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동입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4년 9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이 2014년 8월 2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명숙의원이 2014년 8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문수의원이 2014년 8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북구청장이 2014년 8월 28일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 이상 18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하반기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2회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과 201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필수 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24억 4,784만원이 증액된 3,964억 3,0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3억 5,352만원 증액된 3,840억 9,899만원, 특별회계가 20억 9,432만원 증액된 123억 3,17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영금 62억 7,44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904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103억 5,352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 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총 1억 1,3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등 구비 분담금은 강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1억 6,519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7,393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342만원, 어린이집 지원 3억 6,210만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억 8,590만원, 송천동 주민센터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3,1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1,821만원, 주택가 좋은 빛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1억 800만원 등 총 12억 8,195만원과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41억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노후된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1억 9,665만원, 정보화 사무기기 구매 1억 4,3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 2,000만원, 강북노인회관 시설개선 공사 지원 1,200만원, 우이천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3억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2억 1,000만원, 도로유지 보수 및 제설대책 사업 6,5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8,000만원,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 1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공사 2,000만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4,500만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에 9,940만원 등 총 34억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비 부족분에 대비한 예비비로 14억 2,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0억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394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3,087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6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활용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6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7,280만원 등 18억 7,924만원이 발생하여 녹색주차마을 등 집행잔액 반환금 9억 7,280만원, 예비비 9억 644만원 등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문제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5인 이하,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를 포괄하는 우리구의 교육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선진교육구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를 5인 이하,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각종 불편사항, 고충,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5인 이하,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저 화면은 지난 7월 18일 강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시·구의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하단에는 차량연무 조기방역소독 되어 있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06시부터 09시까지 일출 전 작업활동 개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 화면은 서울의 일출시간입니다. 저 화면에 의하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출시간은 05시 45분부터 06시 28분 사이입니다. 본 의원은 일출 후에 햇볕이 있는 상황에서 차량연무방역의 효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친절하게 방역협회로, 방역협회에서는 모기의 권위자이신 양영철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영철 교수님의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자료 청취) 보건소장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얼마 전에 우리 동에 통장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려 합니다. 현재 통장 선출과정은 동장이 통장 선출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행정팀장 등이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검토와 면접을 보고 점수를 배정해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복수추천해서 구청으로 보고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높은 배점을 받은 후보가 통장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무슨 이유인지 배점이 낮은 후보가 임명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확연한 점수 차이에도 이미 정해 놓고 그들을 들러리 세운 꼴밖에 안 되며,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통장 한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사에 관계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유를 알고자 방문한 당사자에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섭섭함이 없이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을 접하는 태도가 또 개탄할 정도였습니다. 떨어진 당사자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여 봉사시간도 많고 서울시장 또 강북구청장님 표창도 두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봉사는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통장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 분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상을 받으려고 봉사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추천해 주어서 받은 영광스러운 상이라 생각했는데 반공무원이나 다름없는 통장 선출에서조차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필요 없는 표창장은 왜 주었는지, 너무 남발해서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강북구는 봉사자 없이 구청의 모든 일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장위촉문제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어디든 경쟁이 있으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선출기준에 따라 선출하면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번 이해해서 통장이 어떤 이유로든 바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구민을 분개 시킬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게 합니다. 더구나 한심스러운 일은 순서가 바뀌어져 임명된 통장은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통·반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임명권은 박겸수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박 청장은 이런 과정을 알고나 있는지 심사위원들의 서류를 보기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통장의 말대로 다음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 임명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베푸시는 구청장님의 열린 구청장실은 중간에서 막는 공무원과 면담을 요청하는 구민을 업무방해라며 겁주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우리 선량한 구민들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저희 구의원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다 우리 주민입니다. 다 이웃입니다. 공무원들은 임기가 되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는 주민들은 계속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떠나지만 주민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의차 방문한 민원인을 겁주고 모욕을 준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십시오. 그 분의 마음이 풀려야 우리 동네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서로 협조하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박겸수 구청장님은 구청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 자리에 봉사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위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모습 예쁘다고 추천해 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무시한 처사도 꼭 사과를 요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2·3동, 번1·2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수유3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북종합시장에 관해서 발언하려고 나왔습니다. 40년이 경과한 수유동 179-5번지 일대 강북종합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여건이 낙후되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은 2006년 사업시행구역 지정 이후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표류해 오다가 올해 6월 연면적 2만 8,640㎡, 지하3층, 지하11층으로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05년 강북종합시장 사업추진신청 이후 장기간 사업지연 때문에 우려됐던 주민피해가 해소되고 시장정비사업 또한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상계중앙시장이나 흑석시장, 등촌시장 등 세 곳에 입점한 상인 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재입점률은 4.4%에 그쳐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현대화 하고 주변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중심의 획일적인 정비나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입점상인들이 배제된 사업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자체가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사업추진 전이나 추진기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므로 시행초기부터 건물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협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둘째, 시장재정비사업에 따른 민원과 처리결과 셋째, 시장재정비사업에 따른 강북구의 행정적지원현황과 향후지원계획 넷째, 시장재정비사업에 따른 영세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등 위 네 가지 질문에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주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4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장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북구청장의 슬로건인 사인여천, 사인여천은 민선 5기에 이어 6기 또한 같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물은 수유1동 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하수도관이 역류가 되어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하수도 물이 마을에 흘러서 악취가 심하게 풍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 마을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호소했으며 심지어 하수도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하수도의 역류문제는 이 건물의 건물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에는 9세대 중 2세대만이 건물 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7세대가 모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주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으나 알 수가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나는 하수도는 계속 마을에 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약 한 달간 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민원을 받고 간 날은 바로 추석 전 날이라서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추석을 마을 주민들은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강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강북구청의 안전치수과에서는 사유재산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즉각 출동하여 임시방편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쾌적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렇게 행정보다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인여천의 행정을 적극 칭찬하며 이것이 표본이 되어서 다른 타 부서도 본받고 따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일단 먼저 관에서 나서서 주민들의 안전을 조치한 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사인여천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