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4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인옥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4월 27일자 이주옥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5월 2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문화브랜드 창출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밀양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실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중소도시 42곳을 대상으로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 밀양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착화된 축소 도시로 발표되어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착형 축소도시’는 가장 심화된 단계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될 경우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동부경남의 중심도시였던 우리 밀양시가 오늘 날에 이르러 경남에서 가장 침체되어 가는 도시로 지목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과 여러 산업용지 인프라가 확충되어 투자가 활기를 띄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찾아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면서 인구가 늘고 변화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밀양시가 문화도시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통합을 이루며 미래도시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것을 바로 보고, 아끼고, 높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밀양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밀양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전통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획기적 도전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등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신의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그 지역만의 원형성의 가치 보존, 자기 존중 정신, 만인을 위한 것, 크고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유네스코 자연 문화유산은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나 김치가 돋보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보존 되어온 구전과 문화적 역사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양은 삼한시대 미리미동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어산 경석, 얼음골, 감물리의 다랭이논, 재약산의 늪지와 약초 등 자연은 물론이고 다양한 농경문화와 김수로왕 직후의 사찰, 수산제, 나루터를 비롯한 어촌의 흔적, 일제 당시의 흔적 등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수한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업이 고도화되고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 질수록 인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장 인간적인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화려한 산업과 높은 정신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후손 대대로 물려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길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의 고유한 유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자, 문화 콘텐츠가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밀양의 문화유산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노력은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업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도시 밀양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창조적 인재들을 유인하고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소재 발굴 용역 등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농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도시입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높은 것은 천혜의 자연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하우스에서 고부가 가치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지역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와 농업 생산의 연중화 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2,500만원에 그치고, 편의장비 지원 등 일부 시범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 들녘과 시설재배단지에 화장실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밀양시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320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개인사유화 되어 사실상 공동사용이 불가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또 밀양시 관내에는 4,386농가에서 2만여 동(棟)에 달하는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일일 약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시설재배 단지 등에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현장인력 가운데 여성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영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를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단되었던 농작업 현장 화장실 설치사업이 올해 경상남도의 보조사업으로 3곳에 재개되었지만 농민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화장실 설치와 관리로 현장 농민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벼 육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벼 재배농가에 지난 2015년까지 상토매트를 보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 건전육묘생산비로 현금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벼 육묘관련 지원사업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과는 다르게 실제 벼 재배농가의 육묘를 지원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기준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현금 지원하면서 수혜농가가 과거 3,700농가에서 6,057농가로 크게 늘었으나 영농현장에서는 실제 필요로 하는 농민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직불금’을 받는다는 인식과 함께 과다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있더라도 지급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금지급 대신 실제 농자재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시책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서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