지금 체육시설 뿐만 아니 고 우리 시의 각종 사업소들하고 그 다음에 위탁 주어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시스템 안에 다 지금 들어 가야 되리라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부분은 미리미리 구상을 하셔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빠르면 빠를 수록 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을 대폭 개선을 하고 개편을 해야만 이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이 원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매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꼭 노후 시설에 당장 보수를 안 하면 다른 중대한 생명에 재산에 피해가 온다든지 그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그리해 놓으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을 다시 태동시킬 수 있는 그 안을 이 부분은 매번 예산 심의 하고 할 때 마다 계속 입씨름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좀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중간 부분에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970억 그 다음에 시세가 1,080억8,800만원 이 중에 주민세와 지방 소득세에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주민세는 2010년 1월부터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안내문과같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하고 종전에 사업소세 중에 재산할 주민세가 세명이 바뀌어서 주민세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 주민세가 지방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종전에 2009년도 2회 추경까지 목표액이 저희들이 도세가 942억, 시세가 1,13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초 목표는 경제 사정이나 기타를 생각해서 도세가 970억, 시세가 1,080억으로 해서 전년 당초 보다는 2.4%증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세 단계부터 체납정리까지 효율적인 세원을 관리하고 징수 실적의 체계적인 분석과 사실 조사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는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연계 대사하여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분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저희들이 일반 부과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변동이 많은 유흥주점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중과세 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재정 확충 기여자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한편 납세 편의 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 추진 철저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불법에 의거해서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가격을 조사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은 4만2,600호로 단독이나 다 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억4,000만원으로 국비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주택 특성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별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은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 고객을 위한 내실 있는 세무 조사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과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사후 실태 조사로 내실있는 세무 조사를 금년 4월부터 내년2월부터 실시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직접 방문 조사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법인수는 약 100개 법인으로서 방문 50개소 서면 50개소해서 선정기준으로서는 신설이나 전입후 미조사 법인 부동산, 과다 취득 법인 세무조사를 3내지 5년 경과된 법인에 대해서 만 시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2009년도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취등록세 감면 사후 관리는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비과세 감면 사유의 적합 여부 및 유예 기간 내 정당한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는 매년 동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 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납기내 징수 활동을 독려하며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 제도 추가 및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지방세 가상계좌를 시행을 적극 홍보해서 무통장 입금에 따른 업무의 혼란이나 시간 낭비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납제 시행은 기존 4개 업체에서 확대해서 지금 경남, 국민, 기업, 제일, 우리,하나, 한국 시티 은행, 농협까지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 편의 제도는 연중 이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텍스를 신청을 독려해서 전산 납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 체납세 징수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도세가 57억, 시세가 151억에서 208억이 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압류 재산 공매 처분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 및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 1억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금융 재산 조회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 조회를 해서 압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분기별로 체납 차량 인식기와 피디에이를 동원해서 분기별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징수 책임자를 확행하고 과감한 결손 처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역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중점 정리기간을 연 4회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일 교통이 없어졌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에, 배부된 군경유가족에 대한 감면 분을 저희들이 지금 압류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약 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은 965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2회 추경까지 1,104억입니다만 전년도 조기 집행에 따라서 이월금이나 이런 것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약 13%정도는 감액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에 대한 체납세 징수 대책은 중점 기간을 2회 설정해서 재산압류나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유휴 자금 이자 수입 증대를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기금 통합 관리 부분은 해당부서인 기획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우대 지원 사항입니다. 대상은 성실 납세자 과거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자 및 재정 확충기여 납세자로서 선정은 약 전산 추첨을 통해서 500명 일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11월 중에 시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예금 금리 성실 납세자는 시금고 예금 금리 적용을 대출은 0.2%를 인하하고 예탁금은 0.1%인상할 수 있는 시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불 ARS 자동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황과 같이 매년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급할 때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마다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서 불편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ARS 자동 안내시스템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시스템은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과오납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시에서 과오납 계좌를 확인한 후 시금고 파일이나 계좌 입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만 2월 내에 완료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오납 환부에 24억이 발생 했습니까? 29년만에?

예, 2009년도에 2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된 원인은 저번에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산세에 환급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주 원인이 되며 이것은 감액세율 적용을 소급해서 시행토록 하면서 발생되었고 특히 양도소득세나 종합 소득세 부분에 국세청에서 온 자료에서 감액 받아서 내려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환부라는 말은 돌려 주었다는 말이죠?

예.

미 환부가 지금 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도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 돌려주게 됩니까?

100%를 다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5년을 지방재정 법상에 5년이 경과하면 채권의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과오납이라면 어떤 누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것입니까?

