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진주시 보조금으로서 문화원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금 간부로부터 그 외 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삭감과 행정사무감사에 비판의 도를 높여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뒤로 좀 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원에 현재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귀가 있고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직접 하루 종일 과장님도 배석을 했었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서를 쓰면서는 상당히 유연한 보고서를 썼고, 그 다음에 자금회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것도 참 그런데, 강민아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건을 더 하면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다시 첨부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다 봤을 때 사무국 국장 3명, 전체 다 시인 다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많았었고 진주시가 지원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문화원 자체 자금은2008년도까지는 1,000여만원 자체적인 회비였었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그때 2,000만원, 3,000만원 회비를 가지고 있었지, 전체 집행한 것은 약 2억 몇 천만원은 진주시 돈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지도 단속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문화원이 현재는 어떤 단체로 변해 가냐면 정치집단화 단체로 변해 가고 있어요. 왜 문화원이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쪽으로 현재 전체 위원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 따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전체 공감대 된 사항을 전체 공개하면서, 위원들이 다 현재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한 것 같이, 정치집단화시켜 가지고 위원을 낙선한다는, 기초단체장을 낙선한다면서,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 질 수 있겠나요? 현재 보조금을 이야기하는데 보조금 중에서도 진주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중에서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집단화할 수 있는 문화원이냐, 문화예술의 본연의 의무로 갈 수 있는 문화원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사항이 나오면 우리 진주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고 거기에 따른 애매한 사항,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집행한 사항을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업무, 지금 지도해야 됩니다. 행정지도 해야 됩니다. 사항이 뻔하잖아요.

돈이 얼마 갔습니까? 1억이 넘는 돈이, 2억이 돈이 갔어요. 도비 300만원, 진주시에 가서 도에서 오는 것 돈 300만원이잖아요.

그 외에 어디 돈입니까? 진주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각 분산시켜서 했잖아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정치집단화 해서 의회 의원들을 공략했을 때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과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니까, 문화예술 본연의 의무를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하면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6월 2일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경고하니까, 분명히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행정구역 및 인구, 행정기구, 총무과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책사업,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15회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10,000여명의 시민을 모셔 놓고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실있고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는데 2009년도, 금년도에 행사 축소를 재도약의 발전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풍성한 볼거리를 발굴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0회 진주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해서 진주시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상수상은 총 8명을 시상했고, 2003년도에는 수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하고 시상계획을 공고를 해서 마지막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10월 10일에, 결정이 되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 현재는 기념식을 할 계획이고, 기념행사는 7월이나 8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는 지방선거 관계로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하는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1,200여명 정도를 모셔 놓고 행사를 하는데 현재 외국인주민 등록 수가 4,062명이 되겠습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 4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가 되어서 추워서 12월, 1월은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 항목 별로 철저히 추진을 해서 전국체전 대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인데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 별지 1장 짜리, 이 부분도 당초에 20일에 공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아직 공포가 안 된 상태고, 25일경 공포가 안 되겠나 싶은데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 선거권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선거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8개 항목이 되겠고 앞으로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과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예비후보자등록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3월 21일이었는데 90일로 바뀌어서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신청이,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 당초에 5월 18일부터 19일인데 5월 13일부터 5월 14일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위해서 완벽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 실용 역량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직원 소양교육, 행정능률연찬회, 극기훈련,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등,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소양교육을 연중 6회, 행정능률연찬회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연찬회, 극기훈련, 배낭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소요예산은 15억3,700만원, 1인당 평균 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금년 1월에 개인별포인트를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 1,950명 정도, 의원님들과 상용, 계약직, 청경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용항목은 필수항목은 생명보험과 보험상해, 신택항목은 건강관리, 문화레져, 생활편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0년 직원종합 검진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새로 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종합검진이 실시되는데 시군별 분석된 내용을 보면 거제시가 27만원이고, 함양군이 25만원입니다. 저희들도 25만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검진비 지급은 월 1회 지급을 하는데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가 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미지급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12페이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주체가 진주시하고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상남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을 하게 되고, 개최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주시청 일원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 참여 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30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공식행사는 전시관 테이프 커팅식과 개·폐막식, 환영리셉션 등을 개최를 하고 전시행사는 우수사례관, 자원봉사 사례관, 기획전시관, 작품전시관 등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술행사와 문화교류 행사도 동반 실시해서 우리 시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단체, 각 과에서, 부서 별로 관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단체에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강댐 상류지역이나 그 다음에 면별로 세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도 사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만 이런 하천에 청결운동으로 단체별로 각 면별로 서로 연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그 세천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세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활동범위로 한번 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일본에 이번에 가서 세천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세천의 역사성, 세천에 다리 하나 놓은 역사성 때문에 세천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회단체들도 그 세천정비를 해 주더라고요. 와서 청소를 하고 오염물질을 다, 물은 자체적으로 서로 하지만 그 위에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전체 다 수거해 가지고 그 천을 누구, 어떤 단체가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것은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또 남강댐 상류쪽에는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우리 진주시단체를 연관시켜 가지고 목적을 둔 단체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 시간이 됐을 때 같이 가서 이 천은 우리 단체가 관리한다, 이런 것을 각 시정에 단체의 목적 외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체도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경각심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단체, 진주시 전체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맡아서 해 줬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가서 청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캠페인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 다음에 깨끗한 하천이 정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추진해도 참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정책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지만 건의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가 같이 합해 가지고 각 계장들,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한 시간을 하든지 하루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같이 두 과장이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가 이렇게 시민봉사과와 토지정보과가 같이 연합해서 이러한 시민행정을 하는데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있다, 정대용 위원은 가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이것은 우리 26일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칭찬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다니까 마치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윤선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혼인 건수는 1,492건으로 신고가 되어지고, 이혼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 사실상 전체 1년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여기 연령별로 보면 대충 분석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연령대별로?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현황파악만 하는 사항이잖아요? 사회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문장비 있지요? 무상대여를 하는데 16개 읍면에 천막 등 4종을 갖춰 놨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접하지 못 했을까…….

