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계획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추진사업은 총괄 10개 사업중 일반 시책사업 3건, 주요 예산사업 7건으로 총 예산 230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으로 생활 민방위 실천 안보 안정 교육의식 고취 목표로 민방위 1990년생 신규 40세 이하 예비군 편성 시설물 관리 및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율대 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속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전입을 위해 활성화 도모 및 소속감 부여 사기 앙양책 마련 재해 위험지 점검 및 가스 점검 실시 등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물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시설물 60개소, 건축물 605개소, 자체 관리건축물 6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및 건축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안전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으로 체험식 실기 실습장 민방위 교육장을 상봉서동에 9억7,000만원을 들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일반성 집현 수곡면 3개면에 도의 사업 승인을 득하여 41억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남강 남성제 하천 개수 공사는 2010년 올해 31억700만원 해서 올 5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방재 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 정비 재해 복구 분석 평가 용역을 재해위험지 선정을 3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벽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예상천 외 6개소에 5518미터에 대하여 21억7,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태풍 홍수 등 재해 대책에 대해 90%의 보상이 지원 될 수 있도록 2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시설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홍보토록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돌발성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대규모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 저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 91억400만원으로 상대동 33-75번지 완충 녹지에 우수 저류조 시설을 설치하여 올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위 가서 이 부분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이것을 좀 더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상당히 타 상임위 위원들한테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지금 37개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발족된 면 같은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모임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건설도시국의 여성 관련 봉사 단체가 여기 니까 여성 민방위 기동대 다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여성 민방위 자율 기동대가 고유로 할 수 있는 다른 여성 봉사 단체가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좀 잘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에서 이것을 잘해서 3개, 4개할 생각하지 말고 단 1개, 2개라도 특색 있는 그 사업을 금년에 강구해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사실 저희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했던 여타 여성 봉사 단체하고는 별개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역 시민들한테 이 부분이 정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정말 우리 기존 자원 봉사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구나하는 것을 그러면 앞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까 여기 보니까 활동비 지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데는 되도록 이면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가 지금 보면 각종 지금 현재 단체가 자생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가 우리 진주시입니다. 이것이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 여기에 특히 여성 자율 민방위대는 중복성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다른 단체 같은데는 보통 한 여성이 3개, 4개에 가입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성 자율 민방위대가 활성화 안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더라도 단 10명이 되더라도 특징 있는 자율민방위대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진주시가 먼저 선발대니까 그것을 잘 한 번 관리해서 정말 전국에 내어 놔도 괜찮은 자율 방범대가 되기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임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이하 전년도 우리가 여성자율 민방위대 특별 관심으로 이렇게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여성 민방위 대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과의 특색도 살리고 진주시의 특색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인적 자원이 과장님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실제 인적자원 부분이 동부하고 읍면하고는 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동부 같은데는 실제적으로 각 조직 단체 회원을 중복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라고 하면 면부는 한정된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같은데는 보니까 이중삼중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일선 행정에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과장님 한 번 챙겨봐 주셔서 실제적으로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깊이 있게 신경 쓰고 잘 할 수 있고 그리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전념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데서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인성 싶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중복되는지 안 되는 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 싶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우스는요?

하우스는 약 한 동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말입니까?

1년에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멸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 특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배하고 사과 같은 것은?

배 같은 것도 농협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 빨간 것으로 해서 개수 세어 놓고 낙과수를 세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 까지 그 단계 까지는 안 갔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찢어지면 저희들이 산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하고 진주시가 협약을 합니까?

우리가 강제성으로 해서 좀 넣어 달라고 합니다.

아니 특정 보험회사하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대단위 큰 회사 삼성, 동부하고 현대하고 3개에 자기들이 협약을 해서 우리도 그 회사하고 지사하고 같이 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현, 대곡, 수곡, 덕천강 쪽하고 영천강 쪽에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과수 특작 같은 경우는 70%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것은 사전에 중점적으로 농협하고 자기들 사례가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농협하고 자기들 총회할 때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그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13페이지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5개 읍면이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산은 문산 위원님 계시지만 읍이라고 빠지고 내동, 이반성은 오지면이라고 빠진 것입니다.

오지면은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예전에 오지면이라고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이 오지면입니다.

그러면 문산읍은 왜 빠집니까?

문산읍이라고 또 빠졌습니다.

읍은 또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조직이 관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시에서 밀착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밀착 관리라고 용어를 썼는데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담당계장님을 선발할 때 우리 여성 자율민방위대 담당계장님은 몸도 건강하고 술도잘 드시는 이런 분들을 선발하셔야 되겠던데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 자리가 있으면 민방위과가 되면 저 분을 과장을 시켜주면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하시고…….