과오납은 신고 잘못도 있고요. 주로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난 이후에 매각이 되었을 때 연납을 했었는데 중간에 매매가 되면 일괄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소규모일 때는 적은 액수일 때는 아예 청구 차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그런데 마침우리가 과연도에 했던 계좌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넣어 주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납세 편의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위텍스 이 실적을 많이 할 것이라고 포상제를 도입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텍스를 전년도에 업무 평가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전부 공문 발송을 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은 거의 96%정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기관마다 다 했는데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세청과 연결되는 홈텍스하고의 연계가 지금 아직 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면 위텍스는 상당부분 보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이지만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관계 없이 합니다. 하고, 굉장히 매달려서 그리 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자치단체에서는 팀별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주 발 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그리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벌써 작년 연말에 하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니까 평가를 하고 포상금을 받았느냐 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그 공무원도 자기팀이 우수상을 해서 50만원 포상금을 받았다고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안 하면 인근 자치단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삣기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뭐…….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기본 현황에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뒤에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해서 지방세 과징 현황에 7.3%거든요. 작년 대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세는 종전에는 주민세가 법인할 주민세가 있었고 종전에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었습니다. 소득할은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전부다 주민세에 포함 되었습니다. 균등할은 저희들이 일인 한 세대에 5,000원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 5,000원 나가는 균등할은 주민세로 개편 후에도 주민세가 되고 주민세 양도 소득이나 종합 소득 이것은 지방 소득세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업소세가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었는데 종업원할은 지방 소득세로 들어 가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의 차이가 두 개를 더 하면 같습니다. 같은데 세목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비세는 여기 빠져있습니다만 재정부담금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재정부담금과 같이 재정규모에 봐서 시군에 배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성실 납세자 중에 500명 0.5% 전체는 몇 명이나 그러면…….

그것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면 제일 작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약 32만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0.5%…….

0.5%보다는 약 500명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테이지는 별, 500명 하면 돈이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 500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전산입니다. 위텍스처럼 전산으로 프로그램에 전산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300만원이네요? 소요 예산이?

예.

일인당 이 재정 확충 이것 10명하고 보태서 그렇습니까?

예, 재정 확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의논을 합시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사업소 2개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하고 하시든지…….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7개 담당에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업체 현황은 버스가 21개 업체에 954대, 택시가 1,024개 업체에 1,703대, 화물차가 961개 업체에 2,296대가 있습니다. 벽지 노선은 43개 노선에 173.8킬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6,996개소 9만7,099개 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은 총 3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버스 정보 시스템이 BIS가 1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추진 계획은 운수 종사자 친절 안전 교육을 연 1회 정기적으로 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업체별로는 분기 1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 점검은 연 6회 12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은 경찰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지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해서 대 시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운전자 교통법규 지키기 및 보행자 보행 질서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 경로당 학교를 순회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18개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12만여명을 목표로 교통 공원 및 체험 교육장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안전 단체 교육을 400개 단체 1만6,000명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46명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팜프렛과 전단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상 홍보관, 영상물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6,9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교통 신호기 설치를 9개소하고 기존되어 있는 신호기 개선하는 것을 5개소 정도로 추진 하겠습니다. 횡단 보도 투광기 설치를 20개소 횡단 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를 15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및 시선 유도봉 500개소정도를 정비를 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한 노후차선 재 도색을 약 200킬로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하는 승강장 신설을 20개소 200개소의 승강장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5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18억원으로서 고속버스 51대, 일반버스 494대, 화물차량 2,195대, 택시 1,703세대 총 4,443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량별 경유와 엘피지 단가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주행세 안분액을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한 세입세출 지출의 적정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유가 보조금 카드제 전면 실시해서 운수 행정 시스템 운영상 지급을 전산화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운수업체 및 주유소 점검 단속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남부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 버스 운행 노선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4,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남부 공영 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나동면 신율리 490-3번지 외 15필지로서 올해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만100평방미터며 주차 대수는 약130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9,100만원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기반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2010년도 당초 예산에 14억7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추경시 6억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되고 10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입니다. 2008년 9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15억원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시범 운행은 동부 5개면에 5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 방법은 반성 터미널을 기점으로 지역별 노선별 순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억3,000만원 정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시범 운행 결과를 분석해서 4개 권역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선 체계 개편입니다. 주요 수요 발생 노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진주 종합 경기장을 경유하는 노선과 평거동, 가좌동, 노선 희망교가 개통되었을 경우에 시설해야 될 것 같고 이현동, 평거동 노선 또 여기에도 다 열거가 안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번호 체계를 3자리 번호 체계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나 개편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개편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19억3,500만원, 저상버스구입 및 운영 보조가 7억2,600만원, 대폐차비지원이 2억4,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주야간 8개조를 편성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칠암동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설치를 하고 주행형 단속 장비를 차량에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원 단속 법규 및 업무 편람 연찬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씩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도로교통법 등 외부 강사 초청 교육을 1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는 경찰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질서 의식 전환을 위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 봉사 단체 시민 단체 중심 교통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8개 단체 월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2010년도에는 47개소에115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공영 주차장 설치가 약 7개소 정도에 55면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40개소에 60면 정도를 추진 계획으로 잡고 대상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공영 주차장 설치 대상지 조사 선정을 상반기 중으로 하고 11월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참 진주 택시 고급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택시 1,015대, 법인 택시 676대, 개인택시 338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000만원으로서 시비지원이 4억, 자부담이 1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결재할 수 있는 장비를 택시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대당 약 56만원 정도 하는데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주최는 진주시 택시 발전 추진 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도 병행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입니다. 대상지는 가로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10곳 정도를 우선에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운행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자합니다. 방식은 태양열 전자판을 이용하여 발생된 전기를 타이머에 의해서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구분하여 각각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가 거제, 순천, 전주, 고양시 등에서 하고 있는데 현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BIS 지금 안내기가 고장이 난 곳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저번에 일제 전수 조사도 하고 수리도 하시겠다 해서 예산한 부분도 있고 연말에 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고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번 씩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장 나면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면 어떤 형태입니까?

