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백용
김백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이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문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비용절감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건립한 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불시 재해의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건립한 지 26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아파트단지와 주변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주변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구자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점검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