그 만큼 활동 영역이 넓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것은 제가 우리 판문동 여성 민방위대 제가 좋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세히 살필 기회가 많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씩 회식을 하는데 계장님이 돈을 다 내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돈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개인 돈입니다.

그러면 담당한테는 특별히 봉급이 많이 나갑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위원님 다음에 여성 쪽에 하면서 예산도 저희들 쓸 수 있는 예산 편의를 봐 주십시오.

우리시 차원에서도 개선하는 쪽으로 그리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 하천 중에 남강, 제가 5분 발언이나 상임위에서나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주기적으로 오는 태풍이나 많은 우수로 인해서 유수에 지장목 또 퇴적물 이것을 남강에 전체 준설 검토나 정비 계획을 그때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국가하천이라서 어렵겠지만 혹여 이런 것을 금년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본 낙동강하고 나면 남강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예, 저기가 급해서 손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쪽까지는 손이 안 왔습니다. 저것이 끝나면 이쪽 우리 남강 여기가 전통 뱃길 살리기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남강이 되어서 저희들이 준설 계획은 대대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차레 걸쳐 큰 우수가 오면 그런 퇴적이나 지장목으로 인해서 혹여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저희들도 잔잔한 지장목 쪽으로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제거하지만 준설하고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은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조기에 관심을써서 주변에 농경지에 하류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서 직원 현황, 국토 이용 용역 지역 도시 지역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고참고로 도시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 133회때도 시 공원 면적이 42평방킬로 미터였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재정비가 완료되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이 밑에 주를 달아놨습니다만 진양호 공원하고 월아산 공원 일부가 공원 도시 계획 시설에서 구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구역도 공원 시설하고 같이 제약은 다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공원 면적이 당초 42평방킬로에서 10.7평방킬로를 줄어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지난 133회 때 정기 의회 보고한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 사업은 총 7건으로서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총 공정 34%의 공정으로 대한토지 주택 공사에서 지금 아무런 지장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공 회사는 신화건설이라는 강원도 소재 회사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는 1, 2공구에 지금 현재 STX하고 롯데에서 기초공사 파일작업이라든지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장, 초전 지구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 개발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월 안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되면 저희 계획서에는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이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2월 중에는 실시 계획이 되리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평거 4지구 역시 도시 개발 사업 조합에서 한 사업으로서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환지를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에서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환지인가도 올 1월 달 안에는 환지인가가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인가 후에는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도 동시에 할 것으로 그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안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조 타운 조성을 위한 경남 개발 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 시행자가 지난 해에 도시 개발 공사 경남 개발 공사로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현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 용역 설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6월쯤 실시 계획 인가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삼곡 지구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문산 삼곡리 일원으로서 지난 12월 30일 경상남도로 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과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발 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드림 펠리스에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은 균특, 광특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균특이었는데 광특 약 33억 도비 13억 시비 약 20억으로 올해 추진해서 6월 이전에 60%이상의 조기 집행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연도 업무 보고가 안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 도심 도시 개발 쉽게 말하면 일명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하대동 125-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 35번 종점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만1,100제곱미터이고 건설호수는 공동주택으로 약 71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계획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을 구성하는 민간 조합에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에 도 시 및 주거 환경 개선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 또 우리 시도시 계획 위원회, 도 도시 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3월에 기본 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과 12월에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지난 1월 12일에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현재 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약 한달 동안 주민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공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 빠른 대로 되면 한 3, 4월 경에 시 의견 청취를 거치고 4월경에 우리 시 도시 계획 자문을 거쳐서 정비 계획 수립을 결정하고 도에다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고 주민들이 모든 것을 의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산 사업으로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대체 우회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시 관내는 3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곡 정촌은 현재 약 공정률이 71%, 집현.