BIS 보통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는 시간하고 실제 오는 시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그것이 안에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큰 고장은 없습니다.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약간 오류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 아니면 큰 고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즉시즉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BIS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참 분석도 좀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저번에 구체적으로 쭉 발언도 하고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BIS에서 더 보완 되고 보강된 BMS를 그 당시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쭉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일단 생략을 하고 며칠 전에 요즘 제가 버스를 비교적 자주 타는 편입니다. 승용차를 거의 세워 놓고 버스를 타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한 시간 3분만에 차를 타게 되면서 교통행정과에 일단 전화는 드리고 내가 기다려도, 기다리고 버스를 타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리고 해서 직접 담당자분하고 통화된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주 남중학교 위에 진주 세무서 들어가는 입구에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96번 버스를 타기위해서 제가 거기에 가니까 마침 저는 96번 시작을 이현동 종점에서 출발을 하면 매 시간 20분에 출발합니다. 8시 20분, 9시 20분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남중학교 위에 세무서 쪽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쯤 소요될 것이다 하는 시간이 나와 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마침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니까 우리 BIS안내기에서 잠시후 도착이라고 세 번 정도 깜박거리고 나면 다른 노선 번호하고 2분 후면 2분후, 20분 후면 20분 후 나와 지면서 계속 노선별로 되풀이 되어서 전광판에 알리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 거의 맞추고 해서 곧 도착이 되겠구나 했더니 또 어느 정도 보고 있으면 또 잠시후 도착해서 세 번 내지 네 번 깜빡이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풀이된 것이 다음 차 오기까지 1시간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종일 고장입니다. 그날만 고장이 아니고 계속 96번을 안내하는 그 부분은 다른 부분 제가 전부 다 봤습니다. 보고 1시간 3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지금 안내해 주는 번호하고 그 차하고 2분후면 2분 후에 오는지 20분 후면 20분 후에 오는지 조금 있으면 도착하면 도착되는지 해 보니까 조금 씩 차이는 납디다. 2분후 도착이라는 것이 버스는 승강장에 지금 도착하는 데도 2분후 도착이라고 되기도 하고 그런 정도는 제가 여러 사례를 거기에서 목격했는데 96번을 알리는 그 부분은 하루 종일 잠시후, 도착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다른 쪽으로 1시간을 거기에서 다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현동 출발이 1시간 타임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1시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 지면 바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다 보면 제가 다른 교통을 이용하든지 달리 어떻게 방도를 취해야 될 것인데 안내기는 계속 잠시후 도착이라고 나오니 그것만 보고 믿고 잠시후 되면 오겠지 잠시후 되면 오겠지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 버려서 1시간 3분을 정확하게 1시간3분을 기다리고 그리하니까 무엇을 내막을 아는 저도 1시간 3분을 서서 기다리니까 짜증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96번을 타고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느 노선인지 말씀 안 해도 아실 것이고 전부 노약자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글씨를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것만 보고 그리해서 기다리고 앉아서 계시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답답 하시겠냐 싶은 것 입니다. 무엇을 좀 아는 저도 1시간 3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언제 부터 이렇게 고장 난 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타는 그날만 고장이 나서 그리된 것인지 좀 중앙 시스템에서 보고 현장에 직접 나와서 내 말이 사실 인지 아닌지 세무서 앞 정류장에 와서 BIS 안내기 좀 보고 점검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 달라 했더니 그 뒤에 아무런 말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저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시정 질문도 하고 쭉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단점을 보완하는 BMS에 대해서도 제가 쭉 대안도 제시 했는데 이것이 또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또 해야 되겠다 담당자에게 그 말씀까지 드리고 했어요.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혹시 계장님 다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날 보고를 받으셨든지 하면 점검이 되어 져서 바로 수리가 되어 졌는지 다른 데는 놔두고 제가 그날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는데 세무서 앞에 BIS 그 관계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안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어 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철저히 다시 체크를 해보고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예를 들어 안 고쳐졌다면 제가 그리하고 한 지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도 잠시후 도착해서 24시간 잠시후 도착 그리만 돌아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체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까지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즉시즉시 안 된다고 하면 평범한 보통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이 먹혀 들며 뭐가 한 개라도 시정이 되며 관철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민원 전화가 오는 데는 즉시 나갑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여기서 못 드리는 것이지 일반 민원이 전화가 와도 즉시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흔히들 대중 교통은 시민들, 서민들의 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BIS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계가 하는 일만큼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점검하시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시에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을 정말 감사히 생각하시고 즉시 또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며칠 전에 체험했던 부분을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 되어 있는데 올해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공동배차제는 노선별로하고 있는데가 있고 공동배차제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노선으로 35번, 26번 버스 많이 다니는 그런 노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 번호만 공동 배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궁극적으로 준 공영제가 다 완성이 되면 거의 전체적인 공동 배차제 체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체계 개편에서 주요 수요 발생 노선 단계적 개편 되어 있는데 여기 노선 체계 개편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시에서 또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균형적인 운행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 노선에는 업체들이 요구할 것이고 비수익 노선에는 우리시에서 요구를 할 것인데 그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선 체계는 삼사에 실무진들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하고 또 교통 발전 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개편을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삼사의 이익에 관련 되는 부분, 그러니까 노선이 조금 바뀜으로 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바꾸려는 업체에서는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쉽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비 수익 노선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슬기 롭게 조정을 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수익 노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전를 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촌 지역에 인구는 별로 없고 주민들이 시내버스 들어 오는 것은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벽지노선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석에서 판문동하고 잇는 노선 같은 데서는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한 노선이거든요. 턴해서 돌아가는 부분 보다는 그냥 경유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업체들 이익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넘어가는 문제보다도 넘어서 시내 쪽에 시가지 쪽에 여러 가지 노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업체 별로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업체별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되어 있는데 19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가 보조금이니 이런 것 말고 또 별도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유가보조금 말고 또 무료 환승 지원금 말고…….

