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관광에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보다도 격무부서로 고생을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에 사실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여기 이 자리가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싸음을 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맞대서 행정을, 좀 더 나은 행정으로 이끌어서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게 목적이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 태도를 볼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태도 로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업무상도 서로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안 섞였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양해가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얼마든지 웃으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양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셔야 되지,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은 공무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과장님이 하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아마 수 십개 내지는 수 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일일이 다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일일이 간섭할, 관여할 그런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도도 불가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여하셔야 되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셔서도 안 돼요. 바로 관치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읍면동 문화위원을 위촉하는데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때 일부 읍면동에 추천을 의뢰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협조해 주라고 반드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문화원에서 읍면동장들에게 추천의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니까 읍면동장들이 어떤 분들을 추천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서는 단순히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 없이 추천을 해 줬습니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읍면동장에게 지시해서 하지 말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읍면동장의 관할권은, 통할권을 문화관광과장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시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없지요?

읍면동장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과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통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총무국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관할권을 총무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읍면동 문화위원 추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이라면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읍면동 문화위원을 추천하는데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게.

문화원은, 문화원보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할할 수 있지, 그 외 부분에는 관할할 수 없어요. 그것을 왜 관에서 추천을 하고 관여를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