유곡은 38%, 정촌.호탄은 12%,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 약 337억, 시비 약 50억정도해서 전체 약 387억으로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비 약 50억은 순수 보상비기 때문에 감정 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재개발 등 서북부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비 3억을 확보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올 2월부터 7월까지 기본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실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과 12월까지 자체적으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서 1월 중에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서 용역 발주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 지구 등 재정비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2009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46억7,000만원으로서 현재 용역 공정율은 약 60%를 보이고 있고 올 3/4분기 정도에 우리 도시 계획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지역 세분화 및 지형 도면 작성입니다. 이 관리 지역 세분화는 2008년도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2009년 1월 8일날 관리 계획 세분화를 했습니다만 미 농림 지역이 해제 되어 산지 구분도에 대한 오차 등이 있어서 미 분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2009년도 부터 계속 작업을 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읍면 지역의 비도시 지역으로 서 약 27.7평방킬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2억이고 지금 현재 용역 공정률은 약 60%를 보이고 있고 이 역시 2010년 올 10월경에 도에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임대 산업 단지 조성 공사는 현재 총 진도율 78%, 공정률은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올 진입 도로는 올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빠르면 상반기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 중에 분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분양 원가와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원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떤 적정한 시기를 봐서 분양을 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정촌 일반 산업 단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진도율을 약 65%, 공사는 약 17% 정도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1년 12월까지 산업 단지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목내 관광지 조성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은 현재 호텔 부지를 위한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일부 2사람의 소유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최종 보상 협의 통보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재결이 나면 바로 부속 조치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호텔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 번 업무 보고에 없었던 내용인데 항공 산업 소재 국가 산단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과 사천 축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하면 사천 IC에서 순천 방향 우측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약 10개월로 잡고 있고 면적은 약 6.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도비 6억, 진주시 부담 3억, 사천시 부담 3억 해서 총 12억으로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2009년 12월 24일날 도에서 용역 발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3일 수행 능력 평가 자료 제출 받았는데 전국에 일부 용역 회사 7개사가 지금 현재 평가 자료 제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월 중으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해서 용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광고물 정비 구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동방호텔 삼거리에서 진주교 신호 남강 신호대 중앙 로터리 구 법원 로터리해서 봉곡 로터리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주교에서 진주역 주약동 탑마트까지 천전 지구 위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400만원 정도로 서올 1월부터 절차를 밟아서 체전 이전인 8월까지 완전마무리해서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작년 7월달 용역 발주해서 올 6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 공정률은 약 35%를 보이고 있고 올 안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빨리 업무가 추진 된다면 하반기에 4/4분기 정도에서는 용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런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교통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3월에 민간 투자 참여자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해서 현재 역세권하고 혁신 도시하고 아울러서 투자 희망자가 공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번에 소망진산 전망대 그것 오픈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천수교 지나서 광고물 게시대가 하나 어디 이동 된 것입니까? 완전히 철거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소망진산이 정비가 되고 그 법면에 조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상승하는 위치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이 경상대학 앞에 사천에서 오는데 전망 좋기 때문에 거기 하나 하고 공설 운동장 뒤에 거기 하나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시장에서 나가면 IC있는 사거리 거기는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 미관도 안 좋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광고 협회 위원들이 위치도 거기에 상응하는 위치에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 해 주었습니다.

