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잘 견뎌 내시고 또 봄이니만큼 또 생동감 있고 우리 의정활동도 그렇고 또 시정활동도 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 보다는 더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 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건강하게 3월달을 시작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13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은 3월 17일 오늘 그 다음 18일, 19일 3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시정처리 2건, 건의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진주 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주 사랑 유통 상품권 유통 확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용 쿠폰 지급과 구매 가격 할인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상품권 판매 시책을 개선해서 판매 할인율을 당초 2%에서 5%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상품권 통용가맹 지역을 기존 21개동 지역에서 37개 읍면 지역도 확대 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 접수처를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만 37개 읍면동에도 확대해서 총 38개소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신용카드 판매제를 2월 5일부터 신용 카드로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쿠폰 지급 관계는 각 상임위로 하여금 타 시군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대상자 중에서 중도포기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당초 지열 냉난방 사업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원예 농가에 국도비를 지원함으로서 냉난방비 경감과 신 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선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농업진흥청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만 선정된 농가 중에 임대 농지를 활용하는 농가의 경우에 토지 소유주 반대와 또 천공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 한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 가스 공급입니다. 건의 내용은 대단위 공동 주택에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인근 주택과 포함해서 공급 대상에 선정해 달라 그 다음에 면 지역에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동 주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사실 여기 도시 가스는 개인업자가 하는 것입니다만 공동 밀집 공동 주택 우선하고 그 주변에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문산에 4.7킬로 금산에 0.2킬로를 포함해서 전체 9킬로미터를 매설 확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읍면동에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까지 보급하고 나면 약 45%정도 보급이 됩니다. 다음 102페이지 희망 근로 공공 근로 노인 일자리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해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금년에는 희망 근로의 경우 시의 특성화 및 중점 추진사업들을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지난해 보다 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0년 희망 근로 사업은 친서민 생산적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1개 사업에 37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일일 66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근로 사업은 21억원 예산으로 분기당 1일 200명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취로 사업적인 청소나 환경 정비에 치중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거기 도시 가스 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도시 가스 업체하고 최대한 협조가 되어서 우리 문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굴착 부분에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하수종말 하수관거 이것하고 맞물려서 난항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내어 주어서 지금 남강교 건너편에서 공설운동장 새로 짓는데 거기하고 또 다리 건너서 해서 지금 계속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어서 할 예정으로 지난주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상당히 도시가스 들어 오는데 기대가 크거든요?

예, 다리 부분만 놔 두고 다른 데는 승인이 났습니다.

다리 부분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주 관 있죠? 주 관이 간선도로 변 쪽에는 주 관을 거의 다 했습니까?

대 도로변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대 도로변에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사실 공동 주택을 도시 가스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가스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주 관이 예를 들면 우리 동방 호텔 앞에 가면 뒤벼리로 가다 보면 첫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주택인지 모르겠는데 흥한에서 시공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 관이 그리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주 관이 간선도로변에 제일 첫 번째가 간선 도로변에 주 관을 묻을 것인데 그래서 가스 공사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가스관을 주 관을 묻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 때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자기들 계획을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 간선 변에 최우선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주 간선이 되어야 지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심의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합니까?

저희는 참석을 안 합니다.

도로과하고 그러면 업무 연찬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허가 들어오면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는 안합니다.

맨 처음 가스 공사에서 굴착심의 허가를 도로과에서 굴착 심의 허가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쪽으로 가스를 매립한다는 그 허가만 내어 주고 도로 관련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는 안 합니다.