이쪽에 하더라도 장례식 때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초에 각 읍면 에 이장단회의 때, 이러한 것은 한번 홍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사실상 이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우리 면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십시오, 이것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달입찰을 하고 있죠, 물품구입 시?

물품구입 시 조달입찰 할 때 조달입찰을 할 수 있는 물품, 전체 등재되어 있는 업체가 무슨 물품, 뭐 다 등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업체에 한해서만 조달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조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조달품목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조달품목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갖고 있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조달입찰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조달입찰 중에서 제일 문제가 철근이 보면, 철근을 관급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사급처리 했을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조달입찰을 하면 철근은 지역에 따라서 물가변동 사항하고 적용을 하는데 철근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 현재 진주시가 메인스타디움 보면 상당히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계약업소로서는 안 해 봤지요? 저쪽에서 발주한 업체로부터 자기들이 디씨를 한다든지 업을 시킨다든지 그 사항만 보고받아서 정리한 거지 자체적으로는 안 해 봤지요? 그러니까 자체에 조달입찰을 했고 원체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좀 덕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물품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될 수 있으면 조달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달입찰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달입찰을 하는데 사실상 물품은 더 비싸다,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해 봤다는데 몇 번이나 건의를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건축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몇 년도 동일한 금액만 하는데 현 물가라든지 전체 집의 수준을 봐서는 안 맞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2년 정도 건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약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건의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재 조달입찰의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에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지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 주는 게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달입찰만 한다 해 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원가검토연구기관에 계약심사과를 의뢰하고 우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먼저 추징해 가지고 한 금액을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추징을 했습니다. 올해도 품셈단가 적용 시점을 봤을 때도 이게 공사내역금을 보면 다 틀리거든요.