천수교도 홍보적인 그런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거든요?

정비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는 완전철거가 되어진 상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보면 유곡 정촌간 시공회사하고 집현 유곡간 시공 회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되는데 지금 두곡 부락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유곡 정촌간에 시공 하는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된 상태이고 집현 유곡간 이 사업할 이 구간 쪽에 조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고 하던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기술적인 것 시행은 저희 보조로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은 거기까지 다 교량을 해 달라하는데 교량을 하게 되었을 때 접속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했을 때는 접속을 하면 접속도 자체도 고가도로가 되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량은 할 수 없다 지금 하는 그 공법이 아니고는 거기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교량에서 하는 쪽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가 없다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 하는 그 부분도 터널식으로…….

터널식으로 하는 그것도 교량으로 해 달라하는데 교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대가 서고 하면 접속도로할 때 토공으로 되어야 접속을 하는데 교량이 되면 하여튼 집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접속 부분은 우리가 완속 차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확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셨겠지만 웰가에서 그동안 박스로 되어 있던 그것을 평면 교차로 하는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하고 같이 맞물려서 요구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같이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와 집니까?

접속도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평면만 가지고 하면 그렇는데 거기에서 진출입을 하기 위해 내려오고, 내려오는 접속도로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하면 어떤 설계 조건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을 국토 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사항에서도 평면 교차로 되어지고 작업이 되어지고 하면 어차피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도로거든요. 사실상 보면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하고는 별개인데 같이 그것을 엮어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이 풀릴 수 있을 것이 안 나올까 싶은데…….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몇 번 저희들은 주민 편에 서서 건의를 하고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보다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이 우리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더 이상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도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 또 그런 것을 알면서 기술자들이 또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적의 안을 찾은 것이 지금 현재 그런 안으로 찾아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그 구간을 놓고 보면 그동안에 몇 년을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어떻게 주민들하고 해결이 되어져서 빨리 공사도 마무리를 짓고 소기의 대체도로로서의 기능도 발휘가 되어 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빨리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토론회도 몇 차례 참석하셨고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려도 과장님이 이 업무는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타결점이 찾아지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5대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런 지 기회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구역하고 공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해 놓으면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 녹지라든지 자동차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해제를 해 주거나 그것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실제 광범위하게 결정만 해 놓고 개발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워낙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 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공원 중에서 기 개발 계획이 수립 되어 있거나 개발되어 있는 지역만은 공원 도시 계획 시설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용도 지역 같이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지역 처럼 구역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진양호 공원하고 월아산 공원, 월아산 전체가 공원으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아산 중에서도 우리가 금호지 저수지 있는 쪽에 기공원이 개발 되었거나 공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공원시설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 구역으로 해 주었고 진양호도 마찬가지로 물 박물관 있는데하고 선사 유적관이라든지 소싸움 경기장 진양호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공원 시설로 보내고 이렇게 구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별 변동이 없는데 시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는 아니고 전체 도시 국토에 관한 법률자체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나쁘게 평하면 국가에서 워낙 도시 계획 시설을 빨리 못해 주니까 공원 같은 것은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니까 그리해서 좀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공원을 확보를 안 하고는 안 되니까…….

평거 3지구에 지금 1, 2블럭만 개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호수해서 2,907표되어 있는데 거기는 1, 2, 3, 4 다 포함된 것입니까? 1, 2만 포함된 것입니까?

평거 3지구 앞에 총괄 계획은 전체 다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1, 2를 하면 몇 호가 됩니까?

1, 2지구가 1공구가 STX건설한 것이 약 588세대, 2공구 롯데에서 하는 것이 약 700세대해서 약 1,3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그 분양 관계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분양은 안 되는 것은 자기 주택, 토지 주택공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우리 시로 봐서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면?

분양 안 되면 서민들 아파트 구입하는 데는 안 좋겠습니까? 정 안 되면 임대로 올린다든지 어떤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분양 안 되어도 건설은 다 될 것입니까?

예, 건설은 다 됩니다.

건설 다 되고 나서 입주만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다…….

예, 그대로 다 갑니다.

입주만 안 된다?

예.

평거 4지구 소송이 걸려 있다 하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소송 관계는 조합하고 토지 소유자의 개인사인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간여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만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 파악만하고 있지 저희들이 거기에는 어떤 행정이 강제를 하거나 행정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망만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상 환지로 인한 개발을 하다 보면 옛날에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환지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환지, 경지 정리 해도 환지하면 내 논이 왜 저리 갔나 하는 것인데 그런 사소한 내용이고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동향 파악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 예로 봐서 개인이하는 개발 사업자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구속이 되고 조합장이 그런 경우 도 있었고…….

진주시에서 어떤 택지 환지로 인한 택지 개발 사업은 전부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주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우리 시가 지금 개발한 사업에서는 조합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초전 지구가 조합에서 한 것이 처음입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선데가 처음 인데 거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고 여기에도 아마 자기들이 처음에 할 때는 환지 관계 때문에 그리 하는데 아마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 남의 밥 그릇이 커 보이듯이 내 땅이 왜 원 환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데로 갔느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환지라는 것이 원 환지가 원칙인데 내 땅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에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가 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옮길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도로가에 있어서 가치가 100만원 짜리인데 저리 감으로서 50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그리해야…….

그런데 환지를 결정할 때는 사업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지사가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가 있듯이 환지 전문 환지사가 평가해서 환지를 해서 조합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체 환지 평가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하고 그리해서 저희시에 승인 신청을 받도록 그리합니다. 법적으로는 옛날에는 도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은 권한이 위임 되어서 시에서 환지 인가를 해줍니다.

오목내 거기에 보상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입 도로는 90%이상 되었고 호텔 부분에도 다 되었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모씨하고 또 몇 몇 모씨 그 두 분 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비용 부담을 누가 해 달라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1월 29일까지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해 놨습니다. 보상금 협의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월초에 바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재 결 청구를 하겠다 마지막 계고를 해 놨습니다.

보내 놨습니까?

예, 그런데 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가 부담해 달라든지 아주 받아 들일 수 없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도덕상 안 맞고 또 앞에 보상타간 사람들은 다 그런 금액을 인정하고 타 갔기 때문에 자기욕심이라 그리 생각됩니다.

