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잘 견뎌 내시고 또 봄이니만큼 또 생동감 있고 우리 의정활동도 그렇고 또 시정활동도 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 보다는 더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 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건강하게 3월달을 시작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13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활동은 3월 17일 오늘 그 다음 18일, 19일 3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진주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시정처리 2건, 건의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진주 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주 사랑 유통 상품권 유통 확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지양하고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용 쿠폰 지급과 구매 가격 할인 혜택 제공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상품권 판매 시책을 개선해서 판매 할인율을 당초 2%에서 5%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상품권 통용가맹 지역을 기존 21개동 지역에서 37개 읍면 지역도 확대 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 접수처를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만 37개 읍면동에도 확대해서 총 38개소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신용카드 판매제를 2월 5일부터 신용 카드로도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쿠폰 지급 관계는 각 상임위로 하여금 타 시군 전통시장을 벤치마킹 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대상자 중에서 중도포기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당초 지열 냉난방 사업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원예 농가에 국도비를 지원함으로서 냉난방비 경감과 신 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선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농업진흥청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만 선정된 농가 중에 임대 농지를 활용하는 농가의 경우에 토지 소유주 반대와 또 천공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한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 한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 가스 공급입니다. 건의 내용은 대단위 공동 주택에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인근 주택과 포함해서 공급 대상에 선정해 달라 그 다음에 면 지역에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동 주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사실 여기 도시 가스는 개인업자가 하는 것입니다만 공동 밀집 공동 주택 우선하고 그 주변에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문산에 4.7킬로 금산에 0.2킬로를 포함해서 전체 9킬로미터를 매설 확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읍면동에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금년까지 보급하고 나면 약 45%정도 보급이 됩니다. 다음 102페이지 희망 근로 공공 근로 노인 일자리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해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금년에는 희망 근로의 경우 시의 특성화 및 중점 추진사업들을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지난해 보다 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0년 희망 근로 사업은 친서민 생산적 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1개 사업에 37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일일 66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근로 사업은 21억원 예산으로 분기당 1일 200명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취로 사업적인 청소나 환경 정비에 치중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거기 도시 가스 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도시 가스 업체하고 최대한 협조가 되어서 우리 문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굴착 부분에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하수종말 하수관거 이것하고 맞물려서 난항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내어 주어서 지금 남강교 건너편에서 공설운동장 새로 짓는데 거기하고 또 다리 건너서 해서 지금 계속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어서 할 예정으로 지난주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상당히 도시가스 들어 오는데 기대가 크거든요?

예, 다리 부분만 놔 두고 다른 데는 승인이 났습니다.

다리 부분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주 관 있죠? 주 관이 간선도로 변 쪽에는 주 관을 거의 다 했습니까?

대 도로변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대 도로변에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사실 공동 주택을 도시 가스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실 가스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주 관이 예를 들면 우리 동방 호텔 앞에 가면 뒤벼리로 가다 보면 첫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주택인지 모르겠는데 흥한에서 시공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 관이 그리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주 관이 간선도로변에 제일 첫 번째가 간선 도로변에 주 관을 묻을 것인데 그래서 가스 공사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가스관을 주 관을 묻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 때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자기들 계획을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 간선 변에 최우선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주 간선이 되어야 지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심의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합니까?

저희는 참석을 안 합니다.

도로과하고 그러면 업무 연찬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허가 들어오면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는 안합니다.

맨 처음 가스 공사에서 굴착심의 허가를 도로과에서 굴착 심의 허가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쪽으로 가스를 매립한다는 그 허가만 내어 주고 도로 관련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는 안 합니다.

굴착 심의 하는데 저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참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한 2개월이나 3개월 놔두고 기준이 이전이 되어서 3개월 놔두고 사실 허가를 시에서 굴착 심의 허가 안 내어 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는 당연히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터파기할 때 지금 우리 BTL 사업공사를 할 때 그 허가를 내어 주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주어서 낳고 한데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3년이면 3년 그 기준 안에 공사를 허가를 안 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모자란다고 허가 안 내어 주면 또 3개월 후에는 굴착 심의허가를 또 심의를 받아서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하면 그 기준에 놔 두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모자라더라도 제때 협의를 해서 허가를 같이 달아서 공사를 해 버리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도 좋고 우리 시민들 불편 사항도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임식 위원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그것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사랑 상품권이 할인율이 2%에서 5%되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난주하고 어제하고 저희들이 2월 5일자에 저희들이 최종 결심 받아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참모 회의도 실국장님들 회의 때 우리 국장님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저희들이 주무 계장들 전부 모아서 월 과장 이상은 10만원 그 밑에는 5만원해서 어떻게 보면 말은 자율입니다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2%에서 5%되고 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래서 아직 까지 지금 배부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월 5일자부터 인상…….

예, 지난 번에 유계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 보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향 조정 낸 기간이 얼마 안 되었네요?

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원예 농가 지열 난방 시스템 사업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업무가 사실상 농산물 유통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혹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나 혹시 중앙 부서나 도 단위에 건의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일원화 하는 방향이 효율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 농업 생산성 농가에 대한 난방비 지원 경비 절감 이런 차원인데 이 사업 예산이 지식경제부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에서 돈만 넘겨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농산물유통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선정하는 기술, 인력, 다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하다가 예산이 지식경제부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 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식경제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행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금도 기술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일원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들 회의 때도 가서…….