말고 그냥 주어 버리는 돈이네요?

예, 연말에 패널티 적용하고 인센티브 적용하고 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참 진주 택시 고급화 사업 추진에 개인택시도 지금 동참을 합니까?

개인택시는 338대가 참여를 합니다.

동참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진주 시내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개인택시가 1,000여대 중에서 338대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 640여대는 참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법인 택시는 100% 다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2009년도에 희망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개인택시가 338대 신청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 택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별도 올해 예산에는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30%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아니라고 봅니다.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2010년도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차량 등록 사업소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차량 관리 담당, 차량 등록 담당, 차량 지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유인물에는 18명이 되어 있는데 1월 11일자로 진주시 정원 관리 규정이 개정 되어서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21명이고 현원도 21명입니다. 다음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12만2,411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관용 차량이 473대, 자가용이 11만6,216대, 영업용이 5,722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3명당 1대꼴이며 일 가구당 1대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계 등록 현황은 총 4,496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총 8,64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으로서는 시책 사업으로 고객 만족 친절 민원 행정 실천입니다.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는 거의 90%이상이 민원 업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최고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정확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직원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자의 업무를 공유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의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고객 중심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가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징수 대책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무 재산 및 시효 소멸 결손 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차량 초과 자동차말소 제도 시행후 과태료 납부 기피 현상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이전 및 변경 등록시 체납 과태료 납부 독려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더 많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채권 확보 강화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무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고액자 집중 독려 징수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고액 체납자 300만원 이상이 작년 10월 현재 186건에 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산조회 및 채권 확보 과태료 체납자 금융 기관 거래 내역 조회 체납자 재산 조회 직장 가입장 가입자 여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되겠습니다. 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올해부터는 고액체납 순으로 부동산 및 급여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유발로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 과태료 감소, 과태료 체납 태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