관광지 권역 계획 변경 해 놨는데 이것이 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목내 관광지가 유원지하고 관광지하고 중복 결정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유원지 면적은 늦게 되어 있었고 관광지 면적은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을 관광지 면적 이꼴 유원지 면적하고 갖게 하기 위한 변경 그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3지구 4지구 오목내 다 지금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장비가 많이 들어 가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예.

들어갈 때는 우리 지방의 중장비를 좀 이용해 주자는 그런 신문 지상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한데 중장비는 지방의 연고 있는 중장비를 사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촌 산업 단지도 지금 현재 가용 자원 그 인근에 있는 중장비라든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고 또 인력도 거기 분들을 쓰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챙겨서 그대로 되도록 그리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초전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거의 완료 되었고 지금 금년도 계획에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지금 초전 지구나 초장지구나 거의 같다고 보는데 현지 면에서 어느 정도 성토를 해서 지금…….

지금 초장 1지구도 초전 지구 높이 정도로 갑니다.

거의 몇 미터 입니까? 평균으로?

그 높이는 제가 지금 한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지금 현재 경계 지점에 도로 발주로 되어 있고 한데 그 높이 그대로 그 정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여기에 초전 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수차 우수기에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배수 대책을 남강을 바로 빼는 배수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초북 주민들 기존 주민들 기존 주택 이것이나 그 다음에 저쪽 부흥교 있는데 어린이 놀이 집 이런 경우에는 성토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지금 배수 시설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거기 일동 아파트에 있는데는 거기에는 배수구가 남강으로 바로 배수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옛날에 우리 초전 지구 거기가 일종의 습지 개념 또는 저류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성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수 저류조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몇 개 만들었고 처음에 초기물이 왔을 때 거기 머물었다가 나가도록 만들었고 거기 배수 관로를 별도로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큰 박스를 진흥원 뒤 쪽으로 박스로 바로 관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수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하고자하는 초장 1지구도 그 관을 같이 쓰도록 도립 병원 앞에 가는 관을 같이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어떤 침수나 이런 것은 만약 기존에 있는 집을 앞에 개발 되어서 침수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3대 영향 평가에서 그런 것은 다 걸러서 해 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00년 빈도로 해 놓은 것이 200년 빈도가 언제 올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오지 않는 한 그런 침수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전 지구에 거기에 대비해서 초장 1지구 까지 대비를 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그러니까 삼거리 거기에서 강쪽으로 같이 묻어 놨습니다. 시공을 같이 따로따로 못 하기 때문에…….

초장 1지구도 배수장을 같이 합류 해서 공동으로 쓸 것이네요?

예, 그리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구에서 주민들 이야기가 물론 초전 지구에 수차 민원을 받았고 알고 있기로 상당히 국장실까지 오셔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현지에 나갈 때 초장 1지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거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다수 주민이 의견을 들어 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성토를 2미터 정도 해 버리면 기존 우리가 상평교에서 합천 가는 도로에서 보면 일동 아파트나 초북은 단층 정도는 막힐 정도입니다. 시야가, 그래서 처음 가면 우측에 교회 같은 것은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물론 배수 개선은 우리 시에서 정말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백년 대계를 내다 보고 했다 하지만 그런 시야 관계도 고려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높이는 이유는 무한정 높이려고 높인 것이 아니고 어떤 남강 수위를 계상해서 예를 들어 기존 대지 조성 되어 있는 것이 남강 홍수위보다 낮은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남강 홍수위 보다 낮게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단 현재는 자기가 앞에 자기 마당도 침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탁 트였다가 막으면 갑갑한 그런 민원은 생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 발전의 하나의 어떤 그것으로 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는데…….