설계를 한 그 업체마다 금액이 다 틀린다고……. 그런데 그게 틀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물품단가라든지 적용을 하는 것은 틀려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내역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를 했을 때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도 이것은 정확하게 좀 해 주고 어떤 기준점이,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그 설계 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 재산과 일반회계 재산은 구분되어 있지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회계 재산과 일반회계 재산은 전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신안동 청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신안동 청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안동 청사는 공영개발로써 해 가지고 얻어진 그 부지 위에서 지었어요. 당시에 일반회계로 안 넘겼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우리 일반 공공재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청사가, 특별회계 청사는 아니잖아요? 매입을 했으면 현재 공공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일반회계로 정리해야 되는 재산이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처분기준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관리계획이 2010년도 수립이 됐습니까? 예산액은 12억원이었고, 여기에 10억4,600만원인데 우리 입찰 기본이 몇 % 로 할 수 있습니까? 3순위 업체가 현재 앞에 2009년도까지 한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까?

이번에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를 이야기……. 1순위는 78%……. 87.167%고 78%로 입찰한 사항하고 80% 입찰한 것하고 우리가 입찰할 때 87.745입니까, 475입니까?

기본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일반적인 입찰을 할 때 87점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78, 80%하고 87% 하고 적격심사에서 87.167% 나온 업체로 선정을 했다…….

입찰할 때는 전체 하고 적격심사는 되고 난 후에 적격심사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80% 입찰이 됐는데 87.167%인 3위의 순서를 간 회사가 적격심사에서 합격해서 계약업무를 한다?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항이 지역에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진주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건을 결국은 보면 서울 업체하고 진주 업체하면 어떤 퍼센트 율에 의해서 이번에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한데, 후에는 지방 업체에 몇 프로 하고 위에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지방업체는, 진주에 있는 업체는 진주청사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안 되고 큰 건물을 관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내려 와서 공공건물이 서 져도 거기도 보면 나중에 그런 사항이 되면 서울 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업체가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앞으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은 할 수 있잖아요, 계약조건에.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법으로 집행하는데 의회 위원들로 봐서는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공공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큰 건물을 한번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데 묶여 가지고 근접도 못하거든요. 이런 사항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보증 다 되어 있고, 지금 BTL 사업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컨소시엄 되어 있고 현재 제일 큰 사업하고 있는 1,800억짜리도 전체 컨소시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뭐 이번에 제가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이게 3년 후에 적용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검토는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 계속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되면 2012년도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측량기준점 한 번 하고 나면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측량기준점이 한 번 움직였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측량기준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공부가 정리가 잘못됐을 때, 그게 측량을 하면 편차에 범위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진주시는 아닌데 다른 시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한번 측량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 때문에 다시 변동을 못하더라고요. 말은 그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측량을 하니까 그 측량을 고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측량 지정점이 한번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옮겨지면서 거기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계가 발달해서 나가는 것하고, 현재 진주시도 어려운 지역이 측량기준점이 산업대학교 뒤쪽이 좀 어렵잖아요?

거기는 현재 누가 손을 못대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는 분쟁만 되면 니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힘든 지역인 줄 알고 있지요? 결국은 측량기준점이 문제가 된 사항이고 그때 장부가 정리가 안 됐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기준점이 현재 정리가 되어 지고 다소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손을 안 대려고 그러잖아요.

현재 거기에서는 현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실 거고 그렇지만 현재는 현재 기술로서 측량기준점이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되는데 지적공부 상에 경계측량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측량기준점을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공신력이 있게끔 정리를 해 주고 한번 더 점을 빈틈없이 정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것도 밑에 지반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깊이가 많이 안 들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많이 안 들어 갔을 때 누가 발로 차서 조금만 흔들어놔도 전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래도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잖아요? 업무대행은 측량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9년도에 우리 실거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지금 실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대량건축을 하는 그런 지역 외에는 일반적인 실거래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전체 거래 금액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부동산거래가 좀 움직이므로 해서 경기의 동향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좀 다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혁신도시라든지 대형사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상체계가 갖추어 지면서 대형공사에 따라서 이게 건수가 좀 있지 일반적인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사고 팔고는 많이 없었지요?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하면서 좀 조정은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던가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원만하게 조율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자할 때는 올려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소유를 하고자 할 때는 몇 년 있을 때는 낮춰 주면 싶고, 그에 따라서 그 사항이 인근 주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분쟁은 없나요? 하여튼 공시지가는 그 사항에 따라서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