굴착 심의 하는데 저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참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한 2개월이나 3개월 놔두고 기준이 이전이 되어서 3개월 놔두고 사실 허가를 시에서 굴착 심의 허가 안 내어 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는 당연히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터파기할 때 지금 우리 BTL 사업공사를 할 때 그 허가를 내어 주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어서 낳고 한데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3년이면 3년 그 기준 안에 공사를 허가를 안 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모자란다고 허가 안 내어 주면 또 3개월 후에는 굴착 심의허가를 또 심의를 받아서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하면 그 기준에 놔 두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모자라더라도 제때 협의를 해서 허가를 같이 달아서 공사를 해 버리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좋고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도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임식 위원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그것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사랑 상품권이 할인율이 2%에서 5%되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저희들이 2월 5일자에 저희들이 최종 결심 받아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참모 회의도 실국장님들 회의 때 우리 국장님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저희들이 주무 계장들 전부 모아서 월 과장 이상은 10만원 그 밑에는 5만원해서 어떻게 보면 말은 자율입니다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2%에서 5%되고 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래서 아직 까지 지금 배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월 5일자부터 인상…….

예, 지난 번에 유계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 보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향 조정 낸 기간이 얼마 안 되었네요?

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 가스가 다세대주택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안된 다세대 주택 앞으로 계획이 5개년 계획이라 든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다세대 주택은 주택에서 원하면 거의 90%이상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안동에 가면 흥한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 같은데는 안 들어 가고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주민들 부담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관 같은 것을 다시 해야 되고 계량기를 전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금이 주택 마다 다 틀립니까?

자기들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세대 주택이 군마다 다릅니까? 거의 동일합니까?

다 다르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한 집에 얼마다 그런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원하면 90%이상은 공급이 됩니까?

그렇죠. 그 옆에 예를 들어 신안동에 신안초등학교앞에 흥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아직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지선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아파트에서 한 세대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넣으려면, 그런 부담금 자체가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판문동에는 지금 주 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판문동에는 지금 주공, 신안 주공 1차 로얄 팰리스 평거 2 주공 이 쪽에 중압 탱크 그러니까 중압가스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진양호까지 다 연결 되어 있습니다. 판문동은 판문 현대, 평거 현대, 큰 아파트 경우에 판문 현대, 신안 현대, 신안 흥한, 평거 한보, 벽산 동신, 남강 한주, 한보 이런 데는 크면서도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자기들이 아파트 가스 업체에서는 넣어 달라 하면 바로 넣어 줍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비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예를 들어서 벽산 같은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나누기 몇 세대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난방 시스템 사업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사실상 농산물 유통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혹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나 혹시 중앙 부서나 도 단위에 건의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원화 하는 방향이 효율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 농업 생산성 농가에 대한 난방비 지원 경비 절감 이런 차원인데 이 사업 예산이 지식경제부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돈만 넘겨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농산물유통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술, 인력, 다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하다가 예산이 지식경제부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 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식경제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행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금도 기술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일원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들 회의 때도 가서…….

그러면 혹시 회답이나 조치사항은 못 받고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일원화시켜야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농공단지 조성공사 감리계약이 2개월 분해서 감액 조치가 591만1,000원 정도 감액되었죠?

예, 정산 설계를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어려울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감액 조치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 시스템 시정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등이 부서별로 관리 운영됨으로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수익성도 확보 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또 작년 말에서 금년초까지 해서 통합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가 통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치기간이나 금리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운영 철저입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효율적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2월 19일부터 자동 인식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1,649대 약 4억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2010년도에는 분기별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10년까지 현재 까지 237대에 약 3,400만원 또 이런 번호판을 영치함에 따라서 차량 공매한 것이 약 18대해서 2,100만원 정도 했고 지금 현재도 공매 대상 물건이 약 8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 인식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버스 노선 협의회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 말입니까?

예.

시내버스 노선은 업체간의 이권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도시의 발전 사항 등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업체에 같이 협의를 유도를 하고 하는데 빠른 시간내 해결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 노선 같은데는 서로 배차를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 노선 중에서도 아주 고수익 노선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비수익 노선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저쪽에 농촌 지역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수익 노선에 버스를 비수익노선에 의무적으로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들 업체에만 맡겨 놓으면 비수익 노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그러니까 그것은 할당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비수익 노선 저번에 이야기한대로 명석에서 경해여중까지 그런 구간은 왔다갔다하면 되거든요. 한 바퀴 돌아 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 맡겨 놓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수익 노선버스는 의무적으로 비수익 노선 들어가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