그 다음에 그 일동 아파트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긴 것은 우수 보다는 마을 수호신 같은 나무, 당산나무 때문에 민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도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나무 때문에, 그리해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쇠동가리로 다 해결 했는데 또 어떤 저변에는 다른 의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고 지금 현재는 큰 민원 없이 그 주민들하고 사업 시행자 측하고 서로 허물 없이 지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초장 1지구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크고 작은 민원을 가능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에 종합 경기장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 경기장은 지금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정상보다는 더 많이 추진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99%정도 추진 되었으며 2월 중에는 저희들이 막 지붕 공사를 마치고 5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선학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올해 5억300만원 현재 농업 기술원에서 부흥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구역하고의 중복되는 구간이 인도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초장 지구 봐 가면서 공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도부분만 두고 저희들이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는 이 공사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랜 법정 분쟁이 끝나고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14억원의 예산으로 터널부를 계획해서 터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 6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상평교에서 선학 아파트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오랜 기간 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비 광특을 지원받음으로서 올해에는 이 부분도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된 부분은 1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만 나무 식재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봄 되어서 저희들이 식재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부분도 곧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가 금년에 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게양 변전소 옆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게양 변전소 보상은 끝났고 공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곧 발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은 개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2009년까지 240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을 46% 정도 완공을 했고 다음 올해 연도에 12개 노선에 4.7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진주 종합 경기장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제목을 달기로 향후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 관계 때문에 종합경기장 연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금산 우회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 도로 부분인데 3.5킬로에 교량 2개소 소교량 용화천하고 영천강 부분에 교량을 포함해서 540억 정도 투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 용역 이전에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도에 요청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2월 5일경에 저희들이 입찰 방법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 심의가 1월 26일날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체전 대비 시가지 간선 도로 정비 부분은 올해는 덧 씌우기 공사가 11건 인도 정비 공사가 4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덧 씌우기 공사도 BTL사업과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모두 발주해서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인도 정비 사업은 이미 우리가 발주에 들어간 부분이 2건이 있고 2건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20억 정도씩 예산 확보 해서 사업해 오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2억을 확보해서 150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300미터가 남아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배수 펌프장의 유수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복개 하지는 않고 현대 아파트 있는 부분 그 쪽을 지나 서 그 다음 아파트 입구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이미 입찰 의뢰를 해놨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설계 발주를 해서 올해 입찰 의뢰를 할 정도 되니까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 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이미 2009년까지 44개소가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봉 내동 그리고 유치원 2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실시 설계 완료 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가칭 희망교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설 전에 저희들이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결도로가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지금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설 전에 같이 할 계획으로…….

예, 포장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왕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주요 구조물은 다 되었고 포장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나동쪽에 지금 접선되는 그 부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나치면서 보니까 아주…….

예, 그것만 완료 되면 바로 차량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4차선으로 넘어가서 2차선으로 좁아져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사용하다가 저쪽 남강대교 쪽이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본선이 완료 되고 나면 바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설 전에?

예, 설 전에 합니다.

말티고개 길은 전체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예, 마무리가 다 되고 조그마한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운행하는데도 별 지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마무리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 표지판 하고 그것만, 지금 신호등하고 이것만 서면 끝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현장 방문도 했는데 인도 부분…….

난간하고 다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가 다 되어 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과 주택 보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 12월말 1,395동이 허가가 났고 면적이 47만7,464제곱미터가 허가가 났습니다. 2009년도 12월말 1,294동이 허가 되어서 41만6,396제곱미터가 허가가 났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대비해 보면 면적이87% 감소했습니다. 한 마디로 건축 경기가 위축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에서 건축 행정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건축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건축 행정 내실화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건축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령 정비 등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분야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무방문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 정비 및 단속을 하고 건축 공사장 현장 지도 및 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건축 행정 내실화 운영이 지난 해 2009년도 진주시가 경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에 낙후된 주거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를 추진 코자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택 개량 60동하고 빈집정비 50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월까지 인데 재정 조기 집행 관계로 인해서 빈집 정비는 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동 주택 건설 공급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택 보급 12월말 예상 되는 106%정도 되겠고 2009년도 말은 103%가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 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12월 현재 사업 승인 공동 주택은 17단지8,474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 주택 공급 방향은 기존 도심 아파트는 될 수 있는한 지양하고 택지 공급 부지내 아파트를 건설을 유도토록 했습니다. 부실 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특색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경사 지붕을 권장하고 지역적 특색 있는 건축을 건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주변 공간과 조화 있는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물탱크라든가 계단탑 등의 획일적인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시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국 체전 대비해서 불량담장 및 노후 건축물 정비를 전시가지내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친환경 건축 공사장 조성입니다. 지난 해 우리 도민 체전 때 상당히 호응이좋아서 올해도 2010내년 전국 체전을 계기로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서 친환경 건축 공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 공사장 가설 설치 기준을 제정 시행해서 작년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연면적 확대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건축 공사장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판넬 제작 부착에서 부터 다양한 벽화 그레픽 디자인으로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저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지금 금년에 5억원이 편성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건축 위원으로 구성해서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해서 사업 대상이 되면 선정 대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해서 공사가 완료 되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가 나가면 지금 많은 숫자가 지원을 받겠다고 할 것인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220단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10년 이상 되는 것이 약 173개가 되는데 거의 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실무자로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적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선정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 200개 단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말이죠?

22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173개소입니다.

5억 나누기 174하면 얼마 정도 돌아 갑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20개 단지라든가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단지에 얼마 씩 돌아 갑니까?