그러면 혹시 회답이나 조치사항은 못 받고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일원화시켜야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를 보니까 개선 대책을 이렇게 내세우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말할 때는 할인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5%도 물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형 마트 같은데서 지금 판매 정책을 보면 파격적으로 어떤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볼 때는 5%정도 할인을 받더라도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갖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튼 할인폭 부분도 상향 조정 할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번 구정 전후해서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정 무렵에 저희들 그때도 희망 근로 상품권을 한달 분은 공무원들이 구입해서 30% 정도는 상품권을 주었거든요. 그 상품권을 저희들이 사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희망 근로 상품권 거기에 메달리다 보니까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가 조금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희망 근로 상품권 또 30%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약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월달에는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고 직원들이 또 4월, 5월, 6월 되면 또 희망근로 상품권을 사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거의 의무 사항 비슷하게 도와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서 정말 좋다 해서 스스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차원에서도 시스템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민 스스로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 가짐을 갖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홍보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할인폭을 올려 주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 카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용율을 높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5%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마 설추석 무렵에 집중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하니까 그 무렵에 해서 예를 들어 10%정도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렇게 차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비교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할인율에 따른 예산은 1억 내지 2억, 3억…….

맞습니다. 16억 같으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조원의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본다면 극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시행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이라 든지 국장님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해 준다면 저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면 저희들이 5%할인 해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점 몇 프로 됩니다.

예.

그렇다면 6점 몇 프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통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기업통상과는 시정 1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조성 공사 감리 계약 기간에 대해서 2개월 더 연장된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데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실크 전문단지 실제 공사기간은 08년 11월 7일 착공을 하고 2010년 1월 5일 완공을 하고 1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감리 기간도 09년 1월 5일 착수를 하고 2010년 1월 18일 완료를 했습니다. 변경된 기간 동안에 감리비 590만1,000원은 설계 변경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해외 시장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해서 수출 활성화를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코트라와 잘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연 2회 정도 맞춤형으로 해외 시장 개척 확대에 적극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EU와 FTA의 서명으로 인해서 제1의 교육파트너이고 흑자 시정으로 보고 있는데 개척해 보는 것도 유럽에 개척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도 등 브릭스 국가와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시장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건설 공사 설계 변경 철저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사업 전기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 전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요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전주 6개 설치 보다는 14곳 설치가 금액이 작은데서 지적된 것 같은데 기초 공사와 또 제어함 배관 공사 모두 포함해서 전주만 6개 썼고 변경 공사할 때는 전주만 14본 설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 설계해서 공사 했는데 예산 확보 후에 예산 설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유는 그 밑에 사유와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농공단지 조성공사 감리계약이 2개월 분해서 감액 조치가 591만1,000원 정도 감액되었죠?

예, 정산 설계를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어려울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감액 조치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 시스템 시정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등이 부서별로 관리 운영됨으로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수익성도 확보 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또 작년 말에서 금년초까지 해서 통합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가 통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치기간이나 금리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운영 철저입니다.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효율적 운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2월 19일부터 자동 인식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1,649대 약 4억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2010년도에는 분기별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10년까지 현재 까지 237대에 약 3,400만원 또 이런 번호판을 영치함에 따라서 차량 공매한 것이 약 18대해서 2,100만원 정도 했고 지금 현재도 공매 대상 물건이 약 8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 인식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통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 예산 파트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하고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의견도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합 관리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단 그리함으로 인해서 통합 관리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니 겠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세외 수입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외 수입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09행정사무 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 행정과는 건의 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의 단속 철저입니다. 관내 상습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으로 개선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일병원 뒤편 공단 지역 등 이면 도로변 등의 무질서가 심하니까 단속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치 차량 정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발생되고 있는 방치 차량은 즉시 출장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방치 차량 처리 건수는 신고 및 적발 건수가 236대, 강제 처리 건수가 117대 , 자진 처리가 78대, 처리 중이 41대로되어있습니다만 처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계도 활동을 통한 사고 위험 예방 활동입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주1 내지 2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다음날 4시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공단지역 아파트 단지 주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예고를 한 다음에 이동 계도를 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5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차고지 조성 추진입니다. 향후 조성 완료 후의 통행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내동 독산에서 경대 후문까지의 4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도 1호선 확장은 국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 등으로 지금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로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입니다. 교통 센터 건립 계획 수립 시 화물 차량과 건설 기계의 주기를 위한 공영 주차장의 설치 계획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합 교통 센터는 9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2005년도에 도시 계획 시설이 결정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종합교통센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위주의 계획과 그 부대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화물 차량과 건설 기계의 주기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적 사항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 5개면에 마을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노약자들 무료화함으로 인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일 불편한 부분이 결국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우리가 확대 시행 한다는 가정을 두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 연세 많으시고 몸이 불편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거의 농촌에 계신 우리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의 무릅이니 허리니 제대로 몸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인데 그 분들이 결국 차를 다시 옮겨타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에서 일을 보고 나와서 또 차를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 부분도 우리들이 시간을 잘 맞추어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일반성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정차를 하고 회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이 특히 장날 같은데 되면 시장까지 걸어서 거의 거리가 약 1킬로에서 1.5킬로 정도는 될 것입니다. 불편한 분들이 직접 걸어 갔다가 물건을 사서 걸어와야 되고 하는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봄철되면 이제 수목원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결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수목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수목원까지 가서 회차를 해오면 반성 시장 볼일도 보고 또 수목원에 필요한 분들은 수목원 가서 들렀다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검토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깊이 있게 오늘 교통관련 계장님들도 오시고 담당자분들 오셨으니까 앞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