한 단지에 올해 해 버리면 앞으로 5년 동안 못 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을 나누어서 하고 …….

예.

이 5억으로 5분의 1할 수 있습니까? 약 40개 정도?

그러니까 약 25정도…….

그러면 5년 만에 다 할 수 없죠? 언젠가 신문 보니까 창원에는 15억을 조기 집행한다고 되어 있던데…….

양산이 11억입니다.

창원에는 15억 인가 조기 집행 한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에 얹어서 완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에 요구가 많다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 단단히 신청도 받아서 정말 숫자가 많다면 한번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영환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2010년도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이전 공공 기관 현황은 업무보고가 있은 다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먼저 명품 혁신 도시 건설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은 78페이지 주요 추진 사항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2009년 12월 11일 서측 진입 교량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혁신 도시 건설 사업 진척율은 32.2%정도 됩니다. 추진 계획은 79페이지 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상반기 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전체 7개 구역 중에 완료는 3군데가 되고 추진중이 4군데입니다. 이것은 보고 자료 제출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4곳은 상반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도시 기반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에 서측 진입 교량 및 접속 도로 착공 작년에 12월달에 했습니다. 하수 처리 계획 변경 이것은 지구내 진주하수 처리장 유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소문 속사제 하천 정비 공사 착공 작년 6월에 하여 현 공정 50%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혁신 클러스트 구축 연간 기업 유치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학연 클러스트 공급을 확대하고 그 아래 부분에 혁신 클러스트 용지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전기관 지역 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목적은 이전공공 기관 임직원 가족의 지역에 대한 이질감과 불안감 해소 시켜 한 마음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역 탐방 33회해서 980명 자긍심 인정감 제고에 49회에 1,08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편입 주민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혁신 도시 건설로 인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추진 상황은 관계 기관 주민 단체 의견 수렴 회의 선진지 견학 31회, 지원 사업 고시 5개 사업 직업 전환 훈련 실시 작년에 35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직업 전환 훈련은 상반기 중에 35명을 모집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이전기관과 함께 하는 명품혁신 도시 건설입니다. 지역 동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기관 CEO 초청 특강입니다. 연 2회 실시하되 LH 공사 및 국민 연금공단 등 주요 이전기관 CEO를 초청하여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전 기관의 지역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산학 협정 전문 인력 양성 공동 기술 개발 지역 복지 사업 등 이것은 이것도 역시 LH 공사 중소기업 공단 세라믹 기술원 등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전 기관 청사 상징적 건축유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LH, 국민 연금 등 좀 큰 기관을 대상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징적인 건축을 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배부 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LH 공사 및 한국 저작권 이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공사 및 한국 저작권 위원회 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건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진척률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LH 공사 본사 유치 추진 사항입니다. 세 번째 LH 공사 지방 이전 협의회를 작년에 두 차례 걸쳐 개최 하였습니다. 그때 경남은 LH 공사를 일괄하여 우리 지역에 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전북에서는 LH 공사 분산 배치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위성 논리에 있어서 LH 공사 분산 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정부 정책을 불신감 및 지역 주민으로 부터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통합을 찬성했고 전북은 반대 해 왔는데도 분산했을 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LH 공사통합 목적과 혁신 도시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은 LH 통합 목적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있다고 보며 또 혁신 도시 취지는 군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부합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 이전은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재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래 이전 당위성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 도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고 통합 공사는 경남 혁신 도시 개발 목표와 일치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측면으로 고려 해 네 번 째 통합전 양 기관의 규모나 전체적인 비중등 종합 고려 해 볼 때 당연히 진주로 와야된다는 논리입니다. 국민 여론 조사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의 계획은 LH 공사 본사 일괄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며 최종 분산 배치가 되더라도 분사는 무조건 유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진주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정부의 통합 기관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있고 4개 부서에 13개팀 122명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문체부 소속이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위에서 세 번째 그간 통폐합 기관 지방 이전 회의를 두 차례 실시 했습니다. 이때 양 지자체간 이견이 불 일치 되었고 지역 발전 위원회 및 지방이전 특별위원회에 회시에 정부안 대로 가결되어 어제 우리 진주로 이전지가 최종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은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이전 계획이 최종 승인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확정과 승인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종 승인 절차는 지방 이전 기관으로 확정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오게 된 저작권 위원회 경우입니다. 이전기관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해당 기관장이 이전 사업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몇 명과 어떤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다는 상세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 지방 발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을 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LH 공사 유치의 명분과 논리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 이전 기관 보다 다소 많은 인원이 이전하게 됩니다. 전에 전자 거래 진흥원의 경우는 85명이고 이번에 이전이 확정된 저작권 위원회는 122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원이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수도 당초에 우리 진주에 오게 된 12개 기관 모두 진주로 오게 됨으로서 그 대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향후 저작권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조직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지원 단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부임해 오셔서 소관 상위에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별도 유인물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얼마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또 업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측 진입 교량이 지금 현재 남강 하고 영천강하고 영남하고 우리 문산 쪽으로 그것은 같이 안 되었습니까? 교량이? 남강만 되었습니까?

지금 상평공단과 혁신 도시간 연결되는 부분만 되는 것으로…….

그 교량만 되었습니까?

예, 그 교량만…….

그러면 국장님 소문 지역에서 우리 이 쪽에 영천강 그것은…….

영천강 횡단하는 교량은 지금 LH 공사에서 입찰 공고를 해서 두 번 입찰 봤는데 두 번 유찰 되었습니다. 유찰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토지를 지급하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입찰하니까 업체들이 응찰 안 해서 두 번 유찰 되어지고 지금 입찰 조건을 새로 변경해서 아마 곧 공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3개 인가 아마 있을 것인데요.

교량이 2개입니다.

보도 교량하나 하고 남은 교량하고 교량 2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만 되고 저것이 늦으면 결국 기능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영천강이 안 되면?

아마 준공 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영천강이 횡단하는 교량도 전부다 건설이 되어 질것으로 그리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 대물 변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찰이 되어 졌습니다.

저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기능 자체가 같이 살아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단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소문 속사제 하천 정비는 지금 현재 보면 현 공정 50%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문산 나가는 신도로 그러니까 영천교에서 위에 고속도로 8차선 아직 그 부분도 언제쯤 착공 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기 현상이 생기거든요. 국장님 아십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국장님, 우리 영천강이 고속도로 8차선까지는 확장을 마쳤다 아닙니까? 금곡에서 문산 내려 오는 것…….

영천강을 언제쯤 확장할 것이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여기 신도로까지 지금 현재 종합 운동장 안 있습니까? 문산 나가는 6차선 거기까지가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그 밑에서 남강 내려오는데는 한 50%공정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영천강 횡단하는 교량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그 구간에는 언제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예.

교량하고 하천정비하고 같이 입찰공사를 1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하고 영천강 그 교량하고 그 부분하고…….

하천 확장하는 것하고 교량 건설하는 것하고…….

최고 관심이 문산에 문산천이라든지 지금 현재 영천강 위에는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다가 하부에 종합 운동장 쪽은 공정이 50% 정도 되어서 금년에 우수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가운데가 배가 볼록하다고요. 사실은, 다른데는 165미터로 되는데 가운데는 지금 현재 70에서 80도 안 되니까 이것을 몇 차례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단장님 업무파악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지금 이것이 만약 작년에는 큰 수해가 없었지만 지난 번에 에위니아와 같은 것이 온다면 또 막힐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나중의 수해관계나 큰 재난은 이 부분이 가장 중점된 사항입니다. 그것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우리 본사의 관계가 지금 현재 전북에서 계속 2대 8로 주장 했던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집행부 중심으로 2%는 어디로 가든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8%로 가져가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저작권위원회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에서 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면 우리 한테 지금 자잘한 것 주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것은 안 좋은 징후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주는 것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할 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과가 금년에 선거 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니까 받기는 받는데 어쨌든 생각도 안 한 것을 주니니까 받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자잘한 것 한 개 씩한 개 씩 주어서 마음 달래 놓고 좋은 것은 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사가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빌리면 통합 본사 집행부가 20%든 30%든 우리 진주시가 받는 것이 최고 좋아요. 사실, 지금 왜냐 하면 일괄 이전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단장님한테 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통합 본사가 일괄해서 전라북도 주고 진주로 주는 차원은 아니고 세종시 관계 여러 가지 엮어져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우리 진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20%라도 집행부를 가져와야 됩니다. 집행부를 진주에 갔다 놔야 전주에서 직원들이 여기 회의 하러 내려 오고 그러다 보면 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통합 본사 일괄 이전은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 계속 오랫 동안 있고 저희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괄 이전을 주장하면서 내실 있게 20% 그것을 가져 와야 됩니다. 본사를 포함한 집행부를, 그것만 하면 일단 우리가 100% 성공은 아니지만 70%성공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단장님 앞에 인수 인계를 잘하셨을 것인데 잘 하셔서 좋은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